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9회-예결특위제2차)

(제279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계수조정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사랑 보훈 문화 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소재 청소년 교육기관 단체 등과 우리 남구에 소재하는 10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보훈 문화 축제 개최로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자 고귀한 희생, 위대한 헌신,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로 내년도 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산 낙동강 승전 기념관 내부나 야외 등지에서 보훈 대상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인증샷 촬영,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전쟁을 간접 체험하는 보훈 미션, 보훈 나라 사랑 만들기 체험, 감사 편지 쓰기 등 보훈 체험, 다음으로 의장대나 군악대 공연, 초청 가수 공연, 보훈 퀴즈 등을 하는 보훈 공연, 다음으로 영웅들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촬영 및 유튜브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보훈 대상자와 전후 세대인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7기부터 보훈 선진도시 조성을 목표로 보훈 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3,800여 명에 달하는 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에 대한 체험의 장이고 또한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사업입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고 인문학을 통해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 한 20명 정도에게 책이나 음악, 미술, 역사, 연극 체험 등 인문학 강좌 10개 정도의 주제로 매주 금요일 한 2시간 정도로 20회 정도 강좌를 실시하고, 문화 탐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가을에 한 1박 2일 정도의 문화 기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비 800만원으로 최초 사업을 했었고 21년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8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 8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시행을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주민들이 중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데 좋은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에서 긴급 돌봄 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구비 추가 지원으로 법정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 지원 법정 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고, 월 2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3조이고, 4. 20 장애인 차별 철폐 대구 투쟁연대 정책 요구 사항으로 우리 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는 2020년도부터 구비 추가 지원을 1억에서 1억2,000만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대체 협의를 하였으나 올 연말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 예정이라 2023년도부터 구 추가 지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당초에는 1억원을 편성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위탁 수수료를 포함 5,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위탁 수수료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전자 바우처 시스템 적용 관리를 위한 위탁 수수료인데 수탁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산출 기준은 20명 기준 100만원, 사업 예산 1억원 이하는 150만원으로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월 중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위탁 업무비는 2023년 1월 중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전자 바우처 시스템 적용은 추경 등 연도 중에는 불가하며 연초에 반드시 계약 체결을 해서 시스템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 시행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나라 사랑 보훈 문화 행사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이 대구 8개 구‧군 어느 구에서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최초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다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남을 건지 더 비용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비용만큼 들어갈 건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충 저희들이 다른 행사와 비교를 해서 추계를 한 그런 예산이고요.

행사를 하다 보면 돈만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이 결코 많다는 예산은 아니고, 많은 이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정재목위원  처음 하시는 사업이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다 하셨습니까?

○정재목위원  예.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위원  아, 제가 하나 더.

장애인 인문학 교양 강좌 지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작년에 하셨다고 했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2020년도부터 작년에도 하셨고 그럼 계속 하셨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참여했었던 분들의 반응 후기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실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잘 안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외에는.

저희들이 기관에 가서 장애인들을 자주 만나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좋더라고 그런 평은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특별하게 조사를 하신 건 아니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이 사실 사안마다 전부 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 안 했습니다.

단지 수강자들 우리 면담도 하고 그런 건 했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 교양강좌도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인문학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안 했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셔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 교육홍보과에서도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인문학 강의는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떤 미술에 대한 인문학 강의, 음악에 대한 인문학 강의, 영화에 대한 강의,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인문학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홍보과에 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와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민선 위원님.

○송민선위원  우리는 행자잖아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겠다고 올려놓은 상황이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걸 전액 삭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겠다 하고 또 우리가 장애인들은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평상시 생각인데 얼마 추가되지도 않았는데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들 좀 보살펴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좀 삭감하고 이것은 좀 살려줍시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21년도에는 시 참여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셨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22년은 건너뛰었고요.

23년 내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격년제로 구, 시 이렇게 하고 계신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당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구비로 사업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다소 구비를 좀 절약해보고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은 특정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공모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잘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와 병행한 문화예술, 문화 탐방 이런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증 장애인들도 사실 똑같이 일반 장애인들과 같이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면 맞죠,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이왕에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잘했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난 7월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구비 절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강당골 공영주차장 상부를 사업 위치로 하여 신청함에 따라 우선 구비로 먼저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 위치 변경 승인 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7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효율적 운영과 사업 확장성을 고려, 대명동 산278-2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진입로 위에 체육시설 뒤편 유휴지와 남구 시니어행복센터 5개 주차장 2개소를 후보지로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 설명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 후보지 중에 본예산 설명 시 위원님들의 사업 위치로 우려하신 대명동 산278-2 일원인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진입로 위 체육시설 뒤편 유휴지 면적은 약 120제곱미터로 주변의 앞산 해넘이 전망대와 하늘다리, 내년에 도시형 캠핑장과 명상의 숲 조성 예정에 따라 앞산 골안골 일대 복합 문화 체육공간으로서의 확장된 역할이 기대되고 캠핑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개방화장실과 주변 벤치, 파고라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특히 3대가 함께하는 도시형 캠핑장과 명상의 숲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숲 속 인문학 강좌와 연계하여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 또한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 외 현장 확인 후보지 5개소인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 상부 옥상 일부, 고산골 건강 쉼터, 강당골 공영주차장 상부, 제설 전진기지 후적지, 명동 어린이공원 옆 체육공원 일부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절차상 난점과 안전 우려, 조성 계획 단계로 다소 시기 차이 등으로 골안골 대명동 산278-2 캠핑장 인근과 남구 시니어행복센터 옥외 주차장 부지를 적정한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2개소 설치를 기본으로 하여 활용성, 효과성을 검토, 추후 거점형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맞춤형 생활 공간으로 조성 예정인 명동 어린이공원과 3차 순환도로 사업 완료 후 이전 예정지인 제설 전진기지 후적지도 추가 설치 검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여성 스펙 업 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남구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 실태 조사 시 70% 이상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 장기 거주 결혼 이민자 가족이 만 6세 이상의 자녀 양육 시에 응답자의 50.4%가 학습 지도, 37.6%가 진로 정보 부족, 32%가 비용 부담 등의 순으로 자녀 학습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남구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현재 수준에 가장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결혼 이민자 자기 나라의 특성을 살린 다문화 활동과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배출을 위한 기본 과정을 수료한 결혼 이민자의 세계 문화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지역사회 내 취업 전망이 좋은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 교육과정과는 다른 한국의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자녀 학업 부적응,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 부재, 학교 시스템 인지 부족 등 점점 커지는 교육 격차로 인해 중도 포기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양산될 것입니다.

