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도시복지위제8차)

(제285회-도시복지위제8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구민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준공되어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준공 후 배관 교체 등의 보수 공사를 한 적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2010년 경에 난방 보일러 교체 시공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온수탱크 등 몇 가지를 하신다 하셨는데, 누수라는 것은 발생 당시와 공사를 할 때 또 점검할 때 수시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할 생각인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억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심한 곳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진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진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당시 필요했을 때 외부의 업자가 점검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윤희위원  맞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진단하는 업체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7월에 특교세가 확정되었는데 적기에 사용하지 못한 점도 있네요.

벌써 겨울이 와서 온수 관련한 것은 다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공사 기간이 맞지 않아서 겨울철에는 난방, 온수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 시행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여러 번 확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상단에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 생활 지원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이 사업이 올해 종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았고, 12월 14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12월 4일까지 신청한 사람 중에 아직 지출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출 금액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정재목위원  올해 종료되면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됩니다.

감염병에 대한 입원비 10~15만원 지급하는 돈을 신청하신 분들이 다 못 받아간 상황이라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했고 바로 지출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2024년도에 신종감염병이 또 발생하면 추경으로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제28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복지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예산 반영을 해주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년 동행 프로젝트 교육 만족도 조사가 매우 만족으로 잘 진행된 데이터가 나와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올해 업체로부터 제안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국 미집행 되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명시 이월되었네요.

명시 이월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원래 2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1개소는 일단 용역을 했고, 나머지 1개소는 골안골 캠핑장 공원 변경 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허가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 승인받는다고 합니다.

○성윤희위원  스마트 경로당이요.

설명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설명이 필요해서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화면을 송출하고 주고 받고 하는 내용 자체가 국정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안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성윤희위원  지난번에 업체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을 때는 경로당에 시설을 해서 노인들과의 호흡이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스마트화된 경로당이 대전에도 있고, 견학도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몇 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24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것으로 설명하셨네요.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사유가 있어서 적기에 집행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명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한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셨잖아요.

기대가 크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307-10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지원, 남구에 재가노인돌봄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개소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인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00퍼센트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그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선정하지 않나요?

시에서 선정해서 복지과로 내려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기준은 2개소에 종사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10명을 다 지원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정재목위원  그럼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그곳의 직원들에 대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에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시니어 행복센터 주차장이고, 한 군데는 캠핑장 쪽입니다.

아까 설명하다 마셨는데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 받아서 추진 중인데, 남구시니어센터 옥외 주차장에 6종의 놀이 기구를 설치하고, 앞산 캠핑장에 야외 운동 놀이 기구 10여 종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실시 설계 용역은 했습니다.

오늘 시니어 행복센터 주차장 1개소는 착공했고요.

○정재목위원  오늘 착공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착공계 냈습니다.

○정재목위원  시니어 행복센터 주차장은 착공해서 1월 중에 하고, 그럼 캠핑장 쪽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캠핑장 쪽은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가가 나야합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 후 면밀히 검토해서 24년도 초에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재목위원  24년도 초라고 하면 정확히 언제쯤을 이야기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지 계획 변경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시의 실시 계획 인가가 나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인가가 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이야기했을 때 내년 봄쯤에는 인가가 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재목위원  어쨌든 지금 불투명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정재목위원  인가가 안 나도 못하고, 인가가 늦어져도 24년도에 못 할 수도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인가가 24년도에 나면…….

○정재목위원  안 나거나 늦어지면 24년도에 완공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검토할 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지과에서는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캠핑장에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혹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저도 여기 오고 답답해서…….

○정재목위원  아니면 시니어 행복센터 일단 해보고, 차후에 결정한다든지?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일단 시니어 행복센터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불투명한 것을 하겠다고 하니, 명시 이월까지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 센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전 브리핑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시니어 행복센터 구축 다 하고 리모델링으로 변경돼서 남은 예산으로 시니어 공유센터 만들 예정이잖아요?

진행 정도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오늘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내년도 건축 심의를 거쳐서 24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 착공하여 25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늦네요?

