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3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1회-도시복지위제4차)

(제281회-도시복지위제4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각 사업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가 다 된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 각 사업마다 편성 사유를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예를 들면 장기 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 선정 대상 기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35개소 중에서 6개가 신청해서 그중에 2개소를 선정했다든지, 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등도 지금 면밀히 잘 살펴서 설명을 해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년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운영과 또 경로당 운영 및 추가 지원이 약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또 추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해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거는 시비 보조 내시로 내려와서 편성된 사업인데요.

현재 예산서에 있는, 281쪽에 있는 양곡비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지금 경로당에 68개소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이제 냉난방비를 먼저 선 지출을 하고, 그러면 영수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영수증을 후 청구를 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 당에 한 180만원 이내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8개월, 5월에서 12월 사이에 8개월 동안 이제 20키로 1포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달 용역비도 한 160만원 정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곡 구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영수증 청구를 받아서 그거를 68개소에 조금 배분을 해서 나눠 주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그게 이제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경로당에서 먼저 선 지출하고 영수증을 또 여기에 주면 또 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또 그 차액을.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영수증에 있는 금액만큼 18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아, 이게 조금 이제 본예산에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또 추경을 했길래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한가지 더,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사업에서 당초에 특교세 5,000만원으로 편성한다고 우리가 브리핑도 받았고 충분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구비 500만원이 또 추경 편성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이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특교세 신청을 할 때 이제 신경을 조금 덜 쓴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바리스타 체험관은 설치도 되고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에 보면 신청 제외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행사성에는 이 특교세를 사용을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모품비를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러니 이제 운영을 잘 해서 좀 활성화 되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성윤희 의원하고 중복되는 항목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집행잔액이 작년에 1,06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위원  추경을 왜 올렸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국·시·구비 해서 이렇게 50:25:25인데 잔액이 발생이 덜 되면은 국·시비를 이제 차기 연도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근데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정재목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으니까, 매년?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양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양곡에 대한 고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포가 5만170원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동안만 양곡을 또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불과합니다.

○정재목위원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초과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을 다 소비를 하면 조금 더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제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남기면 뭔가 신청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 경로당에 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사용을 다 했을 경우에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신청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근데 이게 보조 내시다 보니까 지원 기준에 근거해서 전국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사용을 다 한다 해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여기서 교육은 대충 몇 분이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의 목적은 배나무 샘골 1층 로비를 저희가 지금 활용한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웃 주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가 장소로도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니어 행복센터에서 있는 시니어 클럽에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나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득을 해서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관에서 취업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정재목위원  체험관에서 교육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교육은 근데 주민 여가 선용이 조금 우선적으로 조금 되어 있어서.

○정재목위원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취업 목적인 것보다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들을 여기에 배치를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 채용관에서는 교육은 하는데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취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제공하는 목적도 좀 있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모집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분한테는 이제 그런 장소를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정재목위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교육을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 부분은 나중에 남구 시니어클럽에 지금 현재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정재목위원  시니어클럽도 있고 체험관도 있지만, 시니어클럽과 체험관이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쪽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요즘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 교육을 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많은 지금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40조인가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서 보육이나 저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하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육 업무는 저희 과에서 보지만, 저출산 업무는 보건소에 해당 되는 업무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전체 예산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일단 가족센터 운영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관리비 120만원 해서 8개월 잡혀 있거든요.

