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09시57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9회-행정자치위제6차)

(제279회-행정자치위제6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그냥 일반 업무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의할 때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친환경으로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실내는 종이 현수막을 사용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 예.

○이정현위원  실외에는 친환경 현수막 하시려면 특수 자재가 있는, PLA(Poly Lactic Acid)라고 하는 특수 자재로 된 걸 써야 완전 재생되는 거고, 실내는 종이 현수막을 쓰면 되는데 종이 현수막 쓰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하려고 찾아봤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만 연락하면 할 수 있다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은 아시면 되고, 또 여기 견적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우리 원래 하던 데서 그냥 하니까 견적이 비싸게 나오는 거고 이게 재단을 구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친환경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자재를 먼저 자기들이 사 오고 이런 과정에 비용이 좀 드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 하시는 업체는 당연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업체보다는 하던 데가 있으니 거기 해서 견적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 그래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2.0에서 2.5배까지 약간 차등이 있길래 우선은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내려가리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안 가는 선을 만들어줘야 확실히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도 홍보가 되고, 청장님하고 이거 잠깐 말씀을 해보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도 자기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전국으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이걸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청장님 사업도 되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번에 탄소 중립 녹색환경과의 김재겸 의원님이 발의하신 탄소 중립 기본 조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따라서 하는데 탄소 중립 법안에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구정 전체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탄소 중립 센터와, 이건 사업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를 만들면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완전 쓰레기 아예 없는 매장.

그건 보통 다 지자체랑 협업해서 하거든요.

우리 구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 제로 웨이스트 사업과 탄소 중립 센터를 함께 한번 엮어서 만들어 보는 형식도 좋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타진을 한번 해보니까 녹색환경과에서는 환영을 하죠.

절대적으로 하면 자기들 각종 평가라든가 지금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은데 이걸 계기로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의회에 많은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관공통운영비 관련인데요.

이것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쯤 되면 이제 기관공통운영비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년에 추이를 봐서 한번 이것은 검토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혹은 자산물품 취득비 이런 정도는,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과에서는 전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비용을 맞춰서 내지 견적 딱 맞춰서 내지는 않거든요.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연초에 했는데 물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해 견적 받았는데 그해 견적이 올라가서 못한다는 경우는, 거의 그 견적보다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런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자기들이 예산 편성 시장 조사를 잘못해서 더 달라 하면 우리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뭐라 하기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그런 경우에는 집행을 보류하고, 조직 개편이라든가 코로나처럼 예기치 못한 경우에 집행하는 걸로 굉장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이 예산 기간공통운영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세입으로는 기조실에서 다 받아서 동마다 주시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시정이랑 구랑 동이랑 이렇게 있는 게 정해질 때는 다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게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할 때 동 참여형, 구 참여형 시 참여형 이렇게 금액도 사이즈가 좀 다르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그렇게 하면 동 참여형은 동 참여형으로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시 참여형이나 구 참여형으로 했더라도 이 사업 예산이라든가 신청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기 검토를 할 때 이것은 구 참여형으로 했지만 동 참여형이 바람직하겠다, 또는 시 참여형으로 갔지만 구 참여형으로 해서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하면 또 저희들이 했던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액에 대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큰 금액에 대해서는 시 참여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중간 사이즈 같으면 1,000만원에서 5,000천만원 이 사이는 구 참여형으로 유도를 하고, 그 이하 몇 백만 원, 1,000만원 이하는 동 참여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긴 지 꽤 됐습니다만 아직은 약간, 이정현 위원님 매번 이야기하시지만 약간 관 주도형으로 어느 정도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동에 가서 주민참여위원들 이렇게 뵙고 보면 초기보다는 약간 수준이 참여하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관 주도형을 넘어 주민참여예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순수 주민들 의견에 순수한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데, 되려 관 주도를 넘어서야 정착되고 정말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제가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는 완전 후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 참여형 예산은 말고요.

예를 들자면 이천동 톱밥 기트 나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사업 좋다고 보지만, 동 참여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요교실 장비 교체는 우리 구에서 그냥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과연 올바른가?

그다음에 동 참여예산 말고 몇 가지를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 기획조정실에서 다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문화관광과에 있는 거리 패션쇼, 고산골 공룡공원 어린이 공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겠죠?

저는 그렇게 주민이 직접 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도 찾아가는 트로트 공연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주민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보다,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그냥 직접 사업비로 수용했던 것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거든요.