다문화의 빠른 유입으로 작은 사회라 불리는 학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자녀와 비다문화 자녀의 학습 간격을 최소화시키고 결혼 이민자 본인과 학부모로서의 자신감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업 프로그램,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과 결혼 이민자 여성 스펙 업 아카데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위치 변경이 안 되나요?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뒤에 네 군데를 검토했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총 7개소 후보지를 검토를 했고 5개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건강 쉼터나 강당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난점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재목위원  절차상의 난점은 어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게 공원 부지, 잠깐만요.

당시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업무 협의를 봤을 때 건강 쉼터라든가 강당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많이 좀 설명을 해서 현재로는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같이 나눈 것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대명동 산278-2번지 여기도 공원 아닌가요?

지금 빨래터 위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저희 캠핑장 인근.

그런데 여기 조성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정재목위원  여기도 공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 거기 위원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은, 기존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 설치돼 있는 뒤편 쪽에 바로 유휴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공원 부지가 아니고 뭐 일반 대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미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게 아마 공원 부지에 하게 되면 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재목위원  변경이 들어가더라도, 늘 말씀드린 거지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췄을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와서 사용할 때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위치상 어르신들이 오시기도 좀 불편하고 사용하시기도 문제가 좀 많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위치상으로 보면 하늘다리와 지금 설치돼 있는 해넘이 전망대, 그리고 앞으로 조성돼야 되는 명상의 숲 자체가 저희 어르신 인문학 강좌, 숲 속 인문학 강좌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명상의 숲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홍보과와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주 1회, 그러니까 날씨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 1회 정도 어르신 명상의 숲을 이용을 해서 인문학 강좌를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캠핑장도 말씀드렸듯이 3대가 함께 한다는 모토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르신들이 다소 숫자 차이는 있겠지만 참여하는 율은 좀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보통 우리들이 이제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위원  연세가 있으시면은 젊은 층들에 비해서 근력도 떨어지고 운동량도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있어서 편안하게 거기까지 뭘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어가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남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끝자락에 산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으셔서 현장 방문을 또 한 번 갔었거든요.

어제 이틀 전에도 갔었는데.

○정재목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앞산 빨래터 공원하고 지금 현재 조성되는 거리가 물론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조금 긴 감은 있지만 그쪽에서 어차피 해넘이 전망대라든가 빨래터 공원 쪽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장시간을 걷는 구간은 아니라서.

○정재목위원  해넘이 전망대를 통해서 오작교를 건너서 가신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 도로 쪽으로도 인도 쪽으로도 가실 수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인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리고 그 위치에서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많이 걷는 장소가 아니라서 바로 체육공원이 도로 가에서 보이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가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운동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설치된 체육공원에서.

○정재목위원  그 동네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나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런데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를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남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혜택을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 있는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래서 저희가 명상의 숲에 있는 숲속 어르신 인문학 강좌도 연계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주위의 어르신이 방문을 한다면 그 시설에 대한 홍보는 조금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도 저희는 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재목위원  홍보하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남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위치 변경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일단 2개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총 7개소를 현장 방문을 해서 파악해본 결과로는 명동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그리고 제설 전진기지가 옮겨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는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게 그럼 언제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가 파악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후보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치하는 시기와 조금 시점이 동떨어져 있는, 멀리 간격이 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시니어 행복센터하고 캠핑장을 좀 고려를 해본 겁니다.