1개소 해서 9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가족센터가 이제 지금 7월에 이전 예정으로 의원님들께 미리 좀 사전에 보고도 드렸었는데 여기 건물이 지금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으실 거고, 2층~3층이 가족센터고 위층은 이제 지금 집 주인이 사용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관리인을 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했을 때 청소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부분에 구비를 낭비할 수는 없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렇게 했는데 최종 조율된 거는 저희가 관리인 인건비,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 건물 청소료, CCTV 보안료,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월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족센터가 이전을 하면 주민들에게 알림을 하는 약간의 개소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개소식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개소식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소식은 오히려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또 드리지만 월 10만원을 낸다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을 포함해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관리비는 저희가 2층을 2개 층을 사용해서 60만원 해서 8개월, 그리고 960만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0만 원, 원래는 70만원, 처음에 저희한테 조율 들어온 거는 90만원이 조율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 부분 다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계속 협의를 거쳐서 돈을 70만원까지 다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센터에서 운영비로 1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가능해서 저희가 관리비로 60만원을 이제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1층에 있는 청년센터 포함해서 총 3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조율을 통해서 사실은 180만원씩 매달 지출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구비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집 주인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율된 부분, 아마 청년센터에도 관리비가 위탁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민욱위원  이거는 조금 한 번 일단 조율을 하신 결과라고 하니까, 이게 1년으로 치면 사실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저희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사실은 몇 천원 많게는 이제 몇백, 몇천, 1억원까지 이제 전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가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니어 바리스타 운영 소모품비에만 500만원 정도 수준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관리비로 지금 960만원이 들어가는 수준이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도 알겠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담당자 2명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가족센터 내에서 담당자 2명을 이제 선별해서 아예 전담하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인력이 이제 2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가에서도 사실은 1인 가구, 특히 서울, 경기도 쪽에는 굉장히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남구가 이 베이스 사업을 토대로 아마 다음 스텝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과에서도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보니 전체적인 플랜은 좀 크게는 잡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내용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올라 오신 전자복사기 견적서 400만원짜리 이거 1개가 있으면, 혹시 이거 보니까,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 139페이지 보면, 총 5개가 있는데 미사용 중이 많고 불용 처리 예정일 경우도 많고 사실 이제 내구 연한도 꽤 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하나로 보통 30명 정도가 거뜬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보통.

이 프린터기가 A3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통합적으로 되고, 컬러도 당연히 되면서 이제 보통 한 30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많이 해도 하루에 몇천 장을 해도 다 커버가 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다음에 있는 이 조그마한 거를 하나 더 사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

왜냐면 이것도 고장이 굉장히 잘 납니다.

자주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장이 잘 나서 수리 비용만 계속 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차라리 이런 큰 걸로 커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다음에 있는 레이저 복사기는 왜 사시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레이저 프린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욱위원  전자복사기 말고 레이저 복사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사기에 모든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과의 인원은 물론 3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는 하시지만, 한꺼번에 다 출력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보면 구입 연도가 16년, 21년, 12년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종이 자체도 삐뚤게 나오는 경우도 엄청 많고, 종이 걸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중간에 계속 그분들을 불러서 또 조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복사기 한 대만으로는 조금 가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불용 처리가 지금 총 3개인 겁니까, 아니면 4개인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연도가 지났는 거는 16년산이 2개, 지금 현재 우리가 복사기도 16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기가 3대, 잉커젯 프린터기는 아예 200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고, 이 중에서 16년도 거는 불용 처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 설치를 만약에 하실 때 그 업체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전부 다 연결을 해 주실 거에요.

그러니까 전 컴퓨터에 다 연결해 주실 거거든요, 과에.

그러면 그거대로 쓰시면 아마 진짜 크게 문제 없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장도 잘 안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라리 좀 더 큰 거를, 이 예산 지금 들여가지고 수리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 2대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도 똑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행복정책과에도 제가 여쭤봤고 생활보장과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시니어클럽 계시는 분들 계약직을 제외한 모든 정직원들의 호봉에 맞게 예산 책정이 원래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23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욱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산은 저희가 보조 내시 내려오는 거에 해서 기준으로 제대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요?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본인이 호봉이 15호봉이라도 한 8호봉이나 11호봉으로 낮춰서 입사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관이 시니어클럽 하나니까 지금 저희 남구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저희가 이제 복리후생으로 복지포인트나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호봉만 받고 일을 해도 본인 직업에 대한 효능감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꽤 늘었어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거 늘어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수요자가 증가한 것인지에 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의료비나 이런 보호시설 의료비가 올라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성폭력 의료비 실적이 59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정신과에 대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의료비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성폭이나 가폭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예산도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전에 수혜를 받으신, 혜택을 받으신 분들 명수를, 증가된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현황 그러면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시비가 완전 떨어진 내용 중에서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시비가 사실 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아동 수가 줄어서 아마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누리과정 지원은 그대로 진행되고, 지금 이 금액만 다 떨어진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지금 만 3~5세 아동한테 월 2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아동은 한 5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기존대로 계속 지원은 계속 하되, 아동 수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감액됐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동 수가 조금 많이 감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입니다.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김영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하면서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혹시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강민욱위원  사실은 불법 광고물, 그럼 관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하는 인력이, 직원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1명,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5명,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동에서 수거 보상제 수거하시는 분 세 분을 포함한 다섯 분이 일과 시간과 토·일요일,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첫째·셋째주 토요일, 둘째·넷째주 토요일 이렇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보통 이제 한 번 나가시면, 어느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부착 되어 있는 횟수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일일로 하기는 그렇고 월 정도 정비하는 횟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그게 수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몇 개라든지 이건 파악이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전체적으로 건수로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꽤 나올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에 대한 인지를 좀 하고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작년에 정비 실적 같은 경우에는 5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2021년도에는 523만9,100건 이렇게 됩니다.

