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2면

(09시5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0회-도시복지위제4차)

(제280회-도시복지위제4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3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녹색환경과, 위생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지난해 구·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서 1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녹색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월 1일 자로 세 분 팀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직원 인사)

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충도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탄소중립, 환경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녹색환경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규 시책 중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챌린지 재활용 퀴즈대회 추진’에서 탄소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성윤희위원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공동 목표로 알고 있고, 온실가스 2°C가 상승하면 폭염, 폭설 등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서 신청한 그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성윤희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수시로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도 하고 공동주택, 축제 현장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퀴즈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각 동별로 행사가 있을 시에, 각 동별로 축제가 다 있잖아요.

그때 그 행사에 넣어서 하도록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성윤희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잘 된다면, 앞에 628, 629쪽의 그린 리더도 양성하고 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탄소중립에 굉장히 목표를 많이 두고 계시는데 추진이 이렇게 제대로 된다면 우리도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홍보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41쬭이요.

신규 시책으로 ‘대형공사장 현장관리인 환경관리 교육실시’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 20년부터 건설현장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겠지만 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낮에 65dB이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성윤희위원  그리고 5분 이상 지속되어야만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악용을 해요.

5분 지속 안해요, 절대.

막 하다가 5분 될 때쯤 되면 멈춰요.

또 그리고 또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음 신고를 합니다.

소음 신고를 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측정을 하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한 것은 증빙서류로 안되더라고요.

또 신고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 오는 시간 걸리죠, 이 사람들 멈춰요.

계속 이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건설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만으로 그친다면 이것도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위반이 3회 이상 되어야만 법적 조치를 당하기 떄문에 1회는 아무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 기준을 이 사람들이 지켜가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관리인들 지금 현재 남구에 진행 중인 곳이 이 뒤쪽 보니까 특별관리공사 현장이 엄청 많잖아요.

특별관리가 20곳 정도나 되는데 이런 곳에 우리 과연 공무원들이 언제 나가서 이 민원들을 다 접수해서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도 됩니다만 일단 교육이 먼저 우선이다보니까 교육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 비산먼지로부터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617쪽에 ‘주민과 함께 깨끗한 클린남구 만들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통우회,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 단체와 연계해서 청소 취약지를 청소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 취약지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보통 청소를 하시는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보통 관내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여기가 더러우니까 청소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도 우리 팀장님이 새벽같이 순찰을 하고 있고, 저도 한번씩 나가고 있고.

더러우면 우리 기동반을 동원해서도 청소를 하지만 동네에 동장들이 항상 하니까 그 주변에서 동장님들이 젤 잘 아시고 하니…….

또 민원 전화가 오면 며칠 전에도 제가 배수지 주변에 골목이 너무 더럽다 해서 가봤거든요.

가니까 낙엽하고 있어서 동에 또 노인 일자리에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동에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최근에 6동에 꿈자람 사랑마을 학교 앞에 놀이터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지저분한데 청소가 안 됐다고…….

이거 어디서 담당하냐면서 왜 청소가 안됐냐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으니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위원님들께서도 취약지 그런 민원을 받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기동반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동에 알려서.

○정재목위원  안그래도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 했더니만 바로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619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남구 관내에 대행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생활폐기물은 2개 업체 대한실업하고 청기와가 하고 있고, 다음에 대형 폐기물은 따로 하고 있고, 음식물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하고 해서 4개 정도 되죠.

○정재목위원  네, 쓰레기 수거하고 이거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생활폐기물은 두 군데, 대한실업하고 청기와에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이거는 묻는게 요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수거하는 직원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야간에 안전 문제가 자꾸 보도가 되고 하니까 오전이나 낮에 수거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게 저희들은 폐기물 대행을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은 그 업체하고 하는데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낮에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정재목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오전에 아침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침에는 일단 또 큰 차가 다니고 해야 하니까 주차 때문에 가기도 곤란하고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빨리 치워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너무 일찍은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행업체에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종사자들은 또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최대한 안전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밤에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청소를 하는 차에 수거하는 분이 차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어느 한 구에서는 오전에인가 시행을 해보는 곳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팀장님이…….

○정재목위원  네, 팀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재목위원  상황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네, 청소행정팀장 심쌍욱입니다.

그 정재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거 토요일날 기사난거 저도 봤습니다.

달성군인가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게 되면 그 처리가 어렵고요.

두 번째 낮에 돌게 되면 차량이나 사람들 때문에 처리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리프트도 달 생각도 있고 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차후에 좀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달성군처럼 하게 되면 인원이 대폭 보강되지 않고는 힘듭니다.

