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본회의위제2차)

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3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구정질문

○휴회결의(2022. 11. 30.∼12. 11)

부의된 안건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4면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5면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5면

4.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5면

5.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5면

6.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 강민욱 의원, 성윤희 의원, 정재목 의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3면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13면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13면

4.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5면

5.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면

6.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5면

7.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면

8.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면

9.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면

10.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17면

11.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7면

12.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7면

13.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면

14.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7면

15.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7면

16.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면

제28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30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4회-본회의제2차)

(제284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 강민욱 의원, 성윤희 의원, 정재목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 강민욱 의원, 성윤희 의원, 정재목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자유발언(김재겸의원, 송민선의원, 강민욱의원, 성윤희의원, 정재목의원)

○김재겸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김재겸입니다.

먼저 284회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남구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96관에서 2022년 1,236관으로 140관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증가한 공공도서관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교육청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증가는 극히 미미합니다.

2022년 기준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을 지역 인구와 비교하면, 공공도서관 1관당 서구가 2만6,638명으로 가장 낮고, 달성군이 8만7,72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남구의 경우 공공도서관 1관당 지역 인구수가 4만7,173명으로 대구광역시 각 구별 평균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하여도 남구에서는 현재 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2개의 공공도서관인 이천 어울림 도서관과 대명 어울림 도서관이 개소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석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어린이 열람석을 가지고 있으며, 수성구와 북구가 전체 열람석의 35.8%와 38.7%의 비율로 어린이 열람석이 있었습니다.

남구에는 단 10.5%에 불과하며 이는 대구 자치구 중에서 어린이 열람석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어린이 회원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달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전체 회원의 9.6%, 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구는 어린이 회원이 1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린이 열람석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남구에서 어린이 회원이 높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쉬운 점은 공공도서관의 회원 수가 2만9,958명으로 대구시 전체 중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도서관 운영방식과 활용에서 벗어나 지역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어린이 및 영·유아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향과 제반 시설을 점검하고 독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타 시․도의 공공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대구 남구 구립도서관의 경우 기존 도서관의 목적을 제외하면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에 빛나는 조재구 청장님! 청장님 취임 이후에 남구는 구민의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해진 남구는 이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숙의와 고민이 필요한 때이므로 구청장님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을 통한 영․유아를 보육하기 좋은 대구 남구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구립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개선, 새로운 젊은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화된 도서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타 시․도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연계를 통한 어린이집과의 지속적인 연계 강화로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어린이집과 연계한 활동을 크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구 대표 도서관은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활용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가 주관하는 주민을 위한 대규모 행사의 장소로서 대구 대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재구 청장님!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 상호 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 주실 것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 또한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 방향 설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남구 내 공공도서관이 기존의 이용자와 앞으로 이용할 구민들께 많은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인 남구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재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송민선입니다.

대구 남구도서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주제로 타 시․도 우수 도서관 견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남구 시책에 조그만 변화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기 위한 장소이자 책을 대여해주는 공간을 탈피했습니다.

남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집 가격이 합리적이고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교육연구회의 연구 주제인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인구소멸이 무관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구에 살면서 우리가 혹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 특히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이 충족되어야 머무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활용이 가능한 곳이 도서관이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전국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20여년 전 태어난 도서관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실시간 반영하기 위한 창구운영과 책과 친화력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 세팅으로 매트를 깔아 언제든지 누울 수 있거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디자인과 도서관의 에티켓을 변화시켜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으로 부모님과 함께 즐기는 환경이 제공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화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발전을 준비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 초등학교,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과 MOU 체결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지금은 순천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수 시립 율촌 도서관은 남구 인구의 4분의 1 정도의 깡촌인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래동화로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1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평일과 주말에 매번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공간에서 책을 가지고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공간을, 사진 찍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머물고 싶은 아이들의 정서가 채워지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순신 도서관은 종합도서관입니다.

