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도시복지위제4차)

(제285회-도시복지위제4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리, 또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활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계획안에 보면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연 1퍼센트로 편성 계획안을 잡으셨는데요.

이 연 1퍼센트는 어느 은행이며 어떤 사유로 연 1퍼센트 이자 수입을 잡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희들은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1퍼센트인데요.

그 1퍼센트가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활 조례[제8조]와 [제12조]에 보면 자활기업 사업 자금이나 전세 점포 임대 지원금에 대해서 연 1%의 이자를 받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1퍼센트로 해놓았군요.

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 이 사업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활근로사업단 기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로 약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사업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단이며, 또 어떤 기계 종류를 구입하고자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 사업단은 저희들이 공동 작업장을 한 개 더 하는데 그 공동 작업장 안에 보면 자동차 부품이나 식품 제조 이런 것에 따라 필요한 기계 등의 설비 개통입니다.

○성윤희위원  공동 작업장의 자동차 부품, 또 식품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식품 사업장을 할 경우에는 안에 세척기라든지 냉장고 등 여러 가지 비품들 포함해서.

○성윤희위원  아직까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 작업장을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막연하게 일단 잡으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건 아닙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 관련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추가로 1개를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계를 구입할 예정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올해 사회보장 급여 신규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연계는 목표 대비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자 수가 목표 대비 실적이 우수해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탈수급자 지원 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자로 신청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치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축 상품이 9가지가 있는데, 가입자 신청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5개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4개 있는데, 신규 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보다는 가입자 편에 서서 완화하다 보니까 가입자가 대폭 늘게 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구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는 그 부분 수급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35~8퍼센트 정도의 탈수급률이 나옵니다.

○성윤희위원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입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전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 기초생활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려운 분들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원 금액이 올라서 증액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대상자는 항상 신규 수급자 발굴을 하고 발굴 중지 이 상황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13.16퍼센트를 인상시켰습니다.

인상을 하다 보면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기준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복지급여 또한 매년 거기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 하니까….

○정재목위원  지원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매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복지급여가 통상적으로 50억 내지 60억 정도 물가 인상분에 따라 인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107억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힘든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13퍼센트 이상 올린 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32퍼센트, 48퍼센트, 50퍼센트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급여마다 다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7월에 결정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그 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 의료급여는 40퍼센트, 주거급여는 47퍼센트, 교육급여는 50퍼센트 이렇게 결정됩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묻는 게 매년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분들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매년 조금씩 인상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또 부정 수급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5쪽 우편 요금에 보면 복지대상자 관련 신청 안내문이 있는데 혹시 문자로도 발송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문자로도 발송하고, 저희 과에서 기초수급자가 신규로 책정되거나, 중지가 되거나, 변동이 되면 문자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정재목위원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보내는 문자에 대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구청의 전화번호가 664로 시작하기 때문에 664는 남구청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구청 생활보장과라고 밑에 문구를 넣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3쪽에 교육급여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46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상세 사유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교육 급여가 구비만 4,324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되면서, 원래 우리 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국‧시비는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편성하고 저희들은 국‧시비에 따른 구비 3퍼센트분만 편성하고, 저희들이 매년 1월에 기관 보조를 하는데 국‧시비에 따른 구비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에게 통보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4,324만4,000원을 편성했고, 이거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비거든요.

○강민욱위원  언제 이렇게 이관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015년도부터 이관됐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신규랑 탈수급 명수를 비교한 것을 알고 싶은데, 연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앞에 성윤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신규는 연간 600~700가구 정도 책정을 하고, 사망에 따른 중지도 있고, 전‧출입도 있고,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중지도 있어서 탈수급률은 거의 35~37퍼센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해도 괜찮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그건 저희 구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구 노인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25.98퍼센트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분류해 보면 노인가구가 50~60퍼센트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거나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하는 구성이 대부분이고요.

그로 인해 저소득이기 때문에 우리 구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 활동을 하는 어른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수급자 수는 크게 즐어들지 않고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3~5년 정도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특성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상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기준을 상향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시장경제과 처음 참석하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명품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시장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지난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경제과 전체 세출 예산이 약 40퍼센트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살림이 대폭 줄었는데요.

대구형 희망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 일자리 계획이 5:5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주니까 우리도 그만큼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50퍼센트를 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성윤희위원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1년도는 미실시, 22년과 23년에는 관문 상가 시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반응이 좋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관문 시장에서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잘 지어진 곳이 관문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관문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혹시 다른 시장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다른 시장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가 애매모호합니다.