용역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산 충분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하면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센터 처음 지을 때도 의회랑 말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리모델링 등 금액적인 부분들에서 스킵(Skip) 되었던 것들이 꽤 있어서, 장점은 장점이지만 그걸 다시 이 사업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좋게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왔을 때, 착공 들어가서 중간에 의회와 소통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명시 이월된 자료인데 스마트 경로당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위원  언제 문제가 되었던 겁니까?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하겠다고 한 건데, 시범사업 착수가 12월로 작성되어 있고, 24년도 상반기에 10개소 정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답변가능하신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겸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국정원의 보안성 문제는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하는데, 10월쯤에 나타나서 사업 연기가 되었습니다.

○강민욱위원  팀장님께 그대로 여쭙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발견된 시기가 굉장히 늦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달서구가 올해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강민욱위원  그건 몇 월이었습니까?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상반기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월인지 정도는요?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 경로당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가장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을 하려고, 사업 설명에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했고요.

중간에 운영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영남이공대와 IT 시니어를 양성하여 경로당에 권역 별로 배치해서 기기 작동법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업무 협약 사업을 진행하던 차에 그런 보안성 문제가 드러나서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으로, 총 20개소 맞죠?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시범으로 20개소 먼저 하고요.

나중에 70개소 전체로 확대하려 합니다.

○강민욱위원  이 시범사업을 한 경로당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 정도 수준에는 구비를 쓰는 것이 맞지만, 그 이상의 지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야기 나올 것이지만 같이 생각 하셔야 할 겁니다.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다 완료되었을 때쯤 3개월 정도의 추이와 실제적인 데이터를 모았으면 하거든요.

어르신들께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인터뷰 형식 등의 질적 자료를 얻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저도 과장님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될까, 활용될까 고민하는데 수시로 피드백해서 운영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 양성평등 문화조성 관련해서 목적은 더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본예산 때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여성단체활동 프로그램 지원만 해서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이루겠다고 나와 있는 수준인데, 수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목적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변경되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 대한 실적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부서에서 꼭 해야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언정 이것 하나로 우리들의 움직임과 기조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행 연일 고생하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여쭙고 싶은데요.

시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남구에 있는 업체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기존에 있던 지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현재 신청되어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기간 동안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지원하고요.

지원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알기로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거나 예비 마을 기업 정도 수준에서 3년 동안 예산 지원을 받고, 다시 예비를 빼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또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자생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끊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줄어든 것이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업체들이나 관련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가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한 상태입니다.

○강민욱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예산 받던 것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런 의견들은 시에 전달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것만큼은 파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마을 기업 정도 수준에서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 단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창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중구에는 지원 혜택이 많아서 중구로 가는 편도 있지만, 남구가 건물이 싸고 교통편이 괜찮은 곳이어서 유지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남구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원래 받아야 하는 예산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확인하셔서 구 사업으로 다시 예산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우선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저희들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구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업체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안 좋은 건 알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의 수익구조와 지원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정도 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작년도 과오납금이랑 올해 건이랑 많이 늘었는데, 타구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부정수급은 생계급여 부정수급을 하다 보면 의료급여를 같이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수급 건에 의료급여가 같이 발생합니다.

○강민욱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타구도 이 정도인가요?

물론 인지를 못해서, 자신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타구도 비슷한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중구를 제외한 타구는 저희 구보다 기초수급자 대상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 건수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녹색환경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이번에 내부 환경 개선 사업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내부 사업은 잘 되었지만 외부 시설 개선도 이월하지 않고 동시에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환경이 개선되어서 새롭게 단장된 만큼 작업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집행을 최소화 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언제나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위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예치금 및 과오납금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과징금을 받으면 40퍼센트는 시로 가고, 60퍼센트는 구 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타 반환금을 시에 40퍼센트를 줘야 하고요.

나머지 예치금은 과징금과 남은 금액을 통장에 예치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가장 많은 것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된 건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원래 영업 정지 2개월입니다.

과징금이 되지 않는데 행정 심판으로 경감 처분을 통해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받은 업소가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인데 행정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영업 정지 대신에.

○정재목위원  행정 처분인 영업 정지 대신에.

