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4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2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1회-예결특위제1차)

(제281회-예결특위제1차)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3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29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4억5,500만원이며 기정액 4,630억8,500만원 대비 5.69% 늘어난 26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0억원이 증액된 4,600억이며, 특별회계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 등 10억, 보조금 19억6,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7억9,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서는 기획조정실,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 대덕문화전당, 건축과 순이며, 10억 이상 증가한 부서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이 134억5,500만원 증가, 녹색환경과가 55억6,100만원 증가, 행복정책과 17억3,800만원, 복지지원과 15억9,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요변동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공통경비에 49억6,000만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처리 위탁수수료에 54억5,600만원, 노인 일자리확충 사업에 10억6,700만원, 일반 및 재해예비비에 84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7,000만원이 증가한 34억5,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3억200만원과 주차장사업 6,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 추가 설치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금 조성금액은 4,140만원 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우리 구 기금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148억3,500만원이 증가한 1,804억1,100만원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2022년도 말 특교세 및 특교금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그리고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용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테니스장 바닥공사,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증액 편성하여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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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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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윤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제2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윤희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강병준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께 행정지원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것 같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사는 1971년 건립 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청사로 안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복잡한 구조로 인한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사 부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캠프조지 후적지 개발, 그다음에 강당골 공영주차장 일원, 3차 순환로 일원, 대구 평화공원 내 부지, 현 청사 부지, 대명 배수지 등 여러 곳의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추진하기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진 가능성이 있는 캠프조지 후적지 개발과 강당골 공영주차장 일원, 3차 순환로 일원 등 3곳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 규모와 추정 사업비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대략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인구 10~15만 명 이하 기준을 적용 시, 연 면적 1만3,718제곱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부족한 공간은 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향후 면적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정 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조성한 신청사건립기금은 이자 포함해서 709억원으로 2025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타당성 규모를 산정하고 입지 환경 분석 및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여 최적의 신청사 부지 위치 및 건립 방안을 검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잡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원래 올해 초에,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캠프조지 후적지 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진행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대체 부지를 다른 곳에 조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되어서 본격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청장님의 의지에 있어서 다른 부지도 여러 방면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작년부터 연구용역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빨리 다른 부지를 몇 군데 검토가 되어야만 용역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때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2027년 1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정이니까.

지금 2023년도인데 2027년도면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절차에 의해서.

○정재목위원  착공까지 절차에 의해 시간이 걸리다 보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거는 증가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생길 거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용역을 주면 이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도 어느 정도는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있어서.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미리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행사 운영비로 당초 편성한 5,000만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의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홍보 효과 및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식 비용 1,000만원 정도, 캠핑용 종이 텐트 만들기, 심리 프로그램 2,000만원 정도로 종이 텐트 만들기 및 텐트 외부 그리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캠핑장 내 에어바운스 및 물놀이장 운영 등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하절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 및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으로 첫째와 셋째주는 주말 에어바운스를 운영하고, 둘째와 넷째주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캠핑용 종이 텐트 만들기, 심리 프로그램 설명한 이미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캠핑장 내 에어바운스 및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시비가 4,200만원이 삭감되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구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 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면 순수 프로그램 운영비가 불과 3,000만원에 불과해서 사업의 다양성 부족으로 대명공연예술센터를 굳이 운영할 명분이 약화됨과, 아울러 사업의 규모 및 다양성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축소되며 최저임금 및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물품 방치로 공간이 슬럼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로는 메인 CP 인력의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전기료 인상분 반영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을 증액하고 완강기, 음향 장비 등 노후화된 물품에 대한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일부 복원 등을 추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쪽을 보시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1억3,000만원, 시비 8,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비 8,000만원, 구비 6,000만원 등 1억4,0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증액된 3,000만원으로 추진할 건물 유지비 이미지 사진입니다.

