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1.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5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면

○휴회결의(2023. 10. 25.～2023. 10. 29.)(의장제의)	5면

(10시06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4회-본회의제1차)

(제284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 구청장 제출 안건 12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미래의정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5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자유발언(이정현의원)

○이정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지난 283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의회 회의 규칙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5분 발언은 7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 의원의 발언권을 강화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7분 발언의 첫 발언 의원으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랑스러운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ESG 선진행정을 통해 남구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조재구 남구청장님과 항상 의회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남구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개정된 7분 발언이 의회와 구청이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청장님과 구청 공무원분들에게도 의원들의 7분 발언에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분 발언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 본 의원과 강민욱 의원은 타 시‧군‧구 비교견학으로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시흥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중 부평구 사례를 통해 자치구의 역사관 건립과 지역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91년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선거 시행으로 부활하였으며 이제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1.0의 시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활과 지방의회의 부활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 마련에 초점을 두었고, 지금은 자치분권 2.0 즉, 주민자치의 실현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지역의 역사는 지역 주민의 역사이면서 그 지역을 유지시키는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역사를 찾아 복원하고 기록하며 유지하는 것은 그 지역을 살아온 주민들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시행과 자치분권 2.0이라는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다양성이나 특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일괄된 형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100만에 가까운 자치시와 인구가 5만도 되지 않는 자치군, 그리고 인구와 상관없이 대도시에서 위치한 자치구가 일괄적인 제도하에 운영되다 보니 특색 있는 지방자치보다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지만 아직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이 제정되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짧은 역사와 일괄적인 제도의 방향성으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보존하는 역사관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알아보려 부평구를 찾아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48만여명의 인구와 1조 정도의 연간 예산안을 운영하는 자치구로서 대구 수성구와 비슷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2007년 부평 역사박물관, 2012년에는 기후위기 체험관, 2015년에 안전 체험관 설립 등 자치구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와 지역 면적, 예산 등의 차이로 우리 남구가 똑같이 따라하기는 힘든 조건이지만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부평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2007년 개관한 부평 역사박물관은 부평문화재단에서 초기 위탁운영을 하였고 2013년 부평문화원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관에 부평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였고, 특히 조선을 포함한 근대 이전 자료보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병창, 즉 군수물자 공장이 미군부대로 바뀌고 다시 미군부대 반환까지의 근현대 역사를 중점으로 아카이빙되어 있다는 것이 관람하기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부평의 오래된 지도를 바닥에 전시하면서부터 시작으로 일제 강제 노역장 가옥 벽면을 뜯어내어 일부 부위를 전시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 2년 전 미군부대 담벼락 허물던 행사가 떠올랐습니다.

반환된 미군부대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미군부대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저렇게 보여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구에는 이러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역사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개나리, 이팝나무, 까치, 녹색 혹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남구의 구화, 구목, 구조, 구색입니다.

그런데 왜 개나리가 남구의 구화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겨우 찾을 수 있는 문구는 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남구의 상징물 역사조차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남구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많은 정책 과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명동이 왜 대명동이며, 두사충은 누구인지, 봉준호 감독은 어디에 살았는지, 빨래터 공원은 왜 빨래터였는지 등등 남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역사의 단편들을 단순히 관광 상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구의 역사로 보존한다면 좋은 관광 상품은 물론이며 남구민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행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좋은 정책 123선에 대구 남구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남구 도시기억 도큐멘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들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잘못된 예산 방향성에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피해를 보며 새로운 정책사업은커녕 지방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남구의 역사관을 만들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신 조재구 구청장님이 계신 지역조차에서도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힘들다면 도대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는 특성상 오랜 시간 남구에만 사신 분들이 더 많은 지역이고 최근에야 신규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래 사신 구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새로 오는 구민들에게는 좋은 선택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남구 아카이빙과 역사관이 설립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성윤희 의원,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이 유 실

자치행정국장		김 태 헌

주민행복국장		김 봉 수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성 윤 희(인)

의 원		강 병 준(인)

의 원		이 정 현(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