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6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10시5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78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예산 현액 5,507억7,4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5,739억1,400만원, 총세출은 4,722억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16억1,070만 원입니다.
2쪽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 현액 2,530억8,000만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 2,741억9,400만 원, 실제 수납 2,735억1,600만원이며, 미수납 6억7,0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8%입니다.

3쪽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 현액 1,876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 1,456억5,600만원, 익년도 이월 57억9,500만원, 보조금 반납 1억3,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60억5,500만원이며, 지출 실적은 77.6%입니다.
4쪽 예산 전용은 미래안전과의 민방위 교육비를 집합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함에 따른 전용 1건, 324만원이 있고, 예산이체는 행정지원과의 공무직 근로자를 평생교육홍보과로 부서 및 보직 변경을 하게 되어 939만원 이체하였습니다.
5쪽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 외 1개 부서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57억87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쪽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문화관광과의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8,5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종으로 2021년 말 현재 1,013억1,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률은 전년도보다 0.61%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6억4,100만원이 줄어든 6억7,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360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4,000만원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보다 5.1%가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예산 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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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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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06쪽에 규제개혁 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측정 산식이 나와 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목표가 90이고 실적이 15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성률이 172%나 되는데 이것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송민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개혁에 대한, 사례 발굴에 대한 부서의 정책 목표가 보통 3년 동안의 사례를 가지고 목표를 측정하는데, 이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최근 3년간의 내용이 없고 작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느슨하게 잡은 감이 있는데,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을 잘 감안해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게 그렇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남아 계신 분은 언제까지 계실지, 기획조정실에 필요한 인재라서 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기획조정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앞에 정리돼 있었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번에 제가 구정 질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해석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만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세입과 세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 3,600억 규모에서 지금 5,800억 규모면 사실상 1.8배, 체감으로는 2배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구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많아졌다는 것은 좋다는 점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구정 질의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자치분권, 지방분권 안에서 재정권이 내려온 것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 대비해서 또 더 많은 비용이 코로나 비용도 내려온 것도 있을 거고요.    사업비,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한 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또 5년간 세입‧세출 제가 봤을 때는 이 2022년도 게, 이게 4년 뒤에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4년 동안 다시 또 추이를 봤을 때 이런 추이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혹은 또 새로운 추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추이를 한번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누군가가 한 명은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각종 자료라든가 다른 데에서 발행하는 통계라든가 이걸 예의주시하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약간 오래된 직원도 있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부분을, 되려 제가 조금 제 의도에 부정적인 게 있을까 또 의구심, 저 스스로가 검토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적극적인 사업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다는 것 중에서 한 개가 우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전용, 이용은 아예 없고, 전용도 올해는 1건이네요.
제가 추이상 5건, 4건, 3건 이렇게 줄어들다가 올해는 전용이 1건이다, 하면 정말로 예산 쓰는 데에 있어서 저는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되려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업이, 예를 들자면 모노레일 사업을 한다, 만다 하는 그 싸움은 되게 지엽적이라고 보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구청이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돈이 있으니 사업을 해봅시다,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제가 제 다음 구정질의이기도 하고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단 정도는 이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비용이 있으면 지금 우리 구청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문화를 담당하는 과가 굉장히 분산돼 있고 힘든 상황이니 문화재단 정도는 구성할 수 있을만큼의 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회기 때도, 지난 의회에서도 문화재단과 시설관리재단,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한 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은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이라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잉여금이 많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결산상 사업 자체는 잘 진행하셨다고 보는데, 아쉬운 점 한 점은 저는 행감에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공통 경비 쓰실 때 꼭 보고도 해달라, 예를 들자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전용에 가까운 거였는데 사업 자체가 전용에도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예산 운영 시스템으로 봤을 때 사실상 완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용을,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행감때 다시 한번 지적 사항처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케이스라서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실장님하고, 김종오 실장님하고는 그리고 우리 오래 계셨던 분 잘 아시잖아요.
공통경비를 남길까, 말까, 기조실 공통경비를 운영할까, 말까에 대한 논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구청의 편의성을 봐드려서 운영을 하시라, 대신에 조금 더 투명하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지켜가면서 한다면 저는 운용의 묘로써는 필요할 수 있다고 찬성하는 주의인데, 그 찬성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풀 예산을 약간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마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이제 성과계획 쪽으로 볼 건데요.
저는 요즘에 이것, 이제 조금 몇 년을 또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수정한 것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새롭게 지표도 만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시스템이 조금 우리 구청에서부터 하기에는 힘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아시겠지만 성과계획서 만들 때는 기조실에서 만들고 결산서는 이제 여기서 만들고, 오히려 2022년 성과계획서가 결산서보다 더 빨리 나오니 수치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과계획서에서 말씀해 주신 규제개혁 사례 발굴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획서에서는 88.9%도 달성 못한 걸로 나오고, 여기 결산서에서는 172%로 달성을 너무 많이 한 걸로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아까 송민선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너무 낮게 잡아서 높게 나오는 것 아닌가, 3년 동안 못했다는 거 이해되죠.