○강민욱위원  523만 건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예, 고정 광고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 7건, 현수막은 2만4,213건, 벽보는 149만3,988건 그다음에 전단은 378만2,189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단지가 무작위로 살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습니다.

○강민욱위원  여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계도 정도 수준으로 연락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요.

자진 철거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성윤희, 강민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1차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 문화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처음 이렇게 신설되었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CCTV와 관련해서,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9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곳에서, 이제 주로 어떤 곳에 더 설치를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CCTV 전체적인 관리는 민원정보과의 통신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2020년도에 살핌 로드 해서 이제 5대 설치하고, 이번에는 산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듯이, 이번에는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을 1억8,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연초에 업무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제 CCTV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로고젝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닥 디자인도 넣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 9개소에 16대의 안전 CCTV하고 로고젝터 7대.

그래서 이제 한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소심 내용이 궁금했는데 여기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이 소소심 내용과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그다음에 당초에 20회에서 43회로 교육 차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 변경하면서 좀 더 확대해서 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작년에 업무계획 할 때는 이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확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5분 자유발언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03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추경에 목 변경하면서 의원님들의 강력한 부탁도 있고 해서 조금 배로, 동별 2회 같으면 26회 하고, 학교하고 합치면 한 43회 정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윤희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소소심, 기존에 교육보다도 교육을 많이 늘려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을 늘리면서 초·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다 하시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상반기 하고 각각 한 번인데, 이것도 조금 횟수를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노령, 제가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따로 이렇게 65세, 70세 뭐 이렇게 되더라도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요즘은 어르신들이 예전과 달라서 인지 능력들이 아주 뛰어나시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하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어르신들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소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1차적으로 예산도 확대 편성하고 횟수도 늘리고 점점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소심,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국민이 습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민의 안전, 안전을 위한 과인데 많은 지금 사업들을 하시는데, 안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재해에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한파 대비라든지 화재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또 지진도 있을 수도 있고, 홍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리고 태풍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있었지만 가스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생기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스에 대한 테러 일본에서 예전에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안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물론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대책 이런 것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과 이렇게 협력도 해야 하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분야별로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자료 요청해서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풍수해, 댐 붕괴, 대형 화재, 폭설, 태풍 이런 데 대한 매뉴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 상에 유관 기관하고 협조 체제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뉴얼을 점점 발전시켜서 재난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들어갈 겁니다.

예산 편성도 아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것도 그런 걸 대비해서.

○정재목위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에 있는 재난안전 상황실 환경 정비로 들어가 있는 게시대 설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 이전을 하기도 했고, 조직 개편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혹시 조직 개편을 할 경우에 매번 이 게시대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과만 변경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만 몇 개가 바뀌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저희 과 자리에 전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비상연락망 이런 거를 재활용 안 되는 그런 재질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에 우리 과가 옴으로 해서 예전 재난 상황실이 같은 4층인데 계단 부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설치할 때 전화번호 같은 거 바뀌면 전화번호 부분만 빼고 꽂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은 사실 계속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조그맣게 따로 제작을 하실 텐데, 번호야 저희들이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그맣게 해서 이것만 제작을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사실 이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황판 제작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기 내부에서 내용들이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체 내로 큰 예산 들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작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공원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골안골 캠핑장 주변 소음 방지 시설 및 연계 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받아서 하신다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난방시설, 캠핑장 이 사전에 우리 설명 들었을 때 난방시설 방마다 호텔식으로 침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한다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침구류 세탁, 청소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추가 발생 이런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시설까지만 끝나고, 운영하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관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난방시설이 온돌도 판넬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침대를 넣어서, 침대라는 것은 우리가 1회 사용을 하면, 다들 이렇게 다음 사람이 갔을 때는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데, 저는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서비스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좀 많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그거 이용하는 게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운영비가 주말 기준 했을 때 펜션은 하루에 15만원, 이용료가 15만원이고, 이제 게르형은 13만원이고 돔형은 11만원입니다.

