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2.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김재겸의원 외 4인 발의)	2면

2.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면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제1차)

(제278회-도시복지위제1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9월 2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를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4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그러면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로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더불어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도로 등에 무단 방치 금지와 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10조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9월 23일 김재겸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 목적이 있으며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정재목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경숙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윤경숙  네, 교통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의 제정으로 국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 됨을 부서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윤경숙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네, 저희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이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같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합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례안까지 포함해서 저희 남구 구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순하게 안전하게 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로도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길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멈추지 않고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2.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부서장인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며 연이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호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도에 조성이 되어 2021년 1월 개소한 남구행복 플랫폼 민간위탁 운영이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 2년이 종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남구 행복 플랫폼 시설물 관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이며 대명6동에 소재한 본 건물은 지상 4층이며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은 1층과 3층 일부 그다음에 4층입니다.

층별 구성과 위치도 및 건물 전경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민간위탁금은 건물 관리 및 일반운영비로서 1,85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통해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 공고 후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일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 적정성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네,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9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의 민간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남구 행복플랫폼 사업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1년 1월 개소한 대명6동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현재는 어디서 누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비영리 법인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정재목위원  사회적경제협의가 어떤 곳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사회적경제협의회라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활동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재목위원  비영리 단체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비영리 단체입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사회적경제협의회 민간 위탁금액 1,850만원이 2년간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간 금액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년 금액입니다.

○정재목위원  1년 금액입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정재목위원  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죄송합니다.

○정재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강민욱 위원입니다.

이것 남구 행복플랫폼 전체 지금 운영 형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 형태라고 제가 지칭하는 내용은 여기 보시면 지상 4층 중 1층, 3층 일부 임대공간 제외하고 4층 이렇게 지금 시설 위탁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 상태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1층과 4층, 3층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임대 수탁을 주고 있고 2층에는 엘리롤 하우스라고 빵 제조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강민욱위원  남구 기업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소재지는 중구에 있는데 나중에 지금 남구로 옮기려고 합니다.

○강민욱위원  아니 그런데 중구에 있는데 이걸 받아주셨단 말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사회적경제기업이니까요.

○강민욱위원  네, 사회적경제기업인데 남구에도 사회적경제기업 많습니다, 그렇죠?

중구에도 좋은 장소 있고 중구로 지금 잡혀있는 것 아니예요?

이 기업은 그러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사회적경제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달서구에서는 교육지원사업으로 700만원씩 돈이 떨어지는데 남구에서는 안 떨어졌었어요.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고요.

구마다 달라지고 시마다 달라지고 저는 영천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혜택 받는 게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지금 남구 주민들을 위함이 아니라 여기 제대로 보시면 목적이 지역주민 역량 강화 마을 공동체 활성화인데 왜 중구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대에 관한 사항, 수탁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임대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기업들은 전혀 안 들어오겠다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게 당초 2020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짓고 도시재생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수탁을 해서 2021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민자도 1억원인가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HACCP 시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설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0%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도시재생과에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관련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커피 제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3층에 있는 임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3층에 있는 토브 커피라고 이거는 현재 이 자체에 그대로 남구에 되어 있는 겁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주민 프로그램시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주로 대명6동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대명6동의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프로그램이라서 각종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대여를 해줘서 할 수 있고 각종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서 프로그램을 하고 1인 가구 활동 및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전에 투입하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프로그램실만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각자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기에 지금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층하고 4층에는 프로그램 운영실이고 회의실로 되어 있고 평소에는 비어 있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관단체에다 대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층, 4층을 사용하고 3층에 일부에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1층, 4층 지금 위탁을 준 겁니다.

○강민욱위원  이것 운영이 이제 2년 했잖아요.

2년 됐는데 남구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 행복플랫폼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리뷰 3개 나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거 당초에 홈페이지를 그때 한번 개설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당초에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홈페이지를 못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강민욱위원  홈페이지까지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희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는 압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는데 들어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 없어도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나만 개설해 가지고 글만 올려놔도 돼요.

사진 몇 장이랑 그런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리뷰 3개 달랑입니다.

거기 오셨던 강사님이 올리신 리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이고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리뷰만 잔뜩 있습니다.

세 갭니다, 딱 3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말씀 철저히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청구를 하는 게 맞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강민욱위원  자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위탁에 임대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아직 협업이 안 되어서 아마 각자 따로 하고 있을 거라고 전 봐요.

만약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규합해서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행복플랫폼이라는 브랜드를 이만큼 만들어 놨으면 브랜드 홍보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운영이 내실 있게 될 수 있고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목적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강민욱위원  남구 구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위탁 기간이 이제 만료되어서 새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 맞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새로 선정을 하실 때 강민욱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정재목위원  물론 수탁 공고에 맞게 여기 보니까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고 하는데 강민욱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많이 반영을 해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강민욱위원  네,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해당 과에다가 업체 선정 기준, 그리고 이제 공고할 때까지 자료 요청을 제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앞산 빨래터공원이 지금 1년도 채 안 지났지 않습니까?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남구에 있는 구민들이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 완성되고 나서, 그렇죠?