임진왜란을 형상화한 3D 스포츠 게임을 구현하고 친숙한 스토리텔링을 직접 체험하는 시스템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해당 도서관의 친숙함을 증대시켰고 일반인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접근성이 떨어져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도 사람이 몰려오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이들로 도서관이 가득 차고 축구공을 차며 걸어서 도서관에 놀러 오는 모습, 평생교육팀 및 노인복지팀 등이 함께 위치해 있어 공간 및 연계를 통해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입구에 들어서면 디지털 물고기 어항을 이용해 회원등록을 하고 대출할 때마다 본인 물고기가 떠다니도록 해 놓아 아이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책 읽는 공간과 DVD를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또래와 영화를 즐기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어른인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최근 관심도가 높은 영상 크리에이터 전문가수업과 트렌디한 로봇코딩과 같은 관심도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성인들 모두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의 다산 성곽 도서관은 자연친화형 숲속도서관으로, 전망 좋은 카페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며, 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과 청소년 자료실은 공간 활용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몰, 호텔 한가운데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화관, 수족관, 쇼핑몰로만 기억되던 코엑스몰은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휴식 공간인 별마당 도서관이 생기면서 핫 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외 볼거리, 체험거리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일상적인 도서관으로서의 탈피를 위한 노력에 기존 도서관의 역할이 더해지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올 수밖에 없는 특화된 컨텐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 어울림 도서관과 대명 어울림 도서관에서 성인과 아동을 분류하여 분기별 정기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 세계사, 수필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영어 도서관, 영화관, 주말 영어교실, 그림책 놀이 등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독서의 달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남구 공공도서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3대 공공도서관 운영 성적은 인구 대비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남구의 도서관은 학습 위주의 공간이며 도서를 대출받는 곳, 그리고 일회성에서 끝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랑 남구 도서관 공무원의 역량이 많이 다를까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는가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냈으며 오랫동안 숙련된 도서관 전문인력의 배치로 특화된 차별성을 키웠음이 돋보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새 아파트에 젊은 세대가 입주하면 영․유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왜 남구를 떠날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서관도 명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며 동네 곳곳에 특화된 도서관이 생겨서 주민들과 공감하며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난다면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고 20만 자족도시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입니다.

이번 7분 발언을 할 수 하도록 해 주신 14만 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이태원 참사의 159명의 희생자와 그날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남구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약 23조라고 합니다.

가구당 한 달 관리비는 18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관리비 지출액은 2018년 18조7,000억원, 2019년 20조원, 2020년 21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투명한 관리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구민들께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리비 상승 요인 중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입니다.

최근 기사화된 수성구 아파트 뻥튀기 관리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승소했다는 기사를 보면 ‘우리 남구는 괜찮은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남구에는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 중 자체 관리를 제외한 위탁 형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총 28곳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 업체와 계약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부당이득금 실태는 남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입주민들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7일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아파트 관리비 개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개선을 위한 현 실태 점검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관리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비가 비싸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누락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까지 4대 보험을 모두 받은 뒤 해당자만 사회보험에 입금하는 형태로 남은 차액은 부당이득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연세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 직원까지 입주민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당이득금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요율 부풀리기입니다.

바로 산재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인데 같은 위탁관리회사가 각각 다른 아파트의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거두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원래 거두어야 할 산재보험료보다 입주민들 모르게 부풀려 거두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직원의 퇴직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납부하고, 회사는 거두어들인 금액을 아파트 관리회사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해당 직원이 1년 이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부당이득금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거두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 휴가수당이 부당이득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위탁관리회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구에서 본 의원은 최소한 앞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항목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방지 대책과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며, 본 의원도 남구에서 아파트 관리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20만 자족도시를 향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중순 4박 5일간의 국외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 및 선진문화를 배우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오사카, 동경 등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국내연수를 통해 예산, 결산,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으로서 준비해야 할 필수 및 중점사항에 대한 강의는 몇 차례 들었으나, 국외연수는 처음이라 부담스러웠지만 꼼꼼하게 보고 와서 우리 남구에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다녀왔습니다.

여러 시설 견학 중 우리 남구와 접목시킬 수 있는 몇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 및 관광 활성화 벤치마킹으로 나라공원, 다이버시티, 레인보우 브릿지를 견학하였습니다.

나라공원은 일명 사슴공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가 신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로 지역의 상업과 행정 중심지로 발전한 나라공원을 보면서 풍부한 자연을 즐기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을 배경으로 다양한 새들의 놀이터로 적합하고 그곳은 자연경관 보전 및 관광산업의 우수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의 명산 앞산에도 모노레일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앞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학습장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재탄생되기를 적극 제안합니다.