이해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두 자료에서 다른 결과로 수치가 돼 있으니, 성과계획 할 때만 해도 ‘그러면 이 수치를 유지하는 게 맞겠네요’라는 기조였는데, 지금 봐서는 ‘수치를 올려야 되겠네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다른 결과가 지금 반영돼 있으니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을 부서마다,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464페이지인가요?

아니, 464페이지 말고 잠시만요.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평균 참여율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여기서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참여한 것, 이게 참여 수치만 하신 건데, 이것 수치 적은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투자위원회 2회 개최해서 4건을 심사하셨다고 했는데 1회 심사가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투자심사위원회 1회 개회 언제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보통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통 하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이정현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투자심사위원회 1회, 2회 언제 개최하셨는지요?

대략적으로 상반기에 하셨는지 하반기 하셨는지 이건 아시잖아요.
몇 월 달쯤 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희들이 본예산을 보통, 1차 추경을 4월에 하면 4월 그 전에.

○이정현위원  그쯤에 1차로 했을 거 아닙니까?

2차는 한 10월쯤에 하셨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렇게 치면 이것은 이제, 이건 예산 성과계획서입니다.
여기는 반영 자체를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2022년 신규지표라고 해서 반영을 안 하셨는데 사실은 하셨잖아요.
이 심사위원회를 하셨는데, 하시고 여기에 반영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 보고서 말고.

2022년 성과계획서에는 반영을 안 했는, 2022년부터 할 거라서 반영을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에서는 2021년 했으니까 반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작성하는 과가 다르고 하니 여기에 넣어야 될지, 저기에 넣어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때 넣어서 결과 볼 수 있게 해줬으면 다음에, 이것도 달성 106% 달성해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실적상 조금 더 높이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기간상 4월에 하셨으면 충분히 여기 반영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저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2022년 예산서보다 2021년 결산서가 더 늦게 나오는 그 문제점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제가 봤었는데, 성과지표를 예산 성과지표 말고 기획조정실에서 성과지표를 계속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래서 2022년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각 과마다 결산 대비해서 아직 다 수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그때는 다 수행될지, ‘몇 월까지 수행한 것을 넣었습니다’ 이런 정도, 혹은 수행이 다 됐으면 ‘수행이 다 돼서 이게 결과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딱 맞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구사회참여율 이런 것들은 딱 맞게 나오거든요.
이미 수행을 다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4월, 5월달에 사회조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수행 다 해서 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수행을 다 못해서,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한 것 10월달에 했으니까 2022년 예산서는 10월달쯤에 작성하고 있었을 거니 시기상 놓치는 것들은 ‘시기상 아직 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멘트 하나 정도 남겨주셔도 다 이해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것은 지적보다는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 저도 동의하고 있으니 함께 개선을 해봅시다, 이걸로 이제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처음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초기의 성과보다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한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되려 더 쉽게 보이는 거죠.
아주 쉽게, 이제는 더 쉽게 딱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발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조금 더, 조금 더 같이 함께 올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산식을 만드는 게 저희가, 정연우 의원이 저번에 주장했지 싶은데 %로 하게 되니까 %로 하면 이게 더 헷갈리니, 그냥 수치를 그대로 넣어서 해버리니 100점짜리 수치를 80% 목표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는 백 몇십 %가 나오는 이상한, 이것도 고민은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을지는, 뭐가 더 눈에 잘 보일지, 뭐가 더 해석하기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로만 해놓으니 되려 뭐가 투입되고, 얼마나 투입되는지 이게 헷갈렸는데 지금은 100점을 줘야된다 했는데, 100점을 맞았는데 성과로는 110%를 받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나름대로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래도 이제 최종의 표본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혹시 따로 별표로라도 표기를 하든지 좀 더 알기 쉽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저기 465페이지에 단위사업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주요 추진성과 공직자 재산등록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 700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175명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게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9급 이제 들어온 직원한테 재산등록을 하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주로 의원님들, 선출직이라든가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제 인허가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 돈 만지는 세무과라든가 예산, 경리, 그리고 위생, 건설 이런 쪽에 7급 이상 이렇게 보태니까 한 170여 명이 됩니다.

