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9회-도시복지위제7차)

(제279회-도시복지위제7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요일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금요일과 같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과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 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23페이지 301-11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성인 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유아 건강증진사업, 여성 건강증진사업, 구강관리사업 등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현재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성윤희위원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걸 운영하고 있으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성인 건강증진사업에서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제대로 알기 교실을 10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돌봄 놀이터 3개소 운영할 예정이고 취약계층 건강교실 5개소, 유아 건강증진사업에서는 건강 리더 양성 교육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건강증진사업은 모유 수유 클리닉 사업을 출산 준비 교실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 사업비로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관리 사업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교육과 청소년 구강보건교육, 다문화가족·장애인 구강 보건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재활사업에서는 함박웃음 재활 운동 프로그램과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에서 강사비가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강사 수당 편성목이 201-01에 있었는데 301-11로 옮겨와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이 1,32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윤희위원  편성 목이 달리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보건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편성 목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예산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당초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여성 건강증진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강증진과 안에서 이 사업을 안 하지만 다른 데서는 또 이 사업을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여기에 되어 있지만 지출 집행이라든지 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업무가 보건행정과에 있었어요.

○성윤희위원  그럼 과별로 협업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성윤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732페이지 가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운영비가 자살예방 사업 운영비로 비슷한 편성 목으로 해놨잖아요.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 운영비 위에 있고 밑에 중간에 보면 민간 위탁사업으로 자살예방 사업 운영비, 또 밑에는 자살 유족지원 사업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액되어 있고요.

혹시 우리 자살 대상자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구민의 생계 지원이나 저소득층과 관련 없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편성 목을 달리해서 한 사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이렇게 내려온 게 당초에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인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당초에 있다가 정신 건강증진 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계속 인건비가 모자르고 이래서 계속 내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꼭지별로 나누는 게 같이 합쳐서 하면 되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교부된 내역대로 하고 이걸 같이 합치지 못하고 사업별로 놔둔 게 정산하기도 조금 힘이 들어서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가 동일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동일한 사업과 재원별 내역이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러니까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윤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교부금이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당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3억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신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력이 확장됐거든요.

거기에서 사업비는 모자라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인건비를 좀 내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려주다 보니까 종사자 복지 수당도 중간에 필요해서 내려와 준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에 통합 건강 증진사업이라고 이걸 또 정신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걸 시범 사업을 그 중앙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억5,000정도 예산을 내려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 또 확대되니까 사업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계속 충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같이 합쳐서 전체적인 금액을 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교부금이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산하기가 힘이 들어서 꼭지별로 다 놔두고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설명서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자살 유족지원 사업 운영은 우리 조례에 보면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여기 지금 자살 유족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주로 유족사업 발굴 및 등록 관리를 하고요.

자살 유족 대상 심리 정서 지원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애도 상담, 자조 모임, 심리 부검 면담 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행정 처리 비용과 치료비 지원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729페이지 하단하고 730페이지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여기 보충 설명에 보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이 사업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20년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모형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대구에서는 올해 23년부터 전 구가 다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여기에서 더 우선적인 게 독거노인 만성질환 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제외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에서는 다른 걸 이용할 수 없다고 지침이 되어 있고 권장 대상은…….

○정재목위원  등급이 1등급이면 좀 심각한 거고 5등급이면 아직 좀 미미한 겁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제가 볼 때는 4등급, 5등급, 특히 5등급 정도는 물론 등급은 받았지만 인지 능력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5등급까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 제외를 하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150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권장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본인 명의에 있는 스마트폰 소지자들 먼저 우선해 보고 그건 일단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한 150명 정도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을 먼저 해 보고 나중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정재목위원  그러면 23년도 7월부터도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150명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니요, 시범은 20년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 중앙에서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20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는 조금 상황이 심각해서 관리를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4급, 5급은 이런 분들이 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등급을 받은 분들은 국민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가 주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재목위원  국민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을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건강을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AI 스피커를 통해서 인지 능력도 조금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4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굳이 뺀다는 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스마트폰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 없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화면으로 해서 스피커를 지급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인지 능력이 없으면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목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5등급 받은 분들은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지침상에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 가능하다고 중앙에 회의를 간다든지 이러면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관리가 필요한 분들인데 지침 때문에 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733페이지에 보면 정신 재활 시설 운영비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그 여러 가지 설명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충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307-03.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잠깐만요.

