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도시복지위제9차)

(제285회-도시복지위제9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팀장으로 7년 6개월 동안 근무하신 강신우 팀장님과 과 직원 3명이 대구시 인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159쪽 빨래터 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빨래터 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추진 상황은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간 보고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최종 완료 보고를 하고 실시 설계 후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재목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자세한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본적인 조성 방안은 기본 구상 용역에서 다 마무리되었고,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 보고까지 되면 실시 설계에서 실질적인 공사비 산출에 의해 발주 가능합니다.

○정재목위원  공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내년 5월까지 최종 보고회를 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6월에 발주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12월 준공이라는 것은 애매하네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빛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는데, 물론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본 구상 용역 중간 보고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중간 보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보고를 하고 나면 실시 설계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이 오래 걸려서 그렇고, 내년 12월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비용이 덜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본 구상 용역에서 산출된 금액은 20억이 넘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27억 정도 되는데 일단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10억 범위 내에서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선 투자를 하여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호응을 보고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1단계 내년도 사업은 10억 범위 내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각 사업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노레일 설치 같은 경우는 사업 일정이 궤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시설 결정에 따른 대구시 협의 과정에서 공원조성위원회에 심의 자문을 받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기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윤희위원  현재 설계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본 구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건데, 전망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제일 위에 합니다.

편도 1.4키로미터 지점에 보면 철탑 전망이 가능한데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전망대는 공룡 공원 생태 체험 공간과 같이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윤희위원  출발 지점과 종점 부분에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네요.

모노레일 설치와 관계하여 미디어파사드, 이끼원, 음지식물원 등 다양하게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년, 20년 후에 평가했을 때 그 비용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울산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해 놓고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철거하는 상황이 벌어진 사례를 봤거든요.

설치 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 설치가 됐더라도 남구가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볼거리 및 먹거리가 있는 연계된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명심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 명상장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었고,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도 마찬가지로 이해됩니다.

고산골 진입로는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12월에 다 확정 났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미리 저희가 보고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3억입니다.

올해 예산 19억5,000만원이 명시 이월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구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 해서 23억5,000만원이 작년 3회에 예산 증액된 관계로 올해 원인행위가 가능해야 하는데, 원래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11월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12월에 통과됨으로써 원인행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은 불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구비로 전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을 전체 구비로 다시 수립해서 가야 할 상황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다시 올라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관련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넘어가서 앞산 빨래터 빛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좁디 좁은 빨래터 공원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을 찬성한다고는 했는데 실시 계획이나 자료들, 시안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하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쭙니다.

공원녹지과가 84억이라는 이월액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7개의 건수로 잡혀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작년 본예산 때 용역비만 받아서 용역이 끝난 뒤에 실시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받아 가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예산 재원 자체 구분에 보면 대부분 이월되는 예산이 지방소멸기금이다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은 어떻게든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에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루다가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점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빛 문화공간 조성도 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구비입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빨래터 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건만 봤을 때는 좀 아쉽고, 해당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용역비 정도 수준에서 통과됐던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 보고회 개최를 하고 나서 별다른 자료가 나온 것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최종 보고서는 제출받은 상태고, 연말이다 보니까 종합 최종 보고회 전에 부청장님과 간부들이 조성안을 가지고 전체 현장 실사를 다 했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끝이 나면 거기에 근거해서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바로 합니다.

실시 설계 용역은 기본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단가 산출이나 추정 가격 산정에서 끝이 나는 것으로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공사도 복잡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별도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잡히고 나서 단 한번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죄송합니다.

○강민욱위원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일부러 안 알려주신 건지, 아니면 타이밍상 중간 보고회 개최를 하고 난 뒤의 결과물과 과장님 오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받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에 대한 판단도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빨리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강민욱위원  테니스장은 상반기에 다 완료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공사 설계 다 된 상태이고, 착공하면 바로 끝이 납니다.

○강민욱위원  테니스장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원래는 올해 끝났어야 합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하시니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계획했는 자료를 받아봤을 때 30년을 기점으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말씀하시는 수익 부분은 운영하는 기술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초 근거에 맞춰서 유입이 가능한 인구 대비 산출한 것입니다.

최대한 인구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같이 조성할 계획인 공원 체험권을 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자료 수치상으로만 보고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죠.

자료상으로만 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용객 수를 30년 최대로 해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케이블카도 그렇고 달토끼가 있어서 연간 2만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모노레일 설치를 했을 때 30년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이용객을 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싶어요.

잘 돼서 운영된다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노레일을 안 하는 추세잖아요.

답답한 것은 선제적으로 그것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 추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했을 때 반응은 괜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들었을 때, 주민 호응도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저희들은 그 자리를 안 가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은 모노레일이 산 정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0~80퍼센트는 산 정상으로 간다고 아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을 실패한 지자체도 많지만, 일부 성공한 지자체도 꽤 있습니다.