○정재목위원  거의 어르신들 그리고 또 남구 구민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나 시설들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자체는 일단은 버스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저희가 남구 전체를 설치 장소로 저희가 기존에 파악을 해봤을 때는 지금 안 되는 곳이 설치가 불가한 곳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이나 출장도 많이 갔었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정재목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도 좀 좋고 걸어서 접근하기도 좋고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행복센터 주변에도 많이 좀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예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시니어 행복센터 부근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여성 아카데미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아카데미를 함으로써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곳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를 위해서 어떤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을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욕구가 가장 강해서 세계 문화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정은 올해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기본 과정을 8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것을 취업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심화 과정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을 올해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분들이 취업의 발판을 삼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교육과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는 가족센터 내의, 각 구에 가족센터에서 거기 결혼 이민자 여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구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 요구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족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족센터는 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의 프로그램은 다 다양하게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구 가족센터 내에서는 취업 욕구 프로그램이 강하다 하는 응답자의 요구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세계 문화지도사라든가 정리 수납이라든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업 욕구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취업 욕구가 강한데 주로 어떤 취업 욕구가 강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런데 솔직히 결혼 이민자는 한국 여성과는 달리 취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언어라든가 이렇게 적응 부분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문화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소개하는 그런 지도자 양성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혼 이민자들이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결혼 이민자 부모 역량 강화, 또 여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습한다고 해놨는데 부모들은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보낼 때는 마음가짐을 많이 달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 나라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자녀를 초등학교 보낼 때 교육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육 방식에 대해서 습득을 시켜주고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취업 요구가 강한데 다른 가족센터보다는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현재 남구 가족센터에서는 이미 세계 문화지도사 같은 기본 과정은 올해 대구시 예산으로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전 단계로 일단 인턴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지금 파견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우리 남구에 결혼 이민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결혼 이민자가 남구의 전체 가구원은 1,888명 정도 되고요.

결혼 이민자는 여기에 520명입니다.

○송민선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5명입니다.

○송민선위원  275명.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남구 전체가 520명인데 가족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35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가족센터를 현재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요즘은 홍보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끼리도 서로 이제 커뮤니케션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부는 지금 이용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등록이 된 자녀 수는 한 275명 정도 됩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 말고라도 어차피 다문화 교육을 시킨다면 고상하게 세계 문화지도사도 좋은데 이왕 하는 거 조금 소외된 우리 일자리 모자라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도 역량 강화 좀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는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로는 시니어 행복센터는 위원님들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골안골은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에 검토를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소 자체가 남구 관내에 나타나는 게 없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2개소를, 연내에 2개소가 다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2년 내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이제 이 2개소를 먼저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위원장 성윤희  그렇다면 지금 예산 편성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해서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특교세는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반납, 행안부에서 주는 자금을 남구를 위해서 쓰는 건데 반납은 저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내년도에는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 예산으로 하면 되지만, 또 다음 이 2개의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가 완성이 되었어요.

또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명동 공원이나 이런 곳에 하게 될 경우에 또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할 경우에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구비는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여러 곳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든지 어떤 사업이 있든지 간에 그런 절차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보니까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 조정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 배달앱 구축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 요청 건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 배달앱 정착을 위해서 배송센터 인건비 및 홍보 및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배달 앱 구축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구로 배달 앱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구는 대명시장하고 봉덕시장 2개소가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구로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내 점포를 입점시키고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상인회에서는 배송에 관련된 인력 고용 및 배송센터 운영, 구청에서는 배송센터에 투입되는 인력 인건비 및 홍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000만원이고 1개 시장당 인건비가 1,450만 원 홍보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필요 사유 및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항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쇼핑몰으로의 전환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통시장 단위의 묶음 주문과 배송을 위해서 상품 취합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 및 홍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별로 배달하는 배송 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통시장별로 묶어서 주문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온라인 소비가 유행되고 있으며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판로 개척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 대구로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문된 물건을 원활히 배송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며 플랫폼의 정착을 위해서 배송센터 운영비 및 운영비 지원 4,0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예산 증액 요청 건입니다.

사업 대상은 상인회 개설 전통시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입니다.

예산 증액 필요 사유 및 부서 의견으로서 국‧시비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책입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시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소규모 시장은 사실상 공모사업에서 늘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특성에 맞는 필요한 이벤트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상인들의 상당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단순한 경품 행사를 지양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므로 시장 특성에 맞는 필요한 이벤트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을 위한 예산안 6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배달앱 구축 지원 사업에 인건비는 배달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배달 인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재목위원  한 명으로 시장 두 군데를?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각 시장이 한 명씩.

○정재목위원  시장에 한 명씩.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정재목위원  배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보통 우리가 배달 앱에 주문을 하면 배달비를 주지 않습니까?

요즘 배달비가 꽤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정재목위원  그 배달하는 배달비를 받아서 보통 배달하는 배달원들의 수익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한 사람이 시장 여러 군데를 지금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시장 각 개별 점포에서 배달 라이더를 통해서 집으로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에 주문을 하면 세 군데의 배달 수수료를 고객이 다 물어야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주문한 점포마다 주문되는 상품을 이 사람이 공동 작업장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로 갖고 와서 거기서 한꺼번에 배달 라이더한테 수수료 한 번만 주고 배달을 하는 걸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목위원  수수료를 한 번만 주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A가게, B가게, C가게에 가면 A가게에서 수수료 줘야 되고 B가게에서 수수료 줘야 되고 C가게에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주소지별로, 고객별로 다 분류를 해서 배달 라이더한테 주면 한 번만 수수료를 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에 콩나물도 주문하고 두부도 주문하고 오뎅도 주문하고 가게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가게별로 배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모아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세 군데가 아니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한 군데에 세 개를 한꺼번에 배달을 한 번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고객 차원에서 수수료 부담도 경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봉덕…….