노후화된 시트지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든지, 노후된 페인트칠을 또 필요로 하고, 문이나 유리 등을 수리하고 완강기가 또 노후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리하고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에 사업을 재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쪽을 보시면 추경 전후 예산 비교 대조표로 3,000만원의 사업비 증액되었을 경우에 추진할 사업을 세부 목별로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문화와 관광으로 좀 더 풍성하고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사업들로 저희과 직원들이 남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식 비용1,000만원, 종이 텐트 만들기에 2,000만원, 물놀이장에 2,000만원.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면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정재목위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왜냐하면 개장을 올 5월에 초기에 하게 되면, 초기에 인지도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저희들이 지금 표방하는 게 3대가 함께하는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캠핑이 아무래도 젊은 층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같이 동반하는 가족,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텐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하절기 7~8월에 물놀이를 했을 때, 다른 캠핑장과는 차별화된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 효과 그리고 또 다른 캠핑장과의 차별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을 추경에 한 5,000만원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그 후에는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거는 또 내년 본예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6월 경에 개장을 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 개장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시설 캠핑장을 이용하는 점유율,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단순히 캠핑장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에 왔을 때는 캠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나름대로 복합적이고 차별화된 이런 이벤트를 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거는 한번 운영을 해 본 그걸 가지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유무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상시나 정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고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벤트를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월에 개장을 한다고 쳤을 때, 그다음에 7~8월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가을에 아주 차별화된, 이게 전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슈화도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안골 캠핑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들은 또 한 번.

○정재목위원  추후의 사업은 아직 계획은 안 갖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홍보를 안 해도 잘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캠핑장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차별화된 요소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볼 때는 대구의 대부분 다 캠핑장입니다.

차가 이렇게 오는 캠핑장들이 구 별로 많이 있는데 글램핑장은 그리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글램핑장이라는 자체가 다른 곳에 있는 캠핑장하고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저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저희들이 또 위치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지는 아직 조금 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거기 해넘이 전망대도 있고 하늘 다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저는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주변의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빨래터 공원이라든지 하늘 다리라든지 해넘이 전망대라든지 이런 거와 캠핑장에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남구를 넘어서는 아마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라든지 문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차별화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덩그러니 인프라만 있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 캠핑장을 제가 생각할 때 홍보하는 이유가, 사용하는 분들의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저희들이 이제 이 행사들이 캠핑장 내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래터 공원이라든지 하늘 다리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우리 관광 인프라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캠핑장만을 위한 건 아니고 캠핑장도 홍보하면서 거기 빨래터 공원, 하늘 다리, 해넘이 전망대 이렇게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인프라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들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를 따로 안 해도 예약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해봐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뭐 예약률도 예약률이지만,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는 그래도 저희들이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런 입소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저희들이 6월에 개장했을 때 안정적으로 조기에 운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한 5,000만원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대명공연예술센터 2페이지에 보면, 연간 보조금 지원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보조금들이나 예산들이 계속 필요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렇죠.

아무래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정재목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도, 24년도 이런 예산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게 어떤 정도로 사업을, 이 사업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맞춰 좀 더 큰 프로젝트, 좀 더 빈번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또 한정된 재원을 갖고 여기 대명공연예술센터에만 또 증액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설 규모에 맞고 대명 공연거리의 정체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정재목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을 받았으니까 10만큼을 써야 되고, 20을 받았으니까 20만큼 써야 되고 이게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정재목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그 예산을, 딱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할 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보조금 지원 내역이 이렇게 나오면, 딱 필요한 예산을 정말 미리 사전에 예상해 볼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하실 이야기?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 아닙니다.

