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결의(2023. 12. 19.∼12. 21.)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면

○휴회결의(의장제의)	5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본회의제3차)

(제285회-본회의제3차)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욱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4,630억8,500만원 보다 203억6,200만원이 증액된 4,834억4,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8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2,060억4,238만원에서 79억7,862만원을 증액하여 2,140억2,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세부 심사의견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사회복지 등 분야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3,312억1,8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51%이며, 이는 의무지출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세입예산의 규모 중 67.1%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 실정을 볼 때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체 재원 확충 및 주민 편익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분하여 재정 안전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억2,929만4,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출예산 증가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환경 조성, 구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시책 개발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구 재정 부담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업보다는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향후 시설유지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한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선심성, 전시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일회성 예산은 아닌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속 사업의 경우 연속성을 유지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관행 개선,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ㆍ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57억6,300만원이 증액된 5,756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7억1,600만원이 증액된 5,717억1,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액된 39억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30억8,9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52억7,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57억1,9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등은 226억8,000만원 증액, 보조금은 11억8,600만원 감액,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0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가 1억600만원 감액, 물건비 3억7,500만원 감액, 경상이전비 20억200만원 감액, 자본지출비 64억6,300만원 증액, 내부거래 717억2,6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00억5,2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원 증액, 교육 분야에 4억2,3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6,900만원 증액, 환경 분야에 13억8,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7억5,9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75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업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에 700억원, 재활용선별장 환경 개선에 14억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16억9,900만원,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에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추경으로 4,700만원을 증액하여 39억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승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유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 유 실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자치행정국장		김 태 헌

주민행복국장		김 봉 수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김 재 겸(인)

의 원		송 민 선(인)

의 원		강 민 욱(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