정신 재활시설 운영비는 시비 사업 100%인 사업으로 신규 회원들을 등록·관리하거나 회원들을 관리해서 병원에서 나온 사람 직업 재활이나 사례관리, 또 체계적인 환자 관리, 유관 기관 협력 사업 활성화 및 지역사업의 자원화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비 100%의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비콘 1개소, 행복한 집 3개소 이렇게 해서 4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거나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러면 관리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6에서 2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자살 예방 사업 진행 중인데 남구에서 이 자살에 대한 주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살의 주된 사유가에 대부분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 수가 많습니다.

○강민욱위원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우울증이라든지.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살 고위험군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관이나 아님 보건소 쪽에서…….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보통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막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에서도 많이 의뢰가 옵니다.

○강민욱위원  자발적으로 오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오는 케이스 말고 자발적으로 오는 케이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발적으로는 저희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번씩 하면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저희들 오면 어떻게 센터를 찾아오기가 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면 남구의 자살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남구의 자살률은 37%입니다.

○강민욱위원   37%.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자살 수는 53명이고요.

○강민욱위원  53명, 연간 인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혹시 이거 5년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5년간 있습니다.

최근 나온 게 21년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관련돼서 자살 예방 사업 크게 어떻게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다음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물리치료실 운영 742페이집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라고 이렇게 주신 부분이랑 이거랑 차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40만원이 여기에 포함 안 된 거는 우리가 307-01에서 전년도에는 200만원 올해 똑같이 200만원 해서 제로가 됐고 비교 증감이 없고요.

작년도에 물리치료실에서는 405-01 자산 취득이라 해가 프린트 구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없어가지고 40만원 감액이 되어서 통계 목이 여기 안 나타나다 보니까 40만원이 안 보인 겁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바로 다음 것 볼게요.

건강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인데요.

이번에 노트북 구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아마 보충 설명 자료 뒤편에 보시면 어떤 노트북 구입하시는지 나올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금연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작성이 돼 있고요.

이거 혹시 상시 사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상시 사용이라는 게 어느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교육을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교육 나가잖아요.

나갈 때도 교육을 하고 또 그리고 직원들이 교육을 할 때도 나가고 양쪽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죠.

금연 교육용으로 일단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시라는 게 매일 사용할 정도 수준인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몇 개월 사용하고 나면 사업이 끝나잖아요.

어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직원교육도 사실 길어봐야 이틀 정도 하실 텐데 어느 정도 빈도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관내 어린이집이라든 또 중·고등학교, 그리고 노인 시설 경로당,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생활이용 시설 이런 데 생애주기별로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이런 걸 갔을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전에 것은 오래 되어가지고…….

○강민욱위원  네, 1대만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그럼 거의 매번 들고 다니셔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혹시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영상 편집을 하신다거나?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영상 편집도 간혹 하고 PPT도 활용하기 때문에 영상물, 동영상도 많이 들어갑니다.

○강민욱위원  영상이 들어가는 거랑 영상을 만지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에 2023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이 생각합니다.

팀장은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세입 부분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의무보험 가입은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1년간 부과 건수가 4,576건으로 부과금액은 2억7,184만8,74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성윤희위원  여기 예산 세입으로 6,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합산은 아니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합산은 아닙니다.

○성윤희위원  의무보험 위반 가입 과태료만 포함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따로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그러네요.

이 중에서 현재 이 설명서에 보면 세입 예산 책정으로 40%만 부과한다고 했는데 40%로 책정한 사유가 있을까요?

징수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교통과장 조정수  이게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보면 2014년부터 2022까지 평균 낸 금액의 40%를 예산 편성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징수 과태료에 40%.

○교통과장 조정수  우리 교통과 세입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나중에 우리 연말 평가 때문에 조금 적게는 잡습니다.

우리가 교통단속 그것도 보면 보통 한 12억 들어오는데 한 8억정도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할 때 정확한 금액 나오면 다시 편성하거든요.

○성윤희위원  요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과태료 징수가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과태료 못 받는 것은 나중에 세무과로 이월시켜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 종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40% 예산을 편성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66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예산으로 현장 시설 점검 여비, 공구구입비 등으로 매년 동일한 예산 편성인데 주로 공구들은 어떤 공구를 구입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조정수  실제로 공구 구입하는 비용은 별로 없고 대부분 보면 출장여비로 많이 나갑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여비…….

