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4일(금)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

1.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6면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남구청장제출)	7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면

○휴회결의(2023. 3. 25.～2023. 4. 6.)(의장제의)	8면

(10시06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1회-본회의제1차)

(제281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 구청장 제출 안건 6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성윤희의원, 강민욱의원)

○의장 이충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품 남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줄이자’라는 주제로 남구의 명소인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완공된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사업, 2021년도에 완공된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 사업 등은 이천동 캠프헨리 주변 지역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으로 노후화된 미군 부대 담장과 복개도로, 쇠퇴하고 있는 고미술 거리를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로 구현하여 고유한 거리로 거듭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토대전 ‘가로와 광장’ 부문 한국 설계학 회장상 수상,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이천동 테마거리는 국토부 장관상 수상,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20년 대한민국 도시 대상 도시재생 분야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업부서와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약 25m 이어진 담장을 따라 대구가 낳은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이인성 화백의 작품은 주·정차한 차들로 인해 가려져 고급스러운 타일 벽화를 감상하며 거닐던 쾌적한 거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연 및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징광장 주변은 미군 부대 담장 공사로 인하여 화단 및 녹지공간이 공사 자재 적재로 소실되어 삭막하게 느껴지고 고미술 거리와 연계하여 벽화, 녹지공간, 휴게공간 등 다양한 가로경관 시설 확충과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도시 활력 증진지역으로 창조한 계획에서 멀어졌습니다.

또한 전용 오수관로 설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천로26길과 이천로32길의 미적 패턴을 살린 바닥디자인은 사라지고 곳곳이 훼손되고 파손되어 구민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는 거리가 되어 각종 평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명소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를 골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블록, 거리, 건물, 오픈 스페이스, 조경 등, 배열이나 패턴 등 상호 관계와 조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로 인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애착이 강화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참여로써 나아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설계의 계획 단계부터 중복되거나 뒤바뀌지 않기 위해 관계 부서 간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해 재원 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정성 등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동네 살리기에만 급급할 뿐 살아난 동네를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 준비하고 추진하였던 정책을 ‘지금’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틀렸다’라며 다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더 나아지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의원  안녕하십니까?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명 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남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5일 오후 6시 5분.

대구 남구 대명동 산 306 삼원 골프장 위쪽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시작되어 바람을 타고 앞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산림청, 대구시, 남구청, 50사단, 남부경찰서, 중부 소방 관계자들은 모두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실시간 브리핑, 전략, 그리고 실제 불을 진압하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오후 10시 30분 주불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잔불을 잡기에는 너무 어두운 상황에서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으며, 해가 뜨자마자 잔불 작업을 시행하고 앞산의 산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진화 당시 산불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조재구 구청장님은 현장 일선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적인 지휘와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에 따라 빠르게 산불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총 1,211명의 산림청, 대구시, 남구청, 50사단, 남부경찰서, 중부 소방 관계자분들께 남구 주민으로서 그리고 남구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3월 5일 산불이 발생한 지 단 일주일만인 2023년 3월 11일, 대구 남구 대명동 산 196-3인 대덕문화전당 뒤편에서 오후 2시 35분 원인 미상인 산불이 치솟았습니다.

이전 산불과는 달리 다행히 날이 밝은 낮에 일어난 산불과 일주일 전의 경험을 통해 오후 3시 59분경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 7대와 소방차 39대, 진화차 2대의 장비들과 475명의 대구시청, 남구청 공무원 226명, 진화대 19명, 소방 230명의 인원으로 모든 산불을 진화하고 혹시 모를 뒷불감시를 위해 22명의 비상대기조가 임무를 마쳤을 때 비로소 산불 상황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산불에 남구에서의 예방과 대책은 없었는지 살펴보면, 2023년도 산불방지 예산으로 약 총 2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산불 예방 등의 홍보물 제작과 무전기, 산불 진화 출동, 산불 기동 진화대 도구, 산불방지 헬기 임차, 출동 차량 등 국·시·구비로 이미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구청의 산불방지 종합대책 중, 산불 발생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산불방화 의심자 신고 및 신고포상, 홍보 현수막과 CCTV 설치, 산불 발생 취약지역 잠복근무 및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인 남부경찰서와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와의 연계로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주민께서 걱정해 주셨고, 많은 공무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제는 2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남구에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재의 산불 예방과 산불 특별대책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혹여 산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남구청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진화 활동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대하여 구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 주민들이 안전한 남구로 인식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산 산불에 함께 걱정하고, 진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감사 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민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강병준 의원, 정재목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민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263억7,000만원이 증액된 4,894억5,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0억원이 증액된 4,86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억4,100만원을 증액, 조정교부금 등이 10억원 증액, 보조금이 19억6,6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2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가 3억4,200만원 증액, 물건비 8억6,800만원 증액, 경상이전비 77억4,200만원 증액, 자본지출비 19억8,7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150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7억5,1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억6,100만원 증액, 환경분야에 55억6,3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23억6,9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에 84억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2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공통 경비에 49억6,000만원,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재활용 처리 위탁수수료에 54억5,600만원,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에 10억6,700만원, 일반 및 재해 예비비에 84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3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2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8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연도 말에 교부된 미반영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과 주민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승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구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민욱 의원, 정재목 의원, 성윤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조 동 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김 태 헌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서명의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강 민 욱(인)

의 원		정 재 목(인)

의 원		성 윤 희(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