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09시26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3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83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 발령받은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예,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가시니 좋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송민선위원  좋아 보입니다.

문화전당에는 올해 전부 다 삭감이라서, 문화 강좌 수강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3개월에 3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송민선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만원, 2만원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새는 문화에 투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 이거 배우는 데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산 추가 편성 300만원씩 했는데요.

기획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운영팀장 최재혁  특교금 3억5,000을 교부를 받아서 작년 대비 기획 전시하고 이런 게 한 300% 이상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후반기에는 또 대구 사진비엔날레에 브릿지 작품들이 또 대거 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들이 한 300만원씩 각각 추가된 상황입니다.

○송민선위원  여기 지금 기획 전시는 우리 구에서 돈을 받고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영팀장 최재혁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줍니다.

○송민선위원  아, 기획 전시는 돈을 주는 거구나.

○운영팀장 최재혁  예, 대관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기획 전시는 저희들이 작가 보상료하고 인쇄비하고 홍보료 좀 줍니다.

기획은 저희들이 구비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데 왜 돈을 올렸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운영팀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이참에 기획 전시가 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관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또 기획 예산 파트 이런 행정적인 파트 하시다가 예술 분야 오시면 쉽지 않을 건데 맞춰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이거 똑같이 팀장님 쪽에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설명해 오셨던 청년 예술제에 사진전 한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전시실 2020년, 19년 때 리모델링하고 가장 좋은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예술 작가들의 작품이 더 좋았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실력과 무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시 공간을 내어준다는 게 큰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걸 해봤어서, 제가 예전에 거리 예술제를 할 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에 있는 예술계 대학교 졸업생이 매년 한 3,000명 되더라고요.

그 졸업 작품전을 하고 나면 창고에 박혀 있는 예술 작품들을 좀 꺼내서 사람들한테 팔리지는 않더라도 이 예술 작품들 좀 보기라도 하자, 이런 의도로 거리에서 전시 예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았었던 생각인데 그래서 저도 내년에 청년 예술제 할 때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에는 졸업 작품전 자체를 우리 가져와서 같이 해보신다든가 하는 방식을 한번 구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대구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대구대학교의 예술대 졸업 작품전은 영남일보 건물에서 건물 대여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용적으로 봤을 때 도리어 우리가 그냥 지원해줘서 같이 기획 사업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지금 영남이공대학교 축제를 우리가 지원해서 같이 하듯이 이렇게 다른 우리 대구 내에 있는 대학교들과 손잡고 예술제에 함께 묶어서 가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딱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디어 정도니까 한번 참고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넘어가서 이거 저쪽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2,000만원만 삭감하셨지만 실제로 실비보상금까지 치면 3,000만원 정도 규모였는데 실비보상금은 좀 가지고 계시고 이거 2,000만원은 삭감하시고, 그런데 어저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5,000 정도 조금 올려서 하는 정도로 갔는데, 우리 주민화합 한마당 할 때 이거 2,000만원에 혹시 다른 비용이 더 투입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총 경비 3,000만원으로 다 진행했었던 거 맞죠?

○운영팀장 최재혁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는 아마 저 외주 업체를 끼고 해야 될 거고 저희는 전당의 인력하고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직접 하고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무대에서부터 정리까지가 대덕 전당은 거의 내부적으로 되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내부 인력이 나와서 하기 힘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해서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덕 전당에 인력이 있는데 대덕 전당 인력을 안 쓰고 비용을 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덕전당이 대덕전당으로서 더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구에 있는 다른 일들을 다 하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거 아니더라도 외부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휴 콘서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나와서 또 하루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저는 대덕전당이 조금 더 대덕전당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외 공연장 이틀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외 공연장과 사실 지금 아예 안 쓰고 있는 우리 전당 뒤편에 있는 야외 공연장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거기 다 활용하는 어떤 공연장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양아트센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양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은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외 공연장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빼고는 물건 사시는 거 페이더(fader) 교체하고 변기 교체밖에 없는데 이거야 뭐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변기 교체하신다는데 뭐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요새 저는 이런 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 안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인건비 설명을 조금 해 주셨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요.

일부러 지금 경정을 다 터시려고 그냥 하신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전문 인력이 녹음, 대관, 음향이 있는데 그 인력마다 약간씩 단가가 달라서 월 임금이 달라서 다 풀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기존에 합쳐서 했던 거를 삭제하고.

○이정현위원  그럼 예를 들면 대관 전문 인력이 12개월 동안 1명을 이번에 새로 넣었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그 위에는 합쳐서 해놓은 건 제로로 만들고.

