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구정질문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휴회결의(2022. 12. 13.∼12. 15.)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민욱 의원)

1. 구정질문의 건(정재목 의원)	3면

2. 2023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9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9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1면

○휴회결의(의장제의)	12면

(09시5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9회-본회의제3차)

(제279회-본회의제3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강민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민욱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민욱의원)

○강민욱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입니다.

먼저 제27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남구에서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계획서를 마련했습니다.

계획서의 여건 분석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남구의 총인구 14만3,000명으로 대구광역시 구·군 중 7위이며 심지어 인구감소율은 서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27.1%입니다.

인구 비율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판단기준인 65세 이상이 대구에서 가장 높은 24.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주 출산 연령인 25세에서 39세의 청년층 인구 비율은 19.4%로 대구시 평균인 18.6%보다 다소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청년 1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인구 총조사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비중이 43.3%로 대구광역시 평균인 30.9%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구·군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남구의 거주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생활 전반의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사회적 장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및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의 최근 5년간 자살은 2017년 43명에서 2021년 5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정신건강증진센터, 복지관, 복지센터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독사 및 자살예방, 특히나 그것을 1인 가구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남구에서는 1인 가구를 세대를 나누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40대부터 65세 이전까지의 중장년층, 20대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은 각각 1인 가구로 구성된 주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세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화와 고독사와 관련하여 노인층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 노후 빈곤, 부양가족과의 단절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청년층에서의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 청년 구직난,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의 주요 요인은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 고립화 등이라고 합니다.

즉 1인 가구화되는 과정과 선택, 목적이 각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구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세대별 맞춤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대별 1인 가구화되는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며 그들이 세대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대 내에서도 성별간 차이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성별간 수혜 격차 완화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각지대 해소, 고립된 1인 가구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1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인 가구 지원센터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미 서울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1인 가구 지원센터 설립 자체가 온전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1인 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많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특성상 설립 자체는 필요조건이며 그 설계에 있어 세대별·성별 맞춤 인력 구성 등에 앞서 언급된 부분이 꼭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서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안전 미확보 등 사회 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1인 가구 형태의 남구 구민들에게 구청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도 조례 발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재목 의원)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재목 의원입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재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명품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는 조재구 구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동두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는 현재 총 4개의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동구 팔공산 인공암벽장, 수성구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북구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9일 남구가 남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을 가장 최근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가까운 경산시에서 올해 11월 12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경산 국제클라이밍 파크를 개장하였습니다.

남구 국제 클라이밍장의 2022년 이용자 수는 동절기인 1월, 2월을 제외하고 3월 152명에서 이후로 계속 증가하여 9월까지 총 2,377명, 월평균 약 340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월요일이 휴관일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운영 일수 26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 유지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예산 1억93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7,900만원, 장비 구입비가 1,233만원, 그 외 공공요금 등 이 시설에 들어가는 월평균 유지비만 840만원입니다.

이후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수비도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은 2022년 10월 기준 월평균 62만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목표가 아니겠지만 건립비용 38억5,000만원이 투입된 시설에서 매월 778만원의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추진계획서상에 언급했던 앞산공원 관광화 사업과의 연계나 체육시설의 붐 조성, 주변 상권 활성화, 그리고 암벽 등반 지도인력 양성 등 개장한 지 1년이 되었지만 밑그림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두 부청장님께서는 남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에 몇 번 가보셨나요?

