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2023. 9. 9.～9. 20.)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면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5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6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면

○휴회결의(의장제의)	8면

(10시0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3회-본회의제1차)

(제283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9건, 구청장 제출 안건 16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 송민선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성윤희의원, 송민선의원)

○성윤희의원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온길 봉사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원봉사자가 없었다면 우리 남구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팬데믹 고비마다 자원봉사자들의 저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넘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 끝에 지난 8월 8일 제가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 미래의정연구회 주최로 자원봉사를 통한 남구 로컬거버넌스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와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제안하였고, 토론회에 건의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집행부로부터 회신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정책파트너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론회 당시 제가 제안한 내용은 첫째, 일정 시간 이상 봉사자께 봉사 시간에 따른 혜택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명패 부착, 둘째, 봉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오시는 자원봉사자 차량은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 셋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관내 문화예술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넷째, 홈페이지, 남구 사랑지, 홍보물,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자원봉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께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타구와 비교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로부터 신규 가맹점 등록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할인가맹점 확대, 공영주차장 50% 감면, 공연 관람 50% 감면, 남구 사랑지에 주요 자원봉사 활동 실적 지속적으로 게재,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홍보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긍정적인 답변으로 자족도시 남구, 자원봉사의 잠재력을 가진 우리 남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관련 부서가 많지만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들은 빠른 시일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란 말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합니다.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하여도 인체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봉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변화를 가리켜 부르기로 한 말입니다.

나의 건강과 행복, 나의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오늘이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만들어 주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무더위 잘 보내셨나요?

2023년 7월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었고,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이 우리가 남은 삶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고, 지난 4월 정부와 지자체 등 각계 부처가 모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전략과 실질적인 이행 기반이 강화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현재 우리 남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해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책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는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1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기 전부터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정책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과 처리 분야 또한 매해 계획된 감량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여 총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실적 자료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체 9,295톤이 발생하였고, 그중 가정 및 소형음식점은 87.3%, 다량 배출 사업장은 12.7%를 차지합니다.

전체 감량실적은 감량 목표 대비 총 484kg를 추가 감량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생원별 각각의 감량실적은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남구 지역의 인구감소,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감소, 코로나19 방역 수준 완화에 따른 외식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16년 연속 자원순환행정 모범지역으로서 남구의 명성 유지를 위해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증가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한 정책 운영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파급력을 낳을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남구청 구내식당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도입하여 감량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특장점을 확인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기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감축 지원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시중에 사용되는 미생물발효 방식 감량기의 경우 최대 90% 이상의 감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감량기기 사용 시 현저한 감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업 초기 예산투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한 지금 비용지출의 시각이 아닌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소형음식점까지 감량 운동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 내에서는 중구가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총 87.3%를 차지하는 가정과 소형음식점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선언을 선도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분야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의 첫걸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의원  김재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9월 21일 구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재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강민욱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강민욱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병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5,000만원이 증액된 4,999억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0억원이 증액된 4,9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5,000만원이 증액된 3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8억9,0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3억5,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4,0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49억7,800만원 증액, 보조금은 9억6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는 2억100만원 증액, 물건비는 5억2,500만원 감액, 경상이전비는 3억3,300만원 감액, 자본지출비는 55억4,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5,200만원 증액, 교육 분야에 1억9,9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억6,3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억7,6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8,8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에 45억8,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에 2억4,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출연금에 3억원,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 공사에 19억원,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에 19억5,000만원, 일반 및 재해예비비에 45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추경으로 4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3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 미반영된 특별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승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송민선 의원, 강민욱 의원, 정재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이 유 실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자치행정국장		김 태 헌

주민행복국장		김 봉 수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송 민 선(인)

의 원		강 민 욱(인)

의 원		정 재 목(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