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본회의위제2차)

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3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구정질문

○휴회결의(2022. 11. 30.∼12. 11)

부의된 안건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4면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5면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5면

4.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5면

5.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5면

6.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5면

7.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5면

8.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5면

9.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5면

10.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5면

11.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5면

○휴회결의(2023. 12. 6.∼12. 17.)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강민욱 의원)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5면

2.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면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면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남구청장제출)	6면

5.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면

6.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면

7.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6면

8.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면

9.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면

10.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면

1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9면

12.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9면

13.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9면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10면

15.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0면

16.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면

17.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면

18.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0면

19.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0면

20.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면

21.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면

22.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면

23.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면

24.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면

○휴회결의(의장제의)	14면

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5.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21.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본회의제2차)

(제285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1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4일 강민욱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민욱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자유발언(강민욱의원)

○강민욱의원  안녕하십니까?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명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입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제3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상 부문 대상을 받으신 조재구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타 시·군·구 비교견학으로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시흥시를 다녀왔습니다.

이중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국 각 지자체별 1개소가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 가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며, 현재 남구에서도 남구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 시니어클럽에서는 취업 지원사업을 제외한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을 모두 합쳐 총 2,143여명의 어르신이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시장형 사업단 참여 인원은 114명으로 써니 커피, 공동작업장 등 총 9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단에 평균 12.6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은 인구와 예산 규모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 국가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한계가 있고 남구에서는 시장형 사업의 성장으로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비교견학을 다녀온 경기도 시흥시 시니어클럽은 경기도와 시흥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작은 반찬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농장을 키워 유기농 재료를 직접 재배하고 기존의 반찬가게와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며 반찬가게와 연계한 도시락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규모가 발전하여 HACCP인증으로 어르신들도 쉽고 안전하게 근무하고 소비자들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유통과 1, 3세대 농장체험 등 여러 가지 시장형 사업의 발전을 통해 지금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유사업과 지역형 사업을 발굴하여 시흥시와 적극적 연계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시흥시의 경제성장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함께 이루어낸 좋은 사례이기도 하며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수요조사, 시의 적극적 지원, 시니어클럽의 활동으로 약 10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있는 대구에서 이제는 대구광역시 남구도 적극적으로 어르신 일자리와 어르신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핵심은 선순환 구조를 띈 연계성 사업의 발굴이며 자체 고유사업발굴, 남구와 연계한 사업발굴과 더불어 대구시와의 적극적 협조로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적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 시니어클럽의 사례와 같이 좁게는 시니어클럽 내 내수경제, 남구 내 내수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시와의 연계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방안을 찾고 도전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적극적 지원을 통해 기관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남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얻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구의 어르신과 남구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과 국가복지와 지역사회 중심 생활복지가 결합한 균형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클럽과 남구가 복지 사각지대의 참여와 소통으로 사회적 장을 마련하며 남구에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인구 대비 26%에 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르신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조재구 구청장님의 기초자치단체장 노인복지대상 소감에 대해 본 의원 또한 공감하고 남구의 노인복지와 연계하여 본 의원도 정책개발과 발굴, 소통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 및 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기존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기구 개편 및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냔 9월 말 기준으로 총 정원은 727명이며, 2024년에는 4명 증원, 2005년에 3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역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역사회 음주 폐해 예방 사업, AI IOT 어르신 건강 증진사업, 아동학대 현장 조사 관련 재택 당직 업무, 장기 요양기관 갱신 및 노인복지시설 점검 업무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유․보 통합 정책의 추진입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관광 분야 1명, 문화예술 분야 1명, 보건․노인복지 분야 1명, 아동 보육 분야 1명, 2025년은 노인복지 분야 1명 등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보육 업무 인력 4명을 감원하여 순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상세한 증․감 내역 및 산출 명세서, 인건비 현황은 7쪽부터 4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장려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 1월부터 남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의장 이충도  이승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 증진 및 의미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천동의 협소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부지 매입 후 확장 신축하고, 대명2동과 대명9동은 노후화된 청사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등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축제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축제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운영회 정비에 따라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운영회를 구성하고 축제 평가 완료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운영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위원회 정비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과 의미 명확화를 통해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기한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0.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1.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2.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4.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남구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신체 활동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이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 방재 시행계획 수립, 사업 범위,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 방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남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남구의 교통 안전과 도로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남구의 도로 환경 향상과 남구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과 위원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과 함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을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기존의 조례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에서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내용을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관리의무를 강조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자격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남구의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내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이 유 실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자치행정국장		김 태 헌

주민행복국장		김 봉 수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김 재 겸(인)

의 원		송 민 선(인)

의 원		강 민 욱(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