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85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미래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한 과라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남아서 회의록에 남기려고 쭉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의 설명은 회의록에 남지 않거든요.

아시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팀장님 이하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주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231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래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시작 때부터 예산의 비교증감이 있으면 왜 비교증감이 됐는지 큰 틀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들의 증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청년 창업지원 이런 것 몇 년 했던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구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들, 그러면 시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신규사업은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지속되었던 사업들의 비교증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파악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올해는 특히 시비, 국비 삭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쭉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미래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300억이 증가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0억,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작년에 비해서 작년 당초예산이 28억 정도고 올해가 67억으로 39억 정도 불어납니다.

○이정현위원  아, 39억이 늘었는데,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39억이 늘었는데 국비가 20억 정도 늘어난 거고 기금이 1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 국비들이 어떻게 내려와 있고 지방소멸기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 그런 걸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쭉 내려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31페이지 그대로 볼게요.

거기에 저는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크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것도 증감 부분이 있는 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왜냐하면 경상적 비용 타 과는 매년 비슷할 때도 있는데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201-01이라도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떤 때는 연구용역도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건 지목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거든요.

여기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14만1,000원 맞나요?

이런 것 증감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넘어갈게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말씀은 안 드리는 편인데 인구 및 청년 정책 미래전략 관련 사업 업무추진비를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이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이게 그 전에 부서가 미래안전과에 있다가 올해 1월에 넘어오면서 원래는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이 27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안전과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미래정책과로 넘어오면서 부서장에 대해서는 270만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혀있었냐 하면 혁신 학습동아리 그걸로 해서 27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임혜경 팀장님 말씀으로는 혁신 학습동아리에 한해서 미래안전과에 있을 때의 용도로만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추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고 해서 부서장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뭐로 쓰느냐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다 알아보니까 올해 예산에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미래전략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만든 게 아니고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과만 한 번 누락이 된 거라서 이번에 넣으신 거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그런 설명을 다 진작에 해주셨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이것만 봐서는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삭감 브리핑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인력 부담이 있으니 나가서 동마다 돌면서 이걸 새롭게 깔고 하는 건 당연히 부담이 있으니 이걸 셋탑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격제어시스템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이해됩니다.

1,500만원 정도면 인력으로 봤을 때 인건비로 친다면 이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못해도 5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16년도에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16년도에 하셨고,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런 것은 인건비 대비로 봤을 때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됐습니다.

영상스튜디오를 예를 들면 작년 거랑 비교하면 영상 제작 관련 소모품 비용이 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늘었는지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지난 추경때 600만원 정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못 산 것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소모품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저는 성과계획서도 어떻게 하실지 중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결산을 성과주의로 보자고 한 게 이미 2015년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과계획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영상스튜디오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구정 홍보가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하잖아요.

영상스튜디오 활용도 구정 홍보의 기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과지표 안에 하나 넣어주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야 지금 영상 스튜디오가 제작을 얼마나 했다던가 혹은, 저는 조회 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SNS 여기까지 가져오게 되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SNS까지 담당한다 하면 조회 수가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관이나 구청 정도 수준에서 조회 수를 높이는 거는 청주시 같은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 어렵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투입지표라고 해서 뭘 얼마나 만들었는지 확인이 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팔로우하고 있고 블로그도 팔로우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팔로우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더라, 공룡공원에 간 거 사진도 찍으시고 하늘다리 사진도 찍으시고 모델도 다 투입해서 찍고 있으시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저처럼 다 팔로우 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투입지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또 하나가 동행 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에 대여잖아요.

대여도 향후 다음 결산쯤 하실 때는 대여 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 방향성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초창기 때 이거 방향성 잡을 때 이야기 나왔던 게 고가의 장비니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건 맞는데 관에 소속돼 있는 기관한테만 대여해 주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한테 빌려줄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래도 우리 DIP에선가 어딘가 대여 한 번 해갔다고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산 때 대여 얼마나 되셨는지 그것도 수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야 만든 이유가 있겠죠.

5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홍보용으로는 사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구 사랑 소식지는 저희도 찾아가는 의회에서 대명1동을 처음 가서 통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슬쩍 물어봤는데 말씀 들으셨어요?

다들 찬성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걸로.

거기에다가 조사까지 해 주셨으니까 신뢰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잘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바로 이야기가 돼서 그거는 잘 만들어보시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최초에는 이렇게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거워져서 안 된다고 했다가 만드는 거니까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구정 홍보 SNS 관리비를 우리 자체로 쓴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업체에 주게 되면 부가세, VAT 나가는 것만 해도 이미 10% 손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외부 업체 축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까운 돈이 그 돈이거든요.

이미 세금 10%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향후에는 이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엄청 많은 비용을 늘리시잖아요.

예를 들면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 비용도 늘리시려고 하잖아요.

홍보 관련해서는 저는 인력 한 명 정도 늘리셔도 좋다, 어차피 블로그 비용 5,000만원 주셨던 건데 5,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인력 한 명 늘려서 홍보 더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 정도 비용 들여서 청주시 정도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적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인력 조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래전략 쪽으로 가서 미래전략 기획은 내부적으로는 안쪽에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혁신 활동, 내부 혁신 활동이시고 하나는 자치분권, 자치분권이 이게 사실 미래전략으로 보기는 힘든데,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소속돼 있어서,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통합시키면 좋겠어요.

자치분권이랑 행정지원과에 있는 자치분권, 동에서 하고 있는 분권 활동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건 저는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속 발전, 세 개 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만 있는 형태 아닌가요?