저는 이게 한두 건만 봐도 이거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이해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비용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정말로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끼워 넣자 하는 현실도 있었겠죠.

없진 않았겠죠.

그것도 이해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은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올리면서 아무것도 반대조차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뭐 지적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뭐 변명밖에 안 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예산을 억지로 집어넣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구에, 8개 구‧군의 어느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할까 싶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넣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의회에서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업무에 대한 수준도, 또 주민들 수준도 좀 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책자를 그림을 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면 주민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마련을 했고, 지금 최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한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뭐 주민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관 주도형으로 만드는 사업들은 배제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불만의 목소리 중의 하나는 수십 개 예산 검토해서 올렸는데 겨우 하나 되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원했던 사업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이걸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지, 비용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 약간의 양날의 칼인데 아무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는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좀 더 홍보를 잘해서 그런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우리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최근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순세계잉여금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또 잠깐 서울의 다른 의회 의원들을 만나면서 또 공부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시선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재정에 예산 집행의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일방적으로 세금을 보조해서, 국가에서부터는 이 선출직들 몇 명이 결국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견으로 그냥 나누는 과정이 예산 과정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과연 원하는 예산이 맞았나, 이 고민 없이 그저 원래 하던 예산 분배의 방식은 주민들, 시민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은 사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이 결정될 때, 그리고 구청장 공약 사업이 결정될 때 과연 이게 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구 예산 4,500억, 5,000억 수준의 예산 중에서 20%면 1,000억이지 않습니까?

20% 정도는 사실은 길바닥에 버린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냥 나가는 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과장님 이정현 위원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한번 이야기드려보겠습니다.

이 기획조정실이라 하는 곳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송민선위원  그럼 정말 이 시기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이정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 자체 예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조금 주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예산에 얹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걸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맞겠죠.

총괄하면서 어떤 교육도 해야 되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것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을 거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너무 국한된 시선으로 보지 말고, 지금 김재겸 의원이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는데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도와 실험이 계속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추세인데 저도 이 환경, 그러니까 업사이클링(upcycling)이라고 재활용 말고 새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도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새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재 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새활용할 수 있는 프라자를 만든다든가 거기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폐자원을 소비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녹색환경과라든지 사업을, 아까 이정현 위원이 제안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매장을 통해서 다른 시‧도‧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도적으로 남구가 할 수는 없는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구정을 총괄 책임으로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큰 틀에서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송민선위원  또 이렇게 보면 축제가 동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특색 있게 하는 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동도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만 치는 축제가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축제를 해줘야 되는데 너 따로 나 따로 이런 축제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3쪽에 작년에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에 2022년도 지출 인지대가 84만4,000원 송달료 하고 100만원 남짓인데 올해는 또 500만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송민선위원  돈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방금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송달료는 그 끝에 이건 오타입니다.

이게 앞에 551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551만원인데 이걸 이렇게 잘못 적어서 이러한데, 저도 이걸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게 왜 이런가 싶어가 예산서 보니까 담당 직원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201-01에 있던 게 빠져나오면서 없던 게 아니라 원래 551만원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늘어난 게 없고요.

○송민선위원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것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설명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20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그 위에 보면 공공요금 해서 551만원 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 예산 표현이 여기 책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에 작성할 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우선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대응 기금으로도 이쪽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각종 간부 회의 때 이쪽으로 사업을 발굴하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도 TF팀이라든가 구성을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사이클링, 새활용에 대해서도 그것은 녹색환경과와 잘 협의를 해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가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제가 5분 발의할 건데 좀 눈여겨 봐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계속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으로 이렇게 하자면 사실은 우리 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시비로 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성하는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온 건 사실인데 최대한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주민참여예산 이정현 위원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사례집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만드셨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되기 전에 책자가 완성되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럼 다른 곳의 우수 사례나 잘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도 한번 반영하고 올해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또 너무 기대하니까 살쩍 겁이 나는데 아무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강화유리 설치 견적서 일괄적으로 지금 별지로 자료 올려놓았습니다.

○송민선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용 이래가지고.

구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일반 예산에 얹으면 되지 않겠나,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앞서 기획조정실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들이 좀 발굴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발굴을 좀 잘해서 예산을 일반 예산에 얹혀서 하면 좋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품목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기 16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랑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연수대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조금 특색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중복되게 운영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통장연수대회, 한마음 체육대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통장 연수대회 이것 이쪽으로 옮기면서 늘었다, 그렇지요?