○정재목위원  배달 수수료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배달 수수료는 저도 뭐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특히 봉덕 시장은 저희들도 시장 장보기 할 때 일년에 두세 번씩 가는데 봉덕 시장은 전부 미로형이라서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들어가기에도 사실 또 불편하고, 대명시장은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딱 트여 있는데 봉덕시장은 시장 특성상 좀 많이 난해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 막 사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비는 어떤 홍보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대구로를 이용하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인데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각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것보다는 이 시장에 이런 제품들이 있다, 그래서 대구로를 이용한다는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스마트폰입니다.

○정재목위원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대명시장에 앱을 들어갔을 때 대명시장에 어느 가게에 뭐가 있고 어느 가게가 뭐가 있고 이거는 대구로에서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대구로에서 구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게, B가게 파는 품목이 다 다르고 중복되는 품목들도 있을 거고, 그 앱 구축은 대구로에서 해 주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만 지금, 주가 인건비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이 시장에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한다는 홍보를 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홍보는 또 그때 사업을 진행해…….

○정재목위원  배달앱으로 판매를 한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사업을 진행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차차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어디에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해 달라고 하면 대명시장이 하고 있고 봉덕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인쇄물을 만들어서 지금 대명시장하고 봉덕시장에는 이런 공공 배달앱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정재목위원  조금 뭔가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SNS들도 있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배달 앱을 쓰는 분들은 앱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씁니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인쇄물, 신문에 들어가는 간지 뭐 이런 쪽은 나이 드신 분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주문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상황에서 요즘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좀 그런데…….

○정재목위원  그래서 홍보는 앱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니까 SNS를 통한 뭔가 이렇게 적극적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여기 대명시장 봉덕시장인데 이 다양한 품목들이, 이 시장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공공 배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봉덕시장하고 대명시장의 신청을 받은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봉덕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대명은 지금 한 40, 50점포가 지금 배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시장에서도 좀 신선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면 뭔가 제품을 살만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정재목위원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다른 데보다 대명시장이 좋구나, 봉덕시장이 좋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상품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신선한 제품도 하여튼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시장 자체적으로도 좀 생각하는 인식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옛날 노인들만 오셔서 사는 것 하고는, 또 젊은 층들이 만약에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할 때는 본인들은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인식도 바꿀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정재목위원  혹시 지금 남구가 아닌 다른 곳에,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서 시장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파악은 다 못했는데 지금 공공 배달을 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대구에도 지금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저기 와룡시장하고 서남신시장하고 하여튼 그런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수성구에도 한 군데가 있고 다른 경북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거기에 어떤 고객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상인들의 만족도 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만족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조금 번에 제가 제안 설명 때 설명을 드렸는데 한 1년 정도 해보고 활성화되면 그대로 유지하고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인력은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시장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고 인식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바뀌어야 하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2012년부터 계속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때 가봤었습니다.

이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에.

단지 상품 몇 개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왔을 때 뭐 경품 추첨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계시는 가수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날만 반짝, 정말.

1년 365일 중에서 그날만 반짝 시장 주변에 주민들이 모여서, 왜냐 상품 준다고 하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이 이벤트 사업은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배달 앱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물론 그거 한 3, 4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별로 다른데.

○정재목위원  그거 잠깐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건, 그 날뿐이고 그다음에 또 가보면 똑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인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라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시장 쪽에서도, 관련 행정기관에서, 과에서 그만큼 또 우리한테 조금이나마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경품 때문에 2만원 이상 사게 되면 그 나름대로 그날은 실적이 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을 못 하겠고.

○정재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1년에 3개 정도 시장에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이 지원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원을 할 수 없고 다른 쪽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르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공공 배달 앱이 활성화가 잘 되면 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곳에 이런 특정 상품들을 좀 갖다 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이분들도 갑자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내일 전화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단됐다 하면 안 되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사전 예고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서서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상인들한테 어떤 의향을 물어보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작업도 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번에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12년 동안 별 소득 없는 곳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비용이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곳에다가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내내는 안 되지만 그 경품하는 행사 기간 동안에는 또 매출이 조금 평일보다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목위원  2, 3일 동안 200만원을 들인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상인들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인회장들한테 과장님 통과 못 시켰다고 하면, 특히 상인회장들한테.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제가 우리 송민선 위원 발언하기 전에요.

우리 정재목 위원님 보충 설명 좀 드리자면 한 시장에 3개소에 200만원씩 나가잖아요.

제가 영선시장을 활용한 경험에 의하면 하루 반짝은 아니고 이 기간이 있어요.

물건 사는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내에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경품권을 받아가요.

받아서 있다가 어느 날 모월 모시에 이벤트 행사한다 그러면 그 공간에 모여요.

모여서 경품 행사하면서 우리 지역 가수 불러서 한 소절하고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정확한 팩트는 이렇게 하시더라고.

○정재목위원  그 사항은 아는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시장이 막 이렇게, 시장이 지금 막 축소가 되고 유명무실한 시장이 돼서, 제가 광덕시장에 저 나름대로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가 보고 이 행사할 때도 가보고 여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살아나지는 않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올해 행사때 광덕시장에 오셨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 성윤희  예, 좀 더 그거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명심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시장을 잘 살릴 것 같으면 계속 지원할 수도있는 거죠.

○위원장 성윤희  예, 맞아요.

