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 제출)	1면

(9시56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82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세입‧세출, 이월 사업비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를, 2022회계 연도 결산의 주요 개선사항 등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으로 세입 결산 규모는 6,053억9,168만1,000원으로 전년도 5,739억98만원보다 246억1,070만1,000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5. 5%로 전년도 105.2%보다 0.3% 증가한 6,124억5,798만8,000원으로 전년도 98.9%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4,920억5,91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 결산액의 81.3%에 해당하였고, 지출액은 현액 대비 84.7%로 전년도 85.7%보다 1.0%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 첫째, 이월 사업비가 30% 이상 사업은 17건으로 37억5,439만8,000원이며, 이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산 편성 단계의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 연도 조성액의 합계가 1,571억886만원인데 비해 집행률은 0%로, 기금의 운용이 없는 상태이며 기금 운용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특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자치위원회 내에 속한 30% 이상 불요 계획 발생 사업은 12건으로 이는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아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 불가 사업의 과감한 삭감과 지출 잔액 수시 정리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 배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부서의 성과목표가 지난 몇 년간 비슷하게 설정되어 성과 달성률을 초과하는 반복적 사례가 나타나는 등, 성과 목표 설정이 형식적, 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도전적인 성과 목표치 설계 및 명확한 평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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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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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발전과 1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선거를 해서 그런지 작년 결산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시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녹음이 되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보지도 않았고 바쁘기도 해서 안 했는데도, 지금이 그냥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확실히 좋아진 점은 17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2018년 처음 들어왔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실장님의 설명이 제 스스로 귀에도 안 들어왔지만 솔직히 설명도 잘 안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를 들면 약간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들은 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에 이 표를 보면 마치 급등하는 주식마냥 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21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 차원의 고민을 다 같이 하셔야 한다고 또 한번 남기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달서구에서는 구정 질의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0원일 수 있냐, 타 구에는 그걸 모으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5% 수준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달서구가요?
○이정현 위원  달서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 재정 원칙, 예산 원칙을 따르면 달서구는 사실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재정 불균형까지 예측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본예산 잡을 때와 마지막 결산 때의 재정 불균형, 재정 예산 오차가 있는 것을 사실은 그걸 잡기 힘들어서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남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런 세입 들어오는 것들이 연말에 들어왔을 때 예측하기 힘든 것들이 포함되니까 그런 것들, 대구시 교부금도 막 연말에 주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잉여금을 줄이는 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는 곳은 도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큰데, 거기는 1조더라고요.
1조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불균형 정도는 한 2,000억 정도, 20% 정도 되니까, 거기도 불균형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이라고 하면 이게 특별한 기금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말 그대로 잉여금 형식의 기금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실제로는 20%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왜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하는데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지금 저도 보니까 유일하게 8개 구·군 중에 달서구만 통합재정안전화 기금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이정현 위원  수성구도 한 100억, 200억 수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가 답변하는 게 이정현 의원님의 어떤 질문에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정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그런 의존 재원도 다른 곳에서 많이 받아오는 편이고, 또 각종 공모사업이고,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대명 5동에 저희가 재건축·재개발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이 매각이 되어서 한 100억 정도 이런 부분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여튼 깊게 고민과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좀 심하지 않나 그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극이 있어서 재밌는 건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우리가 동종단체라고 하죠.
동종단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특히나 같은 광역시 안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체의 예산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지출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달서구가 특별히 더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재정 자주도가 높은 것도 아닐 거거든요.
차이가 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저의 능력에서는 그것까지 분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선 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수성구, 달서구 우리 초선의원들 교육예산 책 보는 법 좀 알려주려고 봤다가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민해보시길…….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늘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집행잔액 자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 편인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사업 자체가 중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이정현 위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연구 용역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자료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우리 연구 용역이 보통 207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본 예산에는 207이 없었거든요.
용역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거 추경 때 올려오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없었는데 한번 보니까 눈에 들어오길래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당초 때는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고 추경 때 편성한 걸로.

○이정현 위원  언제 추경쯤에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게 2차 추경 때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이 저도 좀 헷갈리는 것 중에, 작년에 선거였기 때문에 1차 추경이면 그 전 의원님들일 거고, 2차 추경이면 우리가 했을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1차 추경 때 했네요.