근데 4층짜리 건물에 저렇게 디자인 딱 이쁘게 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2년 동안 아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대명6동 주민분들은 잘 아세요.
‘거기 새로 지은 데’ 하면서 그런데 다른 동 가면 잘 모르세요.

사실 버스 타고 5분,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여기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사실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성윤희위원  센터가 다 완성이 되어 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보통 마을문화센터나 이런 규모들을 보면 마을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활성화, 마을 알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마을운동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협업을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은데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의 참여율도 좀 떨어질 거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선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 이 금액을 이렇게 조정해 놨잖아요.

2,200만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면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우리 구에서 1,850만원이나 지원해서 그냥 전기세, 공동수도 이런 운영비라고는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마을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것 사실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문가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민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민들만 참여해 버리면 결국엔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전문가의 한 명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지원자의 역할로 방향성을 잡아주기도 하고 자료를 드리기도 하면서 방향성의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정도의 역할로 봤을 때는 이제 이 건물 운영 이것 주민들한테 지금 소방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 이 금액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태반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팀이 맡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성윤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협동조합도 있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협동조합이나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과 이런 제도가 다 되어 있어서 완전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운영하는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어디서 하냐고 누가 관리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협의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성윤희위원  단체라는 거죠.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850만원이면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성윤희위원  82만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정재목위원  한 달에 한 달로 나누면.

○성윤희위원  82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밑에 값을 합치면.

○강민욱위원  그냥 운영비로만 나가니까.

○정재목위원  한 달로 나누면 다 합치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강민욱위원  전기세, 수도세.

○정재목위원  참 금액적으로는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건물인데 정말 이게 주민들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심사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제출을 해 달라고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강민욱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자료를 받을 때 심사 기준도.

○강민욱위원  네, 같이 부탁드렸습니다.

○성윤희위원  이게 있잖아요.

반대로 건물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내도 되는데 지원을 해 가면서 하는 게 맞나요?

○강민욱위원  이것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성이 딱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에서 하는 공유 공간의 개념이면 주민들이 이제 공용공간 만들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정재목위원  아니 이 민간 위탁 금액이라는 게 1년에 이렇게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윤희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예요.

받는다가 아니고.

○강민욱위원  전기세, 수도세요.

이런 부분들만 지원한다, 나머지는 운영을 하거나 이것은 다 알아서 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정재목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 사용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받는 것도 없고 도리어 지원을 한다고.

○성윤희위원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재겸  지금 이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민욱위원  그렇죠?

○성윤희위원  수익사업은요.

임대 지금 두 곳이 있으니까 수익사업이 생기죠?

○정재목위원  커피 제조라던지 베이커리 시설 이런데.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게 뭐냐면 주민들이 이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시든 뭘 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이 목적성에 맞게 할 수만 있으면 사실상 문제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구에서 와버리니.

○정재목위원  베이커리나 커피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성윤희위원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강민욱위원  그 이제 만약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갈려면 비영리 법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리 법인이 들어와서 뭔가 주민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했던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정재목위원  네, 이름만 경제협의회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공동체로 만든 단체인지.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손도 부족할뿐더러 계속 이제 거기서 상주하면서 공무원 한 명 더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사실 위탁을 하는 건 맞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정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활용도만 좀 좋으면 만약에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이곳에서 홍보만 제대로 해 줬어도 예산 들이지 않고 인터넷에서 블로그로 그냥 홍보만 제대로 했었어도 1층, 4층에는 결국 3층까지 해서 결국에 운영할 수 있거든요.

○성윤희위원  이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지 싶은데.

○강민욱위원  네?

○정재목위원  참여율이 많이 안 높아져, 아니 그래서…….

○성윤희위원  프로그램 참여율보다는 여기 위탁 공고 내는 사람들이 많지 싶다고요.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윤희위원  얼마 정도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강민욱위원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 작은 것 하나밖에 안 줘요.

거기 잘 보시면 나머지는 주민 프로그램실이라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돼요.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냥 관리만 계속하는 겁니다.

○성윤희위원  여기에 지금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운영비하고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욱위원  비용만, 그 비용만 딱 잡혀있죠.

그 비용만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저는 합당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성윤희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강민욱위원  그래서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2년 동안, 이번 위탁된 2년 동안은 과연 이 수탁받은 기관이 제대로 했는가, 하고 따져본다면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일단 아니라는 거죠.

○성윤희위원  그래서 실적이나 추진 경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강민욱위원  그것은 행정사무 감사 때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