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30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09시59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1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81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미래정책과가 홍보팀도 있고, 미래 전략팀도 있고, 연구정책팀도 있고, 그래서 일이 많고 힘든 과로 그렇게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 쭉 보니까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여기에, 187쪽에 일반 수용비에, 정책만리 리빙랩 운영비 미라클 특강 강사 수당 이렇게 새로 올렸다, 그렇죠?

근데 미라클 특강 이름도 잘 되었어요.

미래의 나를 만나는 클라스, 이름을 잘 잘 지어서 우리 의원들도 참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었죠,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송민선위원  근데 이게 예산도 추경에 안 해줬는데도, 예산도 없이 2강까지를 했어요,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송민선위원  이게 뭐 예산 없이 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그거는 이제 행정지원과에 직원들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는데, 우선 행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 예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강사 수당이 125만원 8회 되어 있거든요.

유명 강사는 1,000만원짜리도 있지만 강사 수당의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그 강사 수당은 기준이 다 세부별로 강사의 경력이라든지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강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민선위원  예,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에 보면 특1급이 최초 1시간 40만원인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8회에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두 시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이나 했는데 이게 예산 없이 가능한가 그 생각이 들었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직원 교육비를…….

○송민선위원  예,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5만원 8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아, 지금 이거는 미래 역량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좀 특별한 강사님, 인기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를 하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송민선위원  예, 업무 보고에도 이게 다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왜 작년에 안 하고, 작년에 둘 다 못 넣고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우리 미래정책과가 평생교육과에 있다가 또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이렇게 부서가 합쳐 졌는 사항이 있어서 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이거는 제가 브리핑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송민선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잘 들었는데 이것을 해서 청년들한테 정말 크게 기여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장소가 저 구석에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추후에 대표도서관이 들어오고 하면 영남이공대 학생들 하고, 도서관에 젊은 청년 계층이 많이 유입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선위원  예, 어쨌거나 청년지원센터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만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리빙랩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이정현위원  리빙랩 운영을.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리빙랩.

○이정현위원  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여기 사업 설명만 봐서는 모르겠어서요.

이거를 뭐 외부 팀을 모집을 하는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건지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해주면 좀 더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거 그럼 전문하는 팀을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아직 업체는 지정된 거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된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시된 업체요?

○이정현위원  예,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을 했으니 어떤 걸 해서,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신건가요, 이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타 시‧군‧구에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정현위원  이게 팀이 어느 팀이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미래전략팀입니다.

이게 시민 주도로 지역 문제 해결도 하고, 혁신 스타트업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우수한 시책이 시민 주도형으로 잘 해결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정현위원  제 말씀은 그걸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요.

팀장님 추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이제 정책 발굴이나 제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리빙랩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원탁회의나 그런 진행하는 에이전시나 그런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뭐 염두에 둔다기보다도, 관내에 인디053 그런 업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문화 아카이브 그 책을 만들었던 훌라 업체 뭐 그런 곳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업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만들어서요.

그 제안서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업체도 절반 정도 하고, 저희다 한 50%는 지원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이런 남구 정책 과정에서 주민참여나 전문가 단위 참여를 하기 위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어떤 퍼실리테이터 그룹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그룹에 수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뭐 4명 이상 구성된 팀 형식으로 받아서 여기 팀마다 비용을 들인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예, 팀별로 비용을 책정해서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정현위원  팀마다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업체는 퍼실리테이터 비용 수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9월 쯤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예.

○이정현위원  이렇게 한 다른 타구가 있습니까 혹시?

타구가 이렇게 한 형식이 있나 싶어서요.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다른 구에는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리빙랩 운영하는 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거 타 지자체에서 했던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일종의 축소된 주민참여예산제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약간 느낌상 치자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제와 어떻게 다른 건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겠지만 사실 결과물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 한번 타 지자체 자료 주시면 좋겠네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라클 특강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거보다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영상센터가 있고, 문화관광과랑 평생교육과가 좀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해가 굉장히 빠를 수 있는 한 군데를 알려드리면, 노원구청 홍보 유튜브 페이지 한번 찾아서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허브적인 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교육 여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에듀테이너라고 하죠.

교육을 하는 어떤 연예인 급의 사람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김상욱 교수 정도를 초청해서 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축제도 다 일부러 따서, 축제를 다 따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 올렸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하고, 교육 홍보 적인 것도 하는 이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 담당자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은 노원구청 유튜브 페이지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려면 영상 담당자 그리고 각 문화 파트, 교육 파트가 다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인문학 강의 이런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거의 하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이정현위원  평생교육홍보과, 교육과로 이제 바뀌었죠.