○이정현 위원  그럼 그때 이미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한창 선거 기간이고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기간에 예산의 기본 원칙으로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이런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신규 사업 넣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존에 합의되어 있던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내용만 봐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선거 때 올렸겠구나, 저도 그냥 예상만 하는 건데, 사실 어느 정도 기억이 안 나냐 하면 뭘 하려고 했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냥 그것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추경 때 신규 사업을 올린 것도 애매한데 하물며 그때는 선거 기간이라서 의회가 잘 볼 수 없었던 구조에서, 그런데 쓰지도 않았다, 이거 참 어쩔 수 없이 짚어야 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번에 결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혼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밑에 팀장하고 담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실시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때의 어떤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것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어수선했고, 또 선거 끝나고 민선 8기가 출범되면서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초창기 때여서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 듣는 건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이게 실장님이나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 파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개선해 가자는 것이 중요한 게, 저는 기조실이라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예산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약속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잘 지켜 나가보자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딱 그 사항이네요.
제가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또 이어지거든요.
재밌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소송 업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거겠죠.

이해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성과 관리에 관련된 것도 이해되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된 것도 이해되는 거고 다 이해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공통 경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활력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이거를 연구 용역비로 예산 변경하셨잖아요.

통계목 안에서만 변경하셨으니까 변경만 한 건데, 이거는 제 기억 안에 2022년도에 지방 소멸 기금 확정되고 난 뒤에 바로 시행했던 그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미래안전과에서 연구 용역을 제가 세 번 정도 회의할 때, 두 번째인가 연구 용역 보고회 했을 때 그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저도 그때 시장 경제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아마 그때일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 의원님 말씀은 그때일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애매해요.
세부 사업으로 공통 경비를, 저는 이거를 구정의 성과계획 이거 말고, 단위 사업을 성과 중심 자체평가 이 안에다 넣어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성과 지표에요?

○이정현 위원  성과 지표에 있는 데다가 지금 단위 사업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세부 사업 이거, 저는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전용도 아니고 그냥 변경 사항으로 넣어서 이제 돌릴 수 있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래안전과도 없어지고 미래정책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때 담당자가 또 바뀌셨을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셨을 거고, 그럼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실 기획조정실 사업으로 이름으로만 지금 남아버렸어요.
예산서 어딜 찾아봐도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안전과에서 했을 거고, 미래안전과에서 주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설명은 어디서 듣는 게 맞겠습니까?

미래안전과에서 듣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세부사항은 미래안전과에서…….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저는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안 맞지 않나,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하나 만드는 거 연구 용역도 지금 여기서 내려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 용역을 새롭게 빨리 해야 한다면 예비비 지출이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해서 사후 판단을 그 담당 과에서 받아야지, 이 기획조정실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 그래도 이전에도 보건소 용역비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렸고, 안 그래도 사무실에서 예산팀장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도 과연 이게 기관공통에서 나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런데 딱 이렇게 기관공통에서 어떻게 나가라 하는 것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판단은 자체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일인데, 이 관계도 의원님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갑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힘든 게 있잖아요.
어제 브리핑할 때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답답함이 오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답변을 해주실 때 그 답변 내용에 문제가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드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공통 운영비를 유지할지, 보통 이걸 풀(full)비라고 하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없앴잖아요.
우리 지자체 전체 그때 조사해 보니까 이제 없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쓰고 있는 데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우리 구는 없앨까 말까 한 논의에서, 지금 당장 없애는 것보다 유지하면서 공유할 수 있게 해보자고 했던 게 그 전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팀장님과 예산 담당자분이 의회와 협의된 상황이었어요.
이걸 다시 설명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답답한데 설명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처럼 그거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면 괜찮지만, 어제는 그건 그 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과마다 어떻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까?