○교통과장 조정수  여비와 공구구입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여비로 많이 나갑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해 몇 %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내역에 어떻게 쓰라고 안전화 구입, 공구 구입, 준공식 하면 준공식 비용, 여비 이런 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4페이지요.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 운영,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사업,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등 이런 편성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밑에 대구 앞산축제 교통 관리 용역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축제 때마다 용역을 주시는 거죠?

동일 업체에 주시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우리는 모범운전자회에 주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모범운전자에, 그러면 축제 때 매년 모범운전자회에다 주는 거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그렇죠.

○성윤희위원  지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교통과장 조정수  모범운전자에 대한 민원요?

○성윤희위원  아니요, 교통안전 하는 분들 민원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분들한테 민원은 항상 수고한만큼 돈이 적다고 하는 거…….

○성윤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도 7월 1일날 더운데 해봤지만 더운 도로에서 고생하거든요.

○성윤희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조정수  물론 수당 많이 주면 좋은데 작년에 보통 축제 예산비에 보통 편성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따로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 따로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어떤 행사는 주고 어떤 행사는 안 주고 이런 기준도 없어서요.

○성윤희위원  그럼 자원봉사 명목 정도로 해서 최소 경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 같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죠.

하루 일당에 부가세를 내거든요.

○성윤희위원  아, 그분들이…….

○교통과장 조정수  모범운전자에 대한 세금을 개인한테 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 강사 이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사실 못했고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경로당이나 열 군데 가서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전문 강사 초빙해서 한 번 나오면 5만원 줍니다.

그래서 어르신 교통사고 많으니까 교통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 그런 걸 좀 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퀴즈 버스킹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큰 건 아니고 민원실에 가서 이젤 같은데 오는 민원들에게 퀴즈를 내가 맞추면 큰 선물 아니고 그냥 우리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플라스틱통이나 물통이나 이런 간단한 걸 주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산 100만원 정도로 작게 해서…….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66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찾으셨습니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타기 안전한 교실 운영, 수리센터 강사 이런 쪽으로 자전거 관련된 수리라든지 강사 이런 쪽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주행로 확보 이런 데는…….

○교통과장 조정수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정재목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거입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거 확보가 교통과에서 하기는 굉장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왜냐하면 그건 물론 일단 인도니까 건설과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교통과는 좀 제한돼 있습니다.

건설과 협의도 맡아야 되고 도로가 끊긴 부분이 많거든요.

연결된 도로는 잘 없어요.

○정재목위원  인도는 도로에 들어가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인도, 도로에 들어갑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차가 다니는 도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이게 다 도로에 들어가면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소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하기에 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면 물론 자전거 수리를 해 준다든지 공기 주입을 한다든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강연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우선은 그게 맞지요.

그게 교통과로서 하기가 어려운 점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좀 추진하기는 어렵고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건설과하고 상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통과장 조정수  사업비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안 그래도 전문직과 상의를 해 봤는데 하긴 해도 차도 대고 도로도 끊기고 좀 실효성은 없긴 없는데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가끔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도로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 도로 나가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차도 다니고 하는데 아니면 아예 도로 쪽에다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게 하기에는 도로가 좀 넓으면 좋겠는데 도로 폭이 넘 좁아서…….

○정재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불법 정차 단속 지원 사업에 보면 신천 돗자리 행사 등 각공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천 돗자리 행사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신천 돗자리가 제가 아예 행사가 없어졌는지 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앞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설치를 지금 네 군데 하시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군데에 정말 이게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여기 안전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정말 안전사고에 문제 있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4대 되어 있는데 1대는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습 불법주청자 지역에 가장 많은 곳 한 곳에 민원 들어왔던데 저희 파악해 보고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3대는 동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갑니다.

○정재목위원  주민참여예산 보면 대명로 89길 여기가 대명초 건너편 쪽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정재목위원  건너편 쪽이고 현충로 107은 앞산네거리에서 남도초등학교 가는 사이 그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희망로5길에 11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듯이 유니버시아드 아파트 정문, 봉명네거리에서 희망로 가다가 유니버시아드 있는데 거기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정말 교통이 불편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중에서 단속을 위한 설치, 왜냐하면 남구에 주차 시설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주차를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 교통과는 사실 단속을 위한 CCTV는 설치를 안하고요.