2억으로 늘었는데 옮기면서 예산을 업 시켰는데 옮겨서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고요.

행사 남발하기보다는 조금 모아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질문을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먼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용 전자 지문 스캐너는 이게 주민참여형예산을 공모를 하거나 사업을 신청을 받고 하면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여기에 발굴해서 채택이 되면 또 구비보다는 또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데에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은 이게 시에서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연수대회는 또 거기와 별도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년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301-09하고 이쪽에 11에 돼 있던 것을 201-03으로 이 사업 성격을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목이 201-03이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해 목을 변경을 했고, 올해 통장님들이 지금 정원은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3년 동안 진행을 안 하던 통장님들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명, 250명 이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올해 1,700 정도로 통장님들 신청한 모든 분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못 가시는 통장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통장님들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또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해야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예산을 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통장 연수대회는 통상적으로 연수를 가면 몇 %나 참여를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 재개발 등으로 통장님이 한 31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제일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210명 정도가 올해 참여를 하셨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랑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연수대회가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데 시, 구 나눌 필요 없이 한곳으로 뭉쳐서 하는 것도…….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건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일단 제 생각은 중복되게 운영하는 걸 왜 하나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18쪽에 주민자치 마을 가꾸기 사업에 주민자치 사업 공모에 2021년도는 13개 동에 13개 사업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고, 2022년도에는 12개 동에 13개 사업 선정해놨는데 신청 안 한 동은 왜 안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봉덕2동은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신청을 안 했고, 대명4동에 올해 사업을 2개를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대명4동에 뭐가 선정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업을 하나를 추가로 더 신청을 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여기 24쪽에 이것은 제가 식당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임부임 이래놨는데 구내식당 조리사가 5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한 달에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하루에 급식을 하는 걸 한 200명 기준으로 양을 조절해서 매일 급식을 제공합니다.

원칙은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여기는 공익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제가 대덕회 할 때 먹어보니까 음식의 질은 참 좋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 후생비에서 3,000원을 지출해서 식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직원이 3,000원 밥값을 내는데 그것으로 재료비를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이게 5명이 200명이 될 때도 있고, 정해놓은 건 200명인데 기존 사용하는 사람은 몇 %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항상 그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밥이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조금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메뉴가 좀 좋으면 더 많이 오고 편차는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조리사 5명이 40명 쳐내는 꼴이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적당한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이걸 직영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위탁할 생각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직원들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고, 아무래도 위탁을 해버리면 밥값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결정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일단은 보니까 일 년에 2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보인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 2,900만원 삭감한 것 말씀이십니까?

○송민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영양사는 한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영양사는 한 명입니다.

○송민선위원  상시 교대 없이?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을 하는 게 우리 구로 보나 직원들로 보나 더 좋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비용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한 끼에 3,000원이니까 그것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 위탁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직원들이 최소한으로 만족할 만한 식단을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비용 상승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하는 김에 한 번 더.

여기도 동 행정복지센터 이 자료 잠깐 보시면 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이래 놨거든요.

여기도 축제 같은 거나 뭐 단련실 쭉쭉 있는데 대명5동하고 10동이 가요교실 장비 교체를 주민참여사업으로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 조금 관심 더 써주시고, 가요교실 장비 구입 이런 것은 굳이 참여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명5동 가요교실 장비 교체 주민참여하시면 시비를 이제 1,000만 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저희들 구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측면도 있고 예산 절감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송민선위원  예, 어쨌든 동장님들 관심 가지고 주민참여, 우리만 주민참여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서 잘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의 과장님들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송민선위원  예.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중간에 자료 받은 것 이거 한 군데만 견적 내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게 민원정보과에서 통합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물론 거기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13개 동이 저 업체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의 근거 자료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각 동에서 자체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다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동시에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각 동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 군데,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 발주를 하더라도 계약은 개별적으로 업체별로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제 큰 것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주민참여예산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게 과연 바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동에서 하는 축제는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걸로 거의 결정 지은 듯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려 이 동에서 하는 축제들 중에서 몇 개는 줄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서 줄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주민 제안하셨겠지만 봉덕3동에 김치 나눔 사업, 반찬 나눔 사업, 제가 5분 발언으로 안 했군요.

그냥 의견만 남긴 것 같은데, 김장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 구청에서 도대체.