인수인계도 좀 되어야 하고, 그런 걸 다 과장님, 국장님 수준에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과연 지금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갑자기 요즘 듭니다.
실장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신 과장님께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과장님, 실장님 좀 그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기관공통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이거 쓰는 것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원래 있는 사업에서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거나 나라장터 같은 거에서 갑자기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살려고 했던 상품이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조금 더 비싸졌거나, 그리고 운영비에서 지금처럼 갑자기 난방비 같은 경우 공통 경비가 너무 올라갔거나, 이럴 때 쓰자고 그 당시에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연구 용역비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런 신규 사업은 어지간하면 다시 의견을 받거나 급하면 예비비를 쓰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그때 기공식이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의견의 가장 큰 근거가 이겁니다.
이렇게 결산을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평가는 미래안전과, 지금은 미래정책과로 바뀌었지만, 그쪽에서 했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이 평가 거기서 안 할 거잖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예비비 편성으로 어지간하면 해달라, 새롭게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추경 때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좋고, 급하게 생긴 거라면 추경 때 다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추진을 못했던 이 구정 리서치 연구 용역 또한 결국 추경 때 했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경 때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번 건은 추경 때 하셨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내년 결산에 제가 이거 추경에서 안 하셔서 여기서 하셨네요, 또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의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건소 그거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그거 연구 용역을 지금 할까 말까, 될까 말까, 그 자리가 맞나 안 맞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내년 되어서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서 이야기해야 할 건데, 저쪽 책장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실 거거든요.

그런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주신 자료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떤 교육을 갔는데, 일반 예비비 1% 내외로 계산해야 하는데 일반 예비비를 1% 넘기는 데가 많으니 잘 찾아보시라 하는 정말 하수 같은 교육을 받아서 저분 정말 책으로만 공부하셨구나, 나머지 다 재난 예비비에 넣는데 무슨 소리 하시나, 요즘에 일반 예비비에 넣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최근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잉여금 이런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통계목에.

잉여금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이게 가능하지, 없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산 편성 상 해당 목 사업으로 넣어둬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게 없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돌리는 거는 저도 이해하니까,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한 거는 우리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예비비는 1차 추경 때 전부 대부분 잉여금 형태로 해서 다음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포함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정현 위원  이거는 2022년 결산이잖아요.
그럼 지금 결산이니까 이게 결국 남은 예산이니까 2차 추경 때 다시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팀장 권해경  잉여금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입이 부족했을 때 세출 사업을 대비해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빼 쓰는 거라서 1차 추경에 쓸 수도 있고, 2차 추경에 부족한 세입만큼 잉여금에서 빼서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1차에 다 넣지는 않고…….

○이정현 위원  1차에 다 안 넣으셨겠죠.

왜냐하면 1차 때는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에도 반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150억 정도의 잉여금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150억의 수익이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가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구조인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확인만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라서 이거는.

차라리 목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잉여금 목을 만들어 놓는 게, 그런데 목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목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그 목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그 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예비비를 굳이 찾아서 나머지 또 순세계잉여금과 더해서 다음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다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거는 예산팀에서야 하시는 일이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보고 있으면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딱 목에 넣어놓으면 딱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통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행안부에 건의사항을 넣든가 해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성과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계획은 이것으로 가자고 하고 있지만 올해 또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성과지표 안에 이것도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지방의회에 결산을 받고, 지방의회에 예산을 검토받을 때, 국가사무와 위임사무 중에서 단체사무, 기관위임사무죠.

기관위임사무는 우리가 어차피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 상도 그렇고.