장소를 임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장에는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봉덕시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봉덕시장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성윤희위원  일단 장소 확보가 먼저 우선되어야 이걸 할 수 있네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운영하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환경 정비에 아케이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명시장이 대상지일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케이드 보수는 어떤 특정 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물이 샌다든지, 깨진다든지,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이 잡혀 있는 현대화 사업인데 수리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윤희위원  저번에 대명시장 상인 회장님께서 아케이드가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대명시장 아케이드 건은 수리 개념이 아니고 교체 사업 예정입니다.

그건 현대화 시설로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이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에 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한 요소로부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야 시장 활성화가 되고, 또 손님들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사실 서부정류장이 나가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계획은 몇 연도로 예상되어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서부정류장이 관문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입장으로는 이전하게 되면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관문시장에서 물건을 사간다든지 이런 교통 편리성이 있어서 좋았는데, 시에서 서구 쪽으로 이전 계획을 다 수립하고 복합환승장 지정 고시까지 올해 7월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실시 설계를 내년 24년도에 하고, 공사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질 때 용역 결과를 시로 전달해서 선제적으로 남구에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시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는 일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남구로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네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잘 진행이 되어서 서부정류장이 안 나가면 좋지만, 이미 계획적으로 그렇다 하니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단지들이 남구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신동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경제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과 중 하나가 시장경제과입니다.

남구의 경제가 살아야 하니까.

523쪽 제일 밑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작년에 공공 배달앱 구축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 편성됐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죠.

지금은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걸 안 한다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보여놨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해도 관문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시범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신청하고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정재목위원  유지보수비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구축은 해놨으니 관리를 한다든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대구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더 이상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대구로에 입점을 하게 되면 SNS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구로에 입점만 돼 있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정재목위원  구축이 돼서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대명과 봉덕 2개가 올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입점을 독려했는데 입점하는 음식 업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라든지 채소는 주문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과일 상태를 보고 사야 하기 때문에, 과일 상태를 안 보고 주문했다가 받아보면 이상한 과일이 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재목위원  시장에 음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있죠.

등록은 시킵니다.

근데 아마 그쪽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음식은 실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등록 점포 수가 대명시장은 25개 정도, 봉덕시장은 15개 정도인데 또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등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에 계신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화재보험 가입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음식 파는 곳뿐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을 마트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음식점 외의 가게들은 키트식으로 정규화해야 주문도 할 수 있고 해서.

○정재목위원  제가 시장분들과 만나서 한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변화를 주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524쪽 401-01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4,400만원이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9,460만원이었습니다.

금액이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5개였고요.

내년도에는 2개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25쪽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시장에 날짜를 정해서 조그마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리 크게 효과적이지가 않던데요.

이거 금액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차라리 금액을 늘리더라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 별로 효과 없었습니다.

조그맣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분이 와서 노래 부르고, 버스킹 공연하고, 추첨하고 하는데 그날 지나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점점 쇠퇴화 되어 가는 그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라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시로 할 수 있는, 이전에 성윤희 위원님이 5분 발언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시장 포인트제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지원은 해주되 다른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이게 경품 행사인데 경품 행사하면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요.

체험 행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이 체험을 하고, 체험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경품을 주는 식으로 하는데 큰 시장보다는 소규모 시장 쪽으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소규모 시장은 2~3억짜리 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자부담이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늘려서 꾸준히 계속하기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야 하는지 금액이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고.

○정재목위원  예산을 대폭 늘리시라는 게 아니고, 적은 예산을 쓰든, 여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든, 시장에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버스킹 잠깐 한다고 해서 효과 크게 없습니다.

제가 할 때 가봤었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이 예산을 많이 늘려놓으면 공모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축제 행사를 열게 됩니다.

○정재목위원  축제가 아닌, 행사에서 노래 부르고 추첨하고 이런 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저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저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마지막으로 526쪽 101-04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 5개월 기본급여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뭡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캠핑장 아래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캠핑장이 내년도에는 개장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혹시 캠핑장 개장이 안 되면 놀이터도 개장 못 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원래는 올해 5월에 개장된다 했다가 계속 밀렸는데, 별도로 우리 것만이라도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방은 못 했고요.

내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나면 캠핑장이 개장을 안 하더라도 별도로 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캠핑장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는 없는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홍보도 하고 자랑을 해놨는데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예산 낭비도 있고, 우리 구의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관리인 인부임이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5개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처음에는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내년도에 개장 일정이 안 정해지면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하겠지만, 개장일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할 것인데 상반기에는 이 예산을 쓰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올리자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벌써 추경을 생각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처음부터 다 잡아놓기보다는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기간 축소로 차이가 납니다.

○정재목위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미지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체험비 등 예산 올라와 있는데,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기대 효과랑 결과 보고서 저희한테 나눠주십시오.