국민운동단체에서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언제까지 김치만 담글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치를 담가서 위기 계층에게 드리겠다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전부 다 김장만 하고 있으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김장을 하겠다, 특이하죠.

벼룩시장 사업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봉덕3동에서 주민참여예산 벼룩시장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동에 있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재생용품을 갖고 작은 장터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대명1동에 휴대폰, 이것 일부러 다 남기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과도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사업으로 올라왔는지를 일부러 다 남겨서 나중에 이것 제가 다른 데서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같은 것 있을 때 좀 써먹으려고요.

휴대폰 살균기 및 충전기 설치 동 참여예산으로 올렸거든요.

이것 생각을 해보자고요.

휴대폰 충전기를 서비스로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 인식상, 그렇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을까 이런 거죠.

이것 만약에 서비스해주고 싶었으면 그냥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게 주민참여예산에 수많은 비용이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포기할 바에야 어떻게든 사업을 만들어내서 비용을 받아내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동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동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휴대폰 살균기와 충전기를 설치하시겠다는 주민참여예산이 됐습니다.

일부러 다 넘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2동에 도심 속 힐링 텃밭 상자, 텃밭 상자 하시는 것 이 정도 사업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랑 이것도 맞겠지만 텃밭도 결국 다 구청에서 하던 사업 중에 하나죠.

꿈 담장 정비 사업, 경상중학교 옆에 담장 정비 사업 그리기 같은 것 하시려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도 아마 설치돼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가 되니까 또 새롭게 아마 새로운 아이템으로 단장할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도 이것 하나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담장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서도 담장에다 그림 그리기 사업하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어서 이걸 한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되는데, 이렇게 행정 서비스상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라면 주민참여예산보다 구청에서 그냥 바로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명3동의 힐링 강의 이것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제가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에서, 네이밍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이정현위원  4회 힐링 강의를 해서 150만원씩 600만원 하시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앞서서 말한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지금 내부 자체에서 평생교육 도시로서 이런 강의들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평생교육 도시로서 강의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명3동 하면서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트북 하나 구입하시는데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 것, 저는 요즘에 사실은 노트북 하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업이 중요하지 이것 물품 하나 사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는데, 이 노트북을 왜 사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2011년에 업무 불편 때문에 산 노트북이라서, 2011년에 샀으니까 지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해되는데 이 가격대의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무래도 동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 옛날에는 ppt 정도 이렇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동영상 중심으로 가고 하니 아무래도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써본 경험에서 버퍼링 걸리고 다운되고 이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아마 조달 거기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정현위원  이런 것도 확인을, 좀 절차를 거쳐주시면 동마다 필요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견적서만 봐도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걸 사는 게 예전에 민원 담당용 노트북 산다는데 굉장히 비싼 노트북을 올렸길래 혹시 이걸로 다른 걸 하는 게 있나 물어봤을 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것보다도 비싼 노트북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원 담당용 노트북을 이렇게 비싸게 과도한 걸 살 필요가 있을까, 문서만 처리할 건데 하고 해서 가격을 낮춰서 다른 노트북을 사게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조달로 안 하고 일부러 견적을 뗐더라고요.

견적을 떼는 순간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게 용량을 굉장히 높여서 산 게 몇 년 동안 쓰면서 굉장히 많은 문서 작업이라든가 혹은 이것 갖고 주민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견적서 하나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긴 있죠.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것 보면서 조달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없었거든요.

조달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달로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것까지만 이해가 돼요.

조달로 구입하는 물품들은 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버리는 돈으로밖에 안 보여서 너무 아까운데 노트북 하나라도 필요하다면 제대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다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일부러 기록을 다 남기려고 합니다.

가요교실 장비 교체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들어온 분들이 다 가요교실 참여자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가요교실에 장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분들이 다 동의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투표하고 했을 건데 투표하고 걸러지고 결국 구청에 와서 기획조정실로 와서 걸러지고 남은 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절차 과정에서 남은 게 가요교실 장비 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남는다는 게 저는 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가요교실 장비는 우리가 구청에서 교체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그냥 예산을 넣어드릴 테니 다른 걸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통장 수레 구입, 대명6동에서 통장님 활동하시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통장님은 법적으로 지금 존재하시는 신분 아닙니까?

통장의 활동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대명6동 마을 소식지, 대명6동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본인들이 하시는 활동이 많으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겠다, 굉장히 바른 사업이겠죠.