그걸 예산과 결산에서 다 봐서 그 성과계획서를 쓰라고 성과 보고도 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에 대한 성과보고를 우리가 봐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은 국가사무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구정 기획 조정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것들은 성과지표 자체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는 급하지 않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자,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 이행 비율이 달성률이 계속 높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치 자체를 100%로 그냥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성과계획서 지침 사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3, 4년 정도 달성률이 비슷할 때는 목표치를 올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100% 목적이 끝나는 거잖아요.
110%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 100% 목적을 잡아놓고 떨어질 때 왜 떨어졌는지 원인 분석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거는 지금 우리 규제평가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쪽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맞춰서 목표를 실적이 좀 많이 높아지면 그 실적에 비례해서 목표도 조금씩 상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에서 말씀대로 100%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43페이지로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대안점인데 목표에 측정 산식이 더하기 해서 100점이 딱 나오는 수준이니까, 100% 이상 초과가 안 되는 거라면 100점을 그냥 목표로 잡아두셔야 달성률도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굳이 낮춰서 잡을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실무 부서에서는 또 혹시나 성과에 못 미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정현 위원  그것도 행안부 지침 사항에 보면 목표를 맞추려고,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목표 수치에 나와 있는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진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시대로 바뀌자는 게 목적인데, 수치 하나 맞추려고, 이거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의회에서 막 이렇게 막 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원인 분석이랑 이런 거 다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성과 분석을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그것만 읽어보고도 충분히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성과가 안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시라는 의미로 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참고해서 최대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과지표를 바꿔보면 좋겠다는 것이 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여기 성과지표에 나온 것처럼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과연 잘 되고 있을까, 실제로는 잘 되고 있나, 이게 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가 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또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 실제의 성과를 넣을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이거 작성을 관심이 많으시면 팀장님 수준에서 같이 하시겠지만, 7~9급 정도 공무원 수준에서 이거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업무 부담이 될 거라는 것도 저도 이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되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측정 산식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  측정 산식 말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성과지표가 4가지의 성과지표 기준을 삼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마 산출 지표 정도 되겠네요.
투입 지표, 산출 지표, 과정 지표, 결과 지표 이렇게 있어요.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사실 투입 지표나 산출 지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 지표 정도 수준의 결과는 이랬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을 건데, 이건 지금 당장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게 되게 미래적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야 결론적으로는 더 좋아지지.

어쨌든 문제도 생겼었고 어떨 때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거 인센티브도 받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었고 하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더 좋게 나가는 방식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이 성과주의 여기에서도 그런 목표들을 좀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밑에 참여율 이걸 보시면 사실상 이거는 완벽하게 투입 지표잖아요.
예를 들면 이 투입된 것만 보고 성과,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가 과연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여는 하셨네요, 투입은 잘 됐네요, 예산 투입이랑 오셨네요,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무엇이 잘 됐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참 힘들긴 힘듭니다.
힘든데 최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말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이정현 위원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기는 재선이고 저는 초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의 범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평가계획서 지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감사 활동 공개도 되어 있고, 연간 계획도 있고, 쭉 목록을 봤는데 거기에 안 보이는 파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마다 비슷한 거에 대한 지적을 받고, 감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책으로 계속 비슷한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448페이지 말씀하셨지만 지적을 하면 조치를 당연히 하겠죠.
조치 안 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건대, 그러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규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MZ세대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기능도 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측정 산식에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교육한 부분에 대해 교육 실적을 넣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지적 건수나 조치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좀 심도 있게는 저는 못 봤지만, 이 정도는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감사 지적 건수가 사실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건 MZ세대들을 위해서 조금 분기별로 교육하는 지표 측정 산식 이것도 없앨 수는 없고,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교육 좀 시켜서, 연구를 해보셔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정현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보여지는 것만 중복이 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예비비를 33억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또 2021년도에는 없었고, 2022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6,842억이면 지출액이 3,437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률이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집행률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비비 불용이 많아도 너무 많고, 그건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겠지요.

못 찾으셨습니까?

결산서 112쪽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에 예비비 사용액 3,700.

이렇게 전년도 22년도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비비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277억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06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까지 11%가 증가했었고, 또 2021년도 306억에서 2022년도 332억이 넘었으니까 이것도 10% 증가를 했어요.

해마다 10%를 증가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많다.

예비비가 무조건 모아두는 돈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모아놨다가 남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2020년도 대비 2022년도에 12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주민을 위한 사업을 별로 하지 않았고, 또 발굴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비비는 일단 정해진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드는 정해진 통계 목에서 나가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예측 불허하는 그런 경우에 또 재해·재난은 재해·재난으로 하면 되고, 일반 예비비도 이정현 위원님이 기관 공통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도 되지만 내 집에 이만큼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적 사고를 하시지 말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좁혀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업을 발굴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 여기 조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 이거 좀 열심히 좀 고민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입출금 현황을 제가 보려고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잘하고 계시고, 8개 통장에서 꼼꼼하게 보니까 이전 재원이 많은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예전에 1년 단위의 거래를 보니까 이렇게 됐으리라 하는 충분한 이해는 되고.