올해 한 거, 작년에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시책 추진하고, 활성화 업무 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 행사 실비 지원금 여기까지 말씀이십니까?

○강민욱위원  예, 이거는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 어디에 갔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산 어떻게 썼는지, 원래 계획서상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행사운영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12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부산 초량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인회 회원들 40명쯤 모시고 다녀온 예산이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과장님이 쓰는 돈입니다.

제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특정 업무 경비 대민 활동비는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정액 5만원씩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매달 5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비용은 초량전통시장 갔을 때 식대 등의 비용입니다.

○강민욱위원  이걸 하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 기대 효과가 얼마나 나왔냐,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이곳을 정하게 됐냐, 관문시장 상인회 아니면 물베기 거리 상인회 혹은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가 간다면 그 상인회와 배울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부산 초량전통시장은 온라인 판매, 장보기 공공 배달앱 때문에 가게 된 거거든요.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발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전통시장을 간 겁니다.
○강민욱위원  공공 배달앱이라는 타이틀이 작년 본예산 때부터 올해까지 화두로 돼 있었잖아요.

명확하게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나와 있는데, 이전 것들을 보셨을 때 어느 정도로 전통시장 내에서 효과성을 가지고 이런 걸 반영해 보자는 정도로 상인회에서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견학비라는 명목으로 계속 좋은 곳만 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만 해달라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저는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신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22년도에는 봉덕시장 화재로 인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덕시장의 화재 현장을 방문했고요.

올해는 초량시장 갔는데 그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4쪽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사비랑 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방금 답변하실 때 스포츠 댄스 강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관문시장 상가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민요도 있고, 가요도 있고, 건강 댄스도 있고, 스포츠 댄스도 있고요.

○강민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무슨 상관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시장 안에 고객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참여하면 이분들이 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강민욱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인원 정도 수준의 계획서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 시설들 환경 정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이고.

사전 브리핑 들으면서 저도 이해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52쪽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용역 맡기고 나서 용역 기간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 중간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의회든 아니면 시장경제과든 결국 그 부지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정보 공유나 의견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말씀해 주신 게 작년에 브리핑을 하셨을 때는 캠핑장이랑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는데 원래 따로 하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개소식을 같이 하려는 이유는 캠핑장이랑 같이 오픈했을 때 그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개소식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같이 홍보가 된다면 좋은 장점들이 많으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따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계속 개장을 못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위에 캠핑장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무실 문이 안 열려서 올해는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요.

내년도에는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겁니다.

공공근로가 근무하든 아니면 기간제로 근로하든, 이분들이 근로하게 되면 덥거나 추울 때 가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강민욱위원  1년 내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매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빨래터 공원에 있는 그 사무실 같이 공용으로 쓰시겠다면서요?

캠핑장은 지금 못 쓰겠지만 공원에 있는 사무실 같이 공유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컨테이너로 해놓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여러 명도 아니고 운영에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부분을 따로 안 떼놓고 하시려고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2차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기간 동안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전체 중에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개소식을 간단하게 하든 아니면 미뤄서 캠핑장 오픈할 때 같이 하든 운영은 그래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개소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건 같이 하시더라도 이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수준까지 돼버리면, 1년 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놓고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너무하죠.

두 번째는 반려동물 관련하여 빨래터 공원에서 최근 청년 토크 콘서트부터 시행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민욱위원  남구 청년센터와 청년 새마을 쪽에서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전문 수의사분들 나오시고 토크 콘서트 진행을 잘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 남구 청년센터에서 반려견 보안관 시행하는 거 혹시 포스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했던 행정적 서비스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 잘해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빨리 오픈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죠.

산책하는 강아지들부터 반려견 동물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측되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민욱위원  내년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년 봄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해야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강민욱위원  상반기가 5월이나 6월이 아니라 봄 시작 때부터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제 등 보수로 잡아서 5개월, 나중에 2차 추경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거 할 거면 10개월로 잡았어야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겨울은 휴식기이고, 아마 3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감사원 감사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소식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하든, 혹은 공원녹지과랑 중간에 조율해서 1차 추경 때 올리시든, 개소식은 같이 하시는 걸로 하더라도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관련된 홍보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반려동물에 관한 홍보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반려견 에티켓(Etiquette) 쪽으로 홍보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홍보 자체가 1년 내내 이루어져도 될까 말까인데 당연히 올리셔야죠.

장소는 좀 좁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이런 것들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4용지에 프린트 해서 홍보할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산 올리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201-01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반려동물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아껴서 홍보 쪽으로 돌려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 때 올리십시오.

홍보비를 따로 책정해서 올리세요.

