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4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도시복지위제7차)

(제285회-도시복지위제7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임용된 감염병 예방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병예방 및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비롯해서 과원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677쪽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셨네요.

현재까지 검사를 영대와 카톨릭대 병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아닙니다.

이 사업명이 국비가 내려올 때 부서가 변경되고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던 재원이 세균분석과 국비로 내려오면서 종전에는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별도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내용은 동일한데 사업명을 변경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검진 관리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남구에 결핵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보건소 내 결핵실에서 잠복 결핵 환자 발굴 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집중적으로 다중장소에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와 가족 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전염이 되니까 민감한 사항입니다.

검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영상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것도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 편성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실별로 영상의학실 같은 경우는 영상의학실대로 별도로 분리하고, 민원실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

분리해서 여기 저기서 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현재 방사실에 전문가가 몇 분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방사선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활용도가 높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하러 오시는 분도 꽤 늘어나고 있고요.

19년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주로 이용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주로 식품 접객 업소의 건강 진단 결과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 분들, 결핵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골밀도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남구보건소가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남구보건소가 주민의 신뢰를 받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보건소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홍보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이판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남구에 빈대는 안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다행히 아직 없는데 12월 5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총신고된 건수가 9건인데 그중에 남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7건 정도가 발생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남구는 보건 행정을 잘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부터 하겠습니다.

660쪽 201-03 마약류 예방 교육으로 신규 편성해서 250만원 집행하시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15개소 경로당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르신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등 교육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학생이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마약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도 좋고, 낙동강 승전기념관에 있는 것처럼, VR 기계를 도입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나 청소년 상담 센터에 지원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마약 예방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정리를 하자면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저희 부서에서 경로당에 찾아가는 약품 안전 사용 교육 같은 경우는 마약류도 마약류이지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약을 혼용해서 쓰시다 보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외에 청소년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교내 청소년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하고, 그 이외 사회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에서 24년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668쪽 301-11 합동 방역의 날 운영비라고 해서 23명, 7회라고 되어 있는데 23명의 같은 분을 7번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별 1회씩 해서 총 13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동이 아닌데도 불러서 합동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 더운 여름에 간식이라도 제공해 드리고, 나아가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13번 다는 못 해 드리더라도, 반 정도 식사는 제공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7번 책정했습니다.

○정재목위원  23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우천 시를 제외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동별로?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한 동에 몇 분 정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23명 다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한 동에 1~2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까지 동시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673쪽 201-01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400만원 감액하셨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300만원 증액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염병 예방 홍보물은 400만원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 800만원과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감염병 대응 종합관리 사업 201-01에 400만원 있고,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에 감염병 예방 형태 개선 사업 홍보물 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800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 감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감염 역량 강화 교육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인데, 보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등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의해 확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전염 위험 때문에 SNS나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 내용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질병청에서 카드 뉴스가 감염병 별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걸 통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입소형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찾아가서…….

○정재목위원  그러면 SNS로 홍보하기 힘든 분들 대상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단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던 감염 취약 시설에 찾아가서, 감염병 환자가 나오면 동선이나 구조적인 문제 등.

○정재목위원  원인도 파악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그런 교육입니다.

따로 모아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정재목위원  예, 678쪽 101-04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진료의사 주3일 밑에 보면 주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충 설명을 봤을 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이분들은 다른 병원에 계시면서 보건소에 와서 잠깐씩 근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일반임기제 의무5급 의사 두 분이 계셨는데 3월 31일 자로 퇴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아마도 급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업무 강도나 진료 건수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도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끔 문의 전화가 오는데 8시간 근무하면서 5일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간제로 주2일, 주3일, 월수금과 화목으로 나눠서 일반 기간제처럼 모집하면 충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어쨌든 상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현재까지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정재목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른 구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북구같은 경우에도 9명 정도 공고를 했는데 겨우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는 어려운 구민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대책을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지금 의사가 젊은 분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유고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대체 의사를 구해 놓아서 이분이 휴가를 가시면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하시기 때문에 의료 공백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는 두 분이 근무하셔야 적정한데 한 분이 하셔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정재목위원  병원에 가시지 못하고 보건소를 찾으시는 형편이 어려운 구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분들이 더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도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약물 오남용에 더 초점이 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과 비교했을 때 감염 취약 시설 감염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이것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사전 브리핑 때 말씀하셨던 대로 경로당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 시설들 많거든요?

생활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이 많아서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강사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23만원 10회 잡혀 있는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염 취약 시설 말씀이시죠?

○강민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지방자치 인재 개발원에서 나온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2급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0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고, 아마 기관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파이를 늘리게 된다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추후 고민해 보도록 하고, 관련해서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요.

감염병 대응 종합관리 사업목적에 신속한 대응과 감염 취약 시설, 지역 주민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예방이잖아요.

예방 관련된 문구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건강 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 발견 및 보건 의료 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건강 사업을 추진해보셨잖아요?

예산을 51퍼센트 인상하셨는데 사업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 사업입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성윤희위원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건강 패키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설명서 745쪽과 방금 설명하신 예산안 710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할 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건강패키지 관련인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1,000만원 있었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1,000만원 예산 편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됐네요.