거기 그 비용 정도면 세탁, 이제 침대 커버 정도 그런 거, 호텔 커버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윤희위원  예, 그런 침구류들이 좀 아무래도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고 들었는데 뭐냐 하면 간격이 좁음으로 인해서 소음 발생, 또 동과 동 사이에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소음 방지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 있는 별빛 캠핑장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사전에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좀 더 이렇게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제가 남구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땅이 없다는 겁니다.

저 달서구도 근무 해봤지만 달서구는 그게 땅이 넓으니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땅이 좁은 데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어느 정도 하려고 간격을 좁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용이 잘 되어서 우리 남구 구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위탁합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캠핑장 관리·운영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정재목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예.

○정재목위원  용역업체를 통한다는 건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 인력을, 관리 인력이 이제 5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5명이 관리를 하는데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예.

○정재목위원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캠핑장들은 보면 위탁을 안 하고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캠핑장들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시설 분야고,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자기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계획 방침을 받을 때 위탁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재목위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그렇죠.

정확한 거는 저희들 받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용역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했을 때하고 직접 관리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라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도 또 저희들도 결국은 또 공무원이 인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쪽에 하고는 좀 관리·감독을 우리가 결국은 하는 거거든요.

○정재목위원  대부분 이제 계약직을 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용역 방식은 일반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맡기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인원을 뽑아서, 위탁인데 이제 공개 입찰로 하는 걸로 지금.

○정재목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바닥 정비 교부금 특별교부금 확보는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올 초에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올 초라고 하면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자료가 1월쯤, 1월에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또 캠핑장 그리고 숲 명상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면 저희 숲 명상장 작년에 이제 보고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캠핑장도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아직 숲 명상장도 같이 혹시 공사 들어가고 있나요?

아직 조성은 안 들어갔나요, 숲 명상장은?

조성 시작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숲 명상장은 별도 발주를 해서 하는 걸로.

○강민욱위원  예, 그럼 아직 시작은 안했다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옆에 저희 하늘 다리 설치도 했고, 그리고 전망대도 같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캠핑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앞서 빨래터 공원 그리고 전망대 저녁 7시나 8시 이렇게 가보면, 사실 빛으로 어우러져 있는 자연 경관과 빛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관을 연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이번 캠핑장도 그렇고 숲 명상장도 사실은 그 형태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맞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길이 보일 정도의 가로등 정도 설치가 아니라, 미관과 경관을 위한 비조명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들어본 게 없어서 숲 명상장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장은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 펜스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정도만 설명을 드렸지 그 관련해서 미관이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캠핑장이라는 타이틀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저기가 캠핑장이구나 하면서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보는데, 저녁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그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사실 빛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그 명상장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강민욱위원  명상장도 그렇고 캠핑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 자체에다가 뭔가를 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산을 훼손시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빛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망대만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캠핑장 그리고 그 뒤편 숲 명상장도 좀 은은한 불빛 정도는 갖고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다시 실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강민욱위원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실시 설계를 할 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캠핑장 같은 데도 그렇고 녹지 분야도 조명이, 밤에는 또 우리 인간은 좋지만 녹지는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해서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강민욱위원  그래서 전망대도 클로즈(close)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사실 조명이 계속 같이 있다가 은은한 조명으로 다 바뀐다든지 등등의 다른 조치들은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만약에 저녁 7시에 올라온 관광객이 대구시 남구를 배경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캠핑장 쪽도 분명히 보실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도 당연히 하나의 경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그냥 캠핑장에 예약을 하고 온 손님들만 편의성을 가져서 그냥 밝은 빛만 있다가 끝나는 형태보다는, 거기서 바라보시는 분들의 경관도 사실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숲 명상장까지는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경사면을 생각하면 사실 보일 것 같거든요, 어느 일정 부분 정도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는 어딜까, 하늘 다리 올라갔을 때의 그쪽 경관까지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할 때 한 번 검토 해서 해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숲 명상장이 일단 픽스가 됐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할 거면 제대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음 관련돼서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경관이 너무 좋았다든지, 다른 어떤 대체할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도 사실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 재조사를 할 때 이게 기준점이 바뀌면 지적, 제가 묻고 싶은 건 지적 재조사를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의뢰가 돌아오지 않아도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우리 관내에 지적 불부합 지구라고, 이게 사전에 지금 조사된 지구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불부합 지구?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거기에 한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정재목위원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게 우리 관내에는 27개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27개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정재목위원  다른 구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우리 남구는 전체 면적이 좀 작지만, 면적이 좀 커서 수성구나 동구 이런 데는 한 70~80개 정도 됩니다.