여기서 사용도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하세요.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빨래터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작년에 설문조사하면서 자료 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달서구 주민들이 남구 주민들보다 일요일 제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가까워서 많이 옵니다.

○강민욱위원  달서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남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남구에 있다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개장 일자랑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내년 초나 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 자료들 정리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534쪽입니다.

슬기로운 1인 생활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운영 계획이 있나요?

전혀 없이 일단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내에서의 대상의 확정이 있었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거는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냥 1인 가구라는 지칭으로 끝난 건가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해당 과도 그렇지만 각 과에서도 그냥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라고 파이를 넓혀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안 모여요.

대상을 좀 확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잡았으면 독거노인분들의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에서도 그렇고, 가족센터에서도 그렇고, 1인 가구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청년이면 청년, 중장년이면 중장년, 상담 관련이면 상담 관련,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할 때 지원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행하는 건 괜찮은데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행복 플랫폼은 공공요금 증대된 부분만 증액된 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하고 올해 추경 예산에 맞춘 겁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537쪽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 수용비 내역에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 토너카트리지 구입이 있더라고요.

남구 시장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겠구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구 남구 일자리 지원센터를 검색하면 타구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효과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총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거든요.

기초적인 부분들의 정보를 얻고 싶어요.

타구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데 남구에서의 일자리 지원센터 실적은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가 구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일자리 지원센터의 효과를 봤느냐,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최소한 연계는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혹시 과장님 생각으로는 파이를 좀 더 키울 생각은 있으십니까?

역량이나 혹은 영향력을 좀 더 키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일자리 지원센터 만드는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 지원센터라 하는 센터 건물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상담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담당자가 배치돼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고용 플러스센터에 우리 직원이 파견 가서 남구의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어느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남구의 실적은 저번에 받아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남구 주민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다는 결과적인 자료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욕구가 점점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구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나 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들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얻고 싶거든요.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거의 끝인데 전반적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떨어진 것만큼 일이 힘든 것도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시설물 관리나 유지보수 정도 수준에서만 그치고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나마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던 공공 앱 이런 도전들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미약하더라도 어쨌든 도전을 했고 시행을 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적인 역량이 있으면 좋겠고, 틀로는 지금 전통시장에 매몰돼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기조실로 가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장 경제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고 어떻게 방향성을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유지보수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민원 많죠?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예산도 줄어들고,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것은 고양이를 포획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획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협회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실적이 문제잖아요.

작년도 실적이 181조 여기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서 600만원 줄어서 5,400만원인데 이거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에서 비율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잡혀 있는 편이죠.

작년에 3,6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 5,4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겸  이게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앱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캠핑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관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방치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구비가 허투루 쓰이는 것도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캠핑장하고 한 군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나 연말까지도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식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개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1년 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28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 남구의 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주 재활용 선별센터장에 방문했을 때도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 전체 예산이 23년 대비 37%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환경 공무직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환경 공무직의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전 교육은 올해 네 번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반기별로 하게 됐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쿨링 조끼 1,200만원 됐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 것에서 크게 금액 변경이 없는데 환경 공무직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로 모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부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 공무직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그렇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서 사이버 교육 말고 대면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저희들도 대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를 멈출 수가 없어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

전체 121명을 모으기가 힘들고, 보건 교육하는 담당 부서에서 계속 몇 씩 해주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건상 편리하게 각자 사이버로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타구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집합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나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또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등 위탁 수수료를 23년도까지는 6개월로 하다가 내년부터 12개월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연 전체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제안했는데요.

혹시 6개월로 했을 때보다 12개월로 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불편함이 없고 너무 좋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추경 설명을 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원래부터 전체를 했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일부 어차피 나가야 할 금액이고, 6개월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 했고, 저희들은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혹시나 지난번에 6개월로 했을 때 좋은 혜택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나 계도를 위해서 좀 느슨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표 대비 실적도 50퍼센트나 줄었고, 주민 인식 개선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주민 홍보를 통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교육 갔을 때 클린하우스가 정말 깨끗했었거든요.

설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또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전혀 발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도 남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박진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쾌적하고 푸른 환경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성윤희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542쪽 201-01 환경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

전년도에는 5,000원 하다가 올해 1만2,000원으로 올랐네요.

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교육을 네 번 하다가 두 번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상위에서 분기로 하던 것을 반기로 두 번만 해도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재목위원  해도 되는 걸로?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하는 걸로.

○정재목위원  다른 쪽에서 이야기할 때 안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안전 교육입니다, 그렇죠?

안전 교육을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걸 떠나서 줄였다는 것이…….

남구는 그래도 사고가 덜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 접합니다.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였다고 하니까, 교육을 꼭 줄여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산업안전보건 교육 전담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요.