○이정현위원  아, 완전 새롭게 이제…….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부기를 다 조금 늘였…….

○이정현위원  통으로 한 거를 늘려서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이정현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제 기억으로는 이정현 위원이 대덕문화전당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하셨는데 맞죠, 맞습니까?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5,000으로 증액이 되면 뭐 별다른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어떤 실익이 있을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 사실 대단한 행사도 아닌데 이게 3,0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왔으면 사실 구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이게 명분이 있으면 이해를 할 건데 일단 실리는 없는 것 같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청년 예술제를 우리 전당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면서 그러면 대신에 신천 해맞이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자, 그래서 서로 변경이 된 건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청년 예술제는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청년 예술제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한 300만원씩 한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획 전시가 추가된 것에 따라서.

○위원장 강병준  그 정도야 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니까.

최재혁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운영팀장 최재혁  보충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 공연장에 해맞이하고 대보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데는 대구 남구밖에 없습니다.

해맞이하고 지금 대보름은 아예 폐지가 됐고요.

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들어오자마자 해맞이를 계속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청년 예술제도 문화전당에서 공연장 하드웨어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야외성 행사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고 실내 행사는 전문성이 있는 전당에서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서로 부서끼리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고요.

현재 이 해맞이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5,000으로 된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안지랑 곱창에 상생 축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대덕문화전당에서 주관하셨지요?

○운영팀장 최재혁  작년에는 위생과에서 그걸 맡아서 했는데 예산은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3,000 예산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들은 사실은 몸으로 부수는 겁니다.

저희 전당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당…….

○위원장 강병준  협조한 거다.

○운영팀장 최재혁  그렇죠.

저희들이 공연 기획을 하고 진행을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한 거죠.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야외에서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로 넘겼다, 이런 말씀인가요?

○운영팀장 최재혁  사실은 전당에서 작년에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이 저희한테 협조로 들어간 상황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럼 자락길 걷기도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기조가 이제 형성이 된 건가요?

○운영팀장 최재혁  자락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급변하게 지지난주에 체육 운동장에서 했는데 공연장 안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야외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 당시에는 출연 보상금만 작년에 세이브된 400, 500만원 정도로 지출됐고 무대, 조명, 음향은 저희들도 어떻게 된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지면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행정에 혼동이 오니 그것만 지켜주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니 그 기준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팀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진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 통합민원팀장 전미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거의 대부분 경정 삭감해 오신 거라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예를 들면 정보 시스템 중에서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든가 방화벽 이런 거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돼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매년 이걸 구입해서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라이센스 때문에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왜인지가 궁금해서요.

○주무관 김우용  민원정보과 김우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장비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내용연수가 있는 장비들도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유지보수가 힘들어지거나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고요.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처럼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인증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거는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매년 이거 예산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전문가가 봐야 아는 정도의 내용이라서 매년 왜 하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거는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실 혼인신고 포토존 관리비가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국비가 어떻게 내려온 건지 궁금해서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가족관계 예산은 전부 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 국비 내려오신 것 중에서 이걸 그냥 민원실 혼인신고 포토존 관리비로 쓰시는 거예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예.

○이정현위원  이 사업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저희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정현위원  사무관리비 안에서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포토존 정비하면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민원실 입구 쪽에 보면…….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예, 거기 포토존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너무 노후됐거나 이래서 꽃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장식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정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 참여 의견도 있었고 해서 거기 장식도 좀 하고 거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현위원  젊은 세대들이 정말로 많이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혼인 신고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정현위원  제가 직접 혼인신고를 하면서 과연 여기서 사진을 찍을까, 이 고민이 많이 들던데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그런데 찍으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한번 고민해 보실 게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저라면, 요즘 이런 사진 안 찍잖아요.

젊은 세대 다 돈 들여서 좋은 사진 찍지, 뭐 모르겠습니다.

필요해서 찍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저라면 안 찍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협업 좀 하셔서 사실 우리 혼인신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정책과에 있는 영상팀 사진 작가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진 찍어드릴 수 있다, 차라리 동행 스튜디오 가서 사진 한 장 찍으시라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여기다가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스튜디오 촬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예.

○이정현위원  저는 혼인 신고하면서 거기서 사진 안 찍었습니다.

아, 찍긴 찍었는데 원해서 찍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슷하네요.