○송민선위원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윤희  예,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랑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소상공인들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거든요.

나가보시면 실감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저도 엄청 실감을 하고 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12년간 해도 소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저도 서울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 비율이 오프라인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해서 온라인이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구로를 시에서 인성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20억을 넘게 투자해서 대구로를 만들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구로 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구로가 1이라면 배달의 민족 9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대구로가 많이 보충을 해야 돼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 말에 힘이 실릴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아주 쉽게 이용도 하면서 자주 사용되는데 대구로에서는 뭔가 2% 부족해요.

알림이 잘 안 된다든가 꺼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관에서라도 나서서 이거는 도와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송민선위원  전통시장 개개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만 개개인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시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까지도 남구의 여력이 된다면 좀 뻗쳐서 뭐 공공 앱 왜 전체 삭감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런 소상공인을 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시는가 본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남구청이 앞서서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남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남구청만 홍보하지 말고 소상공인들 다 죽어 가는데 이런 공공 앱 만들어서 얹어주면 얼마나 고맙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것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한다면 제대로 해서 좀 보여주시고, 이왕 시작했는 거 해보고 안 되면 없앤다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보고 없애다니, 더 발전시켜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지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 배달 사업 자체는 제가 없앨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송민선위원  예, 조금 흥분을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날 시장에도 이벤트 반짝반짝 별 거 없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민들 머릿속에는 그런 걸 하더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행사해 보면 경품 때문에 안 가잖아요.

끝까지 안 가요.

경품 하나 받아가는데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런 삶의 희망을 주는 부분에서도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시비 공모사업을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들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 한다면 그 시장 특색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해 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송민선위원  감사할 일은 아닌데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좀 해보고 잘 되면 골목 상권도 많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16회를 하면 16개 경로당에 건강 밥상 나눔 요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개소 해도 총 67개 경로당 중에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67개 경로당 중에서 16개 경로당이 23.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성윤희  보충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저희들이 12개소밖에 안 하면 이게 한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염‧저당 올바른 식생활 개선 환경 사업에도 이게 조금 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윤희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재목위원  신규 사업인데 67개, 67개소가 아니고, 경로당 67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67개소 중에 16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개 할 수도 있고 20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1회 모여서 저염‧저당 요리를 만들어서 건강식을 만들어서 그날 만든 것을 경로당에 건강 나눔 밥상 요리로, 봉사활동으로 만든 요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날 만든 것을 그날 전달하면 하루 만든 양이 한 경로당밖에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6번 하겠다는 것은 16개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저염‧저당식을…….

○정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16개 경로당을 하시잖아요.

제 말이 16개 경로당 기준이 뭐냐고요?

○위생과장 최현주  그것은 지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경로당부터 가야 될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재목위원  지금 질문에 뜻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16개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0개 할 수도 있고 20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6개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일주일에 한 번 하고 8주간 강좌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고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한 번을 하는데 8주 동안,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그러면 전반기 5주 할 수 있고 후반기 5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0% 해서 한 20개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그런데 굳이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 하는 게 아니고 전반기 5주 아니면 전반기 4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정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해보고 너무 괜찮아요.

이 사업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으면 2024년도에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곳에 혜택을 주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 민원도 자꾸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를 굳이 정해놓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반기 뭐 한 4주만 하든지 전반기 한 5주만 하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이게 또 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16개 업소를 4년 정도 하면 64개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이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그거 4년을 5년으로 늘리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통 좀 짜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염‧저당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대상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한 1년 안에 하든지 2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더 많이 늘려서 차라리 해버리는 게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과의 것과 쭉 비교해 보면 무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위생과에 지금 올해 1년 사업을 이것 두 개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아뇨,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송민선위원  사업 많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송민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해했고요.

이게 관내 경로당 어르신 대상 건강 밥상 나눔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위생과장 최현주  예.

○송민선위원  보통 어르신들 요새, 남구에 하도 어르신 많다고 하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르신한테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일반인과 영업주의 비율을 저번에 해보셨잖아, 그렇지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송민선위원  해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여 인원의 비율이.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메뉴 개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영업주만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요리도 중요하지만 저염‧저당 식습관 형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영업주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요리 강습을 받으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저희들이 이제 공개 모집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통상 요리 강좌들이 일반인도 많이 듣고 업주들도 많이 듣는데 너무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관심은 있는데 참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른들 밥 많이 가져다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경로당 어르신한테 국한하지 말고 이만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디 뭐 좋은 데 기부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보람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밥상 나눔 요리 교실 운영에 이 장소가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공유 부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음식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볼 때 강사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곳에는 시간당 두 시간 해서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비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형평에, 과별로 이렇게 강사비를 달리 책정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은 일단 3시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 강사 소장님도 3년 이상 전문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그런 분들 수당이 다 단가가 다릅니다.

○위원장 성윤희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보면 이거 한번 고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현수막 홍보비도 지금 2식을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아, 홍보비가 리플렛로 만드는 것이 포함이 되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현수막 2식만 되어 있고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성윤희  이 예산 편성에서 세부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2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유부엌에서 할 수 있는 요리 강좌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면 이천동에 거의 국한되어서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있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위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6쪽 사업지 인근 정비 사업들을 보시면 주변 지역은 오른쪽 중동교에서 왼쪽 3차 순환도로 단절 구간 시작 지점까지 대덕로 약 700m 구간입니다.