낮에는 그 좁은 골목이나 대로에도 차가 많기 떄문에 새벽에 5시부터 시작을 하면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립장, 소각장이 해결이 안되면 거기도 받아서 오후에 내도록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런게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그러면 그 야간 작업을 하시지만 안전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네, 그래서 저희가 야광 조끼 뿐만 아니라 야광 뱃지도구매하려고 눈에 최대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생활 실천’ 아까 우리 성윤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6-4 수립 연구용역에서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신지?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건지 이게 지금 국가 계획이 나오고 나서 또 시 계획이 작년 추진하고 있어서 시 계획이 나오고 6개월 이내에 구 계획을 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해서 입찰을 받아서 연구용역비 1억을 국비로 받았는데 8,400만원으로 해서 연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입찰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거기서…….

국가계획, 시 계획 합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표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아마 용역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보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 계획도 있고, 가정에서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624쪽에 보면 대기 및 소음 배출업소 지도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지도 등 여러 가지 이런것들이 다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나 감축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설명하실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신동수입니다.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1월달에 와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72년 스톡홀롬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 되었고요.

90년도에 IPCC 1차 평가 보고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이때 인간의 영향이 명료하게 구분하기가 향후 한 10년간은 어렵다고 해서 이제 92년도에 리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사국 총회가 이때부터 마련이 되었었고요.

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만 감축 의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부터 파리 협정이 생기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런 협정이 있었고요.

5년 주기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파리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고요.

이때 이제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이 때는 2030년까지 2018년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40%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잠시만요.

부의장님 이거 설명하시는 것은 자료로 해서 회의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재목위원  팀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캠페인도 하고 있고 탄소포인트 가입제도 하고 있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홍보 그리고 전열기구 사용 및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줄이기, 청사 건물 및 관내 차량 에너지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실천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작년과 올해, 재작년 이렇게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는게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상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억 톤 정도 탄소가 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발표 자료를 보면 1년에 943만 톤 정도.

거기에서 한 30%를 삭감해야 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남구에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있으면 있으시고, 없으면 없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데이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차후에 용역도 의뢰하셨고 하니까 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쪽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횟수로 하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올해 몇 번 정도 할 예정인지요?

○강민욱위원  네, 작년에 했던 횟수여도 상관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작년에도 찾아가는 것은 동에…….

잠깐만요, 팀장님도 바뀌어서 잘 모르실텐데.

○위원장 김재겸  보니까 이거 통장회의하고 할 때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하시던데.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몇 회 정도 했는지.

○강민욱위원  네, 그죠.

몇 회 정도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그거는 작년 실적을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교육나눔사업, 학생, 민간단체, 주민 이렇게 잡혀있는데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올해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또 받는 경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혹시 그러면 내용적으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교육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여쭤볼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동에 오는 사람, 행사하는 것 다 비슷비슷한데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쓰레기 성상분석 이거를 좀 넣어서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TV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버린 것을 갖고 와서 뜯어보면 재활용이 되어야 할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까지는 안했는데 올해는 좀 추가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하고 나서 그때 뿐이고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복되는 대상에게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이는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교육으로만 한정지어서 제공되거나 교육수준이 계속 동일하게 지속되면 사실은 주민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에요.

했던 거 또 하네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주민들도 계속 거기에 멈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채워서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강민욱위원  다음은 628쪽이고요.

‘기후변화 대응교육 및 홍보’도 마찬가지인데 아까전에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그러니까 재활용 관련된 교육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대응 교육과 홍보입니다.

실제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응교육 횟수나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지금 그린리더를 남구에서 뽑아서 각 가구마다 탄소포인트 가입도 시키고 이것을 동별로 하고 있거든요.

○강민욱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린리더라는 분들이?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4명.

○강민욱위원  4명?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4명을 뽑아서 집집마다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기후변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각 가정에 방문 했을 때에도 에너지 절약이 탄소 줄이는데 큰 영향을 끼치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분들의 교육이나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린리더라는 4분.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거는 시 전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강민욱위원  그럼 교육도 시 차원에서 한 번에 다같이 교육 받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우리 팀장님한테…….

○위원장 김재겸  아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환경관리담당 신동수입니다.

컨설턴트라고 1년에 한 번 씩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 회관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빌려서 온실가스 진단하는 방법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끝인가요?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거는 횟수가 어떻게 됐든 각 동에 뿌려져서 에너지 절약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는 수준인 거죠?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보통은 공무원하고 다섯 명이서 출장을 가서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해서 탄소포인트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탄소포인트 가입 유도를 하고, 온실가스 진단 텔레비전이라든지 주택 안에 들어가서 대기 전력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딱 그정도 수준의 운용이군요?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네, 부스를 설치해서 탄소포인트 유치를 같이 한다든지 그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 특히 여기 있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해당하는 시에서나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각 세대마다의 에너지 절약 수준으로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갈게요.