혁신은 우리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나마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되고 그 자료 계속 주시고 있으니까 그 메일로 받아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성과지표에서도 아이디어 채택 혁신 과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눈에 딱 보이는 성과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 수립 참여 부서 건수지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도 수준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청에서는 이거 담당자 한 명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팀급 이상이 있어야 되고 잘 되는 데는 아예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고 있지만 향후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지속가능발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팀장님 혹은 과장님 됐을 때 직원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거라고 말씀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자치분권협의회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5월달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그때 폐지를 하고 이 두 법률 내용을 통합해서 한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치분권협의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했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또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게 특별히 뭔가 어떤 폐지를 하라든가 뭔가 개정을 하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이게 자치분권협의회라 하는 뭔가를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현재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치분권협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이래서 현재 수당은 일단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됩니다.

지금 자치분권협의회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에서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지방의원 수당 올리는 걸 행안부에서 하는 형태를 보니까 지금의 중앙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떠미는 형태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도 기록으로 남겨보자면 분권과 균형 발전은 완전 반대 개념이라서 합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합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컬 브랜딩 사업이 미래전략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퀴드 폴리탄(Liquid politan)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트렌디한 사업이 될 건데 쉽지 않은 거 일단은 저의 두 가지 걱정은 담당자가 바뀌어버린 거 첫 번째, 팀장님 계시다가 안 계시면 과연 될까.

두 번째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민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단순히 관에서 구청 공무원분들이 못 하신다 이게 아니고 이런 트렌디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면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이면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걸 해보셨을 일은 잘 없겠죠.

그러니까 못 하셔서 못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상 힘드신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기존에 임혜경 팀장님은 몇 번 이렇게 사업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구축하시면서 그때 라운드 테이블 했을 때도 전충근 국장님이나 내 마음의 콩밭 대표님 서민정 대표님 같은 분들을 어디서 들으셨겠죠.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더라 해서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손잡고 할 것인가?

그게 돼야지 이 사업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일단은 행안부에도 현재 공모 신청은 제출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 중에 아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3억 정도 특교세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한 3억 정도 내려오고 구비 3억 보태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로컬 브랜딩 사업이 골목 로컬 브랜딩이 커서 국정과제 119번인가 그럴 걸요?

제가 이거 국정과제라서 좋아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사업 범위를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했던 것과 그걸 연계해서 지역 거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형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조형물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앞산 안지랑 곱창골목 올라갈 때 조형물이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와 완전 달라졌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국비 사업 지원받아서 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로컬 브랜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망치는 현상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골목 하나 잘 살려서 다른 데도 다 벤치마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송민선 위원님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왜 맨날 곱창 골목과 카페 골목 하냐, 물베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를 시험적으로 지금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성공시키시면, 말 그대로 물베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 갈 수 있도록 성공을 시키는 게 1번이어야 된다는 건데,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거버넌스가 중요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인구정책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정책사업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업에 무슨 물건 하나 사는 거 이런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런 걸 기본 개념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릴 건데, 뒤에 청년 사업 말씀드리려고 같이 말씀드린 건데 인구정책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구정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인구정책 관련해서 위원회 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감소 위기 대응 통합 추진위와 인구소멸기금 받은 거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위원회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내부적으로 칭찬드리는 거는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연구용역보다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 다 잡으시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인구정책 그 자료 팀장님한테 메일로 받아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 그때 지방소멸기금 할 때인가 연구용역 한번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한 번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구경북연구원, 저는 그 자료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그거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책자는 안 주셔도 되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인구정책과 우리 내부에서 생각하는 정책 방향성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우선은 저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부 용역까지 맡겨가면서 돈 쓰는 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예산만 딱 봤을 때 사실은 위원회밖에 하는 게 없구나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많이 고생하고 쉬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 활성화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성과지표에서 인구감소대응 정책 사업 발굴 건수로 해놓으셨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결산 행감 때 자료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어차피 결산 때 이거 지표 하신 거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미 목표 대비 실적이 높으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링 제본기 이게 이런 거겠죠.

링 제본기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서라든가 다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책까지 지금 직접 다 만드시겠다, 밖에 인쇄도 안 시키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청년 정책 활성화가 정책사업이고 단위 사업으로 단위 사업부터가 고용대책 추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구가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나, 자꾸 취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구가 취업에 관련돼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구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청년 정책 목표 자체가 그냥 취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시비 받는 취업들에 관한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혹은 청년 고용 대책 추진에서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랑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청년 사업의 방향성도 취업의 위주가 아니라 지금 청년센터의 방향성처럼 현재의 남구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남구가 1인 가구 중심의 청년 가구들이 많이 사는데 이 가구들을 어떻게 하면 남구에 정주해서 결혼시켜서 살게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 청년이 서울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그것에 도움되는 지역에 가고 싶어 하는 욕구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막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 투자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 혹은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모님하고 예전부터 살았던 청년들, 저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제 친구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연락되는 친구 중에서 남구 주소지 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드디어 다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한 명 했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정말 다 나갔어요.

연락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잡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도 남구 있는 동안 뭐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여기 살면서 남구에 살 때 좋았다는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을 한번, 그게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센터에서 무슨 취업 지원해주거나 이거 못할 겁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도 우선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청년 정책 활성화라는 정책사업 밑에 청년 세부 사업 단위 사업의 제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에 청년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을 조금 새롭게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청년 정책 활성화에 고용대책에서부터, 거의 다 고용대책이네요.

창업 지원비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까지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삭감된 거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비, 시비 어떻게 삭감된 건지 하나씩 물어볼게요.

236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에서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하던 거랑 교통비 지원하던 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삭감된 게 1억1,800만원인가요?

이게 어디 어디 삭감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위원님 기술 혁신 인재 창출이랑 청년창업연구소 사업에 삭감된 내용은 나라로 내려오는 국비가 삭감이 되어 매칭을 맞추는 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국비 삭감 근거 공문이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공문은 행안부로부터 ‘예전에 비해 삭감이 되어’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요.

근거는 정부의 긴축 재정 이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긴축 재정으로 해서 우선은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연구소 사업을 국비 삭감만큼 구비도 매칭해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게 1억1,000만원과 1,100만원 해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사업은 1억2,000만원이 삭감됐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 내려오면 아, 아니네요.

