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9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 제출)	2면

(10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예결특위제1차)

(제282회-예결특위제1차)

○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예결위 결산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윤희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강병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성윤희  김종오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0억 3,200만원을 포함한 5,807억8,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6,053억9,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920억5,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133억3,300만원이며, 잉여금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 335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07억5,500만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6,053억9,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46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959억5,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94억3,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억1,400만원으로 98.8%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920억5,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5,807억8,100만원 대비 84.7%를 집행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불용률이 0.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893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5억300만원, 보조금 반납액 90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행정지원과 외 2개 부서에서 총 5건의 1,07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담당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3건의 37억7,050만원이며,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1단계인 앞산 생태관광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 333억2,800만원 중 복지지원과 아동 급식 지원과 민원정보과 오미크론 대응 근무 지원을 위한 행정 전화 구매에 3,7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명시이월 49건에 165억5,997만원, 사고이월 15건의 22억7,176만원, 계속비 이월은 3건의 88억1,763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교통과 소관 고산골 공영주차빌딩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로 16억8,817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 내역입니다.

22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1년도 말 대비 616억5,600만원이 증가한 1,655억7,600만원입니다.

10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59억9,400만원이며, 21년도 말 대비 274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 심사 내용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14억7,8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97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2,822억5,7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57.4%에 해당됩니다.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연례 반복적인 지표를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계량화하여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와 성과분석 간의 연계성 및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지방회계법 및 예산 편성, 매뉴얼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의 운영 및 계수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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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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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윤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미수납액에 무재산 행방불명.

결산서 첨부 서류.

무재산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독촉을 해보고,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목위원  검토만 하고 다른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 소득이 하나도 없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 여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금액인데.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과 답변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인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불용액이 남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는 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감안하여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 기관 공무원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1년동안 남구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살피고 점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남구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성 윤 희		송 민 선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 종 오

○서명위원

위 원 장		성 윤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