민원을 받아보면 단속됐다 하는 사람보다는 단속해 달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아마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 대부분 보면 단속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교통 흐름이 안 된다든지 판단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생활하다 불편하니까 주차를 못하도록 설치 꼭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물론 다 설치하면 단속됐다고 불만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걸리면 내는 사람도 있지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단속해 달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재목위원  그 CCTV를 설치를 할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조사는 하시죠?

○교통과장 조정수  조사는 합니다.

○정재목위원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전문설치업체에서 와가지고 카메라 시각하고 거리하고 사각지 덮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사를 하는 게 단속 지역에 갔을 때 진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실태 조사를 하시냐고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것도 봅니다.

우리 전문직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이슈가…….

○정재목위원  그걸 조사하실 때 몇 시간 정도 조사를 하시죠?

○교통과장 조정수  보통은 교통 흐름하고 30, 40분 보고 있습니다.

흐름하고 차량하고 불법주차 현장하고 이렇게 봅니다.

○정재목위원  30분에서 40분.

○교통과장 조정수  네.

○정재목위원  아침 상황이 틀릴 수도 있고…….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죠,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정재목위원  낮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저녁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가서 30, 40 보시고 그게 진짜 불법주정차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러면 교통량 많을 때도 다시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행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아닌 곳에 CCTV가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 177페이지 먼저 볼게요.

정재목 위원님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본 거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이만큼이나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알림이부터 시작해서 횡단보도 투광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될 텐데 이렇게 CCTV 설치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강민욱위원  네.

○교통과장 조정수  맞는데 결국은 문제가 뭔가 하면 첫째 차를 댈 수 없는 사람은 차를 좀 대면 좋고 나머지 대부분 60, 70%는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혹시 미납금은 몇 %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미납금이 조사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징수가 한 12억 정도 들어오는데…….

○강민욱위원  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가 못 받는 건 한 2,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저는 미납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 CCTV 설치하는 이유도 불법 주정차 좀 하지 맙시다, 좀 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적어도 안전사고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는 건데 해당하는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법칙금이든 사실 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납 % 줄일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련해서 미납금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억울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짐 때문에 내려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최대한 없도록 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역시 안내 CCTV만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안내판에부터 시작해서 주변 주민분들 정도 수준에는 그래도 여기 불법 주정차 CCTV 있다고 주민들 모를 정도면 안 되니까요.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취하던지 해서 방법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CCTV 설치가 이제 됐다는 수준 정도는 알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 설치를 물론 행정예고 하지만 주민들 알 길이 잘 없는데 단속할 경우는 한 2주 정도 이 구역은 단속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정도면 충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9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사무감사 당시 때 앞산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지금 유료 바뀌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유공자, 경차 등 할인 부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부재하고 장애인 쪽으로는 사실 아직 저희들한테 정착이 안 되어가지고 어렵고 일반 건은 우리가 나머지 할인을 다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이 및 현수막을 붙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타로 전화하면 감면된다고 붙여놨습니다.

○강민욱위원  그거 언제쯤 됩니까?

원래 자동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정수  맞습니다.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올해 말까지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들었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그 프로그램이 원래 올 8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업체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게 저희들 업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업체입니다.

○강민욱위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민욱위원  쉽지 않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하여튼 콜센터 쪽에다가 최대한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봉덕3동 해당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 계획 잡으시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때 우리 건의 들어오고 치안실무협의회라고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된 곳이 남부경찰서인데 계장이 와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요구했고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고 저희들 현수막도 붙이고 아래 캠페인도 한 30분을 했거든요.

○강민욱위원  시행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본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거 경찰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루에 두 번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경찰 쪽에도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건의드리고 저희 측에서도 사실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경찰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이런 캠페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하는 모습들을 계속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캠페인 시행하신 건 너무 잘하신 거 같고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계속되는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일정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 주민에 만족하는 지적 행정을 실현하시는 토지정보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에 보면 전년도 대비의 약 90% 이상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도로명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가 대폭 증가된 사유는 이번에 국가 지정 번호판 시비를 1,000만원 신규로 새로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앞산 일대 그 고산골 그쪽으로 올라가면 국가 지정 번호가 없어가지고 거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받아왔고요.

