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1.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면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면

3.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7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면

○휴회결의(2023. 2. 15.～2023. 2. 27.)(의장제의)	7면

(10시0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0회-본회의제1차)

(제280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6건, 구청장 제출 안건 3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성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재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 강민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현의원)

○의장 이충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우선 오늘 2023년 첫 회기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000여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등 남구의 일꾼 여러분들과 조재구 구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5분 발언을 시작할 때 첫 인사말은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녕하시냐고 묻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팬더믹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안심해도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서민 월급은 제자리고 청년 일자리는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후 이상으로 인한 한파가 찾아왔고 설상가상으로 난방비까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로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힘든 민생 상황에서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구정 목표의 최 앞선에는 바로 구민이 행복한 활기찬 도시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남구 구민 중 몇 분이나 활기차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낙후된 구 청사를 새로 짓고 앞산을 관광 명소화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등 사업은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구민의 민생보다 중요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때부터 구청에서 직접적인 재난 지원금을 만들어 구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문제를 구청에서 조금이나마 구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도 반가운 소식은 이미 남구는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약 1만3,000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예비비 13억원 정도의 규모로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를 결정해 주신 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취약계층을 넘어 남구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의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남구청이 남구 전체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주 여건입니다.

최근 청장님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남구는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보다 일반 주택이 난방이 힘든 게 사실이며 특히 남구는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나누게 될 경우 몇 천원 정도 얼마 되지 않는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신축 아파트가 아닌 노후된 주택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바로 남구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구에 지원하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구정질의를 통해 남구청 재정안정화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적립 원인이 늘어난 세입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남구의 재정안정화기금은 1,000억여원 정도 됩니다.

이는 단순 적립 수치로도 높은 편인데다 최근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대구 남구의 경우 전국 266개 지자체 중 7위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높았고, 그 와중에 기금을 쓰지 않는 지자체로는 전체 5위로써 기금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남구의 가구 수는 7만5,000여 가구로 10만원씩 지원하면 80억원 정도이며 20만원씩 지원해도 150억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규모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즉 남구청은 지금 당장 난방비 지원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지난 동 연두 방문 때 청장님께서는 재난 지원금 형태의 현금성 지원이 문제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서는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형태는 남구의 정주 여건과 예산의 여력 상황에서는 다르게 비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파주시에서는 조례를 발의하고 전 가구 재난지원금 20만원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400억 규모의 지원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북 부안과 정읍시, 고창군 등도 난방비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전국 기초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남구도 이에 따라 선도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앞장선다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에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 또한 난방비 지원금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할 수 있는 남구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청과 협조하여 구민이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2.0의 시대입니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와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첫 회기를 맞아서 올 한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선도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일반 현황 및 분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구정 대표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썼으며 앞산 하늘다리와 벽천분수 조성 등 앞산 빨래터 공원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상징하는 앞산공원이 2023, 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은 문화관광도시 남구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남구 시니어 행복 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2년 우리 남구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실시하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SA등급을 받는 등 모두 67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들과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23년 분야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초역세권 활성화, 미군부대 3차 순환선 완전 개통,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등 도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휴식 공간과 복합문화공간이 갖추어진 행정복합타운 조성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구감소 위기 대응센터를 운영해서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둘째,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콘텐츠 중심의 문화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은 빛 문화공간 조성과 해넘이 전망대, 앞산 하늘다리와 연결하는 도시형 캠핑장 및 반려동물 놀이터를 건립해서 전국적인 관광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고산골에는 공룡공원 확장사업과 앞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 및 생태 쉼터 조성으로 레포츠 중심의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앞산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을 기반한 앞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지원 공간 및 문화예술인의 공연장 등 복합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셋째,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춰서 대구도서관 건립,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앞산 일원에는 인문학적 감성 함양을 위한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교육 경쟁력 확보와 인구 유입과 직결되는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유명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니어 천문스쿨, 맨발대학, 노인 인문대학 운영 등 전 세대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성장기에 접어든 평생학습도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8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넷째, 따뜻한 보살핌이 느껴지는 복지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먼저 증가 추세에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을 운영해서 우울감 해소와 고독사 예방 등 공적 대응을 강화하고, 우리 구의 노령 인구 비중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서 스마트 경로당,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개선 사업 확대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보훈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보훈 선진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디지털 비즈니스 일자리 TF팀을 구성해서 디지털 교육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남구 청년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시니어 공유형 일자리 운영과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을 조성해서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와 전통시장 공공배달 앱 개발, 결혼 이민자 여성 맞춤형 취업 교육 지원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70쪽부터 79쪽에 있는 관광 분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투철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충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조재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조 동 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김 태 헌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이 정 현(인)

의 원		김 재 겸(인)

의 원		송 민 선(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