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09시57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9회-행정자치위제10차)

(제279회-행정자치위제10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2억6,400만원이 증액된 5,513억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470억원으로 64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억4,800만원으로 2억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47억8,600만원으로 484억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은 1,818억7,800만원이며 561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액 40억6,100만원 중 37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신청사 건립기금을 추가 적립하여 1,630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과 부동산 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고, 연도말 교부세입 증대로 인한 가용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미집행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대략적으로 남은 걸 보면 예비비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랑 신청사 기금까지 합치면 내년에 한 900억 넘겠네요.

올해 총 해봤을 때 900억 상당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올해 적립액 말씀입니까?

○이정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신청사 350억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50억 하면 600억에 지금 나와 있는 재난 예비비가 290억인데 일반 예비비 40억 하면 한 340, 350억 될 거고 그러면 한 900억 조금 넘는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내년에 다시 추계해서 보면 실제로는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맞습니다.

그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5,500억 예산에 대비하면 20% 가까운 비용이잖아요.

잉여금이 20% 가까이 남아, 지금 명시이월 이런 거 다 빼고잖아요.

이월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잉여금 형태로 남아 있는 1,000억이면 사실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는 되는 게 예측치 못한 수입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제 주장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이전에 해왔던 재정분권 형태에서 1차 재정 분권이 한 8조 정도 규모로 내려오고 2차 재정 분권에서 5조 정도 내려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가 우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서 돈이 많다라고, 재정이 좀 넉넉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새로운 사업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했지만 내년도 2023년도 사업 안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굳이 새로운 사업을 못 찾아내시더라도 대구시에서 이번에 시장님 바뀌시면서 굉장히 축소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겁니까?

완전히 다 축소해서 가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이는 만큼 늘리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타 구에,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타구 눈치 볼 거 뭐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는 타구와 어느 정도의 약간 협력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공무원의 입장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저는 지금 대구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치적 예산 결정하시는 부분에서 정책 결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피해는 다 국민들이 입는 거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예를 들자면 위탁업체에 위탁 기관하고 있는 거에서는 시에서 거의 다 줄였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거의 매칭 사업이라서 거의 다 줄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 관련돼 있는 걸 다 줄였거든요.

거기 지금 다 줄여서 청소년 위탁기관에서 사람을 한 명 빼야 되는, 지금 쓰고 있던 사람까지 한 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북구랑 어디더라, 북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구하고 동구였나 하고는 그 비용만큼을 적어도 인력은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해서 그 비용만큼은 내년 구청에서 직접 반영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안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안 올린 데도 있죠.

청년 사업, 우리 청년 사업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수성구의 경우 청년 사업 하시던 분이 비용 때문에 안 맞아서 결국에는 위탁 기관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 이런 위탁, 노인 복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거의 다 법으로 제정돼 있어서 가는 거고 청년 사업들은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좀 만들어서 법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은 축소해 버리니까 구에서도 같이 축소하니 실제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청소년 사업 중에 한 군데에서는 사람 뺀다, 사람을 빼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게 아니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이번에 새롭게 위탁된 대명 예술공연센터도 시비가 줄었어요.

운영비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구비를 올려주자, 이건 대명 공연예술센터는 우리밖에 없는데 타구랑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이 준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시민복지위를 생각해서 했던 것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구시와 다른 구청이 정확하게 표가 안 되는 곳에서는 지금 다 잘라놓는구나, 복지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정책을 하시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단체장이 같은 정당에 있으시니까 그 정당이 지지하는 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건 이해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 공연예술센터도 결국에는 비용이 잘려서 갈 거고, 청소년 위탁 기관도 비용이 잘려서 왔고, 거기는 사람을 한 명 빼야 되는 순간이 와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잉여금이 1,000억이 남아서 두둑하게 챙겨가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지금 실장님이 이걸 비용을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결정도 못 하시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내용을 좀 남겨서 내년에 구정 질의로 할지 5분 발의로 할지, 이건 뭐 청장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지금 짜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우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아무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조실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어제도 브리핑을 받았고 했는데 우리 계획에서는 캠프 조지 부지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위치 또는 KT 봉덕빌딩, KT 봉덕빌딩은 지금 매각 의사가 없는데 또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유력한 데는 캠프 조지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용을 모으는 게 과연 바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앞서 기조실에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기금이랑 통합재정이랑 지금 예비비 남아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2022년 잉여금이 1,000억 단위까지 보이거든요.