그런데 최근에 6개월에는 엄청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해주셨어요.
6개월짜리에 0.1%라도 금액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고 공무원들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자가 2억2,000만원이면 전세 아파트, 전세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여기까지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봐야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질문을 못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김종오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이라 공부한 만큼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세부사업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결산서 117쪽에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된 게 1억1,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뒤에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타 과 대비 불용액이 많고 하나도 안 쓴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월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주민자치활성화 이것도 명시 이월된 거네요.

일단은 행지과 소관 한 30% 넘는 불용률 높은 사업이 5개인데, 과에서 30% 넘는 건 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선 위원  5개가 정례조회 운영, 원활한 인사 행정 운영, 직원 사기 진작 국내외 연수, 효율적인 물품 관리, 주민자치활성화 이렇게 5개가 30%가 넘던데, 이게 결산서 118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활성화가 2억8,244만원이었어요.

아까 1억1,000만원하고 해마다 행지과가 두 개 이거 4억원 상당입니다.

2년 동안 뒀다가 예산을 효율 집행하지 못한 건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해에 원래는 착공을 하든 뭐를 하든 실질적으로 이월을 하더라도, 했으면 그 다음에라도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인 측면에 있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민선 위원  집행 못할 사유가 있으면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둬서 이건 지적해야 하는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들어보니까 그런 사유도 있지만 한 푼도 안 쓴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 기금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존속기간이 2023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이것에 대한 다음 준비는 어떻게,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로는 올해 연말에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금을 더 적립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을 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겠네요.

부족분은 예치할 예정이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무작정 예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일단은 추정을 해서 얼마 정도 드는지 거기에 맞춰서, 물론 앞으로 5년을 계속할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 사업비가 된다면, 더 이상 기금 적립은 중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선 위원  구체적인 도면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로는 아직 캠프조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캠프조지하고 주변에 어떤 그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복합지구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현재 시하고 준비 중입니다.

○송민선 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구 의원인 저도 궁금한데 주민들은 얼마나 궁금할까요?

뭔가를 짓는다는데 짓기는 하는지 엄청 궁금할 겁니다.

캠프조지 주변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복합지구를 만들 예정이라는 거네요.

그 돈이 705억을 예치해뒀다가 발생 이자가 7억2,300만원입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 큰 금액이고, 712억2,000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신청사 건립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좀 진행돼서 우리 남구 구민도 문화를 좀 누리고 공무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은 이게 의외의 실수라서 먼저 내용을 남기는데 시간 관리가 좀 안 되네요.

원래 결산할 때 2시간씩 했는데 1시간으로 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괜찮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올해 콘셉트는 좀 빡빡하게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행정지원과 지금 기본 경비에 대한 통계목으로는 한 201-01, 201-02 수준에서 경상적 비용이라고 보통 표현하시죠.

이게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향이 있네요.

심지어 동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파악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이천동에서는 기본 경비 한 30%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타 동은 한 10%에서 15%가 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간단하게만 해주셔서…….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동마다 특색이 좀 있는 경우가…….

○이정현 위원  동마다 특색이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타 동의 평균보다 이 동이 높다는 게 파악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그럼 이건 동장님들 수준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천동이 굉장히 잘 아꼈을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천동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동에 말씀을 해주시고, 기본 경비가 29%니까 좀 많거든요.
15% 이상도 저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이해됩니다.
인사이동 하다 보면 잡아놓은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본 경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일 거라 그게 동마다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건수 올라올 때마다 되는 거니까 405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나라장터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행정지원과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기본 경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거 연차별로 제가 자료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다 보면 출장을 자제하는…….

○이정현 위원  그것도 동마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못해서 그게 다 이해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여기 많이 남았는데 50%까지 남는 동도 있는데 그거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해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동마다 왜 차이가 나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동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 가지고 있다가 본예산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천동이 정말 잘해서 많이 아꼈다면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를 조금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자료 주신 거 이걸로 보면서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세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이월이 됐잖아요.
이거 어떤 이유로 이월되는 거죠?

201-01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468만2,000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정현 위원  아니요, 961만6,000원 제일 처음에 있는 거.