○정재목위원  예산을 짜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예, 우리가 이게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걸 시에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대명공연예술센터 시비 4,200만원이 올해 이제 본예산 대비 삭감됐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럼 시에서 삭감된 것은 시에다가 시의원 하고 한 번 상의해보고, 물어보고, 알아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는데, 제가 와서 정황들을 한 번 이렇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몇 번 통화를 해서 경위를 한 번 파악해 보기는 봤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악해 본 결과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 결과는 시의 이게 공식적인 답변인지 비공식적인 답변인지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해야겠지만, 대명공연예술센터가 담당하는 부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정책과에 연극하고 이렇게 뮤지컬 이쪽으로, 연극을 주로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볼 때 거기는 대명 공연거리고 소극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쪽에 소극장 활성화라든지 연극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이런 취지에서 자기들이 시에서 직접 4,200만원 정도로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대명공연예술, 대명공연거리 협회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바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전에 이거 예술센터, 센터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공연 주체, 그게 공연센터에 센터장이 지금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 위탁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위탁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위탁 했을 때 그 공모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을 해 왔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게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유지비와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걸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대동 소이하게 마지막 4쪽을 보시면 주로 상근 인력 인건비, 보조 인력,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주로 했는 것들이 전시, 그다음에 공간 대관, 그다음에 미디어 채널 운용, 그다음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 보시면 1억1,000만원이, 지금 시비 4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유지비로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버리고, 그 밑에 그거를 움직이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공연예술센터를 굳이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있고 거기에 운영 인력이라는 조직이 갖춰지면,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이거는 위탁은 안 주고 구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위원  제가 여기 구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대명공연예술 문화거리가 지금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위탁을 했든지 간에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무슨 슬럼가도 아니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삭감의 차원이 아니고,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지금의 쟁점은 대명공연예술센터 하나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시에서도 거기 소극장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시 차원에서 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구는 또 시와 더불어서 이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지, 지금 이 쟁점은 대명공연예술센터 하나가 소극장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이 나름대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 정도의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와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극장을 살리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 차원의 별다른 또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라든지 고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대명공연예술센터 사업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런 돈들이 그냥 종이가 아니고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혈세란 말이지.

그래서 왔을 때 효과적으로 뭔가를 상생해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데 쓰여지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위탁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좀 더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혜택이 가는 사업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사실 주민들이 공연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사실 한 1억 내외의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CP라든지 보조 인력 2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 해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사업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여기에 또 어떤 대명공연거리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명예술센터 사이즈에 맞고 기능에 맞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민선위원  제가 기획자도 아니지만인건비, 시설비, 유지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획자라면, 공연예술센터가 있다는 것을 굳이 인건비와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지 않아도, 유튜브 하나만 잘, 플래시 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펀(fun)하고 특별한 기획자가 와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걸 해서, 이 대명문화공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머리를 써야 하는데 인건비, 시설비, 유지비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하나 해서 특출하게 해냈을 때,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강병준위원  강병준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수고하셨고요.

먼저 행자위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구에서 보존을 안 해주면, 이제 위탁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약속했던 금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계약 위반이나 이런 게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어떤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재원을 얼마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액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다고는 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지 모든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금액의 범위가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거지, 반드시 이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의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위탁, 수탁을 받으신 부분에서, 수탁 기간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일단 계약은, 계약 기간 내에서는 그게 존속이 되어야  되겠죠.

○강병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파기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또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싶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철수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운영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직 남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희 구의원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는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이번에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건물 유지보수 개선 비용 현실화라고 했는데 이 대명예술공연센터가 남구 재산입니까, 아니면 위탁, 수탁을 준 업체의 재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남구의 재산입니다.

○강병준위원  제가 알기론 건물 유지보수 개선은 내구 연한에 따른 책임이 사실 남구에 있고, 남구에 당연히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규모의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지만, 201 그게 이제 예산으로 치면 401-01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거를 집행하는 게 맞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201-02 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로 그냥 이렇게 파손되었거나 이런 걸 보수하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강병준위원  이게 불명확하네요.

기준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런 건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401-01에, 예를 들면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대규모의 장비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창문이 하나 깨졌다든지 그다음에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위탁하는 기관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소규모 수선비는 그쪽에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강병준위원  그래서 더욱 현장 방문이 중요했던 겁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2,3층은 다 전면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소규모의 어떤 유리창 깨지고 또는 도색 좀 벗겨진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규모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구에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 가이드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이나 다른 연극 단체들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돌아보면서 대명 가이드북이라는 게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포가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나도는 걸 봤는데, 지금 활용도 안 되는 이거를 다시 활용해서 무슨 일부 프로그램 복원 하신다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극 단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사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혜택 받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게 주체가 바뀌기 전의 일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다 운영비 제외하고 프로그램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거는 계획일 뿐이고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후에 좀 더, 예를 들면 예산이 반영됐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  자료를,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는 제가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올해 사업을 설명드릴 때 그때.

○강병준위원  추경 들어오기 며칠 전인데, 그것도 사업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다, 추가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가…….

○강병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특이사항으로 시에서 삭감이 되었으니 구에서 우리가 약간은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런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을 했었던 것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저도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와서 1월, 2월에 의원님들한테 올해 사업 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또 사실 심각성이라든지 다른 현안 앞산 축제라든지 이런 데 묻혀서 제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래도 3,000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또 8,000만원을 쓴다는 게 좀 웃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걸 파악하고, 자료도 만들고,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강병준위원  근데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거를 사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러니까 추경 들어오면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사실 이거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신지?

