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본회의위제2차)

부의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면

2.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병준의원외 2인 발의)	2면

3.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남구청장제출)	2면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2면

5.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3면

6.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4면

7.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외 3인 발의)	4면

8.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외 3인 발의)	4면

9.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면

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8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0회-본회의제2차)

(제280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성윤희 의원, 안중동 세무사, 김선명 전(前)의원, 박휘식 전(前) 공무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성윤희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2023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으로 현행 자치법규 내 부서명과 불일치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관내 체육시설의 감면 조례를 준용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율 조정을 통해 구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외 3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외 3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장애가 의심되는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상담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관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하수 및 분뇨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추진해야 할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핵심시책과 계획한 신규 사업 및 협업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동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조 동 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김 태 헌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이 정 현(인)

의 원		김 재 겸(인)

의 원		송 민 선(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