홍보과는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두 팀이 잘 연계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이 미라클 특강도 저는 잘만 연계하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보시는 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연기자 겸 개그맨 출신이었던 분이, 남구에서 그 분이 강의를 했는데, 저한테 민원으로 이거 혹시 영상 강의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영상 강의가 없었어요.

실시간 송출도 없었고 녹화도 없었는 상태였거든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장 강의만 하니 조금 아쉬웠다고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영상도 가능한데 했으면, 실시간이 어려우면 녹화라도 떠서 채널에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 스튜디오가 같이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영상 스튜디오 운영비도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려면.

저는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상 스튜디오가 여기 있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오면서 영상이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그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런 패러다임이 코로나 끝난다고 없어지지 않을 거다.

되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영상 작업으로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소망도 있고, 그 현장에 못 오는 시간 동안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 열망도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다 충족시켜주는 게 문화적 서비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앞에 좀 궁금해서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하고, 남구 창업 청년 사업 패키지 그다음에 인재 창출 지원 사업이 전부 다 조정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거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삭감의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그냥 내시가 이렇게 된 거라서 내는 걸까요, 아니면 시나 뭐 구…….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시에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2년 차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사업비가 조금 덜 나가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월된 사업비랑 지금 올해 예산이랑 합쳐져서 쓰는 내용이라서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따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무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제가 느껴본 바로는 참여해 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겪어보니까.

리빙랩인가 여기 참가하실 때 혹시 그냥 의전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참여를, 단체들이 어떻게 열릴 건데 한번 할 수 있는지, 혹시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분 정도 참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한 4개 팀 정도 구성이.

○위원장 강병준  4개 팀이면 몇 명쯤 참가를 하시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한 팀에 10명 이내로.

○위원장 강병준  10명 정도?

그럼 티가 나겠네요, 참가를 하면?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위원장 강병준  부담이 될까요, 혹시?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아닙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혹시 일정이 되면 저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는 좀 공유를 하셔서, 강제성은 띄지 않고 참석해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편성목 변경이 많아가지고 전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확정 내시 변경이 대부분이고.
○이정현위원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01페이지에 있었던 스마트 도서관 설치, 이런 거 시설비는 원래 예산서에도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안 되어 있었던 걸 시설비.

원래부터 시설비 갔어야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의 안 보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이게 어렵다,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196쪽에 보면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에서 동 수가 줄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난해 9개 동에서 올해 8개 동으로 한 동이 줄어서.

대명3동이 빠져가지고.

○이정현위원  돈이 줄어서 비용이 줄어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동도 줄었고 지난해 동별로 1,000만원 사업비 내려오던 것이 지금 800만원으로 시에서.

○이정현위원  그렇죠?

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른 이유가 그냥 지금 앞에 있던 미래정책과랑 문화관광과도 각 시비 다 일괄적으로 다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교육 경비가 지금 다 거진 삭감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미래정책과의 청년 창업 부분에서도 삭감이 됐고, 다음 시간에 하긴 하겠지만 문화관광과도 이미 삭감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특별한 사업의 근거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삭감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예, 저도 아까 과장님.

이 과에는 편성목이 아까 잠깐만요.

본예산 짤 때 무엇을 할 건지 고민하고 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는 편성목 변경이 너무 많아서, 5개나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보통 지난해까지 강사료 같은 경우 201-01에서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 강사료는 행사운영비나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빠져서 변경이 된 게 많습니다.

강사료에서 조금 예산 편성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짰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앞으로 잘 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서 이게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때는 왜 이거 예상을 못했을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뭐 어떤?

○송민선위원  이천어울림도서관 방수 공사 유지비가 그때는 없다가 생겼길래, 그때 미리 대비 좀 해놓지, 그 사이 비가 왔나 뭐 그런.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올 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조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경이긴 하지만 반영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보충자료 1쪽에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집행 잔액이 제가 보니까, 2022년도 1차 추경에 1억5,800만원이 내려왔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가 1,400만원 조금 더 넘게 남았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지원해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답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거 예산 책정되어 내려올 때 전체 이제 대상 인원에 한 70%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송민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근데 내려오는 것 중에서도 또 신청하는 학생들 수는 한 70%고 그렇습니다.

이제 각 구‧군에 한 그 정도로 집행이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우리 남구는 대구시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저는 이게 좀 큰 돈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생리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부금도 받고 있는데 이 저소득 여성 청소년한테 주는 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데 누가 뭐 편지 형태로 보냈다 하고, 근데 편지도 뜯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수치스러운, 아빠들이 봤을 때 내용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고, 신청해야만 준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돈을 남기지 말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나눠주는 방법은 없었나.