이거는 이거 괜찮네요.

청년 지원 체계 구축해서,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은 왜 삭감하셨어요?

72만원 그냥 삭감하셨네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참석 수당…….

○이정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372만원이었는데.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청년위원회가 스무 분이다가 이번에 열여덟 분이 됐거든요.

두 분이 삭감되면서 그 금액입니다.

○이정현위원  아, 인원 때문에 이해됐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이것도 1억1,900만원 삭감됐네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지금 나라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다 줄고 있는 상황에 이게 행안부 국비로 하는 거라 가지고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말씀해 주신 것 자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예.

○이정현위원  남구 기술 혁신 이거에서 행안부에서 온 공문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것도 공문 같이 보내주시고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예.

○이정현위원  국고 재원 삭감된 것, 그다음에 청년센터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라든가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은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봤을 때 청년을 지원해줘야 된다 했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우리 구만 줄인 건 아닐 거잖아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타구도 다 준 거잖아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예.

○이정현위원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이틀 전인가 할 때는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다 삭감했길래.

그런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청년 사업을 대부분 많이 삭감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온마을 마을센터는 공사하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벌써 공사하나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하자 기간이 벌써 끝났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래됐네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었네요.

이해됐습니다.

긴 시간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실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진급하시고 하실 때 의회 설명할 때 기준 인건비 이런 거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기본 경비, 기준 인건비 이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거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는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이정현 위원이 잘해 주셔서 제가 공부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놀지 않고 공부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옳게 공부했는지 틀리게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보다 보니까 영상 스튜디오 운영 201-01 하고 보면 구정 홍보 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 그리고 제일 위에 구정 홍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도 구정 홍보비가 있고, 또 구정 홍보 영상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이 있고 또 이쪽에 구정 홍보 SNS 운영 관리가 SNS 등 홍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는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정현 위원이 SNS 홍보 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정신이 없어요.

무슨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얼마나 효과를 봤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콘텐츠가 우리 남구에 있으며 이렇게 홍보에 돈을 많이 들여서 안 해도 안 되겠나, 이 돈을 다른 곳에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진짜 왕창 한 군데 쏟아부으면 안 되겠나.

구역, 구역 세목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제 생각에는 동행 스튜디오 영상 콘텐츠 만들어서 동행 스튜디오도 있다 하는데 한 군데 다 합쳐서 하지 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다고 효과도 100% 아닌 것 같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랬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다.

그리고 동행 스튜디오 CCTV 구입이 왜 필요한가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동행 스튜디오가 실질적으로 우리만 쓰는 것 같으면 CCTV가 필요가 없는데 공간도 우리가 빌려주고 장비도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상주해서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와서 그걸 사용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장비라든가 분실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고 이러다 보니 CCTV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올린 겁니다.

○송민선위원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동행 스튜디오가 청사 내에 있는데 굳이 이곳만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했고요.

잘은 모르지만 견적서 9페이지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다 소모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맞나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CCTV 설치 관련 말씀입니까?

○송민선위원  예, 여기 동행 스튜디오 견적서에 보면 보안용 카메라, 모니터, 하드디스크 라이브, 액정 모니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 같아요.

그래서 소모품을 지키기 위한 CCTV인가 뭐 이렇게 저 혼자 해석이 되더라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아, CCTV 견적에는 이걸 하나의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제품이 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청사 안에 인구가 몇이고 사람이 많은데 여기까지 CCTV를 설치할 만큼 여력이 있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234쪽에 207-01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한다고 우리가 팀장님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미팅을 통해서 엄청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정말 시간을 내서 가봐서 좋았고요.

아까 이정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구 전역의 콘텐츠를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런데 저는 대명1, 3, 4, 10동 의원으로서 앞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6, 9, 11동 앞산은 고산골까지 그쪽으로 엄청 개발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골고루 안배해주면 좋겠다.

여기 시범으로 해서 1, 3, 4, 10동도 예술 거리도 있고 물베기도 있고, 1동에는 그 시장 다 죽었고 살려있는 데는 살리기는 쉬워요.

죽었는 데를 살리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개발을 할 때 한번 이것을 통해서 권역별로 한번 나눠서 골고루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235쪽 중간에 308-13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공기관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이것도 인구 감소 지역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하고 우리하고 군위군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 위기 대응에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구 테크노…….

○송민선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인구정책팀장 이남현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설명 자료 그 옆에 보시면 초록색 내용에 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시, 남구, 서구 공동으로 협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랑 남구는 1년에 5,000만원을 내고요.

대구시는 1억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자문을 의뢰하거나 성과를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용역을, 저희가 투자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간단한 용역들은 들어가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돈이 사용되는 게 5,000만원입니다.

기금으로 5,000만원.

그리고 24년 6월달까지는 테크노파크랑 대구시 이렇게 하고요.

협약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랑 할지 대구시에서 생각 중이라 합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뭔가 내려와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네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저희랑 같이 자주 만나고 저희끼리는 실무추진단 해서 자주 만나서 등급이 어땠다, 그다음에 다른 행안부의 어떤 생각은 어떻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간단한 자문 같은 거 받을 때 이 돈에서 받기도 하고 또 투자 계획서를 쓸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시행 계획, 투자 계획서 작성할 때 도움받은 용역업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눠 쓰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5에서 236쪽에 걸쳐서 402-02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37억5,000만원짜리 계명대학교 하고 하는 사업 기술 융합형 사업 있지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청년 예술 인재 양성 사업때문에 우리 무더운 여름날 이남현 팀장하고 강병준 의원하고 저하고 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보고 가서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고민해 봐서 좋았고 배움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할 일이 현장에 가서 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일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과 중간중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계대는 3, 4동에 걸쳐 있거든요.

대명3, 4동에 걸쳐 있고 저의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 상황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01-01 페이지 237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있지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제가 어제 민원 통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한 기준을 설명 들었잖아요.