○강병준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하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렇진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매년 정기 점검도 하고 그쪽하고 위탁 기관과 소통도 추진하고 했을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소극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  예, 그 절차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남구지회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은 시각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여가생활의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요 또는 민요교실과 건강 교실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예산은 강사료와 간식 및 재료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은 시각장애인 남구 지회 사무실에서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지회 사무실에 이걸 운영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층 공간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공간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한번 봤는데.

○정재목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나름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정재목위원  가요, 민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무실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을 빌리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 몇 분 정도가 참여하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모집은 안 했는데, 한 20~30명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최근에 잡으신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작년 연말부터 잡았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본예산에 못해서, 그때는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율을 한다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동절기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재목위원  그래도 어쨌든 23년도에 사용하시는 예산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계획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이 있었고, 본 계획은 올해 본예산 끝나고 그때 세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도 미리 사전에 좀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설치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 체험관을 이천동 소재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1층 로비를 활용해서 7월 오픈할 예정으로, 시니어클럽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를 배치, 체험관 상시 운영 및 단체 체험 원데이 클래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절감을 위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신청, 지난해 12월 22일 교부 받아 23년 1차 추경에 체험관 설치 공사비로 2,700만원, 물품 취득비로 2,300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특별교부세 5,000만원으로 체험관 설치에 따른 모든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특별교부세는 소비적인 운영비는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에 따른 원두, 우유 등 커피 추출 재료, 드립포트, 커피 필터, 용기 등 소모품비 구입비로 구비 50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체험관 운영은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가 바리스타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남구의 이색 취미 공간 제공으로 인근 주민에게 여가 선용의 장소로 교류하며 즐기는 마을 문화 활성화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스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편성이 불가한 소모품 비용은 1차 추경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지속 가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 예산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체험관에 인근 주민이라고 하시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명칭은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으로 되어 있지만 꼭 어르신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근 주민이나 학교 학생이나 경로당 어르신이나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어차피 체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인근 주민이 오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주민의 연령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건 몇 동,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동도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치가 배나무 샘골 이천동에 소재를 하다 보니까 이천동 관련 봉덕동 권역에서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천동, 봉덕동.

저 대명9동에서 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근데 조금 50~60대의 주민이시라면 버스 이용을 해서 오시지도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운영만 저희가 잘 되고 체험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으면 흥미를 끌 수 있는 요건은 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바리스타인데,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 겁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체험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말 그대로 바리스타, 차를 나누는 뭐 이런 어떤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런 문화인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이천동에 배나무 샘골이 보면, 그 안에 건물 내부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조성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층 로비가 굉장히 넓은데 그거를 빈 쪽으로 놔두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샘골을 조금 이용하는 부분도 검토 했는 부분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소모품비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유나 이런 커피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테이크 아웃 용기라든지, 이 테이크 아웃 용기면 일회용 용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위원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일회용을 자꾸 줄이자고 이야기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기본적인 테이크 아웃 용기는 구비를 할거고요.

거기에 참여하셔서 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일회용기를 사용 안 하고, 컵을 구비를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제 생각에는 일회용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용품들은 좀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런 쪽으로 비용을 쓴다고 하시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근데 전혀 구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구비는 하는데 거기서 차를 즐길 수 있으신 분들은 일회용기를 배제를 하고, 저희가 컵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구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시니어 바리스타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송민선위원  예, 과장님.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생이 취업을 목적이 아니고 취미 제공이라 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체험관은 주목적은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소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용을 할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데이 클래스는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니어 행복센터에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원데이 클래스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송민선위원  그래도 시니어클럽이 대명10동에 차려놓고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위원  동마다 지금 우리가 커피가 너무 넘쳐나서 한 집 건너 커피, 밥 먹고 커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바리스타 체험관 설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성을 조금 크게 잡아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시니어 바리스타, 커피집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기회를 준다, 공부를 한다, 이게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문화가 전부 다 그게 벌써 스며들어서 이제 넘쳐나서 포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좀 지양하고 차라리 주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다든가 했을 때 아웃풋이 나왔을 때, 구청에서 해줘서 이런 건데 따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조금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로서는 사치스러운 어떤 이게 문화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여가 활동이라든가 취미는 좋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뭔가 짜임새 있게 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차 추경 설명 때 정재목 의원님이 안 그래도 취업 관련, 취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심화 과정이나 양성 교육을 하는 장소로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심화 과정이나 양성 과정 교육에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연 20명 정도를 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올해도 시에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과정, 심화 과정 교육에 저희가 공모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재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나 양성 과정의 교육의 장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송민선위원  아, 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에 특교세와 구비를 지금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 특교세에 이제 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소모품인 거잖아요.