건물번호판 정비가 1,7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업무에 계상을 해서 지금 노후된 건물번호판 중에 1,700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700개는 2023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사업의 목표량입니다.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늘었는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인 위탁사업비에서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 이 부분에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입체 주소 구축에 따른 유지비가 새로 남구 분담금이 1,800만원 늘어났고요.

그리고 국가주소 차세대 구축 이거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1,800만원 정도 하라고 위에서 내려와서 늘어난 부분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구비로 엄청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73페이지 건물번호판 정비 찾으셨습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지금 1,700개를 정비를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남구 관내에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남구 관내에 10년 경과된 건물번호판이 2만개 정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10년 만에 처음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 중간에는 정비를 못 했고요.

○정재목위원  10년 만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보면 건물 번호가 우리 집집마다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이 훼손이 돼가지고 미관성에도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뭐 걸레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2023년도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0,000개 중에 10%로 목표량을 잡아서 정비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청장님한테 2023년도 업무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재목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앞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국가정보 시스템 차세대 구축 유지 관리 여기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상황인데 이제 차세대 구축 같으면 국비가 한 57% 부담이 되고요.

지방비가 한 42%로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매년 내려오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하는데 거기가 한 1,800만원 정도 새로 추가로 잡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걸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 그래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현재 구축이 되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고도화된 주소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매년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목위원  예를 들자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찾기 쉽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장 장치를 중앙에서 이걸 탑으로 해서 시스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674페이지 보시면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여기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님은 우리 관할 법원의 판사입니다.

부위원장님은 변호사분이시고요.

그리고 건축사분도 한 분 위촉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도 한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지구에 동장님하고 토지 소유자도 한 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보시면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건 지적조사를 했는데 감소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이만큼 해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보상 개념이죠.

○정재목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적조사를 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착오라 이야기하는 그렇고 우리 지적 면적이 일제시대 때부터 조사되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종이 지적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종이 지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도 하고 또 훼손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장하고 우리 도면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사할 당시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했던데 거기에 쭉 내려오면서 이 면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실제 있는 부분을 그대로 측량해 가지고 보면 100㎡인데 재보면 100㎡가 안 나오고 98㎡라든지 95㎡라든지 이런 면적이 적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된 면적 100㎡에 대해 완전히 재조사를 해서 95㎡ 나왔습니다.

그 5㎡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반대로 100㎡인데 110㎡로 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부분에서도 징수 부분이 있고요.

세출에서 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제시대는 70년 전 이럴 때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지적 조사들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중간에도 지적도 재조사 사업…….

○정재목위원  여기 지금 봉덕 2지구, 3지구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금을 보상해주는 부분이 일제시대 때라든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때 지적 조사하고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안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렇죠.

○정재목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해 가지고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지적 불부합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17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정재목위원  지적 불합지구?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적 불부합 지구로 해서 실제 현황하고 우리 도면하고 맞아 불일치하는 그런 점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적조사를 계속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일단은 불부합 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적 불부합 지구만큼 틀린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측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적 불법합 지구는 지금 현재 지적 측량을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권 행사하기도 힘든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 평균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세출 부분에 이렇게 뜻하지 않는 지출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 그래도 현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면적 증감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해 보면 지적 불부합 지구 자체가 면적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토지소유주에게 설득해서 현재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일단 놀라운 거는 일제시대에 측량한 걸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재조사를 한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2페이지 볼게요.

도로명 주소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 도로명 주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랑 홍보물 제작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홍보물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홍보물 했는 거 100만원 이건 먼저 행감할 때 드렸던 안내지도 그거밖에 제작을 못 합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100부 정도 제작이 다입니다.

그걸로 해서 민원실에 한 번씩 택배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오히려 지도, 이 부분을 요구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가 동으로 보내가지고 동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지금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그 부분이 전년도 800만원이였는데 1,600만원 되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비 구역 안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안에 그 용도 폐지된 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 수수료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는 내년에는 지구가 조금 늘 것 같아가지고 두 배로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것도 없고, 우리가 두 배로 잡았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6,000만원인데 3억 들어오는 걸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도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건강증진과장		이 명 자

교통과장		조 정 수

토지정보과장		이 수 창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