대덕로는 3차 순환도로 구간으로서 남구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 도로이고 그리고 주변의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4,000여 세대 약 1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까지 현재 공사 중인 대표 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미군 부대 동편 활주로 3차 순환도로가 개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환경에 대응을 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차 순환도로 동편 용도 지역 변경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중동교를 지나자마자 남구 관문을 알리는 넘이 조형물이 있습니다만 푹 꺼진 곳에 있음으로 해서 심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주지구, 제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정비 사업들을 보시면 선주지구 화성 아파트와 서봉덕 사이 봉덕 맛길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상권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또 신천 봉덕 맛길, 봉덕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덕로 북편 보행로는 옹벽이 있고 야간에는 어둡고 삭막한 실정입니다.

여름철 저희가 경관 분수를 통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고 또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가 있고 겨울철의 경관 조명은 삭막한 거리 분위기를 온화하고 밝게 비추어 줍니다.

이러한 도시경관 사업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즐기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며 경관법 제3조 기본 원칙에서는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에서 2024년 5월까지고 위치는 넘어가서 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오른쪽이 중동교 쪽이고 3번 왼쪽이 지금 선주지구 화성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1번이 넘이 조형물이 있고 2번은 채송화 어린이집, 그리고 3번은 봉덕성당 옹벽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환경 개선 조형물과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도시경관 사업이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중앙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시에 대구고 정문과 맞은편 2개소를 설치하는 데 한 7억8,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2022년 앞산 빨래터 공원의 경관 분수는 5억8,000만원, 그리고 중구의 김광석 거리 벽천분수는 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보고 즐기고 명품 남구의 차별화된 문화 형성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10억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전액 구비입니다.

○송민선위원  아, 전액 구비라서 난리가 난거구나.

도시경관 좋아지면 너무 좋다, 그렇지요?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5억원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구의 김광석 거리의 분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4월에 준공한 앞산 빨래터 공원의 분수 같은 경우도 사실 보훈병원 들어가는 네거리에 있는 것을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서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지 사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11년에 중앙대로 저희가 생각대로 사업을 할 때 옹벽 개선할 때도 양쪽에 대구고 옆과 그리고 맞은편에 할 때도, 물론 그 옹벽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11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퀄리티 있고 또 이렇게 차별화된 디자인이 된 도시경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사업을 차별화된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다른 구하고 확실히 차별화되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자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송화 어린이집에 꼭 분수를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분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분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옹벽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이게 제가 정확한 용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담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로 되어 있고 그거를 하려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담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대구는 사실 폭염에 시달리는 도시고 또 시민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좀 디자인을 주려고 저희가 계획한 게 분수하고 지금 봉덕성당 옹벽에는 신천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수를 했으면 합니다.

○정재목위원  김광석 거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벽천분수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분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꼭 분수가 아니더라도 벽을 잘 이용해서 괜찮은 환경 정화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분수가 최상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김광석 거리를 보고 분수를 해야겠다고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고 당초 분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김광석 거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였습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더운 도시인 만큼 분수를 설치해서 주변 온도도 낮추고 또 그런 환경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분수를 한 거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분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재목위원  여기 저도 지나다녀봤고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아닙니다.

대부분 차 타고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차 타고 이동하는 거리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수를 즐기고 감상하고 뭐 그럴 만한 곳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옆에 선주지구, 그리고 주변에 지금 아파트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 멀리를 내다보고 지금 분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봉덕성당에 조형물 벽만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조형물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벽에다가 그냥 칠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조명까지 같이.

○정재목위원  조형물 없이 조명과 칠로서도 아주 괜찮고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대구시에서는 벽화를 하는 거는 지금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사업을 하면서 올해 저희가 성명초 옹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현재 벽화는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벽에다가 이런 입체적인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도시 미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10억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벽을 아름답게, 단지 벽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정재목위원  그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억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저희가 이제 급하게 특별교부세를, 조금이라도 구비만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조형물을 하는 거는 특별교부세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일단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향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를 못 받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못 받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정재목위원  어제면 7일인가?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예.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동교에서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벽천분수 채송화 어린이집 담장의 경관 조명과 옹벽 디자인 봉덕시장 옹벽 경관 조명, 이 조명을 어떻게 빛을, 이 벽천분수와 같이 그 벽면을 이용해서 조명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비춘다는 이야기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상세한 설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바닥과 그리고 옹벽과 분수를 이용해서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 가로숲길 조성 사업비 반영 요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고 시비 보조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벽면 녹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중앙대로 대구고등학교 맞은편에 노후된 옹벽, 조성된 지 한 12년 된 옹벽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생육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벽면 녹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앞산 순환도로 골안골 캠핑장 입구 콘크리트 옹벽에 입체형 벽면 녹화 사업을 시행을 해서 밝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녹색 남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사업비 반영 요청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현재 야외 체험 공간만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에 한계성이 있고 해서 사계절 체험 가능한 체험학습관과 야외 휴게 공간을 조성해서 생태체험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부지는 대구시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보상을 마무리 중에 있어서 대구시와 향후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체험학습관은 향후 모노레일 승강장과 연결되는 구조물로 공룡공원 확장 사업이 내년에 추진되어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이지만 우선 구비를 반영하고 향후 특교금, 특교세 등을 적극 확보해서 재원 대체를 통한 구비 투입을 최소화하겠사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룡공원 확장 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49억1,3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앞산 빨래터 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 반영 요청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빨래터 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해넘이 전망대, 하늘다리 등이 관광 명소로 알려져서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특화된 빛 공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관광 수요를 집중해서 앞산 맛 둘레길 등 지역 상권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공원 이용에 어울리는 영상을 연출하고 주말 등 특정 날짜 시간대를 선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오로지 남구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 15억원을 반영 요청드리면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도 구비 전액 삭감,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도 전액 삭감, 공사 부대비 전액 삭감,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 문화 공간 조성 전액 삭감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사업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저희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대구시의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5% 지원이 되고 구비 부담이 2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절기 중에 이미 사업 대상지 후보지를 대구시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을철 들면서 식물이 주로 아이비인데 식물의 특성상 또 가을 들어서는 상당히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이번에 2,500만원 구비를 다시 반영하여 주시면 앞산 순환 도로변에 우리 캠핑장 조성하는 입구에 보면 또 옹벽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룡공원 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 실시설계에 이어서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공원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100%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있어서 매입이 끝나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구시에서 토지를 전량 다 삽니다.