좀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지금 27개소를 다시.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다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해서 7개 완료해서 한 27% 정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나머지 20개는 언제쯤 끝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게 일단 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하는 걸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최근에 또 정부 방침이 2030년까지 예산이 또 그만큼 국비를 그러니까, 이게 또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연장이 된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원래 2030년까지.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일단 2030년까지 잡혀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단말기 구매하시는 거 지금 현재 몇 개 보유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한 대 보유하고 한 대 더 추가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요즘 현장에 가면 주소 정보 시스템을 바로 찍어서 이거 서버로 바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강민욱위원  한 대는 기종이 혹시 뭡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 전에 있던 게 그거는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 구입했는 거라서.

○강민욱위원  혹시 언제쯤 몇 년도인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이게 2018년 4월 17일 구입했는 갤럭시탭 S3입니다.

○강민욱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게 S3인거죠?

왜냐하면 2대 운영 해야 하는데 그거 내구 연한이 거의 끝나가지 싶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끝났거나.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것도 지금 운용은 되는데 일반 기존 주소정보 시설은 지금 되는데, 새로 지금 시작되는 사물주소판 그게 이제 인식이 안 됩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2대를 다 바꾸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S3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두 대는 돈이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강민욱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해야죠, 필요하니까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S3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거 계속 관리하고 계실 텐데 DB 쌓이고 나면 계속 버벅거리실 거거든요, 일하시면서도.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S3도 조사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걸 구입하는 주 목적은 일단 사물주소판, 지금 이제 관내에 지금 한 600군데 현재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인식이 안 되니까 그거 때문에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한 대 또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같이 올려 주십시오.

문서세단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전에 언제 구매하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것도 구입했는 게 2006년도 구입해서 17년 사용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이게 11년인데 이것도 지나서, 작년까지는 고장 안 났는데 올해부터 이게 고장이 나서 문서가 파쇄가 잘 안되더라고요.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우  이게 2021년 2월에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4월 10일까지 기준으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성윤희위원  아, 매년?

그럼 매년하는 거면 이거 본예산에 책정했었어도 됐는데 빠뜨리셨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성윤희위원  아, 다음부터 조심해 주시고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가 지난번에 조례로 인해서 필수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나봐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성윤희위원  그래서 나급은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혹시 건축사가 오는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서에 임용 계획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증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수의계약으로?

○건축과장 박진우  아닙니다.

저희들 입찰을 통해.

○정재목위원  입찰을 통해서.

그럼 아직 어디서 할 건지는.

○건축과장 박진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정재목위원  모르시고.

○건축과장 박진우  4월경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넣어 주셔야 되는, 저희 만약에 1차 추경이 지금 이 시기에 안 되고 4월에 열렸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진우  예, 죄송합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거는 무조건 본예산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올해 특교금을 받거나 신설이 되는 사업이 급작스럽게 있으면 사실 모르겠는데, 1차 추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복지지원과장		장 경 영

도시재생과장		김 영 월

안전총괄과장		김 성 룡

공원녹지과장		김 인 수

토지정보과장		이 수 창

건 축 과 장		박 진 우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