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제의)	4면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제의)	5면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제의)	6면

(9시5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본회의제3차)

(제278회-본회의제3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민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의원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10월 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전날인 10월 1일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국군의 날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날 서울 탑골공원에는 제1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인의 소외와 빈곤만큼 이 행사도 주민의 관심과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쌀쌀한 날씨 속에 쓸쓸히 마쳤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와 노인 빈곤율 1위를 휩쓴 2관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이끈 세대가 이제 뒷방 늙은이로 취급받는 현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노인들에 대한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는 어느 구인지 아십니까?

대구 8개 구‧군 중 서구와 더불어 남구에 사는 노인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의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보면, 중구는 20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달성군은 40대,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는 50대, 우리 남구와 서구는 고령층인 60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대구 전체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구는 이미 24%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이야말로 남구 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인 인구 1,000명당, 대구 8개 구‧군 노인복지시설현황을 보면, 대구 전체 평균은 4.98개소이고 달성군은 10.64개소인 반면, 남구는 3.58개소로 가장 적습니다.

남구가 바람직한 고령친화도시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어르신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20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의 우울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가 상당 부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에 반드시 어르신 일자리 과제를 추가시켜 남구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구의 어르신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 예비 노인과 노인, 75세 미만의 전기 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설립된 남구 시니어 행복지원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일자리 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추어 일자리 플랫폼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대구의 어르신이 있다면 이제 남구에 가보라는 말이 회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과 눈물로 이루어진 헌신의 결과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런 어른들을 예우하고 공경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존의 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은 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우리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일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윤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술병, 약봉지, 편의점 컵라면, 너무 외롭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잔인한 사회 위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두 고독사 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좀 더 외롭고 좀 더 가난했을 뿐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두 달이 지나 발견된 30대 남성 A씨가 남긴 물품더미엔 ‘서른에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고독사한 서른한 살 청년의 원룸에는 이력서가 150개나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그늘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3,60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21년 대구 무연고 사망자는 150명, 2022년 대구시 남구 1인 가구 수는 3만9,461명으로 남구 주민의 28%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1인 가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전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등의 이유로 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과 인간관계, 공동체의 패러다임 전환과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상의 문제로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급증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고독한 1인 가구의 죽음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전달체계 또한 개선되고 있지만, 무연고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정책과 비례해 홈리스 등 고독사에 대한 대책과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공동 목표임을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과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발굴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돌봄 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 또한 시행되어야 함을 느끼며, 추후 조례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무연고 사망자 거주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고독사의 원인 중 하나인 외로움을 정책의제로 다루면서 외로움 담당 의원 성윤희가 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외롭지 않은 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내 이웃이 안녕한지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민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보였으며 위법한 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총 46건이며 우수사례는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각종 축제 등의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하여 특색있고 내실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 지원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불편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행복국 6개 부서와 도시창조국 6개 부서, 보건소 2개 부서 총 1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52건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인식개선과 리사이클링의 선도적인 시책 추진, 노인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물품의 제조․구매 시 남구 관내 업체 이용 건의,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그리고 각종 공사 시 철저한 마무리와 설계변경 최소화, 지역기반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와 기후위기의 대응으로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입니다.

우수시책으로는 행복정책과 제11회 남구복지박람회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건설과 소관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보건행정과 구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선제적인 대응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모범적인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의안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15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조 동 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손 기 영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김 재 겸(인)

의 원		송 민 선(인)

의 원		강 민 욱(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