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1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9회-의회운영위제2차)

(제279회-의회운영위제2차)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송민선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회기 기간이 긴 만큼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송민선  최규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8억4,6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인 3,2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 지원 관련입니다.

첫째,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은 5억1,4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8만원 증액되었고 둘째,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은 9,5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만원 증액되었으며 셋째,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은 4,6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물품취득비로는 본회의장 중계카메라 교체 구입 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경비로는 행정운영경비에 11억9,0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구 재정 여건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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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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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정재목위원  190페이지 방송시설유지보수비에 시설유지보수는 그때 그때마다 업체가 바뀌어서 시설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 한 군데 위탁해놓고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저희가 1년에 먼저 지정해 놓습니다.

업체에서 내용을 잘 알아야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달 업체를 바꿔가며 계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간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이 비용이 연간 위탁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지급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시스템하고 동영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본회의 할 때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우리가 연간 위탁해서 쓴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목위원  188페이지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구 의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직장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또 이 분담금을 내고 직장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거기서 내고 어떻게 보면 이중 부담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인데 직장 및 사업장에서 내고 여기에서 또 내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부당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나가는 것도 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펴보고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처음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혹시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페이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성윤희위원  188페이지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보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여기 보면 입법고문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입법 고문으로 계시는 최민수 박사는 언제부터 저희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비용은 한 금년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추가 추경에 편성했었기 때문에 한 5월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문 구할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변수가 중간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매일 이분한테 전화로 묻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미안한 부분도 있었고 이럴 바에는 우리가 입법 고문 이용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편성을 적법하게 하자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금액도 명시하고 그래서 대우해 줄 거 하고 우리가 알아낼 거 떳떳하게 묻자 이래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임기는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제가 그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사실 변수가 많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보통 전화 받는 쪽에서 한번 알아보고 전화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이런 쪽에 활동도 많이 하셨고 많이 아시는 분이라 즉답이 나와서 25만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혹시 의정 활동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분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성윤희위원  저희 의원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사실 통상 보면 우리 의회에 물어보시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해소를 하고 있고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통해서 알아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민수 박사님이 우리 입법고문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초선이라서 가까이하기엔 먼 당신이라고 생각이 되니 자주 대구에 모셔서 저번에 교육받듯이 그런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서 구입을 그냥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저번에 이정현 의원하고 책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중간 중간 책 필요한거 있으면 물어가지고 지금은 회기 중이라 너무 바빠서 책을 못 보지만 필요한 딱딱한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책들 많던데 그런 거를 선별해서 구해 주시면 각자 시간 날 때 마다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6개월마다 발간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저희 의회 소식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800부 발간합니다.

800부를 발간하면 의원님들 필요하실 것 같아서 6∼7권씩 드리고 나머지는 경로당, 유관기관 등 우편으로 발송해서 배부합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에 한차례 교육해주신 최민수 박사님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자체 교육비도 편성되어 있기때문에 한번씩 모셔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서 구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산 설명할 때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의정활동에 도움 되시라고 일괄 구입 했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의원님들 중에 사적으로 필요한 책은 구입이 어렵지만 의정활동에 도움 된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서를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사무과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네, 평상시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소식지 이왕 발간하는거 여러군데 다 보내서 홍보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시의회, 관련 유관기관, 경로당, 우리 의회랑 관련된 도시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여러 곳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네,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준위원  경로당에 의회소식지가 1부씩 나갑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라 좀 다른데 적게 나가는데는 2부, 많이 나가는 데는 5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의정회도 배부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의정회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의정소식지 받기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못받아 보셨다는 분이 계셔서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의정회는 1대부터 8대까지 개인 주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엑셀로 주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사 가신 경우 연락 안 주시면 저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반송되면 확인 후 변경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반송되는 비율이…….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이왕이면 경로당에 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남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결과 원안가결 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송 민 선		성 윤 희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 규 완

○서명위원

위 원 장		송 민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