사면 우리 대구시하고 시 의회를 거쳐서 토지 무상사용을 통해서 우리 공룡공원 확장을 지금의 한 약 두 배 정도로 해서 체험학습관도 건립을 하고 또 우리 체험학습관 2층에는 강당골로 가는 모노레일 주차장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도 상당히 한 1년 더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은 저희들 당초에 미디어 파사드를 빨래터 공원에 세 군데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산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빛을 통한 공원에 연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에 대한 또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기술들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최첨단으로 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빨래터 공원과 그 일대에 저희들이 해놓은 하늘다리라든지 전망대, 캠핑장 이렇게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저는 그래서 다 삭감되어 있길래, 아까 시비 75%는 제가 서류에서 봤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물은 이유는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봐야 시민들도 구민들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한다고 이해가 될 듯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돈이 다 투자가 된다면 엄청난 남구의 발전이 있겠어요.

이 파사드 이런 거 해서 선진형으로 가면 돈은 엄청 드는데,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성이 그만큼 그 돈 대비 나야 되고, 또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파사드 이런 거 설치해서 명품 남구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것만 하고 돈 달랑 넣고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돈이 들어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로드맵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 좀 쉽겠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삭감은 안 되고 바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다 삭감, 삭감해놨길래 여쭤본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처음에 왔던 주소하고 지금 주소하고 주소가 바뀌었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정재목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저희들 늦은 하절기에 조사를 해서 대구고등학교 건너편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대구고등학교 건너편도 안에 지금 벽면 녹화 같은 경우는 안에 전부 관수 라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수 라인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조형 형태의 벽면을 조성해 놨고, 저희들은 반대편에 식물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절기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업 요청을 할 때 그때가 늦은 여름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또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며칠 전에 두 차례 가서 정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놔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관수가 안 되면 저희 차량이 급하게 지나가면서라도 물을 하절기에 뿌려주는 걸로 해서 조금 더 놔두는 걸로,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12년 됐는데 그래도 식물의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캠핑장 주변에 보면 순환도로변에 옹벽이 많이 안 좋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 순환도로변 우리 골안골 쪽으로 위치를 좀 이동할까 싶어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정재목위원  대구고등학교 맞은편 처음에 이제 예산을 잡을 때 1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정재목위원  그러다가 지금 사업지를 바꿨습니다.

캠핑장 입구 쪽에 사진도 있지만 벽 쪽으로 바꿨는데 이 벽 쪽에도 지금 1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정재목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거기에 해서 1억의 사업비 중에서 남으면 그 밑으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충혼탑이 입구에도 보면 낮은 옹벽이 양쪽에 있는데 충혼탑 입구에 하려고 하니까 옹벽 높이가 낮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보면 안에 수도 라인도 당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관수 라인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1억의 예산이 조금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관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관수 라인을 안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닙니다.

고정시켜가지고, 식물을 고정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에 또 이 특수한 흙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정재목위원  이거 관리는 관수로 하고 특별한 인원이 필요한 인원은 없습니까?

관리하는 인원?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냥 관수만 연결해 놓으면?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관수 라인 연결해 놓으면 안에 흙 안에 토양의 비료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 10년 가까이 버틸 수 있는 특수 비료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식물이 자랐을 때 너무 많이 자라면 뭐 전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건 많이 늘어지면 일부 우리 근로자들 가서 그런 것들은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고산골 공룡 학습 체험관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이 체험관을 조성해야 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지금 고산골 공룡공원이 현재 약 한 3,500제곱미터 정도 기조성이 됐습니다.

2016년도 정도에 끝이 나서 조성이 돼서 평일에는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들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늘 보면 이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계곡 옆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우리 체험학습관, 실내 체험학습관이나 전시 시청각실에 우리 학생들, 관광객들이 오면 시청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토지 부분이 사실은 2018년도에 저희들 계획 세울 때는 우리 구비로 순수히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또 장기미집행 공원이 사지 않으면 일몰제 해서 해제되어야 되는 그런 위헌 결정 때문에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고 이래서 토지 비용은 안 들고 이렇습니다.