추경 결산으로 안 넘기시고 이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다 경정시키신 것은 2차 추경 내에서 내년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하는 게 생각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지간한 결산 때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된 거는 경정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폭이 큰 게 하나가 있어서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208페이지에 있는 행정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고도화 같은 경우만, 나머지는 다 10% 내외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 치면, 저는 원론적으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이건 왜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합민원팀장 전미진  행정…….

○이정현위원  208페이지 행정전화 405-01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음성 안내 시스템 고도화, 이건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정보통신팀장 박용문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처음에 2억을 잡은 이유가 라이센스 자체가 ARS하고 컬링, 그다음 녹취하고 해서 처음에 180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녹취 자체를 전수 녹취를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서 반만, 녹취만 한 30조 구매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원래 기획보다 50% 정도 사업을 줄이셨다는 뜻이세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그러니까 녹취만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대로 갔는데 녹취만.

○이정현위원  녹취만?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전수 녹취하면 사실 60조를 구매해야 되는데 일부 그러니까 반만 녹취하는 걸로, 그러니까 선택 녹취로 해서 통화하는 직원의 필요에 의해서 녹취하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중간에 사업 양 조절이 좀 있어서,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사업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뭐 쓰여 있긴 한데 딱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행 잔액 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 포토존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면 일단 우리 남구는 관공서 냄새가 좀 나요.

우리가 순천 기적의 도서관 하고 다니면서 의회를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시, 우리 갔던 데가 어디죠?

순천시 의회하고 갔을 때 딱 들어가는 느낌은 편안하다, 여기는 우리를 반기네, 이런 느낌이 확 왔었거든요.

여수 거기 구청이 도서관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일단 편안해요.

책을 보는 분위기, 구청이 도서관 분위기.

민원실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편안하다,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그냥 평상시에 내가 슬리퍼 끌고 가도 아무 데나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구청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커피, 여기는 뭐 이렇게 구역이 딱딱 나눠져서, 좀 화단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관공서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고요.

들어오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포토존을 일부러 만들어서 막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아무 데나 서도 포토존이 되는 그런 환경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인 남구의 문화인 것 같아요.

엄청 딱딱하다, 유연하다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연구단체 연구하면서 다른 도시를 많이 다녀보면서 느낀 건 우리 남구만의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딱딱한 유연한 감이 없는 분위기, 그런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녹여내면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적성을 가지고 연수를 많이 가서 많이 배워오시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유지보수비로 왜 구입하는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권영락 팀장하고 우리 CCTV 단다고 성당 시장이고 어디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실전에서 해보니까 CCTV가 엄청 고도화가 돼 있어요.

저 멀리 도로까지 다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주민이 도둑을 맞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도둑을 맞았는데 점포니까 위에 가림막을 쳐놨기 때문에 도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CCTV는 아주 멋지게 쫙 비쳐서 잘 보였는데 가림막을 쳐놓으니까 거기까지 CCTV가 미치지 못해서 그 도둑은 못 잡았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몰랐을 때는 안 보이더니만 직접 가서 CCTV를 달아보고 각도가 이래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50대가 교체가 된다고 하니 어떤 우범지대에는 밝아져서 좋을 것이고 엄청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선진행정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미진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보름달처럼 커지는 추석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세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무과 환경 열악하다고 환경 확 고치라고 돈 태워준다고 올리라 했는데 겨우 의자 바꿨네요.

40개, 그래도 뭐 의자라도 바꿨으니까 발전했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자동차도 구입하시는데 연한이 오래돼 구입하시는 건 알겠는데 새 자동차가 생겨서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예, 좋습니다.

일단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송민선위원  그래도 환경 열악한 것에 그것도 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세무과는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의자 잘 바꾸셨습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자 자체도 2015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한 8년 됐어요.

8년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부 삐그덕거리고 좀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리 비싸냐고 하니까 그게 출장비가 포함돼서 그렇답니다.

그럴 바에 아예 그거 다 바꿔보자 싶어서.

○송민선위원  맞습니다.

제일 기본인데 허리가 나가버리면 돈 벌면 뭐 합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병준  137페이지에 보면 111-02에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보면 보존등기라고 돼 있는데 이 보존등기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보존등기는 뭐냐 하면 신축 주택, 시축 아파트,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신축했을 때 그걸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게 신축 아파트가 보존등기를 다 하니까, 지금은 사실 전세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등기 설정을.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선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정책토론회 운영비 외 9건에 대하여 1억7,491만6,000원을 세출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대덕문화전당관장		남 후 자

운영팀장		최 재 혁

통합민원팀장		전 미 진

주무관		김 우 용

정보통신팀장		박 용 문

세무과장		박 덕 수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