지금 머신과 이 핸드 드립을 겸비해서 내용으로 보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스타 체험장으로써의 역할만 할 것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원데이 클래스 또 체험하기 위해서 3시간씩 2개 조로 나누어서 상시 운영한다 이랬는데, 수익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3시간씩 2개 조로 운영하면 이분들의 시니어 바리스타들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취업 지원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여기 오시는 강사분들에 한해서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스타 체험관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을 다 잘해놓고 다 갖추어 놨는데 단지 체험만 하고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이 수익이 병행되지 않고는 운영이 잘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일단은 저희가 체험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 사업도 지금은 예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받았을 때도 그런 체험관 운영을 목적으로 먼저 삼았기 때문에, 근데 추후에는 사회적 협동 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는 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맞아요.

그 연계해서 아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만 이 체험관을 설치한 그 목적도 달성하고 주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참여도도, 만족도도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 설치 추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각종 장비의 운영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난안전 상황실 이전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게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는 2023년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 개편 이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남구 조직개편 이전의 부서명, 과거 유관 기관명과 비상연락망 수정이 불가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폭이 좁아 롤 블라인드로 인해 재난안전 상황실 내에 영상 회의 진행 시 또 여러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는 교체형 판넬을 사용해서 부서명, 연락처 등의 다양한 변화 사항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충분한 넓이의 두 가지 롤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다목적 영상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향후 게시대 재설치를 방지하고 영상 회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존에 6개로 구분한 상황 게시대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통합지원본부 조직도, 비상연락망 3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존 게시대는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변경할 수 없어서 게시대 수정 시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시대는 변경 시 바로 수정 가능한 자석식 교체형 패널로 수정, 부착이 용이합니다.

또한 기존 폭이 좁아 블라인드로 인해서 영상 회의 시에 양쪽 가에 정보가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새로 설치하는 블라인드는 폭을 넓혀서 원활한 영상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안전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은 구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요구액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송민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층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새로 개편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전에는 현재 지금 안전총괄과 그 자리를 상황실로 운영을 했었는데, 안전과가 하나 생기면서 그 자리에 안전총괄과가 오고, 현재 우리 과 자리가, 재난 상황실로 운영하는 그 자리가, 옆에 예전에 휴게실로 사용하던 그 자리 4층, 그 자리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아직 게시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민선위원  아, 기존 게시대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전에 우리 과에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과에 게시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고 이제 우리 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전에 게시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옮기게 되면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게시대라서, 지금 이 설치하는 게시대는 자석식으로 해서 부서명이라든지 조직이 개편되면 이동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 게시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민선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좀 전에 거는 보니까 조잡스럽기도 하고, 미리 좀 알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던 부분이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예시도 있고, 신규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기존 게시대가 설치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네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기존 게시대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 사무실로 하면서 철거를 했는 상태입니다.

○송민선위원  아, 철거 상태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신규 설치를 하려고 지금 돈을 올렸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이왕 하는거 미래지향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게 여기 기존 게시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위에 이 부분이 기존 게시대입니다.

맨 위에 부분이.

○정재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기존 게시대인데 여기 지금 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이거를 여기에 달고 이제 롤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정재목위원  이걸 여기에 단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이걸 제작해서 여기에 달고, 롤스크린을 두 개를 해서 영상 회의 때는 영상 회의 롤스크린을 내려서 하고.

○정재목위원  그럼 게시대를 붙여 놓고, 회의 때는 영상 스크린이 게시대를 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게시대를 달아 놓고, 영상 회의라든지 재난안전대책 회의, 일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할 때 이 세 가지를 할 때 활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재목위원  평상시에는 그럼 게시대가 오픈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롤스크린을 두 개 다 올리면 재난상황실 게시대가 보입니다.