지금의 한 두 배 규모로 키워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능들, 다양한 전시 기능, 체험 학습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체험학습관 2층을 모노레일 역으로 연계를 해서 또 맨발 산책로를 넘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구간까지 이렇게 해서 모노레일 연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중추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룡공원이 사실은 공룡의 모형을 해놓고 또 그 당시에 2016년도 할 때는 그게 상당히 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시간이 되면 공룡이 울기도 하고 목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장소적으로 너무 협소하다, 이런 부분에서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확장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정재목위원  빨래터 공원 빛 문화 조성, 건설과에서 오작교에 이거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미지상은 좀 비슷합니다.

이벤트 위한 뭡니까?

LED 이런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작교에도 설치하고, 빨래터 어떻게 보면 무대 옆에 이런 파사드를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빨래터에 이런 빛 문화 공간을 지금 시점에서 이걸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산을 중심으로 앞산 서편 지역에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또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간과 또 야간에는 대덕제부터 해서 동 단위에 음악회, 또 각종 봉사단체들  공연, 이렇게 할 때는 저녁에 일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일몰되고 나면 너무 어두운 공간으로 되고 가로등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과하게 많습니다만 저희들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미디어 파사드는 3개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남구를 첨단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재목위원  굳이 미디어 파사드까지 설치를 안 하고 조명만 설치를 잘하고 위에 해넘이 공원이라든지 오작교에 대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빨래터 공원이 휴식 공간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미디어 파사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빨래터 공원에 모을지 그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유수지라든지 도로 외벽이라든지 또 무대 뒤편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눠서 지금 미디어 파사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정재목위원  다 하는데 제 생각은 굳이 이 세 부분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고 많은 비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유수지 내부 같은 경우는 골안골 지역에서 강우가 있을 때 강우가 좀 많이 있을 때는 거기 상당히 많은 양의 수량이 또 내려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사실은 한 보름 정도, 평균적으로 봐도 한 보름 빼고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넓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빛을 이용해서 연출해 주면 공간이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고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유수지 내부가 한 200제곱미터 정도 해서 산출이 돼 있습니다.

도로 측 외벽은 120제곱미터 정도 해서 산출을 했고, 야외 무대 뒤편은 11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지 내에 미디어 파사드 관람 공간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시간을 정해서 빛을 연출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산출 기준을 가지고 뽑았을 때 3개소 다 했을 때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 통신 공사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전기, 통신 공사가 한 2억3,000 정도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 구비로 15억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이렇게 멈추지 않고 하나의 많은 사업비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굳이 미디어 파사드까지,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번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성윤희  당초에 대구고 맞은편 옹벽이었으나 예산 반영을 위해서 이 장소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혹시 성급하게 대상지로 선정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여기로 딱 한정 짓지 말고, 제 생각은요.

이 사업 대상지가 최적지가 맞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기린초, 송악 이 식물들도 우리가 한 번 조성을 하면 수년간 가야 되니까 정말 적정 식물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성윤희  장소나 이런 것도 재검토 하셔서 정말 우리 도시에 쾌적한 가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사업지가 아니더라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성윤희  여기 밑에 기린초, 송악처럼 혹시 달성 토성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건가요?

달성 토성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달성 토성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그 벽면의 옹벽을.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앞산 순환도로변 달서구 경계에서 저희 남구 경계로 넘어오면서 수백 미터에 걸쳐서 지금 옹벽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안 들어갔고요.

사업은 또 우리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계에 있어서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보신 우리 구민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도 다시 수도사업소에서 해서 인입 받아서 그렇게 지금 현재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서구 쪽에는 옹벽 녹화가 앞산순환도로에 자연식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를 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해놓은 구간은 전부 차단봉을 설치를 해서 장기 주차를 못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된 그 사업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표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본부 설계를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잘하셔서 이 녹지 공간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성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송민선 위원님, 강병준 위원님, 김재겸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의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수로는 647쪽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저희들 앞산 하늘다리 보행육교 건설 사업에 401-01 시설비에 대하여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설물 설치비로 당초 4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 편성 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 보수에 202-04 국제화 여비에 대하여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비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액을 원안 그대로 조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정 내역 중 산출 기초인 인당 경비 300만원을 당초 안과 같이 400만원으로 하여 주시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이 사유는 대구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타 구청 또한 1인당 400에서 500,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 문제는 감액시 대구시 징수교부금이 조정될 수 있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 자료를 줬습니다.

중구, 동구 인당 500, 서구 450, 북구는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도 타구와 같은 수준으로 형평에 맞게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사항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깔끔하네요.

교부금 패널티를 먹는다고 했는데 교부금 패널티는 어떤 패널티를 먹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은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는 예정이기 때문에 타 구청 사례처럼 400만원을 1인당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300만원 했으면 300만원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면 1인의 분량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삭감.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 받는 걸 삭감된다?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타 구청하고 어느 정도, 이것은 순수 시비기 때문에 받는 금액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타 구청하고 형평성을 좀 맞췄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의 보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남은 일정도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성 윤 희		송 민 선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장 경 영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위생과장		최 현 주

도시재생과장		최 경 희

공원녹지과장		남 성 환

건설과장		홍 희 종

○서명위원

위 원 장		성 윤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