19세에서 30세 사이에 부모님 별도 거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들었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었는가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엄마 없이 그렇게 아내 없이 둘이서 사는데 아버지가 일거리가 없어서 실직 상태고 그다음에 아들은 학생인데 조교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조교도 탈락이 되고 그래서 월세를 넉 달 동안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기준은 아까 들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명의가 아버지로 돼 있으면 아들은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못 받네요?

그럼 아버지한테 명의를 좀 바꾸라고 할까, 안타까웠거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이게 이 안에 세부적으로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청년 가구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원 가구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원 가구는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청년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든가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그런 어떤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그분한테 이야기해 주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그리고 이제 지원 금액은 월 1회 최대 20만원 해서.

○송민선위원  없는 사람한테는 최대 20만 원도 엄청 큽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총 12회에 걸쳐서 총 240만원 정도.

○송민선위원  이거 저기서 봤는데 좀 안타깝다 이걸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전화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한테 우리가 돈을 4억6,200을 넣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남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지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인구정책팀장 이남현  위원님 월세 지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민선위원  예.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지금까지 지원해 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민선위원  실적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의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얼마 해줬고 앞으로는 얼마 해 줄 거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22년도에는 총 신청자 수가 1,231명에 대상자 선정됐는 게 496명에 총집행 금액은 3억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 1,720명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 수가 648명 해서 집행했는 게 15억2,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송민선위원  아, 올해는 많이 했네요.

전부 지원인데 자력갱생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지원해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전화를 받은 거에서 아들이 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젊은데 뭘 못해서 놀고 있나, 사지 육신 멀쩡한데 우리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거기에 또 편승해서 놀아도 뭐 주더라, 청년들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고생 안 해보고 컸는데 그 위에 세대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밑에 세대는 고생의 고자도 모르잖아요.

자기 딴에는 고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버텨내는 어떤 뿌리를 심어줘야 되는데 나라 자체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 그런 것을 과에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203-03 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페이지 233쪽입니다.

신설된 것도 보이고 아까 설명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또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마다 제가 받아서 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있고 궁금하니까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미래정책과가 새로운 사업과 예산이 많다고 느끼는데 남구의 미래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살기 좋은 남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평상시에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송민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이거 남겨둘게요.

이거 계대하고 하시는 거요.

사업 위치 동산관 확정입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그거는 통화를 해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게 제일 큰 거였는데,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그 국비가 아직 정부 중앙의 예결위 심사는 통과했다 하는데 이게 소소위 그쪽에서 아직 심사 중인 걸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도 예산 통과 여부를 저쪽에 수시로 연락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좀 천천히 할게요.

그 세입 관련해서 평생교육과는 2024년에는 국비 보조금 비율이 줄어들어서 평생교육과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지금 지원되는 금액들이 계속 축소 지원되었습니다.

○송민선위원  사업은 엄청 많은데.

141쪽에 212-09에 기타 사용료를 보다가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맞춰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2023년에는 3,480만원이 편성됐던데 2024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이 그러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맞습니다.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신규 직원이 있다가 사직하면서 아마 그 시기에 예산 자료 내는 시기라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내년도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추경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래도 내가 예산서는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네요.

작년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 페이지 255쪽에 207-01 연구 용역비 3,000만원짜리 평생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을 때 그때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5개년 계획을 연구 기관에 줘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일단 비전이라든지 사업 목표가 나왔었는데 2025년도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서 유지를 하든지 그 자격을 박탈하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재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일단 연구용역비 최소 금액으로 잡았고요.

올해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용역비 5,0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만큼까지는 일단 지역적으로 범위가 작으니까 조금 낮게 책정해서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송민선위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60쪽에 307-02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 이전 경상 사업 보조금이 2억2,000만원 있죠.

영남이공대하고 협업해서 올해 1차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으로 지난해보다 국비가 많아졌고 매칭 구비도 늘어났는데 2024년도에는 이 사업 중 어떤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중간평가회 같은 것으로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중간 보고받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작년에도 우리가 보고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들으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영남이공대에서 하이브 사업으로 중간 평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그거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런 걸 미리 좀 받으면 이럴 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다음 페이지 262에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 거기에 보면 앞산 가족 건강 등반대회 운영이 3,800만원, 또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3,000만원.

둘 다 2023년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때는 공연은 대덕전당에서 하고 참가자들 상품도 주고 예산을 여기저기서 사용했는데 저번에…….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올해 말씀이시지요?

○송민선위원  예, 이정현 위원이 그때 수익금 다 써버려서 삭감하겠다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예산을 사용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도 3회 진행한다는 이야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특별한 공연이나 기념품 등은 없는 걸 보니까 순수하게 앞산 자락길 걷기로만 진행할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올해 세 번 하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가 코스라든지 장소, 구민체육광장까지 와서 공연하는 그걸로 변경해서 하기는 했지만 한번 해보니까 좀 문제점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걷고 나서 대덕문화전당에 도착하면 아마 거기서 공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대덕문화전당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상의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상품은?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상품은 원래 이게 보조금으로 그 안에 기념품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송민선위원  보조금으로 진행한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일부 경품하고 그렇게 간단하게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송민선위원  경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2에서 264쪽에 운동부 운영 및 지원, 남구청 사격팀 지원에 3억5,000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한 4,000만원 넘게 늘어난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2023년도 올해는 수상 실적이 있었는가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올해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개인 3위 그게 제일 좋은 성적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성적을 이렇게 내서 조금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들은 교체를 하거든요.

올해 말에 4명 중에 2명을 교체를 해서 새로 영입을 할 예정인데, 나가는 2명에 대한 퇴직금이 지금 3,60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송민선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개인 3위라도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항상 꼭 금메달이나 뭐 좋은 걸 딸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66쪽에 301-01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 사업이 2023년 올해보다는 2억1,666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럼 기금이 1억5,166만원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늘어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기금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월 지원액의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월 9만5,000원 지원에서 10만원까지 인상됐고, 장애인 스포츠는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수 이렇게 계산하면 증액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송민선위원  아, 인원수 계산하면 이 정도 올라가는구나.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스포츠 강좌는 647명,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장애인은 65명 선정을 했습니다.