2012년 오픈한 다이버시티 도쿄는 부지 중앙에 상업 플라자, 다층의 주차장, 이벤트 교류 및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광장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브릿지를 보면서 잠시 남구의 빨래터 공원, 해넘이 전망대와 하늘다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변에 맛둘레길과 카페거리, 작은 규모이지만 일몰과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관광 100선에 속하는 공간으로 부상한 장소를 꾸준히 홍보하여 지역의 경제와 관광 상품으로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오사카 중심에 있는 전통시장 구로몬 시장과 도쿄의 부엌이라 불 리는 스기치 수산물 도매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구로몬 시장은 580m의 거리 안에 약 150여개의 작은 상점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봉덕시장, 명덕시장 등 우리 남구의 시장과도 흡사하였습니다.

주로 반찬과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편리하지도 않았는데 살아 숨 쉬는 시장을 보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구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시장에 맞는 특화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친절과 친화적인 서비스, 쾌적한 환경, 품질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생과 질서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복지시설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자 고령자 종합복지시설 고향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고향의 집은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일동포 고령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본인과 화목하게 공생할 수 있는 홈을 지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노령 인구 약 29%에 달하는 고령화 도시로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구에도 외국인을 포함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함께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가면 외유성 논란이 일어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들의 이번 연수는 알차고 유익하였으며, 비교 검토할 자료가 많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일본의 자연경관 보전 및 관광산업을 배우고, 관광산업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특히 일본의 활기찬 전통시장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의 산업, 문화 등의 성공 사례를 우리 남구에 맞게 도입하여 구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정책으로 탄생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의원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와주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 대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산불, 폭발, 전염병, 붕괴사고 등 다양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재난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재난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대비 사전 교육을 통한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재난 대비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이번 국외연수에서 방문한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파크와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기념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는 아주 관심이 가는 시찰지였습니다.

여러분은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알고 계십니까?

1995년 1월 17일 일본 지진 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강력했던 규모 7.3, 진도 7의 대지진이자 사상자 6,300여명, 총 피해액 1,970억 달러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큰 피해를 입힌 지진 중 하나입니다.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파크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 대지진의 교훈 및 항구의 중요성과 일본의 국내․외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부흥에 노력한 모습을 후세에 전하는 목적으로 메리켄 파크의 안벽 일대를 지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진 당시의 기록 사진과 모형 등 피해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고베시의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는 일본의 국내․외의 지진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경감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건설된 방재센터입니다.

방재센터 내에 전시된 한신 대지진 피해 도로 구조물은 2018년 일본토목학회에서 토목 유산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지진 재해의 경험과 교훈을 세계 공동의 자산으로 후대에 계승하고, 방재 및 감재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시설입니다.

전시 자료와 당시의 영상, 지진 재해 체험자의 체험담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슬픔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아픔과 감추고 싶었던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성해서 후대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센터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체험 공간에는 저희가 방문한 당일에도 수많은 일본 학생들이 찾아와 재난 대비에 대한 실험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갖가지 상황을 체험해 보고 생명을 보호하는 최선의 행동 능력을 익힘으로 재난 대응에 대비해 미래를 공부하게 마련해 놓은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재난 대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재난 대비 교육을 습득한다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대상자 선정 등을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재난 대비 교육, 재난을 대비한 철저한 교육 준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정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헌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회칙 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규약 내용인 제5조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립총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5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여 9월 25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회칙 제정, 부담금 500만원 결정,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협의회 회장에는 송인헌 괴산군수가 선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 후에 고시를 거쳐 협의회 중심 지방자치단체인 괴산군수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협의회 구성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민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 부분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이 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독서 문화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을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므로 이에 구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정비와 검사 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지급액·지급기준 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수당의 차별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에 준공한 배나무샘골 마을문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 마련,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가 가능하여 존치의 실익이 없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 폐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을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이 유 실

자치행정국장		김 태 헌

주민행복국장		김 봉 수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성 윤 희(인)

의 원		강 병 준(인)

의 원		이 정 현(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