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09시05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의회운영위제2차)

(제282회-의회운영위제2차)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송민선  그러면『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의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긴 회기이다 보니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실텐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송민선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민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결과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필수 경비가 대부분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은 17만5,000원이며, 세출 결산 규모는 남구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0.3%로 예산현액 17억9,653만4,000원 중 15억1,729만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7,924만2,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이 15.5%이며 전년도보다 2.17%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은 84.5%로 남구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90.43% 보다 5.9%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불용률은 5.9% 높은 편입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정확한 소요 재원 등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출 잔액도 수시 정리함으로써 여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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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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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이 990만원인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책자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월로 홍보 활동할 수 있는 게 지금 남구 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마다 의회 소식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의회 안내는 2년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6개월 단위로 하는 것하고,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겹칩니다.

우리 의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내 책자는 우리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의회 소식지로 갈음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 예산액은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지출이 되고, 200만원은 남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의원들 교육을 위한 비용입니다.

22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여건도 있고, 회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교육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1~2번 정도 직접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자체 교육 일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스케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유능한 강사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매년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대 폭력 같은 경우는 초청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민간위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교육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숫자도 줄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수시로 연수원이나 어디서, 막 국회나 이런 데서 연락 오면 프로그램이 있다고 연수 일정하고 다 올리잖아요.

하여튼 의원님들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할 참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 승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3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송 민 선		성 윤 희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 규 완

○서명위원

위 원 장		송 민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