다음 연도 이월 468만2,000원.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이건 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이사 용역비를, 연말에 이사 용역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해가 넘겨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조직 개편 연말에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월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해됐습니다.

조금 헷갈렸어요.
그리고 시설비로 가서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가 2020년 예산인데 2021년까지 이월됐다가 지금 아예 못 써서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예산에서는 사실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사업 자체를 제대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다음에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사고 이월로 봐야 하나요?

사고 이월이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작년에 넘어왔는데 이제 작년에도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

○이정현 위원  그렇죠, 이거는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재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직 안 맡기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하실 거면 벌써 느껴지시잖아요.

이월되고 이거 제대로 된 부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서 되시겠나, 작년에 결국에는 이 돈을 올린 건 계속 이월이 안 되니까 다시 올려서 하신 건데 결국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진행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홍준표 시장님께 가서 확정지어서 오면 하시라고요.

그렇게 확정 약속이라도 받고 오시면 제가 절이라도 하겠다고, 예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온 건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이걸 예산을 잡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적은 비용의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이월되는 게 예산 원칙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렇게 지적을 같이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그렇게 남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4페이지고요.

우리 자료에서는 117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효율적인 물품 관리라고 올라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 유지 보수에 관련된 거 제가 예산서를 조금 찾아보니까, 그쪽 비용인데 이건 74%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간단하게 더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 부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경리팀장 공희경  예, 경리팀장 공희경입니다.

이게 74%까지 원래 남지 않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RFID 시스템인 유지보수 업체가 행안부에서 협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업체가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품 부속품을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4%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고 행안부의 상황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기에 본예산 할 때 이게 올라와 있었던 건데 이게 거의 매년 똑같이 하던 건데 왜 이렇게 남았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파악해서 오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넘어가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자체가 작성이 어려운 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성과보고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이거 협의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계속 드렸었으니까 그걸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성에 대한 게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한 번 쭉 읽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 요령 행안부 지침 사항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것까지는 제가…….

○이정현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읽어보시죠?
이게 갑자기 생긴 거라 파악하기 힘드신 거 저도 이해되거든요.
기본적인 맥락적으로만 봐도 파악이 되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작성한 공무원분들 중에서 담당자가 하셨겠죠.
이것까지 지금 일을 줘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인 수준에서 해야 하는데 어렵다는 거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급에서는 관리자 입장이시잖아요.
과장님도 관리자 입장이시잖아요.

작성해 온 거에 대해서 검토 정도는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67페이지 보실까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더불어 공동체 구현을 한다는 이 거창한 정책사업 목표에서 단순하게 국민운동단체의 사업을 잘했다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거 제가 인정도 하고 갈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 못한 것도 저는 상관없어요.

목표 달성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되냐, 안 되냐,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구나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행안부 지침 사항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21년, 22년 계속 연속적으로 달성을 못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성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목표를 달성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거는 모르시잖아요.
이런 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원인 분석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 보면 원인 분석 없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는 원인 분석이 있죠?

이건 직원분이 잘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130% 이상을 달성하거나 달성을 못하거나 했을 때 과달성도 원인 분석을 넣어야 하고 달성을 못했을 때 당연히 넣어야 하겠죠.

그런데 원인 분석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거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목표를 넣는 게 원인 분석이 맞겠습니까?

이거 봤을 때 이게 왜 사업이 안 됐을까, 위에 거 보면 딱 이해되시죠?

13개 사업을 했는데 12건이 됐으니 1건을 못해서 안 된 거구나.
1건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걸 넣는 게 원인 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맥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파악들을 과장님, 팀장님께서 해주셔야 해요.
단순히 직원한테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이거 그냥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넣고 이러실 거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제가 그거 정도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과장님 수준에서 파악이 되셔야 할 겁니다.
이제 계속 그거를 보셔야 할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이면 과장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됐었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바뀌어서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말 거창한 목표는 이런 성과지표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이 주인 되는 더불어 공동체 구현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지금 그것은커녕 이 기본적인 작성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조금씩 고쳐가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예산팀장		권 해 경

행정지원과장		김 종 오

경리팀장		공 희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