영상 회의를 할 때는 롤스크린을 내려서 영상 회의 내용에 맞게 회의나…….

○정재목위원  지금 이렇게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일반 회의할 때 타 자치단체에 이 화면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관련 없는 회의를 할 때 이 화면이 다른 자치단체에 보이면 사실 회의 내용에 안 맞거든요.

일반 회의할 때는 롤스크린을 내려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내용을 덮어버리고 일반 회의할 때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건행정과에서 조정된 내역은 총 3건으로 총 6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5에서 16번,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입니다.

구입 내역은 입식 회의 테이블 1개, 회의 의자 13개 구입비 423만원 입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은 2과 8팀, TF팀으로 총 107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 내 회의 가능 공간은 5층 대강당, 3층 보건소장실, 두 개 과 사무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5층 대강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발대식 행사, 심의 회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층 보건소장실에서는 매주 화요일 9시 30분에 저희들이 보건소장 주재로 주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보건소장실 회의용 테이블 및 소파와 주간회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매주 월요일 개최하는 주간 회의 시에 회의 참석자가 13명이다 보니까 6인용 소파에 간이 의자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또 다수 민원인 등 외부 인사가 내방 했을 경우에 좌식 테이블 사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17번, 진단검사 의학실 파티션 구입 입니다.

구입 내역으로는 검사 의학실 내에 민원 대기 공간과 검사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파티션 183만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진단검사 의학실 면적은 총 82.1평방미터인데 한 약 25평 정도 됩니다.

검사 공간은 75.4평방미터로 22.8평 정도 되고, 민원 대기 공간은 한 2평 정도 됩니다.

내부 구조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 공간하고 민원 대기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2019년 기준 진단검사 의학실 운영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 접수대와 민원 검사 공간을 파티션으로 구분을 하고, 민원 대기 뒤쪽에 있는 냉장고와 배양기를 검사실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대기 공간을 좀 확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 대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검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검사 공간으로의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정 내역 3종 물품 구입에 대해서 보건소장실 내에 입식 테이블 13인용 1식과 입식 의자 13개를 설치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의학실, 민원 대기 공간과 검사 공간을 분리하고, 민원대기 공간을 지금 현재 2평에서 11.1평방미터 한 3.5평 정도로 확장을 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조정 결과 전액 삭감된 3종 물품 구입비 606만원을 재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송민선위원  송민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의회에 여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주간회의 장면에 보면 내방 고객이 왔을 때, 회의할 때, 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좌식이라서 이게 불편해서, 저희 의회에도 입식 한 조하고 테이블 15개인가 열 몇 개를 새로 구입한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9시 30분 매일 회의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은 뜨문뜨문하지만 여기는 매일 개최하는데 13명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콩나물 시루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고, 파티션도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보건증하고 이렇게 자주 내방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 파티션 부분도 조금 분리가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응대해주는 그 상냥함에 의해서 그 녹아내리는 마음도 있고, 또 들어가서 내 자리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뻘쭘한 게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어디에 어떻게 처음 왔는데 서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안내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고, 다 사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 구분된 파티션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민원인으로 가서 그때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인 1식 구입하고, 의자 구입하는 데 6,0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 이거는 민원인 불편 해결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를 하는데 테이블하고 소파가 협소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처음에 개소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정재목위원  개소하면서부터 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건물이 지어진 게 2010년도이기 때문에 그 개소 당시에는 13명까지는 사실 안 되었었고요.

이게 자꾸 조직이 확대되면서 과도 분리가 되고, 팀도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재목위원  오래 되셨네요?

근데 이걸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저희들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에 대한 그 예산이라든지 부족했던 물품이라든지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데 이걸 추경에 올리셔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설명도 자세히 없으셨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정회 시간 중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선입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860억원 중 문화관광과 소관 개장식 및 이벤트 외 9건 6,355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86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86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6,355만3,000원을 삭감하고 조정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성 윤 희		송 민 선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 종 오

문화관광과장		민 상 호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장 경 영

안전총괄과장		김 성 룡

보건행정과장		이 판 수

○서명위원

위 원 장		성 윤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