한 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팀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송행정팀장 심쌍욱  청소행정팀장 심쌍욱입니다.

정재목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노무팀과 협의를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집합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돌려서 했는데 그전에는 반기에 한 번씩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노무팀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4층 회의실에서 집합 교육하는 것으로, 보통 근무가 1시에 마치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화된 것은 전혀 아니고, 이 외에도 평상시에 지부장님이나 저나 차고지에서 각 4개 단위 파트 별로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출발할 적에 5시 반에 출발하는 곳, 6시, 이렇게 출발 순서가 다른데 음식물이나 기동 갈 때마다 안전 교육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약화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사이버 교육 네 번 하던 것을 집합 교육 두 번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청송행정팀장 심쌍욱  그렇게 할 예정으로 행정지원과 노무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예정입니까?

○청송행정팀장 심쌍욱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지부장님과 환경 공무직 직원들도 사이버 교육을 하려 보니까 원래 공무직 직원분들이 새올 권한도 있고 컴퓨터가 다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120명이고 근무지가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주기도 그렇고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공무직 교육관에 가면 컴퓨터가 4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신경 써주십시오.

○청송행정팀장 심쌍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다음은 543쪽 301-11 환경 공무직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환경 공무직 한마음 행사 지원, 모범 환경 공무직 선진지 견학 비용들이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 그리고 500만원 했다가 600만원, 또 5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 다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설명한 자료에 보면 체육대회 한마음 행사는 단체 협약에 따라서 인상을 했다고 설명해놓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체육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800만원으로 했는데, 추경에 항상 청소행정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800만원 정도 하고, 상사업비 내려왔는 것을 추경에 1,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매년 2,000만원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상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을 또 새로 하기가 그래서 2,000만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한마음 행사와 선진지 견학비는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를 보내는데 50만원으로 하기에 늘 공무직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 식비 같은 건 너무 올랐잖아요.

또 비행기 항공료도 그렇고, 그래서 10만원 올렸고요.

한마음 행사도 전체 120명이 식사하는데 늘 똑같아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정도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 단체협약에 따라서 했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44쪽 201-01 로드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대행 수수료가 1건당 4만원이었어요.

올해 5만원입니다.

로드킬 처리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업체가 딱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국의 로드킬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로드킬이라는 것이 야간에 사망한 개나 고양이를 처리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 업체에 당직을 서고 있는 분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수당 같은 건 반영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처리비만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업체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건당 4만원으로 4만원 곱하기 500건을 했는데, 1년간 해보니까 1년에 400건이 넘지 않습니다.

최대 350건이라서 5만원 곱하기 400건으로 해서 2,000만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면 정식적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과는 완전히 단가가 달라집니다.

모든 걸 다 반영해 줘야 할 부분이 생기니까 이 업체에서도 전담하는 직원을 둬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1개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면서 거기에 하루 나오는 처리비만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고, 인건비를 전부 다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금방 설명하셨듯이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안 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단가가 안 맞다는 겁니까?

단가가 안 맞는 이유는?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인건비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정식 설계대로 하게 되면, 입찰하려면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다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 운영비, 이윤, 거기에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정재목위원  이 로드킬 사체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로드킬을 맡은 전담 직원을 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 치우는 직원이 와서 치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당직 서는 직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구와 수성구를 한 업체가 하고 있고요.

보통 한 개 업체가 여러 구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당직 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처리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노조의 요구에 의해 이 업체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중에 남구의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당 4만원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다른 모든 규정을 따지면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 제외하고 로드킬 사체 처리하는 비용만 했더니 너무 적어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5만원 인상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추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입찰도 해야 하고, 금액도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로드킬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갑자기 개나 고양이가 다 죽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한 이 상황이 계속 발생할 텐데 업체가 많지도 않고 안 하려고 하고 한다면 앞으로 비용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당연히 그거는감안을 하고 있고요.

4만원이라는 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 상황이고 1만원 정도 인상해서 5만원 하는 것도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도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는데 향후 조금씩 증액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목위원  할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요점이 그겁니다.

4만원에서 5만원, 물론 5만원이라는 금액이 하는 일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4만원에서 5만원이 올랐어요.

갑자기 20퍼센트가 올랐어요.

근데 차후에 가격이 안 맞으면 8만원 할 수도 있고, 10만원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금액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계속 4만원으로 지속되었거든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 갑자기 대폭 인상되는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이나 다른 재활용 대형 업체를 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서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정재목위원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로드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다음은 546쪽 청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소형, 중형 청소차, 급수 살수차 이랬는데 올해는 중형 화물차라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올해 한 대를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중형차 한 대 1월에 매각 예정입니다.