○송민선위원  장애인 65명.

그러면 취약계층 어린이하고 청소년층에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연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구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한데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러니까 그 인원수만큼을 다 연초에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카드 등록하고 시설 이용하면서 결제를 하면 그 금액만큼 지원되는 겁니다.

○송민선위원  아, 인원수만큼 혜택이 되는구나.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그런데 그렇게 선정해놨더라도 3개월 연속해서 사용이 없으면 또 중단되거든요.

중단되다 보면 예산 남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줬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2023년 말씀입니까?

○송민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올해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상분, 월 지원 한도 인상분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인원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났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272쪽에 405-02 도서 구입비에서 DVD 구입비로 300만원이 있는데 이 DVD는 이렇게 대출해 주는 용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건 아니고 대명하고 이천에 어린이 영어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 1회씩, 거기에 영어 DVD 틀면서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 용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상영하는 거네요?

○도서관팀장 이경진  위원님, DVD는 대여용이 있습니다.

대여용이 있고 그걸 활용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영어 영화관은 올해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때도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송민선위원  아, 미리 있는 거다, 그렇죠?

○도서관팀장 이경진  예, 대여용입니다.

○송민선위원  올해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새는 DVD 플레이어가 집에 잘 없잖아요?

○도서관팀장 이경진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대출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도서관에서 상영해서 저작권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출용으로 한다면 집에도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트렌드에 맞지 않는데 300만원씩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272쪽에 405-01 스마트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스마트 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해보니까 스마트 도서관 이용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유용 실적, 10월 17일에 개소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실적이 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송민선위원  한 달 반이라서 뭐 큰 실적이라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210명에 355건 대출이 되었으니까 조금 이용이 있다고 봅니다.

○송민선위원  한 달 만에.

주 고객층은, 주로 빌려 가는 사람들은?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금 무인으로 운영이 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주변에 학교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빌려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용 실적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선위원  그런 것도 통계 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도서관팀장 이경진  저희가 일 평균 이렇게 하면 한 5명, 2권씩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권 정도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40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나 내년에는 학생들 위주로도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도 분기별로 50권 정도 구매한다고 되어 있길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적당한 건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저희 의원들도 전에 가서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했거든요.

조용할 때 우리도 등록해서 좀 빌려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실적도 올리고 교양도 쌓고.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는 사업이 엄청 많고 다양해서 일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역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고생하시는 것 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터 조금씩 볼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우선은 요즘에 과마다 저희 분위기가 먼저 브리핑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쉬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건지 모르겠는데 본 예산 자료로 주신 게 이 두 개가 맞나요?

견적서하고 세입‧세출 설명 자료 이것 두 개 내신 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그전보다 제 느낌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자료에서 조금 설명이 더 디테일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선은 제가 뭐 과마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비 삭감된 것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 이거는 조례 폐지로 인해서 원래 부담금을 우리 세입이 적어서 대신해 주던 거를 그게 바뀌어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구가 다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구가 다 부담하는 걸로.

다른 구도 다 부담하는 거니까 부담한다고 치는 건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거 우수 식재료비 지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우수 식재료비는 기존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구비 50%를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삭감된 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86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거는 대구시 긴축 재정에 따라서 일단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예산 자체가.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구시에서 재정 때문에 삭감시킨 거네요.

이해되고, 타 구도 다 같이 삭감이 됐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우수 식재료비 지원 사업 자체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였나 어디에서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서 박원순 시장 때 서울 전체로 옮겨가고 이랬던 걸로 기억나는 사업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 만들고…….

○이정현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재정이라는 이유로 줄인다는 거죠.

서울도 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시에서 줄이려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재정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다 그렇게.

이거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가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예산이 줄면 두 학교, 세 학교에 한 명씩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정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초, 중학교.

○이정현위원  초, 중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한 1억5,000 정도 준 거고, 급식비 800까지 하면 1억5,800 정도 준 거네요.

그다음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이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이용자 수 대비해서 줄이셨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재정적 이런 건 아니고 이용자…….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것도 전체 재정 면에서 일단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인원도 그만큼 예산을 주는 만큼 다 집행이 되지 않기는 하지만.

○이정현위원  그래서 집행 안 된 만큼 좀 수용해서 한 걸로 알겠습니다.

글로벌 앞산 캠프는 미군 부대하고 확인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얼마 전에 미팅도 했거든요.

사업 계획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거 하실 때 미팅하실 때 이것만 갖고 미팅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미군 부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몇 가지 할로윈 축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손잡고 있던 것 중에서 못하고 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번에…….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아니, 우리 사업만 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그렇게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서 청장님이나 우리 미군 부대 대책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이렇게 한두 개씩 풀리는 걸 다 같이 말해서 좀 열면 좋겠네요.

이거는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구정 체험학교 운영에서는 248페이지요.

주신 자료로 쭉 말씀드릴게요.

248페이지 구정 체험학교 증액된 거는 운영 수당이 증액된 건가요?

여기 보니까 딱 맞게 비용에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증액은 구정 체험 운영 버스 임차료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증액으로 잡힌 겁니다.

○이정현위원  아, 비용이 똑같이 있길래 이건 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5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거 냉‧난방기 교체가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참여용이면 동에서 해서 올라온 거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올해 특별히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에 시설비가 많아서, 시설비나 장비 구매비가 좀 과다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하시는 데가 어디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옛날 대명4동 주민센터 건물 1층인데 성당시장 뒤쪽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거기 1층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고 2층은 꿈틀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만큼 구청에 비용이 없어서 이걸 참여 예산 사업으로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 정도면 그냥 과에서 해드리면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더 프로그램적인 걸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청소년증 발급비는 원래 청소년증 계속 발급하고 있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증 발급하면 좋겠다고 했던 그걸 수용해서 지금 발급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좀 말씀드릴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헷갈려서요.