설명서에 증감률이 100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건 시비 100퍼센트입니다.

○성윤희위원  시비 100퍼센트라도 잡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과 저쪽이 달라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인 필요하고요.

건강 패키지에는 이용객을 1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건강 패키지 관련은 작년 2022년도 본예산에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2023년도 신규 사업이라서 1,000만원 예상된 상태입니다.

○성윤희위원  아무튼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 사업인가 싶어서 확인차 질문드렸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 다시 확인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보건소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건강 AI IoT는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홍보는 하지만 AI IoT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체크도 하는 개별 방문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개별 방문 시, 건강 패키지 사업으로 상담을 하거나 자가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영양식도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건강 패키지 같은 경우는 AI IoT를 하시는 분들에게 운동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해당되지 않겠다 싶어서요.

노인들이 현재 26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 계층 100명 정도만 이렇게 수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깝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그건 복지부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5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명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80명 정도에게는 AI 스피커 같은 것을 제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고 건강증진과에서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복지부에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올해보다 140퍼센트 정도 인원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200~210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격차 완화되고, 어르신들의 활동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진옥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707쪽이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에서 파스, 혈당 스틱 되어 있는데 765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6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현재까지 의료 소모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인건비는 매년…….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이 760만원이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물품 구입비가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인건비가 매년 늘어나는데…….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307-01.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8개월로 줄면서 예산을 좀 돌렸습니다.

돌린 이유는 지금까지 3,000명 정도 방문 대상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1,800만원…….

○정재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는 건지, 물품비가 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여기에서는 물품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3,000명 정도 되는 대상자를 위한 파스, 혈당 스틱 등을 좀 더 사서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재목위원  성윤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708쪽 301-02에 보면요.

건강 취약계층 폭염 대비 건강 물품 지원비와 710쪽 건강 패키지 영양식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방문 건강 관리 폭염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은 여름에 방문 관리 대상자들에게 미숫가루 등을…….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어르신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근데 여기 보면 3,000명 됐다가, 210명도 됐다가, 800명도 됐다가, 이건 왜 그렇죠?

중복되고 같은 분이라 하는데 인원 수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같은 분도 계시는데 3,000명 같은 경우는 방문 건강 관리 대상 전체이고, 전체에 대해서는 의료 소모품을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폭염 건강 취약계층 건강 물품은 허약 노인 등인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748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시비 100퍼센트인데 이거는 폭염 관련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허약 노인들을 정하다 보니까 8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패키지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가 5만명 이하인 경우에 15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하단에 201-02 우편 요금 치매 검진 안내와 관련해서 치매 검진 독려를 위한 우편 요금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조기 검진이 참 중요합니다.

우편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2만건으로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60세 이상이 치매 선별 검진 대상입니다.

60세 이상이 4만명 정도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해서 치매 선별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효과가, 조기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작년보다는 치매 조기 검진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목표가 6,500명인데 지금 5,000명 정도 실시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때문에요.

○정재목위원  다양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말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합니다.

○정재목위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홍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들, 경로당에도 가시지만 또 요즘 어르신들께서 휴대폰도 갖고 있고, 대상자인 가족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매는 초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2월 5일 정부 발표 보도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강민욱위원   어마어마한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비전은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고 나와 있고, 2027년도까지 100만명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퍼센트 감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사실 몇 년 안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산안 보면 아시겠지만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만 감액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액됐습니다.

자살 관련된 것 혹은 정신건강 관련해서 다 증액된 상황인데, 이 예산도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인원도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남구에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간 계획서 혹은 세부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보도자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부서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남구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서 중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12월 5일 대대적인 혁신 방안이 나왔는데 인식 개선이라든지 생명 지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살 같은 경우는 남구가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열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들이 어떻게 구분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7년까지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에게 내려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고, 사업이 방만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핵심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와 복지과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건강증진과가 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이 몇 개 없어요.

자살 관련된 내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 예방에 관한 내용, 이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봤을 때, 다 복지과로 가야 합니다.

남구 내부에 그 연결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점검해놓고, 이런 정부 사업이 내려오거나 자체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의 연계성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 내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위탁 기관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관끼리의 연계성을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계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복지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증진과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계성을 띌 수 있도록 연간 회의를 증대한다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구 내에서 찾아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빌드업을 해놓아야 이 정부 사업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3년도에는 새로운 위탁 업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맡고 있지만, 2024년도부터는 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야 하고요.

2025년이 넘어가기 전에 그 결과 보고서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1년 동안 엄청난 효율을 본다는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못해도 한 3년 정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인구에 따라서 퍼센트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효과적이었는가,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표 수준에서 남구가 자살률 1위라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남구에서는 어떻게 활동했는가,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자료를 받고 나서 2024년도에 진행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그런 혁신 방안이 부서별로 내려올 텐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2023년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유공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건강증진과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부서장님과 직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 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 논의된 계수 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재목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복정책과 소관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 외 33건에 대하여 15억5,247만9,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교통과 소관 대명1‧4동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2억7,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		이 판 수

건강증진과장		진 옥 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