○위생과장 최현주  예, 행정 처분을 과징금으로요.

○정재목위원  업소는 영업 정지를 당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어겼고,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징금 얼마 내고 면제를 받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근데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잡혔는데요.

청소년들이 일부러…….

○정재목위원  그럼 업소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업소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님이 와서 드시고 계신데, 중간에 친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분증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술을 판매하면 업소가 영업 정지 두 달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신분증을 영업주에게 보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업주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영업주 측면에서 억울한 면도 있긴 합니다.

○정재목위원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경찰 신고에 의해서.

○정재목위원  단속이 아니고요?

○위생과장 최현주  그렇죠.

자기가 술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3차 추경은 없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안 주신 것을 하는데 10억 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시안1.

○정재목위원  그럼 시안2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시안2는 10억까지 안듭니다.

시안1로 할 경우에 10억입니다.

○정재목위원  벽천분수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시안1만 했을 때 10억?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정재목위원  시안2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주무관 진수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진수연입니다.

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안1은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시안으로, 총 9억5,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안1로 진행할 시에 또 진행 계획이 되어 있는 봉덕성당의 옹벽 조형물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이 시안1 조형물에 다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시안2와 3은 아치형의 조형물을 제외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너미 분수 뒤편에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봉덕성당에 옹벽을 설치하는 조형물과 같이 합쳐서 9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목위원  시안3은요?

○주무관 진수연  시안3도 똑같이 너미 뒤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조형물 같은 경우는 봉덕성당의 옹벽 조형물과 합쳐서 9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목위원  세 개 다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주무관 진수연  예, 조형물 디자인 용역이 한 업체에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그 업체에서 이 시안들을 다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목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견적이 나오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얼핏 듣기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네요.

시안1은 봉덕성당 옹벽을 하지 않고, 10억.

그리고 시안2는 조형물과 봉덕성당까지 합쳐서 10억.

시안3도 조형물과 봉덕성당까지 합쳐서 10억.

10억에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무관 진수연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목위원  1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돈을 어떻게든지 써야겠다 하는 겁니까?

○주무관 진수연  처음에 제출한 장소가 3개소 있는데, 그 중에 1개소가 사유지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협의 기간이 지체되어 하반기에 디자인과 사업을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이 사업 꼭 해야 합니까?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변경까지 해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무관 진수연  수성구에서 중동교를 지나서 진입하는 부분이, 남구의 진입 관로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너미 분수에 함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부터 남구가 시작되구나 하는 인식을 함께 심어줄 수도 있고, 또한 환경 개선 사업이다 보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개선해서 시각적인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목위원  중동교가 남구의 관문이라는 것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누가 정했고, 언제 정했습니까?

○주무관 진수연  중동교가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구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다른 구민들에게 갈 수 있는 복지 등의 서비스 분야도 많은데 10억이라는 비용을 이런 곳에 투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주무관 진수연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남구만의 상징성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는데…….

○정재목위원  이 장소에 이 조형물을 했을 때 남구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만큼의 비용이 나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처음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그걸 먼저 짚고, 시안1로 갔을 경우에는 봉덕성당 옆에 조성하는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 총예산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서에 보면 추진 실적에 디자인 용역,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이 디자인 용역은 어떤 디자인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사람을 아끼는 남구, 남구 중동교 일대 환경 개선 사업 상징 조형물에 관한 디자인 용역인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이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처음에 소나무 하는 것으로.

○강민욱위원  정리를 할게요.

소나무 하는 것, 벽천분수, 옹벽 디자인화 사업, 세 개를 통틀어서 10억 잡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조형물에만 맞춰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디자인 용역 자체에 예산을 쓴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수목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서에서 알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봉덕성당 옆 옹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벽천분수가 안 되는 것도, 이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에 맡겨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 디자인 용역에만 예산 쓴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아직 예산 안 썼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이것하고 봉덕성당 벽면하고 같이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벽천분수는 안 된다는 것을 해당 과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봉덕성당 옆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맡겼고요.

그리고 수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벽천분수가 불가능했던 예산을 여기에 얹혀서 디자인 용역 맡기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냐고요.