한 대는 가창 가는 다리 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매각해도 괜찮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그것은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정재목위원  새로 구입하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전기차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중형차 새로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아, 죄송합니다.

집게차는 대차를 했고, 이 차는 폐차했습니다.

○정재목위원  폐차하고 구입은 안 하고요?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2.5톤 차량으로 주로 이동할 때 사용했는데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서 안 사는 것으로 폐차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선박비 이런 것도 안 들어가네요?

○청소행정팀장 심쌍욱  예, 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552쪽 301-14 석면 피해자 지원, 저번에 11월 29일 신문에 앞산 고산골에서 석면이 다시 발견됐다는 기사 있었던 거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정재목위원  예전에 석면을 수거하고 치우고 했었던 걸로 아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언론 보도 나고 우리 팀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 봤는데 나갔던 환경팀장님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환경관리팀장 신동수입니다.

그날 석면 신고 보도가 들어와서 담당자 직원하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산책로는 아니고, 번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길쭉하게 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반 정도는 길로 사용하고 있고, 반 정도는 5가구 정도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 땅 소유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땅이 길어서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이전부터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설과에 알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좀 더 알아봤을 텐데, 그리고 나가 보니까 건설 폐기물이 많지, 실제로 석면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기자분도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치울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어쨌든 토지 소유자와도 연락이 닿았고, 건설과에도 연락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치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량입니다.

기사에 난 그 정도 양이 아닙니다.

○정재목위원  소량이든 대량이든 기사에 났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부분은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신동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쿨링조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경 공무직 작업 복장 중에 쿨링조끼 견적서 준비하시면서 직접 샘플 받아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샘플은 못 받아봤고,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강민욱위원  밑에 샘플 요청 가능이라고 대놓고 적혀있더라고요.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매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내구성을 직접 보기 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강민욱위원  근무 환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무게가 너무 나가서 불편하다거나 얼마 못 쓰고 버려야 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 올려서 산다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같은 쪽 밑에 보시면 환경 공무직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와 한마음 행사 지원, 그리고 모범 환경 공무직 선진지 견학.

모범 환경 공무직 선진지 견학은 예산을 늘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굳이 제주도여야 하는가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사례들이 있는 곳을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모범 환경 공무직 같은 경우는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진지 견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비는 이제 상사업비가 없어졌네요.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아예 대놓고 올려주셨는데 여기 내에서 지원비가 보통 어떤 품목으로 사용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주로 체육복.

○강민욱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실 때 활용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한 번에 넣을 거면 800만원에서 추경 때 1,2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맞춰서 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지원을 하든지, 기존에 있던 금액적인 부분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추경 때 추가적인 지원을 받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네요.

상사업비 없어졌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체육복도 구입하고, 식사비도 5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강민욱위원  그건 체육대회 지원비 항목에 넣어서 자료 주시면 좋죠.

근데 체육대회 지원비로 설명들을 때는 항상 체육복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500만원에서 한마음 행사에 참여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식사비, 간식비 다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금액을 100만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부족하다든가, 식대가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등의 합당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한마음 행사는 다른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주로 식사를 하거든요.

올해도 21일인가 하는데 밥값이 거의 없어요.

1만5,000원, 2만원 이렇게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부장님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몇 년간 계속 500만원으로 했는데 타구와 자꾸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강민욱위원  타구랑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식사비가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 점심 식사비 어느 정도 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8,000원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행사 때 한다는 명목이라면 좀 더 증액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2만원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떤 호화로운 식사를 하시길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것도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4~5명 먹는다 하면 비싼 것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121명의 환경 공무직 식대비를 한 번에 같은 업체에서 계약하실 텐데, 그렇죠?

두 군데 나눠서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지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식대비로만 거의 대부분 쓰신다면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물론 간식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의 소명이 되면 더 지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식사 비용이 1만5,000원~2만원인데 이 비용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견적서도 주시긴 하셨지만 전기 화물 트럭 구입하는 거랑 청소 차량 수리 창고 에어컨, 그리고 EM 창고 에어컨 하시는 것은 전기증설공사랑 같이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름이오기 전에 해놔야죠.

그분들 불편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업체 5개년 연구 계획 용역 맡기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수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대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구 사항들을 남구의 실정에 맞춰서 계속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는 이런 상황이고, 양은 어느 정도고,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자료야 다 제공을 해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고, 발생 업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안들이 용역 결과에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용역사에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계속 압력을 넣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선 시범 사업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설명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 자료 주신 것을 보고 하면 참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맞는가는 다른 문제죠.