우선 다시 이 성과계획서로 돌아가 볼게요.

107페이지에 오시면 성과계획서 이 교육 쪽에 신규로 만드신 거는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신규는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 성과 나오는 걸 봐야 알겠죠.

보고 난 뒤에 할 건데 청소년 관련돼서 정책사업 목표가 선도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해서 청소년 여기 학교 밖 지원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망 운영까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정도까지가 계속 있는 사업인데 성과지표가, 이거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앞에 있던 정책사업 목표,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질을 향상시킨다’에서는 성과지표 3개인데 단위 사업이 3개 정도, 4개 정도겠네요.

4개 정도 안에서 성과지표 한 3가지 정도 잡았는데 청소년 사업은 뒤에 단위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정도 나오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유해환경 근절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이 정도밖에 없어서 단위사업 대비 성과지표를 뽑아내시기 힘드신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중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런 것도 민간 위탁 부분이라서 이쪽은 놔두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는 건지 나중에 이거 결과 내년 결산 때, 올해부터 했으니까 내년 결산 때 어떤 걸 넣었는지 좀 자료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선도반을 한 건지 아니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한 건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한 건지 아니면 다 섞여 있는 건지 그게 이것만 딱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산하실 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단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찾아가는 청소년 축제 이런 거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축제 사업을 좀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축제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긴 한데 이거는 주제가 딱 있는 내용이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축제 하겠다, 나쁘지 않은 일이라서 좋은데 또 반대로 25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하잖아요.

여기 뒤에 있나, 뒤에 있죠.

이제 25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전액 삭감된 거를 구에서 그냥 비용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이었나요?

이게 얼마 정도 했었나요?

25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에서 307-05.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반반이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140만원, 140만원 지원하고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기금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정지돼서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정지되어서 내려온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런 게 국가에서 사업 삭제한 건데 우리 구는 그냥 그 비용 그대로 들여서 하시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구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그나마 활동이 좀 잘 되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정책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청소년증도 발급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활동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 구 부담으로 내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전부 활성화시키자 했다가 이번에 여가부에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해체.

○이정현위원  여가부 폐지하자는 정책사업이 실제로는 굴러가는 게 큰 틀 안에서는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기득 형태를 띄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소년 같은 약자들의 혜택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 우리 구는 센스 있게 이걸 살려서 가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또 재밌게도 이거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비용이 조금 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늘게 된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사실 이거 여성 청소년 위생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집행이 100%는 다 안 되고 있거든요.

한 70% 선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이건 또 왜 그렇게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제가 보니까 봉사하시는 봉사단체에서 이런 용품들을 많이 좀 기부를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에도 아마 그렇게 지원이 오면 그게 각각 배부가 되니까 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일단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때 국민의힘 당 배지숙 의원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비용이 남을 것 같으면 저소득층 말고 전체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증감된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도 매칭이다 보니 같이 태운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좀 특이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인 느낌이 좀 커서.

그다음에 평생학습으로 넘어오면, 사실 평생학습은 제가 따로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올해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은 거 하나는 민상호 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 짜서 잘하셨는데 물베기 마을 축제로 하면서 평생학습 페스타를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저기 해넘이 전망대에서 하셨고, 과장님 평가 안에서는 어느 게 나으신 것 같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듣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거기 빨래터 공원에서 했을 때는 거기는 기존에 있는 무대도 있고 하니까 덜 산만하게 좀 안정된 그런 감이 있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물베기 거리에서 했을 때는 지하철역하고 버스 노선이 많다 보니까 접근성은 조금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고 보고요.

계속 우리 축제가 앞산 주변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명덕역 쪽에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내년에도 열어놓고 빨래터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 물베기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천이 될 수도 있고, 열어놓고 고민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정현위원  저는 작은 사업들 좀 합쳐서 규모 있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특색을 잃어버리는 게 아쉬울 수 있는데 저는 평생교육 페스타는 좋은 게 체험 위주로 하시니까.

배 팀장님 그거 룰렛 계속 돌리신다고 고생하셨죠?

그런데 체험 위주인 이 부스들을 계속 살려서 가는 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 한마당을 앞산 축제에 있다가 빼려고 의견을 내서 빼내고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좋은 점과 뺐을 때 좋은 점이 있는데 저는 복지 한마당은 빼서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리어 더 복지 쪽 강조가 되고요.

같이 할 때는 그냥 축제 중에 하나, 무대 하나 더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훨씬 좋았었거든요.

그걸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번에 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정현위원  예를 들면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생활문화의 느낌이죠.

그 참가자들을 무대 위에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야 무대 어디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축제 사업하는 데 어디든지 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스를 만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여기에 좀 더 집중돼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거와 합쳐져서 더 집객을 많이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데, 위치는 저는 도리어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의미상 거기가 교육지구 느낌이기도 하고 청소년 블루존이니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56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201-01 관리비로 새롭게 올라오신 건데 나의 인생 읽기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성인 문해교육, 지금 한글 교육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해서 자기의 살아온 일생을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글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고요.

또 가을이 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시화전이 있습니다.

시화전 작품 제출하는 게 작품 낼 때 보면 어르신들이 그림 그리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시책 사업으로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자료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랑 뒤에 가서는 생활체육회 있는 건데 클라이밍장 내용 이런 것들은 좀 빼셨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있는 거는 사업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사는 것 중에서도 잘 모르겠는 건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하면서 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내용 작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왜냐하면 검정고시반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이거 매년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건 새롭게 설명하실 거 없고 증감되는 내용 안에서 바뀐 것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시책 사업이 생기거나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이상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258페이지에 있는 전자칠판.

전자칠판 뭐 평생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이걸 딱 보면 이제 이해되잖아요.