앞산의 경우 통계적으로 앞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고, 3분의 1 이상은 남구 고산골 등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산행이고, 산행 외에는 별도로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 벨트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해서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산을 찾아올 것이고, 더 오래 머물 것이고, 그 비전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던 적자 이런 부분은 운영 스킬이 좋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어차피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에 무리가 될 정도로 큰 사업이 아직 많잖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함께 협심해서 최대한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공사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타 지자체와도 협의를 많이 해보세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고생했는데 직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신경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명시 이월 건수가 9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명시 이월 사유가 있긴 하지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빨래터 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빨래터 공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입니다.

24년도 예산 시비 보조금을 1억5,000만원 받아서 거의 대부분인 1억4,200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 준공을 지출하면 나머지 공사 착공은 24년도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용역이 길게는 1년 정도이고, 짧게는 6개월인데, 이 사업비는 빨래터 공원의 예정된 사업이 설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된 사유가 있어서 변경된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 사업 용역 자체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교부되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용역 준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24년도에도 공사 예정인데 변경사항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 조건이나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이 조금 달라서 용역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김에 완벽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설계 변경이나 용역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빨래터 해넘이 공원 하부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밑에 보면 아직까지 흙으로 되어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기둥 하부가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동절기에 얼었다가 해동될 시기에 흙이 으스러지고 흘러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조치 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윤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 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건설과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설계 용역을 하면 발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길게는 1년짜리가 있고, 용역 내용에 따라 다른데 용역 중간에 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중간 과정에 설계 변경 요인으로 하는 것이 용역은 변경 요구 조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현장과 용역했는 것을 매칭했을 때 현장 상황과 저희들 요구했는 것이 다른 내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을 중지해 놨다가 현장 다시 체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길게는 1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교부세나 특교세를 받으면 연초에 일찍 받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6월이나 9월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시기 자체가 명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대부분 6월에 받아서 용역 6개월짜리, 12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명시 이월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설계 용역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용역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보는 관점인데, 보통 실시 설계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건설과장으로서 빨리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게끔은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는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월 지체되더라도 좀 더 완벽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목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을 놓치고, 그 놓친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더 꼼꼼히 챙겨서 확인하면 기간을 더 당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남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설계 용역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사전에 미리 꼼꼼히 챙겨서 용역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래터 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 내년에 시행하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사업 공정은 비가 안 온다고 가정하면.

○강민욱위원  가정해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홍희종  가정해서 4개월 예상합니다.

○강민욱위원  생각보다 오래는 안 걸리네요.

조성 공사 할 때 지역 주민에게 피해는 많이 안갈까요?

피해가 조금 갈 것이라 예상되거든요.

○건설과장 홍희종  모든 공사는 사업 공정 자체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차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행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하시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건설과에서는 대부분 특교세, 특교금을 받아 오는 경우가 많아서 명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지금은 상관없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남구의회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 이월 부분에 단가 계약 변경으로 명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물품 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 목적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2월까지 긴급히 보수할 것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정재목위원  단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가가 올랐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다든지 제품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목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겸  파악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송경숙  교통행정팀장 송경숙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단가 계약해서 예산이 몇억 잡혀있는데, 교통안전 시설물 종류가 탄력봉이라든지 시선 유도봉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에 들어가는 단가가 변경되었는 것을 계약하고,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하게 되어서 1~2월에 급하게 안전 시설물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넘기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단가는 교통안전 시설물 종류의 단가가 변경되어서 변경하면서 이월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목위원  시설물들 단가가 바뀌었다는 거네요?

○교통행정팀장 송경숙  예.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보시면 인건비에 이번에 마급에서 라급으로 다 올리신 거죠?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 단속 요원이 7명인데 2명이 12월에 계약 기간 만료됩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수준인데, 만료되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새로 임용했습니다.

두 사람 그대로 채용되었습니다.

12월 2일 자로 만료되어서 12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봉급, 시간외수당 등 인상분 26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강민욱위원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임금으로 나가고요.

올해 28일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명동 157-3 토지 무단 점유율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영대병원역 센트럴 오피스텔 그 부지인데, 이 부지 매각을 작년에 실시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좋아서 그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계속 변상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변상금이 올라가니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독려 계속했고, 이분들이 올해 8월에 계약해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욱위원  일단은 이제 됐네요.

저희들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서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전부터 매 회기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 과태료가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이렇게 수입이 잡히는데,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린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표시 광고 위반해서 걸리는 사항인데, 한 번 적발되신 분은 다시 적발이 잘 안되는데, 처음으로 적발되는 신규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공인중개사 분들이 나름대로 관련 법들 개정되는 내용을 빠르게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만의 인프라가 있어서 정보 공유가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사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상금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변상금은 공유지를 대부 계약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매기는데요.

○정재목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 보면 대명동 157-3 외 9필지.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이 토지를 바로 매입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 매긴 것이 9,4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상금이 계속 나가니까 토지를 올해 다 매입해서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157-3 이 1건의 변상금이 9,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외 9필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맞습니다.

1필지 있긴 한데 그것은 8만7,0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정재목위원  대명동 157-3 이것이 8필지이고, 나머지는 1필지이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9필지가 아니고, 8필지가 골드클래스 그 부지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무단 점유라는 것이 자기들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은 알고 계셨던 상황이고, 간혹 구청 땅인지, 시 땅인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청 땅이니까 변상금을 내라 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바로 매입을 안 하는 바람에 변상금을 물게 된 겁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변경 내시로 세입 부분도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세출도 감액되었는데요.