남기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남겨서 다시 반환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엄청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거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라서 이제 여기 내려온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본인이나 주 부양자가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30% 정도가 집행이 안 되니까 고민은 되는데 홍보를 좀 더 해서 더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좀 홍보해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예산이 작년에 못 하고 예산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동절기 특화 관광 콘텐츠 제작하신다고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2억6,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지금 올라와 있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이거는 넘어가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다음에 세출 예산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하는 게 있어서 보니까 그 2022년도 1차 추경에 전산 개발비 명목으로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22년도 2차 추경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클라우드 사용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추경에 홈페이지 개설하고 또 1,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당장 개장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때 생각을 못했는지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건지,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이 언제부터 한다고 이야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지금 공사 추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공원과에서 아마 4월 중순에 일반적으로 이제 외관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거는 완성이 되고, 안쪽에 있는 객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직 조금 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말경에는 이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한 달 정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아마 5월 말이나 6월 중에 이제 개장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오픈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에 천문동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천문대,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거기에 또 예약 시스템이 별도로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송민선위원  그게 그래서 저는 왜 또 올렸는지 그게 세 번에 걸쳐서 올라왔길래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거 개장할 때, 개장 및 이벤트에 5,000만원을 지금 올리셨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이게 좀 너무 많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이게 지금 캠핑 인구가 많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시민들한테 인지도도 제고하고 또 우리 구만이 가진 어떤 캠핑장의 장점들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종이 텐트로 만든 이런 모형을 해서, 거기서 캠핑 플러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목한 이런 이벤트를 개장 초기 때 아무래도 약간 붐업(boom up)을 위해서는 그런 소규모 이벤트가 몇 회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5,000만원을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저는 이렇게 써놨는 거를 봐도 가수나 불러야 이만큼 들지 않겠나, 가수를 불러서 쇼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가수는, 이거는 공연이라든지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수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이 텐트를 제작하고 하려면 거기에 또 비용도 들고 홍보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면 가장 정형화된 이런 개장식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장비도 빌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2,000만원은 든다고 보고 저희들이 한 개장식에서 1,000만원 내외, 그다음에 이벤트가 한 2회에 걸쳐서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민선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좀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작년 본예산에 이거를 왜 안 올리고 지금 올린 건지, 이런 걸 미리 예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프린트 구입부터 시작해서 이동용 파일 서랍 구입까지, 파티션 구입까지.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건 저희들이 이제 공원과에서 조성할 때, 사업비가 또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 공사비에서 남으면 그 자체로 아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자산을 취득할 만한 예산이 남지 않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신속 집행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 1분기에 집행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 것들은 추경에 올리고 해서 이렇게 조기 집행 실적을 상향을 해서 시라든지 국가로부터 약간의 포상금, 시상금을 받는 이런 전략을 갖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포상금?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추가에 안 올리고 미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이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니까 이 새로운 사업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동절기 특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이미 설명을 들어서 이해 되긴 하는데, 저의 우려는 이미 남구 안에서 파다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디자인 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이거를 몇 군데 본 적이 있어서 차이점은 결국에는 현재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거에 맞춘 방식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남구에서 진행하던 형식의 디자인을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기존에 해놓은 봉화군의 분천마을도 있고 또 서울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트렌드 거기에 맞는, 이 사업의 성패가, 어떻게 가장 보편적이긴 하지만, 보편적이니까 또 약간 식상한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제 산타를 새롭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사업의 굉장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산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캠핑장도 개장식,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거 개장식하고 이벤트는 따로 해주시면 좋았을 건데 싶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각각 프로그램마다 조금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이렇게만 보면 하나 행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개장식 외에 별도 두 차례나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비용을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그 궁금한 게 제가 다른 타 과에도 한번 질의를 살짝 한 내용인데 여기 문화원 활성화 지원은 시 보조금이 증액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시비가.

○이정현위원  시비가 어떻게, 증액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국장하고 간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인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공연 예술 센터 삭감된 거는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것도 이게 보면 각 시에 담당하는 부서도 다를 수 있고 담당하는 팀도 다르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역량이라든지 또 시 자체의 어떤 예산담당관실의 방침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겠나.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래서 사업이 안 된다고 몇 번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과도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참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 구, 자치구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들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삭감이 되는 조건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도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냥…….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아마 큰 틀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을 거고, 그걸 갖고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각 부서마다 과연 삭감 가능한 것, 안 한 것, 이런 것들을 자료를 쭉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더 나아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감 안 된, 여기 포함 삭감이 안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삭감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일종의 로비죠.