견적서 받은거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견적 받으면서 시안을 보통 받는데 일단 타구에 있는 사례들로 사진을 붙여오셨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업체에 요청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간이 시안 등 의논이나 결과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활동이라고 해서 1,300만원 잡혀 있는 것 2022년도랑 2023년도 자료 받아볼 수 있는지요?

계획서랑 결과 보고서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22년, 23년 보조금 지원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 말씀입니까?

○강민욱위원  예, 그리고 예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음 쪽 보시면 수질 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 청정한 수질 환경 보전 안에 있는 일반 수용비에 물이 있는 쉼터 관련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있는 쉼터 관련 현수막 제작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물이 있는 쉼터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고산골에 3개소, 안일사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물이 있는데 음용 수질이 부적합해서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현수막을 달 예정입니다.

음용은 안 되는 것으로 수질 검사가 나와서 등산객들이 손만 씻을 수 있게 하고, 혹은 폐쇄됐다든가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붙여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 수용비에 있는 이 항목이 물이 있는 쉼터가 맞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이 있는 쉼터라고 하면 음용까지 가능한, 물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글처럼 보이는데 정반대의 내용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목을 좀 바꿔주시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강민욱위원  예산상 볼 때도 너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관리팀장 이선아  물관리팀장 이선아입니다.

이게 물이 있는 쉼터가 된 배경이 예전에 남구에 약수터가 5군데 있었거든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약수터가 되는데 2016년까지 주로 대장균 쪽으로 계속 부적합이 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 남구에 있는 약수터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음용으로도 부적합하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상시적으로 부적합 나는 곳은 약수터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약수터를 아예 폐지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또 먹으면 식중독 등의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서 먹지는 말고 등산객들 손이나 씻는 정도로 용도를 바꿔서 이름을 약수터에서 물이 있는 쉼터로 바꿨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 2016년도 하반기였거든요.

이렇게 시설을 바꾼 게 2016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1월 사이고, 현수막을 통해서 음용으로는 부족하니까 먹지 말라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이유는 1년 정도 지나면 훼손되기 때문에 매년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이 있는 쉼터라는 명칭은 일반적인 쉼터들 중에서 이곳은 손을 씻을 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미 정도에서 물이 있는 쉼터가 된 것 같네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이번 2차 추경 때 올렸던 스프링 제본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냥 타 과에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아니,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없어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옆 과에도 있고, 많이 안 쓰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필요하면 구입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 대신 이것이 과연 2차 추경 때 올라올 만큼의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 그때 지적을 한 거고요.

진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올라왔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몇 세대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남구에 20개 있잖아요.

20개 있는 것 중에서 시설이 낡은 1개소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목위원  클린하우스를 따로 관리하는 분은 없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정재목위원  예전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거점으로 크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한번 해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나 원룸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 치우고 좀 크게 하셔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둘 수 있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 해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564쪽 201-01 야이맛집 별미 음식점 물품 지원, 40개소 끝난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위원  더 지정을 한다거나 차후에 사업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

○위생과장 최현주  실제로는 저희들이 별미 음식점을 지정한 것보다는 대부분 네이버 검색을 통해 리뷰를 보시고 식당 선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야이 맛집이나 별미 음식점이 옛날처럼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스마트 플레이스 사업을 계속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자기 업소 사진을 올리고 영업시간, 휴일 이런 거 다 올리고, 히스토리 올리는 작업 예산은 계속 유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조금 바꿔서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소비자가 네이버를 검색하니까 저희들이 네이버에 뜨는 업소에 대해 사진도 새로 올리고 업그레이드시켜드리는 그 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재목위원  남구에 있는 업소들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보고 연속성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164쪽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개선 물품 지원에 보면 참고 자료를 제가 잘못 받았는지 여기 74개 소, 70개소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원래는 74개소인데 예산은 70개소 정도입니다.

보통 지정을 해도 5~6개 업소는 폐업을 많이 하셔서요.

○정재목위원  금액도 12만원 하다가 10만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신가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앞산 맛둘레길 해넘이 공원에 개방 화장실을 또 새로 지었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크게 더 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적당하다고 보는데 점차적으로는 축소할 생각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565쪽 301-11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는데 서포터즈 참가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40명이 신청 등록해서 하고 있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36명입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정재목위원  이번에 36명?

○위생과장 최현주  40명을 뽑았는데.

○정재목위원  올해 36명.

○위생과장 최현주  올해 36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30명으로 잡았는데 예산 모자라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뽑긴 뽑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활동할지 저희들이 가늠할 수는 없어서 올해 추경한 금액만큼만 했는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트렌드에 빠르지 않습니까?