이렇게 용역 맡기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원래 계획한 것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소나무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바뀐 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건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디자인 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나무를 심기 힘들다는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 대안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결국 나온 것이 조형물 아닙니까?

자료에는 11월부터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용역 맡겨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산 지출한 것은 아니고, 부탁을 해서 안을 뽑아본 겁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을 뽑아온 것은 잘한 겁니다.

부서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해요.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예산 사용하겠다고 디자인 용역 맡긴다고 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 전에 서류 작성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주무관 진수연  현재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 사업 조형물 디자인 용역으로 계약이 완료돼서 정식으로 용역을 착수한 것이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정식으로 착수한 게 맞다고요?

11월에?

○주무관 진수연  11월에 계약해서 용역 기간 90일로 책정돼서 1월 24일에 용역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정신이 혼미하네요.

용역비는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주무관 진수연  용역비는 2,600만원 정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이건 이미 몇 달 전부터 설명드렸는데, 아예 계획이 다 틀어진 상황 아닙니까?

계획 변경이 되어서 기존에 예산을 받았던 것이, 항목은 동일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의회 보고와 승인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보고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예산 준 거 아니잖아요.

수목 심고, 벽천분수 하신다는 것, 옹벽디자인 사업하시라고 10억 드린건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전혀 다른 디자인 용역이잖아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셨어요?

거기에 계약서 도장 찍어서 오신 거예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부서에서 이 예산 어떻게 쓰겠다고 작년에 계획서 주셨던 내용이에요.

주무관님 담당하신지 얼마되셨습니까?

○주무관 진수연  올해 1월 1일 자로 담당자로 왔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건 제가 담당자께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사실 정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보고만 된 상태, 사실상 통보가 되어 버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소나무에서 바뀐 것은 그 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1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업을 더 하도록 해야 하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통보식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 입장에서 있던 것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강민욱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오해는 안 합니다.

당연히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받은 예산을 사용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위한 예산을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그건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거랑 다름없는 거라고요.

너미 강조하시겠다면서요.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안온 거 보세요.

너미 강조되어 있습니까?

엄청 조그맣게 나와 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아닙니다.

○강민욱위원  그렇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계획서에 도장을 찍었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인지를 했고요.

11월에 계약을 했고, 관련된 디자인 용역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과물이 2개 나오겠네요.

중동교 조형물 디자인 용역 하나와 봉덕성당 옹벽에 관한 디자인 용역이 같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그 결과는 1월에 나온다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제가 8월에 오고 나서 여러 군데 협조를 요청해서 여러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민욱위원  예,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업에 돈 투자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항목은 그대로니까 그렇게 중동교 3차 순환도로를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수목에서 조형물 변경과 관련한 보고는 됐지만, 저희 위원님들 전부 이것을 하기 위해 예산 승인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디자인 용역을 맡겨버린 이상, 부서에서는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의회와의 소통이 기본적으로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디자인도 시안을 맡겨 봤고, 이렇게 시안이 나왔다는 정도의 보고로 끝날 거였으면 사실 소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구비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하셨으니까, 부서에서도 노력 많이 하신 것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쓴 건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여쭤볼 건 없을 것 같고, 절차상 정리를 하면 11월에 계약을 해서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해당 관련된 예산은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니 명시 이월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목은 안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정재목위원  그리고 벽천분수도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아동센터 건은 안 하고, 봉덕성당 건은 합니다.

○정재목위원  차례대로 물어볼게요.

벽천분수 하기로 했던 것, 거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어디 벽천분수요?

○정재목위원  유치원 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지역아동센터에는 못 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봉덕성당 옹벽도 시안1로 한다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금액이 모자랍니다.

○정재목위원  강민욱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제가 금방 나열했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번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안 주는 쪽으로 갔는데, 환경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수목, 벽천분수, 봉덕성당의 옹벽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3가지 사업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행복정책과장		장 경 영

복지지원과장		함 보 경

고령사회팀장		최 영 광

시장경제과장		신 동 명

생활보장과장		전 순 옥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위생과장		최 현 주

도시재생과장		김 우 숙

주무관		진 수 연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