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남구청장제출)	2면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9회-예결특위제4차)

(제279회-예결특위제4차)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며 지난 13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3차 본회의 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힉안   (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본 안건은 12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13억4,800만원이며, 기정액 4,870억8,400만원 대비 13.19% 늘어난 64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0억이 증액된 5,470억이며, 특별회계는 2억6,400만원이 증액된 4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2억3,400만원, 세외수입 45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6억3,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84억8,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쪽 하단 성질별 세출예산,  5쪽 조직별 세출예산, 6쪽 기능별 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6,400만원이 증가한 43억4,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2,900만원, 지하수 관리 900만원, 주차장사업 2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 하단, 계속비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로 총사업비 138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노레일 왕복 2.8㎞ 설치와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사업이며 202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통플랫폼 구축, 시장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기술보급사업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등 총 49건에 177억6,871만원이며 세부사업은 예산서 153쪽부터 16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총 기금으로 총 1,661억900만원입니다.

22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말 대비 614억5,600만원이 증가한 1,653억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분야는 지방소비세,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액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증액분, 국·시비 내시 변동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미집행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 그리고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간 재정 조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윤희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 개요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캠프 조지 내에 미군 숙소 3만1,326제곱미터 9,476평 정도가 됩니다.

이 일부를 활용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만6,642제곱미터, 5,034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부지 매입비 360억, 건축비 700억 등 총 1,06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 절차는 일단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공모를 통한 기본 실시 설계 후 그리고 착공 및 준공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조성안은 2019년도에 5억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50억, 2021년에 200억, 2022년도에 당초 계획은 150억이었는데 200억 추가로 증액한 350억, 2023년도에 당초는 100억을 계획하였으나 100억을 증액한 200억, 2024년에 100억, 2025년에 95억, 총 1,000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의드릴 사항은 현 청사는 48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불확실한 재정적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청사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 기금 200억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지 매입비가 360억인데 360억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번에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이 브리핑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한 267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시세의 한 3 분의 1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시가를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 추정 금액입니다.

한 668억,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목 위원  아니, 토지 매입비.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토지 매입비.

○정재목 위원  토지 매입비가 거의 600…….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전체, 여기 지금 캠프 조지 내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사, 그다음에 소방서, 체육센터 이런 걸 다 조성하는 면적이 한 9,4706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신청사만 놓고 봤을 때…….

○정재목 위원  아, 신청사만 했을 때는 360억.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한 360억 정도.

○정재목 위원  그런데 소방소라든지 체육시설까지 다 들어가면…….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은 신청사 건립기금하고는 또 사실 상관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기금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한 45 이상 50% 정도 토지를 한 2,000평 정도를 확보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목 위원  소방서하고 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660억.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전체를 다 매입하면 한 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목 위원  700억 정도.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는 감정평가기관이 있고 또 나중에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적립기금 예상을 가장 많이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2020년도에는 50억원을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 2022년도.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무래도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 한 6, 7년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세수 확보가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그 세수를 국비라든지 지방비, 시비라든지 또 자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난 어떤 순세계잉여금 등이, 지금 현재는 기금을 한 200억 정도 추가로 적립을 해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재정적 여건이 좋을 때 신청사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립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적립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22년도가 재정 여건이 가장 좋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팀에서도 나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구 판단에서 재정 여건이 조금 더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향후에,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경기 침체가 되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막상 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지금과 다른 재정적 여건에 부딪혔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재정적인 여건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재정 자립도는 아주 낮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제가 이게 예산 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재원 구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부동산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보다는 현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살림살이 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구의 어떤 운영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올해 이렇게 적립금을,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재정도가 좋아서 조금 더 많이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기금을 적립하면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대구은행에 정기 예금 형태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정기 예금으로?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정재목 위원  그럼 이자는 몇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게 공금 예금은 이자가 일반 시중에 민간에서 하는 금액보다는 거기 정해진 %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0.25, 0.5이랬는데 지금은 한 1.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계신다, 이자는 1.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민선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중 합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성 윤 희		송 민 선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성 윤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