요즘에 EBS라든가 이런 데서 다 활용하는 느낌이니까 이거 하시겠구나 한눈에 이해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칠판 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고 평생학습 넘어갈게요.

계속 내용이 많아서.

여기 259페이지에 와서 이거 설명 한번 다시 좀 쭉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서 10% 감액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게 재정사업 중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 행사성 사업이 4개 이상이면 무조건 미흡이 10%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까지는 무조건 절대평가 해서 다 잘한다, 우수 주면 되는데 4개부터는 미흡이 10%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를 찍어서 그 정도는 좀 삭감돼도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미흡으로 하고 10%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이거에 보면 행사성 사업은 매년 평가해서 거기서 미흡된 것은 삭감 조치하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강제 규정으로 그런 행사성 사업이 4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하나를 해라 이렇게 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저희가 5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셨다, 이해됩니다.

재밌는 거는 저는 이 사업이 제일 괜찮다고 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 좋다고 평가를 올리실 수밖에 없는 거는 운영의 묘상 이게 조금 삭감돼도 크게 부담이 없으셔서 이걸로 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리어 다른 사업들은 증가를 시켜야 될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걸리면 증가도 못 시키고 삭감해야 되니 희생을 하신 거네요.

과장님한테 이걸 지적할 건 아니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걸 같이 포함해서 하시겠다 했잖아요.

이거 인문 주간하고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하고 뭐 이렇게,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행복드림아카데미 같은 경우 지금 한 7, 8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분이 왔다 가셨고 강연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패턴도 많이 바뀌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으로 많이 빠지시다 보니 대덕문화전당에 500석 이상 객석을 다 채우기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그런 대규모 강연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공약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앞산 힐링 인문학 강의 이거 할 때 한 번 정도는 대덕문화전당에서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500석 규모가 쉽지 않은 건 저도 이해하고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리고 강사분들 강의료가 천정부지로 뛰어서 모집이 되는 부분은 1,000은 넘어가니까 예산에 부담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래도 뭐 저는 최근에 도서관하고 인문학, 청년회 건축가 한 분 오셨고 도서관에는 곽재식 작가도 오셨고 저는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 비용 내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만 알아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반대로 좀 특이한 건을 예로 들면 대덕전당에서 거의 400석 이상 티켓 나가는 것 중의 하나가 한문연 공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중 하나인데 감각주의라고 하는 공연이 있거든요.

거기는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 명 도슨트 하시는 분은 유퀴즈 TV도 나오고 하셨으니까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전석 다 매진이 될 만큼 인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인문학 강의 콘서트 형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기획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획 분야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하여튼 좀 고민해서 양질의 강사를 섭외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되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객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투자 대비 가치 창출이 그만큼 안 된다고 해도 선진문화, 선진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는 이게 예술 경영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집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저희 쪽에 200, 3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공연장이 있으면 운영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좀 있으면 생기잖아요.

거기 앞산 플랫폼 한 300석 정도로 한다고 하시니까 거기로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갈게요.

남구 문화대학 이것도 전년도하고 다 동일해서, 학습 코칭 사업도 전년도랑 비슷하죠.

그리고 찾아가는 배달 강좌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다른 것만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는 자료를 진작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있는 자료인데 그런 거고요.

체육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이런 거는 법적으로 다 줘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우선 자락길만 따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대덕전당을 먼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했잖아요.

체육팀장님이 안 오시고 오늘 담당자분이 오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체육팀장님 지금 병가 중이시라서요.

○이정현위원  아, 담당자 분 같이 오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저번에 자락길 할 때 계셨어요?

○주무관 권진경  예.

○이정현위원  작년에는?

○주무관 권진경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분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거 자락길 갖고 제가 거의 한 3년째, 4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해봤을 때와 또 구에서 안 하고 체육회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휴 콘서트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협의가 돼서 와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반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 콘서트의 경우에 대덕전당에서는 과장님하고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올해 자기들은 아예 예산 자체를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오셔서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내부 과에서도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기존 방식대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계획은 그런데 대덕전당은 그 계획을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회의록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에서 과장님들 수준에서 다 정리해서 오셨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전당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건 처음 듣는데, 왜 그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실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서 일부러 녹음에 안 남기려고 말씀을 안 드린 거지만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하고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앞산 자락길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과에서도 안 하시는 게 맞고 과에서도 되게 힘드셔서 못 하실 거고 체육회에 맡겨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런데 지금 대부분 참여율이 계속 높았고 또 주민들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강력하게 말씀 하나 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정책사업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저는 이 정책사업이 실패했다고 봐서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으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게 삭감이 안 되면 내년에는 구정 질문부터 이걸로 시작할 겁니다.

왜 폐지 안 하시는가.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더 이상 이거 갖고 이게 좋네, 마네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 넘어가겠습니다.

사격팀은 계속 기존에 하셨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맨발 대학 있잖아요.

여기 265페이지까지 넘어왔네요.

맨발 대학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맨발 대학이 워낙 뜨고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워낙 붐이 일어서 계속 꾸준히, 지금 4기까지 완료했지만 성과 교류회도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는데 참여도도 높았고 계속 밴드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몸의 변화 이런 것도 많이 공유하면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했는데 요즘에 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전에 선견지명이 있으셨구나 이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론 수업용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 이거 어떤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는 건지요?

여기 보긴 봤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나라장터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리면 컴퓨터의 정확한 사양이 나오지 않아요.

딱 봤을 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트북 정도는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문서 보는 정도 수준의 안에서는 거의 한 올해는 1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일정 정도 맞춰져 있었는데 이 노트북만 200만원이 넘는 가격이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론 수업용이라면 이거 갖고 뭐 다른 작업을 할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론 교육하고 맨발 걷기 체험하고 하는데 이론 강의할 때 주로 동영상 자료를 좀 많이 띄우거든요.

○이정현위원  동영상 자료도 그 노트북 정도 수준에서는 다 돌아갈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 제가 노트북 가격만 봐도 대략적인 수준은 알 수 있거든요.