저는 이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

관 주도형 사업이 너무 많아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 주도형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과 것도 다 봤거든요.

제가 도복위 것까지 봤거든요.

도복위까지 보면서 이거 전부 관 주도형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10동은 파크맨션 환경정비 사업, 이거는 하실 수 있는, 아, 이건 작년에 하신 거구나, 빼신 거고.

하여튼 행정지원과랑 기획조정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맡아서 하시잖아요.

동은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하실 거고 예산은 기획조정실로 올 거고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주민참여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그냥 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사실 딱히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임차하시는데요.

식기세척기 이것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몇 쪽입니까?

○이정현위원  214페이지, 이 자료로는 세출 2페이지고요.

큰 책으로 표시된 건 214페이지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창사 관리에서 이게 201-01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임차하시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 매년 식기세척기 하는 거 사는 게 안 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식기세척기 쓰면 좋죠.

이렇게 일회용품 줄이고 하면 좋은데 계속 쓰실 것 같으면 사는 게 안 낫겠나.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게 아마도 공기청정기라든지 식기세척기가 임차를 하게 되면 코웨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니까, 구매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필터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위생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임차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부분에 원활한 인사행정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 기념품이 이제는 아예 지급이 안 되게 돼버렸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부터 못 받으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국민정서상 사실 이렇게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하면 국민 정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후생복지 사업 6조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지급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삭제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럴 것 같으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것 제가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죠?

6조에 정년, 명예퇴직자, 그러면 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는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그대로 남기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기념품 지급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가시는 걸로, 제가 대표 발의, 다시 개정…….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기념품은 줄 수 있고 공로패는 그냥 사실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수십 년의 공무원 생활 마감하는 걸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이정현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기념품 중에서 황금열쇠 이런 것들은 안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친환경 현수막 시범 사업하실 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실내는 종이용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실내는 그냥 종이용, 한 번 쓰는 하루 쓰는 실내용은 종이 인쇄하시면 되고 실외용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것 견적 낸 거 보니까 처음 해보는 업체는 비싸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던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더 쌀 겁니다.

거기 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운동단체 이것은 인건비 빼고는 그냥 이번에 동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회장님들하고 다 협의가 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려면 회장님이야 무조건 올려달라고 말씀하시겠죠.

지금 정부 정책 기조도 그렇고 예산도 동결하고 인건비도 동결하고 또 시 보조금도 10% 삭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 인상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니 최소한 그 정도는 인상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올려서 오지 않았으니까 삭감한다는 책임을 의회에서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인데, 저는 인건비는 올리는 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정현 위원님 하시는 것 쭉 듣고 의원 된 지 몇 달 안 됐지만,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실이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돈 집행은 여기서 다 총괄을 하니까.

관 주도형 사업을 이왕 하려고 그러면 아까 봉덕3동에 보니까 벼룩시장 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좀 화두를 던져보자면 지금 우리가 녹색 환경, 녹색 남구, 탄소 저감화 정책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하는 방향을 조금 크게 봤을 때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요?

전국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매장, 또 아까 이정현 위원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사업 제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가 너무 아이디어가 없고 대동소이하고 김장 계속 해야 되나, 그 말도 참 공감이 돼요.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 다양한 무슨 소재가 나올 거잖아요.

저는 재활용 차원을 넘어서 새활용,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자고 제가 지금 5분 발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떤 소재가 많이 나오다 보면 그 소재를 모아놓는 은행을 만든다든가 이름하여 은행이지 어떤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또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폐자원을 계속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센터랑 연계를 해서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소비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적으로 구 참여형의 경우에는 시비가 이제 5억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동 참여형은 3,500만원이 지원되니까, 그걸 사실 발굴하는 게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원되는 시비가 사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름대로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내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고, 또 각 조직단체마다 지금 보조금으로 김장을 너, 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소명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그건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왜냐하면 민간에서 못하면 거꾸로 역제안을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밑으로 하달을 시켜서 동마다 벼룩시장 사업 조그맣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센터가, 예를 들어서 새활용 플라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올해의 사업 안에서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세부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이고, 재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5분 발언한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구가 정말로 탄소 저감화 정책에 선두로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 남구도 더 녹색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업사이클링이라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제로 웨이스트 하는 매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 하면 참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고 연구하고 머리 맞대고 하다 보면 역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 끝났습니까?

○송민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