커넥트가 있거나 로비가 있는 곳은 삭감 안 하고, 그게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쉽게 삭감이 되는, 저는 굉장히 후진적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후진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우리 구가 한 건 아니고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맞춰서 우리 구비를 3,000만원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 부분도 아쉬운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해되지만 여기 위탁받은 업체 입장으로는 1,200만원을 위탁 계약에서, 우리 위탁 동의안 할 때 이 비용 주기로 했던 거에서 1,200만 원 적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미래정책과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는 참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캠핑장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현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대비도 해야하고, 개장식 준비도 해야하고.

○위원장 강병준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뭐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위원장 강병준  이게 사실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설계를 하신 게 아니고 관리를 하시는 건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남구만의 캠핑장 특색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특색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무래도 다른 달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거기는 이제 제가 캠핑을 잘 몰라서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외지에 텐트 칠 터만 해놓고 모든 장비를 갖고 와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 수성구 쪽하고 저희들은 도심에서 이게 약간의 마켓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은 좀 더 근교에서 즐기고 있는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그냥 몸만 와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장비도 챙길 필요도 없고, 또 한 번 움직이려면 캠핑 장비 하고 이런 부담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캠핑을 즐기다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저희들이 그런 특징을 잘 잡아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봤을 때, 그 입지를 정했을 때, 물론 저기 빨래터 공원이랑 전망대랑 해넘이 다리, 사랑의 오작교, 오작교라고 하는 거기하고 연계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아쉬워서 지금, 아예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식재를 하시는 이유도 원래는 방음막을 하려고 하다가 식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조경수 역할도 하면서 약간 방음 역할도 하는 아마 그렇게…….

○위원장 강병준  그게 그렇다면 이제 단절, 차단을 시킨다는 건데, 그거를 예상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 연계성의 의미에서는 좀 퇴색이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위치가 굉장히 뷰가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캠핑장에 가보시면 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제일 A동이라고 하죠.

A동이 메인입니다.

메인 다섯 채의 뷰도 없습니다.

원래 식재를 안 해도 없어요.

없는 데다가 식재까지 해버리면 아예 제가 봤을 때는, 남구만의 특색이라고 하는 뷰가 사라지거든요.

사실 빨래터 공원에서의 뷰, 그것도 뷰가 사실은 일단 제1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특색이라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글램핑장으로 특색은 사실 어디에 지어도 상관없이 그 장소만의 글램핑장이라고 이야기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색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위원장님 말씀 따라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미 확정되고 이제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 인수 받아서 운영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단계에 맞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뷰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쪽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 정도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한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다음에 대비를 하실 건데, 내년에 또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는 시비를 살리려고 노력을 좀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남구에 시의원도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컨택을 좀 하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사실 꽤 큰 금액 단위에서 보면 4,2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과장님하고 팀장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자체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어떤 방침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가 필요 없다든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니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답변을, 실무자께서 연락을 하실 때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삭감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딱히 구체적인 이유는 시 전체 문화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담당별로 이렇게 사업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하는 거는 시라도 할 수 없으니, 또 임의에 의해서 아마 지원되는 보조 비율이 정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했지 않겠나, 시 입장도 명확하게 이거를 아주 시의 내부 사정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이 또 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그냥 행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운영, 인건비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거는 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이 삭감되는 비율이 20~ 30%가 아니고 그 과반이에요.

7,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됐으면 과반 이상이 삭감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은 알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아마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명공연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구 고유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가 과거에 그쪽에 있는 공연문화거리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중하게 여겨서 지원을 하다가 문화예산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임의로 매칭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삭감하지 않았겠나.

제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구에서 전담 해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게 지금쯤 정해져야 내년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 이제 시도 내년도 예산 어떤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될지, 아니면 또 원상회복될지 알 수가 없는데, 시 내년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방침들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 또 이렇게 필요성들을 적극 호소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니 만약에 이게 수장의 뜻이라 하면, 이게 변경이 될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사실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근데 시장님이 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삭감하고 안 하고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고.

○위원장 강병준  그렇게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의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삭감 퍼센트가 지정되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퍼센트별로 각 실‧과별로 계획을 올려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문화 관련되는 부서가 문화예술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육국 산하에서 이렇게 자체로 아마 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돌아가는 그걸로 봐서는.

○위원장 강병준  예, 조금 더 알아보시고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그리고 할로윈 축제는 아예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구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전국적으로 할로윈 축제를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 추모 1주기에 우리 구가 나서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미래정책과장		윤 경 숙

미래전략팀장		임 혜 경

평생교육과장		김 혜 숙

문화관광과장		민 상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