나라장터가 조금 비싸다는 건 알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수준을 아는데 차이가 좀 나서 이거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담당자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과랑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영상 자료 때문에 한다고 하시면 우리 영상 전문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영상을, 얼마나 고화질을 돌릴지 이건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영상 자료 안에서 유튜브 4K 화질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노트북 잘 없을 건데요?

그걸 수십 개 트실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타 부서 비교해서 적정한 사양 올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영상을 트는 것만 한다면 크게 이 정도 없으셔도 될 거예요.

그 말은 하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지금 좋은 거 사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게 문서만 보는 최고의 수준이 150만원 정도라고 아시면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스포츠클럽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스포츠클럽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건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서 1,000만원은 저는 무조건 삭감하고 갈 겁니다.

그것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비로 넘어오면 267페이지죠.

스포츠 클라이밍장, 클라이밍장 운영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사무관리비를 이만큼 포함해서 매년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헬멧, 암벽화 이런 것들이 매년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제가 아는 한은 신규 홀드 리드 벽이랑 볼더딩 벽 이 두 개 있는 홀드가 매년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내부 암벽장 쓰고 있는 데는 이걸 매년 바꾸고 있는 건가?

아닐 거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야외이다 보니까 특히 리더 벽에는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까 마모되는 부분도 있고…….

○이정현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설명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이런 거 할 때 보통 다 주셨는데 올해 전부 안 주셨네요.

앞서서 안 주신 게 몇 개 많은데, 그렇죠?

좀 한 번에 해주셨으면 그냥 사진 찍은 것만 봐도 바꿔야 되겠구나 싶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클라이밍장 앞에 살잖아요.

거기로 항상 유턴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거든요.

보는 데에서는 크게 뭐, 크게 바꿔야 될 걸 못 느끼는 정도라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클라이밍장에서 홀드가 중요한 게 요새 동호인들이 최신 트렌드를 따라서 다니거든요.

어디에 뭔가 있더라 하면 거기에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한 번씩 교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와서 농구 그물망 교체하시는 거 이거 전부 저기 있는 거죠?

구민체육 운동장.

제가 구민체육광장 거기 안 그래도 밤에 한 번씩 운동해서 나가는데 농구 골대 그물망이 보이더라고요.

떨어졌는데 학생들 하는데 저거 교체해 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풋살 골대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나는데, 애들 저녁에 초등학생 이하 축구 교실 같은 거 자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다 와 있고.

그래서 고치면 좋겠는데 이것도 자료 주시지,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시지.

그래서 한눈에 보면 좋잖아요.

찢어진 것만 딱 보면 교체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될 건데.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금 찢어졌다기보다는 수시로 워낙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파손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교체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다, 일단은 이해됐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하실 때 조금씩 자료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3시 반까지 잡혀 있는데 너무 일찍 끝나면, 제가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 체육센터 냉방기 참여예산제도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여기 참여예산제 하나 더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27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다문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어느 도서관에서 하신다는 거죠?

꿈틀 여기서 하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모두입니다.

○이정현위원  아, 거기서 하시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시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예산에 다 깎아 놓으니까 모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그거를 대체해서 이걸 올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차라리 이 프로그램비를 올리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그걸 주민참여예산할 때 과마다 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다 못 채워서 이번에는 다 그렇게 장비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 이렇게 우리 구비로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프로그램비 정도는 나쁘지 않게 하면 안 되겠나.

그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예산 삭감된 거는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시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각 도서관에 얼마씩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9개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다 신청하라 해서 올려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작은도서관에 교부해 준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요.

그런데 올해 그게 없었죠.

○이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보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도서관 사업 거의 삭감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내부적으로 들어오거나 확인된 건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공모 사업 이런 것도 아마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거 위주고 우리 원래 하던 사업에 크게 국비가 없는 상황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거는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여기 마지막 273페이지에 있는 꿈틀 작은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내부 리모델링 거기도 중간에 가벽이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프로그램할 때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가벽을 치고, 가벽을 치게 되면 위나 밑에 바닥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예산입니다.

○이정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 자료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과계획서 마지막 거 보시면 페이지만 정해서 말씀드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목표치랑 실적치 있잖아요.

좀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안부에서는 목표치 대비 실적이 낮다고 해서 목표치를 줄이지 말라 돼 있어요.

그걸 줄이거나 높일 때는 3년 치 이상 평균 내서 확인해 보시고 하는 거지, 내가 올해 목표치 달성 못했다고 내년 목표치를 내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행안부 지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게 목표치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당해의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낮았을 때는 낮았다고 그다음 해에 바로 목표치 낮추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팀장님들도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과장님 되시면 목표치 낮추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목표치 안 됐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29페이지에 있는 지표도, 성과지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129페이지에 있는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 사업 집행률은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투입지표잖아요.

이걸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내기는 힘드니 예산액을 다 집행한 게 사업을 했다는 걸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굳이 목표 지표 대비 설정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예산액 적어두시고 너무 크면 앞 단위만 적어두시고 나간 거 그냥 그 위에 실적을 적어주시면 바로 보이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100%로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목표치를 100%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굳이 85%로 떨어뜨릴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아, 이만큼 썼다 정도.

그런데 이건 추이를 보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거 목표 달성 못했다고 해서 지적하겠습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뒤에 것도 그렇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지는 않네요.

13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이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이건 추세대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목표치 잠깐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목표치는 3, 4년치 평균 중심으로 잡아주시면 향후 추세를 볼 때 더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몇 년을 봐보니까 목표치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퍼센트로 안 하고 딱 숫자로 넣어주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중에 내년에 또 하시고 난 뒤에 내년에 제가 성과 보고서 할 때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미래정책과장		김 종 오

인구정책팀장		이 남 현

평생교육과장		김 혜 숙

도서관팀장		이 경 진

주무관		권 진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