63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 너무 좋고, 조금 아쉬운 것은 관내 다중집합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은 다 오프라인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온라인에 대한 행사들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온라인으로만 해서 이런 퀴즈를 했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념품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추첨식으로 해서 남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남구 홈페이지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동구에 있는 중독관리센터나 이런 데에 가보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5개 이렇게만 놔뒀어요.

근데 참여율이 거의 100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퀴즈가 다섯 문제를 다 풀면 다 맞힌 사람들 중에서 추첨해서 주겠다 정도의 수준이면 예산은 저렴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안해주신 오프라인 행사까지 함께 추진한다면 충분히 더 효과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645쪽입니다.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대해볼만 하고요.

내년도 2024년도가 되었을 때, 얼만큼 퍼센트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아자동차가 엔진오일 갈 때 이렇게 해줍니다.

차 안에 정말 조그마한 스티커인데 ‘몇 km 됐을 때 엔진오일 갈아주세요’라고 직접 수기로 써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되었을 때 엔진오일 갈으라고.

그 구조와 동일한 구조인데 이 청소 안내 스티커 교부한다는게 큰 효과성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이 행복한 명품 클린남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지난해 위생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위생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의 각종 세부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공중위생 업소가 5,190개인데 19명이서 이걸 관리하시려면 참 바쁘시겠습니다.

한 달 20일 정도 쳐도, 하루에 260개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외 업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667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우수, 최우수, 일반관리 대상 이렇게 했을 때 업소들이 많이 좋아집니까?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위생과장 최현주  네, 녹색 최우수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우수업소라고 표지판을 부착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밖에 걸어드리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우수업체라고 하면 표지판을 받은 업체들이 2022년 기준 몇 개 정도 되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그동안은 예산을 편성 못해서 그냥 홈페이지에만 녹색업소라고 알려드렸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올해부터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우수업소는 올해 표지판을 만들어서…….

○정재목위원  작년에 선정된 우수 업소가 몇 개 정도인가요?

○위생과장 최현주  숙박업소 한 곳입니다.

○정재목위원  한 곳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정재목위원  최우수 업소나 우수 업소들이 많이 생겨서 표지판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670쪽 ‘남구맛집 메타버스’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 하루에 몇 명 정도?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8천명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정재목위원  총 8천명?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정재목위원  지금까지?

○위생과장 최현주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8천명이고요.

○정재목위원  그럼 8월부터 12월까지 8천명?

하루에 몇 명, 일주일에 몇 명 이거는 잘 모르시겠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그러니까 6개월에 8천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천명 정도.

○정재목위원  이 부분도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673쪽 ‘야경이 아름답고 이색적인 카페 맛집’ 제가 여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된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지정을 해서.

○정재목위원  어디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이거는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네, 지금 14개소인데 이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제가 여기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681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관리’ 부분에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요즘 신종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룸카페라고 생겨나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남구에는 룸카페가 없고요.

○정재목위원  아예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대부분이 그런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청소년 유해업소로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것을 하지만 일단 일반음식점이고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일반음식점에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보통 일반음식점들이 유해업소들이 보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약간 변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최현주  근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면 정문 앞에 청소년 출입 금지라는 그런 표지판도 붙어야하고 규정이 다 있거든요.

○정재목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팔레스 호텔, 남구청 사거리에서 앞산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거의 호텔이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팔레스 호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남구청 사거리에서 가는 쪽 하고 밤 되면 지하에 어떤 안 좋은 업소들이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혹시 위생과에서도 상황이 되면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저희들이 저녁에 단속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694쪽에 ‘안지랑 곱창골목 상생 축제’ 10월달에 하시는거 이거 추진 주체가 영남이공대입니까 아니면 안지랑 곱창 골목입니까?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

○위생과장 최현주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 해서 안지랑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서 위생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영남이공대와 안지랑 곱창 번영회와 서로 상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모든 운행과 진행은 위생과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공연 이런 거는 대덕문화전당에 부탁을 해야되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위생과에서 세웁니다.

○정재목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위생과에서 세우고 그러면 개막식, 공연, 퍼포먼스 이런 기타 여러 사항들은 다른 쪽에?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게 아니고?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전문적인 것은 전문 부서에 협업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활기찬 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청소행정팀장		심 쌍 욱

환경관리팀장		신 동 수

위생과장		최 현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