○송민선위원  아, 예.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것은 전국 공통, 거의 공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민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행정지원과가 특별한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것은 제 불찰이기도 한데 제가 성과계획서 정리하실 때 과가 달라서, 성과계획서 성과 보고서 정리할 때 성과계획서는 기조실에서 하죠.
성과계획서 보고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담당자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책목표 행정지원과 걸로 말씀드릴게요.

특별하게 국민운동단체 사업 추진율이나 혹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좀 큰 사업이겠죠.
그다음에 주민자치사업 추진율, 이런 게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작성하는 사람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혹시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뀔 수는 있어도 그런 사유가 없으면 담당자는 동일합니다.

○이정현위원  담당자는 동일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그게 제 불찰인데, 우선은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예산 때는 2021년 결산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2020년 결산서만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대략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안 봤는데 이렇게 안 보면 또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483페이지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사업 추진율을 보시면 2020년, 2021년 성과, 주민자치 이 사업 추진율을 보시면 2020년, 2021년 성과가 결산서 것은 잘 돼 있거든요.
결산서는 제대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궁금해 게 생각했냐 하면 이게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에서 교부액으로 산식을 넣으신 거라서, 이것 산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하신 거라서, 우리 결산하실 때 보니까 집행 비율이 몇십 %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 활성화 전체에서 39% 안 했으니 실제로는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성율을 한 59% 이렇게 쓴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거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 예산할 때.

이 책은 결산서 나오기 전에 책이 나왔을 거잖아요.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부서 이동했지 않는 이상 이 책도 똑같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목표, 똑같은 지표인데.

그런데 얘는 100%, 2021년 게 다르게 나온 것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과계획서가 먼저 나오고 2021년 보고서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기조실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과가, 더 지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2020년 것까지 여기는 아예 틀리게 돼 있거든요.
주민사업 추진율이 결산서에서는 2020년이 목표 100에 80% 하셨다 하고, 21년은 100에 59% 하셨는데, 이 책은 그냥 100에 100%, 100에 100%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어떻게 작성되는지 이제 다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결산서 하실 때는 챙겨보셨을 거예요.
산식 해가지고 따져보셨는데, 예산 성과계획서 나올 때는 그전의 것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신 거거든요.
이런 것은 체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같은 내용의 같은 거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수치로 적어놓으면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100, 100이라고?’ 하고 찾아봐서 ‘100%, 100%가 아닌데 왜 100, 100 썼지?’ 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결산서가 맞는 거네요.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부서가 달라서, 저도 이 이것 볼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거 볼 때 저도 너무 바빠서 이거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 봤는데 많이 다릅니다.
지금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2020년 결산서를 보니까 2020년 대비 결산서는 결산서끼리는 맞아요.
결산서에서 복사해 오니까, 이해되시죠?

결산서 하신 분, 결산서 할 때는 결산서에서 복사해 오고, 성과계획서 할 때는 성과계획서에서 작년 걸 참고하시니까 한 번 틀려버리면 계속 다르게 갈 겁니다.
계속 그래서 보실 때 이 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와 예산의 성과계획서 2개를 다 참조하시라고 우리 전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올립니다.

○이정현위원  죄송하다 할 건 아니고 제가 이것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기조실에서 하는 게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기가 다른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한 수치를 그 작년 것까지 틀렸다는 것은 담당자가 안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이 너무 안 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저도 못 봤는데 지금이라도 찾았으니 제대로 이걸 만들어 봅시다, 하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 확인해 보시면 다 틀렸어요.
지금 다 100% 해놨거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도 여기 예산 성과계획서는 100%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66%, 98%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맞겠죠, 66%와 98% 한 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이런 원인 분석 해놨잖아요.
이 원인 분석이 맞겠죠.

100%가 될 수가 없었을 건데, 그렇게 하신 거겠죠?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예, 여기 488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라고 있는데,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한다, 주요내용 쭉쭉쭉 읽어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공무원 노조는 가입 조건은 어떤지, 가입률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단체는 6급 이하가 대상이고, 또 6급 중에서 감사나 인사라든지 이런 보직에 있는 직원은 가입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중에 일반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 그다음에 계약직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직 직원들은, 행정직들은 거의 다 가입된 상태고, 또는 공무직 옛날로 치면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별도의 노조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서면 보고 안 해도 되고요.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가입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들은 또 이제 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인사가 있으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쪽 파트는 또 노조 가입률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럼 공채하고 계약직은 빠지고 일반 행정직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공채라는 것은 일반행정직들을, 일반행정직이고 기술직이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선발된 인원들은 대부분, 6급 이하 특별한 보직에 있는 6급 이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입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