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5.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휴회결의(2022. 10. 18.～10. 27.)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4면

2.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제출)	6면

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남구청장제출)	6면

4.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김재겸 의원 외 4인 발의)	7면

5.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면

6.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8면

○휴회결의(의장제의)	8면

(9시59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본회의제2차)

(제278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5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고,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현의원)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여간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신 남구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우리 구청에서는 2022 명품 남구를 위한 미래정책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구감소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남구가 주제였습니다.

토크 중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남구는 인구노령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남구의 정책과제로 시행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준비하여 방향성 설정부터 시작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신경 써 주신 담당 과와 공무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몇몇 생태환경론자나 환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면에 띄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이미 2년 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뒤덮던 때에 영국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카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난 다음, 다음 상대는 기후 위기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에서부터 최근에는 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공동대표도 같이 역임을 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공동대표의 역할이 바로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일이며, 이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청장님께 당부드리며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리 남구청의 연간 현수막 제작 비용은 1억5,000만원 가량됩니다.

개당 5만원 단위로 끊어 본다면 대략 2,500개의 현수막을 남구 내에 걸고 있으며 이는 3일에 2개 정도 현수막을 매일 걸고 또 매일 떼 내고 있습니다.

버려진 폐현수막을 가방 만들기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폐기물 쓰레기가 됩니다.

현수막은 제작단계에서부터 버려질 때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정 홍보의 용도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완전 재생가능한 현수막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비용을 쓰고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하는 재생가능한 현수막 사용을 시작으로 우리 남구청도 향후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본의원도 구청의 준비 사항에 발맞추어 탄소 중립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검토 중이며, 구민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 의원으로서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참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상세내용은 기배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07억7,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5,737억1,000만원보다 229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739억1,4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4.2%이고, 징수결정액 5,797억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7,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52억5,1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8%인 4,722억9,800만원이며, 280억3,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419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건 감소하였으며, 80억3,300만원 증가한 48건에 280억3,300만원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 비교적 계획성 있고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동절기에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월사업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93억8,900만원이 증가한 650억6,400만원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징수율은 동일하며, 그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부분은 감소하였습니다.

취약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개선책 마련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 의지가 중요하며,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28억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원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한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비교적 규모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성실한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와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 고충민원 처리와 더불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대명공연예술센터의 운영을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재겸 의원 외 4인 발의)

5. 남구 행복플랫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이정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0월 28일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재겸 의원 외 4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행복플랫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조 동 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손 기 영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김 재 겸(인)

의 원		송 민 선(인)

의 원		강 민 욱(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