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3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09시5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1회-도시복지위제5차)

(제281회-도시복지위제5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이충도 의장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수리 운영 지원비가 시 보조금이 감액되었네요.

왜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정수  이거는 시의 자기들 보조금을 조정하다 보면, 구비로 나눠 분산하다 보면 자기들 내부에서 조정 금액이 좀 있어서 우리한테 60만원 감액되었다고 통지를 왔습니다.

○정재목위원  자전거 센터 운영, 자전거 수리에 관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액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내용은 일단은 확실히는 못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자기들 예산 조정 편성한다고 감액 편성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활용이나 활성화는 물론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로 확보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리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수리비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치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집 갖기, 내 집 주차장 갖기도 이제 시비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발생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내 주차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내 집 갖기 주차장은 작년에 어느 정도는 했고,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이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평균 최대 2,000만원, 2,000만원 다섯 군데 하면 1억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 군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계속 하다 보니까 할 곳이 많이 없는데 그 금액이 왜 많이 남았는가 하면, 우리가 평균 주차장 개방하다 보면 도로 포장하고, 선 긋고 이게 평균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설 교회 같은 데는 그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얼마 안 되어, 거기 보시면은 어떤 데는 400만원 들어가는 데 있고, 500만원 들어가는 데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정재목위원  안 그래도 뭐 저희보다 과장님이 더 절실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남구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 새로 주차장 만드는 데는 물론 아시다시피 땅값이 원체 올라가서, 우리 감정 평가하는 거 하고 그 사람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어렵고, 일단 개방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개방은 저희들이 계속 동에도 우리 조직단체 회의 때나 좀 있으면, 우리가 물론 조사하고 다 하는 건 하지만 좀 알려 달라고 해서 회의 때 홍보 자료에 많이 넣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나 교회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교회 같은 데는 잘 됩니다.

교회는 잘 되는데 학교가 조금 안 됩니다.

학교는 자기들 공안 때문에 그런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학교가 안 되는 이유는 보안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외부가 차로 들락날락거리는 자체를 꺼려합니다.

○정재목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방 이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질문은 없고요.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수고가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사 시, 노점상 단속 지원 그리고 도로 적치물 강제집행 용역 계약 이거 하시는 거 원래 계획이 언제 나왔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그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먼저 배부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건설과장 홍희종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내용에 대명6동 중앙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사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월에 현황 보고를 좀 했었습니다.

현황 보고를 해서 철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행정대집행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행정대집행은 예산을 증액을 할 뿐이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저희들 여섯 번이나 만나서 지금 동 사무장님 또 동장님 그다음에 시장경제과와 저희들이 만나서 대안을 좀 짜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증액된 이유는 단순히 행정대집행이지만 충분하게 사전 협의가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들어가서 도로 하수도 설치하는 구간에는, 되어 있는 시설물들 철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찰도 없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사실 이걸 불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2월 21일 자로 최초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렵네요, 굉장히 이거는.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아마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는 분이 세 분, 12명 중에 세 분인데, 그 세 분만 설득하면 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있고, 행정대집행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구간만큼은, 50미터 정도 되는 그 구간만큼은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아, 일단 대안책도 준비를 해놨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강제집행을 할 때 용역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저희들이 용역 회사는 안전 관련 용역이 있고, 철거 대행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철거 대행 용역업체인데, 예를 들어 건축물이 불법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는데, 용역업체가 하면 철거 용역 전문업체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은 건축물인데 일종의 우리가 일본 말로 과대기라 그럽니다.

건물이 도로 하수도 부분에, 시장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낸 부분들, 좌판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들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들어냈다가 공사 기간이 해당하는 데 짧으면 5일에서 7일 정도만 좀 참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업체랑 주민이랑 충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예, 충돌 충분히 예견 하고 있고, 그때는 저희 도시국 직원들 차출 해서 나가서 있고, 보건소, 경찰서까지 부를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그게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안 좋은 상황들도 발생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예산은 해놨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안지랑 곱창거리 디자인 포장 공사, 일전에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아직 없었고 이제 계획 단계죠?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고, 충분한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재목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오셨겠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거는 이제 실시 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여기는 특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화 거리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주변 상인이라든가 곱창 안지랑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관광 홍보까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공식적인 사전 설명은 아니더라도, 사전 설명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본다든지 아직 그런 건 없으시죠?

○건설과장 홍희종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없고요.

지금도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조금 더 콘텐츠에 맞는 그런 제품, 근데 아스팔트 포장만 해도 사실 깔끔한데, 그것보다는 혹시나 내년에 우리 행사 축제할 때 그 분들이 좀 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거 하실 때 상인들이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정말 이렇게 좀 남구에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명심해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청소년 블루존과 안지랑 곱창거리, 디자인 포장공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질의할 건 없지만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또 구비를 절약하는거 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자 없이, 하자가 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시 설계 지금 진행 중인데 선견지 벤치마킹까지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 안전한 의학 질서 확립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361페이지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설치 대상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4개소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 기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의료법이 올해 9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거기 이제 의료법에 보면, 수술실을 설치를 하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행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러면 병원급 이하 같으면 의원 정도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예상이 됩니다.