관리라고 해야 하나,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잘하면 홍보 효과도 보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메리트를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566쪽에 202-02 위생 단속 및 행정 처분 요원, 작년에 7명이었다가 올해 6명인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팀 조정을…….

○정재목위원  어떻게 보면 단속 인원이잖아요.

업체가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할 때는 같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 쪽으로, 과에서는 인원 변동 없고요.

안전팀 인원이 6명입니다.

○정재목위원  단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인데 인원이 줄었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 식습관 교육 이번에 새로 진행하시잖아요.

기존에 어린이 식습관 교육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잘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맞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 식습관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전문 극단을 통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재미난 연극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관들은 몇 군데 정도로 예상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내년에 시범적으로 20개소 정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이번에 시행하는 연극 퀄리티가 학생들이 바라는 수요가 맞는지, 그리고 이 식습관 교육에 대한 목적은 건강 식습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지만 안지랑 행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했던 사업들이 효과성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 결과에 따른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는 안지랑 행사 축제가 사라져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고요.

그런 부분은 1차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이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사실 다른 과랑 조율도 잘 하고 사업도 연관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외식 업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시장경제과, 문화관광과 등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면밀히 지켜보셨다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기금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대구 앞산 커피 축제 예산 증액됐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올해 앞산 커피 축제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 오죽했으면 메인 행사보다 커피 축제에 더 눈이 가게 만드는 형태까지 보였습니다.

예산도 증액된 만큼 제대로 준비하시되 앞산 축제 또 같이 하실 거잖아요.

앞산 대덕제랑 같이 하시잖아요?

대덕제의 메인을 위협할 수 있는 앞산 커피 축제의 목적을 잡으셔서 목표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메인이 위태로울 정도로 커피 축제가 핫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이 정도 규모 수준의축제들이 당연히 많지만 남구에서 그래도 핫하게 올라온 축제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준비하는 도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차 추경에 더 증액하셔도 되니까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통해서 2년 차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는 문화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년 차에는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고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갔으나 한계점이 눈에 보였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니, 이 결과에 따라 남구를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예산 증액으로 대구 앞산 커피 축제가 성황리에 마치게 된다면 그런 계획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다시 본예산 돌아와서 앞산 맛템프 투어 홍보 및 마케팅비랑 이벤트 경품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사전 브리핑 했을 때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시고 이용객들이나 수요층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셔서 그들의 욕구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등을 결과 보고에 상세하게 담으면 해당 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의 확대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보시고 현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봤을 때 앞산 맛템프는 괜찮은 사업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달아서 밑에 있는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비는 증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핫하죠?

더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종종 남구 맛집으로 검색하는데 가끔씩 떠요.

괜찮은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새로운 경험으로 대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남구에도 큰 도움이 되는 형태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남구 맛집, 동구 맛집, 중구 맛집, 북구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남구 맛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함께 많이 나오는 곳이 중구도 있고요.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것을 좀 더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증액하신 건 좋은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위생과 음식 문화 개선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 운영, 이것은 지난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한 것을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성윤희위원  한 번 하는데 16회 하나요?

4개월 하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현주  올해 12회 했는데 내년에 16회로 증액했습니다.

12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6회 더 진행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주변의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 중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12개 업소 관내 음식점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전에 업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12개 업소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자부담 없이 교육 컨설팅으로만요?

○위생과장 최현주  자부담은 없는데 업소당 100만원에서 매출 실적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고객 수 변화나 식재료, 영업 비용 절감 이런 성과를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윤희위원  업소에서 선제출하고, 컨설팅 받은 후에.

○위생과장 최현주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기 전 사업과 컨설팅 후 비교 변화를.

○성윤희위원  그 비교 변화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외식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부분 업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컨설팅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건강밥상 나눔 올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거, 이게 괜찮잖아요.

반응도 좋으시고, 퀄리티를 약간 더 높여도 될 것 같고.

근데 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집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전에 음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메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강사분이 강의를 워낙 잘하셔서 저희도 그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 취직이 되셔서 내년에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찾아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이 안 나오게 신경 써주세요.

요식협회 쪽에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앞산 커피 축제하는 것도 예산을 더 올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앞산 축제할 때 콜라보 형식으로 하는 건 진짜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더 파이를 키워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산 카페 거리와 연계해서 벚꽃 필 때 앞산 축제는 따로 하고, 장소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다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남구 행사 축제가 더 커지지 않겠나 싶고, 장소가 협소한데 따로 하시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행사하는 거 보면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한 번 이런 행사를 크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생활보장과장		전 순 옥

시장경제과장		신 동 명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청소행정팀장		심 쌍 욱

환경관리팀장		신 동 수

물관리팀장		이 선 아

위생과장		최 현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