○부구청장 조동두  부구청장 조동두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전국에 클라이밍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구 클라이밍장 이용객 통계와 운영비 문제, 주변 상권 활성화 등 남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관련 구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당골 체육공원은 평소 시설 개선 의견이 많은 곳이라 클라이밍장에 두세 차례 가보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클라이밍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성과 효율성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립된 남구 클라이밍장이 주민건강과 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도 제고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목의원  다음은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포털에도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안내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포츠클라이밍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포함한 클라이밍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전국 57개 공공 인공암벽장 중 자체 안내 홈페이지를 구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는 대부분 암벽장이 근린공원,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등의 부속시설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구도 별도 안내 홈페이지는 없으며, 구청 홈페이지 내 하위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한 산악연맹과 시‧도 산악연맹, 자치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유명 카페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반상회 자료, 각종 조직단체 회의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젊은 층 중심의 이용수요 확대 추세를 감안해서 사설 실내 클라이밍장 홍보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정재목의원  앞서가는 남구와 클라이밍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SNS를 통한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편의성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클라이밍장은 장소 특성으로 인해 한번에 여러 명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클라이밍장에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시설을 공백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등록도 전화나 현장 등록으로 하고 제대로 된 예약시스템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예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예, 의원님 말씀처럼 스포츠클라이밍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전국 대부분 공공 인공암벽장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아닌 전화 예약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민간은 물론 일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 견학‧체험시설, 교육‧강좌, 공연‧전시, 체육시설, 캠핑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인 만큼 우리 구도 클라이밍장에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모바일 예약시스템 구축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재목의원  다음은 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장은 운동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 장비나 계획 없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도 군산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공암벽장에서 안전고리가 채워지지 않아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시설은 무기한 운영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클라이밍장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안전한 이용이 보장되는 시설이 되기 위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자와 관리자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동두  예, 의원님께서 평소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클라이밍장 운영과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구 스포츠클라이밍장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과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장 기간 중 암벽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암벽장 벽면에는 보안 시스템과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자들이 홀더, 퀵 드로우, 볼더링매트, 자일 등 장비와 용품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등산 분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 인력 2명을 채용하고 있고, 대한 산악연맹에서 실시하는 인공암벽장 관리자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한편 체험 교육과 강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사전에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관련 부서와 응급의료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협업, 단계별 대응 매뉴얼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의원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 상권 활성화 건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안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밍장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 주변 상권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전략으로 클라이밍장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동두  클라이밍장이 정식 개장한지 이제 1년 정도 됩니다.

이제는 클라이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달 어플을 통해서 식사나 커피 등을 주문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클라이밍장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예약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동호인과 지역주민들의 이용수요를 창출하고 고산골 공룡공원과 사랑의 오작교, 해넘이 전망대, 빨래터 공원, 앞산 전망대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도심형 캠핑장 조성, 고산골 로하스 건강 테마파크와 앞산 모노레일 설치 등 앞산 관광자원을 벨트화하고,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재목의원  다음은 이용자 만족도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개장 이후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2,377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용자 방문후기 또는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민원이나 어떤 의견이 있었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동두  예, 만족도 조사를 정식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운영 초기부터 이용 후기 등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하시다는 민원과 더불어 신규시설이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루트별 퀵 드로우 500여개 설치, 야간 개장시 조명 사각지대 개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방식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의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붐 조성 건입니다.

클라이밍장을 이용하는 마니아뿐 아니라 남구의 다양한 연령층, 구민들로부터 일반 스포츠 동호인까지 함께 즐기는 시설로 저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클라이밍장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간 운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 3월부터 9월까지 남구 주민 대상 주중 강습 프로그램에 연인원 490여명과 주말 체험 프로그램에 6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영남이공대 스포츠 재활운동관리과에서 우리 암벽장을 대관을 해서 2학기 클라이밍 교양과정을 진행한 바 있고, 남구 체육회에서 직장인 야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에는 스포츠클라이밍 지역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클라이밍 볼더링 체험활동을 개최하였는데 이런 행사를 많이 해달라는 SNS의 참여자 댓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해서 저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장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목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장은 역사가 짧지만 동호인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과 경기, 전북에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열렸고 이 3개 대회에서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선수 400명이 참가하였고 1,500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틀 동안 열린 남구청 영남이공대 총장배 클라이밍 대회는 선수만이 참가하는 그들만의 행사였습니다.

물론 남구 스포츠클라이밍장은 문을 연지 1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서 선수는 물론 남구의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이 구민들이 행복하게 즐기는 스포츠로 거듭나고 남구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장이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어 이로 인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정재목 의원님과 조동두 부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101억1,600만원보다 529억6,900만원이 증액된 4,63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7종으로 총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1,399억8,600만원에서 144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1,544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63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2% 편성되었으나 82.9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세출 예산의 70.2%가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사업과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64.94%를 차지하며,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상황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전시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 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은닉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감면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 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자산취득비,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및 전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자문 등 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가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행복한 남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예산액 4,600억원 중 8억6,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ㆍ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ㆍ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42억6,400만원이 증액된 5,513억4,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640억원이 증액된 5,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억3,4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이 45억4,7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176억3,4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이 184억8,100만원 증액, 보조금이 14억2,6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5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과 9쪽의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9쪽 아래에 기능별 세출예산 가운데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그리고 10쪽중간에 재활용 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특교금사업에 16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9억6,400만원, 생계급여지원에 11억3,800만원, 주거급여 지원에 11억8,800만원 그리고 11쪽 중간입니다.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에 33억원, 골안골 숲 명상장 조성 및 소음 방지 식재공사에 9억원,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사업에 2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2억6,400만원이 증액된 4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특교세, 특교금 교부결정사업, 주민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조 동 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손 기 영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정 재 목(인)

의 원		성 윤 희(인)

의 원		강 병 준(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