○성윤희위원  아, 이 4개소 의료기관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이 되는 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4개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윤희위원  아, 그러면 이 대상이 좀 더 많으면, 의무적이니까 다 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의료 기관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래서 이제 의료 사고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요양 병원에도 이렇게 설치하자고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호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삭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삭감, 영유아 검진비 삭감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생‧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삭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다는 거는 영유아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것도 이제 일단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19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8개 구‧군의 이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 저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는데, 자꾸 삭감이 되니까 이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 혹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아니면 영유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부분은 모르실 것 같고,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영유아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다른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발굴할 게 있으면 좀 발굴하셔서 애를 조금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생물테러 초등 대응 교육 및 훈련, 생물테러라고 하면 어떤 테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 생물테러 병원체가 탄저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두창, 이런 종류의 테러를 목적으로 이런 균을 살포를 할 경우에, 그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지금 그러면 이 훈련하는 게 뭐 인원이라든지 훈련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2019년 이후에 2020년도부터 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 훈련이 사실 중단이 됐었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 했고, 올해 2023년도에 저희 남구에서 대규모 도상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그게 보조비나 예산이 지급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세부 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도 좀 공유할 수 있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생물테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다는 건 아주 제가 볼 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내시 변경에 따라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혹시 선정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지,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선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됩니다.

○성윤희위원  아,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을 제한해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인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 확보되어서, 시에서 150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150명을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럼 이제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성윤희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치매 극복 한마당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상 깊게 잘 봤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2회째인데 본예산에 왜 편성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게 저희 치매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성윤희위원  감액 아닌데요.

증액되었는데요?

무대 및 부스 설치비, 그다음에 사회 및 진행요원 경비 등 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삭감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겸  건강 한마당 행사.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니, 이거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치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윤희위원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올렸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그리고 영남이공대학에서도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372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패키지 구입 사업, 여기 상세 내용에 보니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밀착형 건강관리, 6개월 후, 그럼 6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정재목위원  상세 내용에 보면,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밀착형 건강관리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이 패키지 사업을 전달을 6개월 동안 한다는 겁니까?

6개월 동안 관리 후에 전달을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6개월 안에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나고 난 뒤에 이거를 다 못 드리거든요.

못드리니까 지나고 난 뒤에는, 건강관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재목위원  6개월만 관리를 해주신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6개월 이후에도 관리를 하는데, 건강 패키지는 6개월 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재목위원  6개월이 지나서 건강이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건강, 65세 이상은 회복이라기보다는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정재목위원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관리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되는데, 고혈압이나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건강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6개월이 지나서 스스로 건강관리가 과연 잘 되실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다른 모바일하고 달라서 6개월 끝나도 끝나지는 않고 계속 건강관리는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건강 패키지는 6개월 안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 건강 패키지가 끝나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라든지 모니터를 좀 해봐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201-01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라든지 치매 요구 설문조사 실시라든지 치매에 관련돼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우리 예산 국비가 지원이,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

○정재목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치매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병에 속하는데,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이게 저희들이 이거 매칭 사업이거든요.

중앙에서 그렇게 치매 사업비를 조금.

○정재목위원  물론 내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 건데, 제가 내시 변경도 그렇지만,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치매 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국비 보조는 조금 적더라도, 나중에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더 주민들한테, 치매 어르신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치매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이 372페이지에 건강 패키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선정 수가 100명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고, 물품은 혹시 좀 대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물품은 보통 영양음료, 단백질 종류 그런 거에서 또 치매라든지 만성질환에 관련된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물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각 구에 담당자나 의논을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아마 통합적으로 구매를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성 질환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 남구에서 먼저 좀 신경을 쓰셔서 구매를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랑 비교해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정도 수준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은 남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아예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다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신청하신 분들의 성향이나 만성 질환 그리고 기본 루틴,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지급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보건소까지 직접 오셔서 직접 수령을 하시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이거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저기 이 AI IOT가 세 번 정도 저희들 대면을 합니다.

사전 건강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점검도 한 번씩 하고, 또 세 번째는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할 예정인데,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상황을 보고 하든지 중간 정도 하든지 이래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되면 직접 가야 되죠.

○강민욱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정신건강 증진 관련이랑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2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어차피 저희 국가 지원 사업으로 금액 다 받아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이번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있었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사업들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정신건강 증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사실은 예산적으로도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 남구만의 특색 있는 혁신적인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병원이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관련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저희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보통 들어가는데, 특수하게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한테 보통 이제 접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정신 관련 질환은 누구에게나 일반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잠재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 검사를 보통 하시면 대한민국의 한 60%는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검사에서도 일반인 분들도 그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얹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 새로 했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력단련실에 냉장고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강민욱위원  이거 이용자분들은, 거기 보건소에 건강증진 체력 단련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용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전에는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다른 부서와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체력단련실이 재개하면서 어르신들이 물통도 들고 오고 하면 얼음물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사는 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작년에 조금 아셨으면,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두 번째로는 이거 목적성에 좀 맞는 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저희 부서에서 냉장고 사시는 거는 그냥 별로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갖고 오셔서 드시는 분들 계시고 매일매일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존에 이용하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 관련해서 이용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재목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행복정책과 소관 시각장애인 쉼터 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2,804만4,000원을 세출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신 것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교 통 과 장		조 정 수

건 설 과 장		홍 희 종

보건행정과장		이 판 수

건강증진과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