남구에 난임 부부의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난임 부부 출생률의 정확한 수치는 이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술비 지원한 것을 보면 자체 사업이 있는데 49명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말고도 전환 사업이 있는데 전환 사업 같은 경우는 269명, 270명 가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입니다.

○성윤희위원  보건소를 활용하는 난임 부부들이 꽤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조정교부금 등이 감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이 사업은 시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시에 재정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는 당초에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신청자에 따라 지급을 다 했는데, 다른 구에는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구·군 별로 사업량을 조정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연말까지 65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남구에도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많은데,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어느 구에는 출생 아동당 1억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받고 있던 시술비조차 계속 감액되니까 출생률이 저하되어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조정이 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핵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결핵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예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보건소 내에 결핵 관리실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 1명과, 공무직 근로자 직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해서 3명이서 지역의 결핵 환자나 잠복 되어 있는 결핵 환자를 찾아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도 하고,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저희한테 전담 간호사를 두도록, 두고 있는 곳이 영대와 가톨릭대, 녹십자의원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결핵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국비,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들에 대해 결핵 검진을 해서 치료도 하고, 병원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다른 병도 그렇겠지만 결핵은 초기 검진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특히 어르신 비율이 높습니다.

초기 검진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결핵이나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내에 결핵 환자 72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대 이상 어르신이 40명 정도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시설 등을 찾아가서 결핵 검진도 하고 결핵 협회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예방과 검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 보겠습니다.

성과 지표는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을 전부 담고 있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 이 책자가 오고 나서 계속 고민했는데 대안이 딱히 없더라고요.

일단 성과 지표에 대한 기준과 실적 및 목표치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번쯤 고민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지난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담당 팀장님들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목표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예산 비중이나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 사업 성과 지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바뀐 지표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사실 진즉 했어야 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사업 목표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 되긴 했는데, 인건비 증액에서 정신 재활시설의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인원이 18명 정도 됩니다.

○강민욱위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아, 종사자 말씀이십니까?

○강민욱위원  예, 그 인건비 더 늘어서 세입으로 반영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총 1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그 뜻은 아니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23년도 본예산 때 1.4퍼센트였고, 지금은 1.7퍼센트라서 그 증액분에 대한 금액이 가내시로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최근에 비콘 공사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비콘 1차 공사비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서 마무리되었고, 2차 신청 했는 것은 그쪽이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가내시까지 내려온 상태였는데, 비콘에서 재개발 부분도 있고 해서 취소한 상황입니다.

○강민욱위원  비콘에서 취소를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욱위원  해당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구에 정신 재활시설 두 개밖에 없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네 개입니다.

○강민욱위원  그 중 큰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냉방기가 터져서 문제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여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썼었고, 비콘에서도 여러 가지 냉방기를 동원해서 이용자나 입소자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담당자분들과 담당 팀장님께 연락해서 확인해 봤더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수리해서 다행이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예산 내려오는 즉시 집행했습니다.

○강민욱위원  당시에는 시에서 의결되어야 집행될 수 있었으니 고생하셨습니다.

정신 재활시설에 감사나 점검 나가실 때 시설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갑자기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너무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기관도 기관이지만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77쪽 보겠습니다.

자료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머릿속에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좋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에는 재해 대응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를 통한 공공의 안녕을 확보한다고 해서 방재 역량 강화 및 재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훈련,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 증대,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다 계산해보니까 방재 역량 강화 및 재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훈련 실적 명수로 실적을 하겠다고 해서 지표 유형은 핵심이고, 가중치는 0.4입니다.

실적 및 목표치에 있는 목표치가 기준점이 안 나와 있어요.

오른쪽 측정 산식에 보통 나와 있어야 하는데, 자율 방재단 교육 훈련 참여 인원 플러스 공무원 유관기관 주민 교육 훈련 참여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강민욱위원  이건 수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목표치가 구체적인 산출이 없는 것 같은데 객관화되도록 기준을…….

○강민욱위원  전체 산출 밑에 보시면 지난 3년간 실적 수준 대비해서 목표 설정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측정 산식이 잡혀 있는데 지난 3년간 실적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신뢰도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360명이고 목표치로 잡았을 때 100퍼센트라고 한다면, 실적은 올해 340명이 왔다면 퍼센트가 나왔겠죠?

그럼 그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는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리고 위에 있는 주요 내용이나 성과 지표 단위 순서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내용 보고, 성과 지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뒤에 단위 사업 기준으로 하실 거면 밑에 있는 것으로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보셔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재목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명시이월 사업 중 중동교↔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 사업과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19억8,670만5,000원을 불승인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 두 건을 불승인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		황 재 원

건설과장		홍 희 종

교통과장		조 정 수

교통행정팀장		송 경 숙

토지정보과장		이 수 창

보건행정과장		이 판 수

건강증진과장		진 옥 자

안전총괄과장		김 병 철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