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면

(10시04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의회운영위제2차)

(제285회-의회운영위제2차)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민선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환절기에 독감,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고생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 독감 많이 앓고 계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회기 일정 동안에라도 감기 안 걸리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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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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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들은 걸로 다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사무과 전 직원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 지표를 보면 주민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이런 것들이 전년도 대비 목표치가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가 목표치보다 초과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 토론회 등 부분에서 전 8대와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에 위원님과 정책지원관이 고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활동량에 비해 늘려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회의용 의자를 교체한다고 올리셨는데 많이 파손되었네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원래 8개가 있었는데.

○성윤희위원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편하고 좋은 의자로 교체해서 분위기도 좋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제 방 테이블에, 아까 8개로 말씀드렸는데 6개입니다.

4개 의자가 파손되어서 2개가 남았는데 비슷한 종류로 해서 적정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8개와 2개 해서 10개 교체하네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왜냐하면 요즘 같은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해서 8개를 올렸고요.

2개는 직원들 의자 중에 노후된 의자가 있어서 그것까지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또 질의하실 분?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상당히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178쪽에 보면 205-10, 300만원이 중앙의 요구에 의해 증액되었다고 올려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금년도까지는 700만원, 중앙에 300만원 보내고, 400만원은 시‧도에서 썼는데 얼마 전에 300만원씩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대신 분담금은 400만원 주고, 600만원은 시‧도 협의체에서 쓰는 것으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목위원  중앙에서 왜 증액을 시켰을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7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매년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청에도 그런 분담금이 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는 많이 올려주면 의회 활동도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중앙에 시‧군‧구 300만원씩 증액되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300만원 증액되는데, 중앙에서는 100만원만 증액되는 것이고, 200만원은 시‧도 자체에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182쪽 인건비에 보면 101-02 기타직 보수 보면,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9대 의원부터 정책지원관을 모집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연봉이 4명 2억5,000만원 정도이고, 1명씩 하면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의회의 질 높은 서비스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했는데 물론 9대 들어와서 5분 발언이라든지 토론회 등 많은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업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구민들을 위해 저희들이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사실 정책지원관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고, 정책지원관들도 전문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채용을 1/2씩 점차적으로 했고, 금년에 공석도 있었지만 이제야 우리 인원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정책지원관이 도시복지위원회랑 행정자치위원회로 나누어졌고, 전문위원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소속 정책지원관과 소통이 잘 되면 괜찮은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부를 때 친근감이 더 가는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다 보니 몇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이 있는데 정책지원관도 소속 위원회별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다 보면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역량 높은 전문위원도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께서 편하고 나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과 의회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의회사무과의 수장은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정재목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직까지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소속 전문위원 부르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잘 말씀해 주시면 잘할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결과 원안 가결 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송 민 선		성 윤 희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 규 완

○서명위원

위 원 장		송 민 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