한 950억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사실 950억 수준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안 한 것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대비 사업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드시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입 부분이 확실히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세입에서 재정분권으로 왔던 세입도 있을 거고 부동산 교부세가 늘어난 것도 있을 거고 특별세가 늘어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 모든 비용 중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구비,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배정해줬던 비용에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1,000억을 적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재정 자주권으로 봤을 때 1,000억원 정도 비용이 있었으면 조금 더 구민들한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쉬운 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청소년 위탁기관, 문화예술 위탁기관 대구시에서 비용 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줄여버렸어요.

거기는 운영비가 800만원이 부족해서 사람 한 명을 내보내야 되는 수준이 왔는데 우리는 1,000억을 적립하고도 그런 곳에는 비용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가 재정분권으로 받은 혜택은 다 뭘 하려고 하는가, 신청사를 만드는 게 지금 당장 청소년 복지하고 있는 팀에 사람을 한 명 줄여야 되는 이 상황을 커버도 못할 만큼 급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제 입장에서는 드는 거죠.

이거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전 과에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해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이야기하면 받아주고 비용이 이만큼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비용을 좀 풀어달라고 소통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내년에 200억이나 더 적립해야 될 큰 이유가 큰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탓은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명시이월됐던 사업은 제가 설명 되게 잘 들었고, 원래 그것도 특교세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월된 게 아쉽긴 한데 알아서 다 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활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만 13군데를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현장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가 거의 10월에 준공되고 또 이게 층고가 낮아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또 검토하고 이게 지역 제한 입찰로 했을 때 지역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A/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어차피 특별교부금을 3년 안에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수용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물 이런 것 새롭게 구입하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요즘에 잘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냥 뭐 갑자기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3차 추경에 올리셨을까, 이 생각이거든요.

화장실 온수기 지금 당장 겨울에 추워지니 고장이 났으니 올리셨을 거고, 당직실 TV도 갑자기 고장이 났으니 올리셨겠지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이런 것들은 진작에 그냥 좀 나쁠 수 있다 할 때 고쳐주시는 게 안 맞겠나.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래도 TV 모니터가 갑자기 꺼져버리니까, TV가 언제 예고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수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워낙 TV가 오래되고 해서 부품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또 그냥 당직실에서 숙직하시는 분들이 또 휴식 시간에 TV를 시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외부 청사에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걸 모니터하는 용으로 사용하는데 약간 시급한 측면도 있고 해서 부득이 3차 추경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신청사 건립하는 매입 비용에 대해서 예산 감정가를 668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360억으로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행정복합타운을 했을 때 구청사, 소방서, 그다음에 체육센터 이런 것을 전 필지를 다 매입했을 때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 저희들은 청사 관점에서 저희들은 어차피 신청서 건립기금을 중심에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지를 전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아도 한 50% 정도를 저희들이 청사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감정가 대비 평가액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이 정도 금액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7,400여 평인데 신청사 들어가는 것은 5,000여 평이다, 이렇게 계산하셨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강병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홍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혜숙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올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넣고 이월을 시키는 그 형태인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안 그래도 이게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못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미래안전과하고 의논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방소멸 대응 투자 사업이 1차 년도 사업이 승인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놓고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이월하면 문제 있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일단 건축 허가가 다음 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 허가만 들어오면 착공해서 신축하는 것은 몇 달 안 걸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렇게 이월해도 그쪽에서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아, 예.

○이정현위원  뭐 크게 문제 없는 건가요?

제가 그냥 절차상 헷갈려서.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어차피 투자 비용 자체가 하반기에 교부되기도 했고 1년 사업을 하반기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앞산 캠프 운영하고요.

생활체육 씨름 선발대회하고 경정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결정 났습니까?

앞산 캠프 운영 보통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하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앞산 글로벌 캠프는 연간 학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미군 부대에서 아직까지 백신 패스 그걸 적용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정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건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몇 월에 진행하셨던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쭉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시에서 하는 씨름왕 선발대회 이거는 몇 월 달에 보통 하는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보통 가을에 하는데 취소 공문이 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왜 지금 경정으로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일정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지금 경정으로 넣으신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홍보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캠핑장 건설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연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금 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아, 올해 10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2월 말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뭐 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갈 건데 지금 원래보다 네 달이나 지연된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모든 걸 다, 이것은 올해 2023년 예산에 다 반영 다시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경정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연시킨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아쉽네요.

질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세무과장		박 선 희

평생교육홍보과장		김 혜 숙

문화관광과장		김 성 룡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