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10시07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5회-예결특위제1차)

(제285회-예결특위제1차)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민욱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민욱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병준 부위원장님, 김재겸 위원님, 송민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조정 내역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401-01 남구와 신안군 자매결연에 따른 명예섬 조형물 설치 비용으로 6,000만원을 당초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으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기존에 설치한 다른 지자체의 조형물의 설치 비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설치한 서울 노원구 조형물을 참고하였을 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설치비가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의 조형물을 살펴보니 기존 설치된 타 지자체의 조형물과는 확연히 다르게 확실한 컨셉 및 디자인 등이 돋보였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노원구와 같이 디자인 소재 및 컨셉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여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설명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남 신안군과 지난 11월 13일 자매 결연을 체결한 후에 부여받은 명예 행정구역에 남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 상징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장소, 디자인 등 사전 협의를 거쳐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선포 및 제막식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갖고자 합니다.

조형물 상징물 설치 및 설치 비용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남구 명예섬 선포 및 제막식은 우리 구가 신안군을 방문해서 신안군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형물 설치는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존 4,000만원에서 현재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드린 조형물 설치 현황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8쪽에 203-03 통계 조사 관련 업무추진비는 2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기상으로 편성 목은 신규지만 실질적으로 191쪽에 법률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63만원이었습니다.

63만원이었는데 여기서 27만원을 삭감해서 36만원을 편성하고 대신 통계 조사 관련 업무추진비에 27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교육 및 조사 안내에 따른 식사비든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시책추진비가 순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801-02 재해 예비비는 위원님들 조정 내역안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명예섬 조형물 설치비와 통계 조사 관련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부분을 올해 보다 보니까 작년에 안 보이던 것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너무, 기획조정실은 물론 그 일의 특성상 여러 개 7개가 있대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지과도 4개인가 5개인가 그랬고, 6개였던가 그랬어요.

미래정책과도 조금 여러 개가 됐었고, 제 생각은 예산을 짜는 부서와 그 관련 부서들은 이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다는 건 제가 압니다.

통계 자료 받아봤기 때문에 알지만 다른 과에는 뭐 하나, 그렇다고 다른 과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다른 과에 비해 많은 과하고 없는 과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과별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있는 부서들은 좀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지금 신규 올라온 것은 다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하자 하고 올렸는데 과장님들께서는 그저 이거 막 깎을까 싶어서 하시는데 사유가, 원래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단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또 사업이 많은 부서에는 업무 특성상 지금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 한도액에 비해서 저희들은 최하위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는 많이 적다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고민과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저희 부서에 27만원 그거는 물론 표기상으로는 신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던 것을 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순증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취지도 이해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송민선위원  사실은 그래서 이거 올린 겁니다.

신규는 내가 다 올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명예섬 조형물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계획을 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변명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현안업무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계에 직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아서 좀 바빴습니다.

바빠서 이거를 진작 좀 디자인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는 점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하니까 의장님께서 이거 디자인 업체에만 맡겨서 해도 되지만 일단 생각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 최대한 조형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게 일단 먼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겠지만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들은 후에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실장님 답변하신 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디자인 업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화 몇 통이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업체에…….

○위원장 강민욱  잘 안 해주죠.

알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좀 이렇게 의뢰를 하면 반드시 자기 업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강민욱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충분히 디자인 시안 정도는 뚝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힘들지도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위원장님 말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두 번째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의견 수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위원장 강민욱  그러면 예산을 먼저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으면 제일 먼저 대안책을 1, 2로 나눠서 현재 준비해온 시안이 부족하다면 이 대안을 위에서 의견 수렴도 한 꼭지를 넣어서 대안 2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저희가 이 예산 검토할 때 그게 다 참고되지 않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여기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관련돼서 왜 6,000만원인가에 대한 소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곳이 5,500, 6,000 정도 가까이 됐다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변명입니다.

1년, 2년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확 오른다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물가, 인건비 상승분도 물론 거기에 다 필수적으로 포함은 되겠지만…….

○위원장 강민욱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맡기기에는 가격 차이가 나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는데 재질에 따라서 돌이냐 스테인리스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긴 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디자인비가 최고 크게 좌우할 것 같아요.

○위원장 강민욱  맞습니다.

결국 디자인비예요.

그런데 만든다고 했으면 그 디자인 업체부터 알아보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공모사업하고 어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디자인은 따로 구매를 하고 제작은 다른 데 맡겨도 상관없거든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금액 차이가 이 정도로 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림은 없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평균값을 잡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정도로 예산으로만 보고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 하니까 힘든 부분인데…….

○위원장 강민욱  저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당장 예결위 이런 기간 중에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일단은 위원장님 저희들 부서에서 올리는 6,000만원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예산보다 더 값어치 있게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6,000만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준위원  강병준 위원입니다.

노원구 보면 상징 조형물이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 주간 사진, 야간 사진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강병준위원  그런데 이거 주간 사진 실제 사진 아닌 것 같은데요.

포토샵 같은데?

○주무관 도경민  시안입니다.

○강병준위원  시안이죠?

지금 이게 오른쪽은 실제로 설치돼 있는 겁니까?

○주무관 도경민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고요.

오른쪽에는 기존 조형물…….

○강병준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주무관 도경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명예섬 사업에 대한…….

○위원장 강민욱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 도경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도경민 주무관입니다.

뒤에 첨부해드린 노원구 시안을 보시면 오른쪽에 베스트 투어리즘 빌리지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 섬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입니다.

○강병준위원  노원구 거예요?

○주무관 도경민  아니요, 신안군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노원구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 옆에 있는 조형물과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함께 디자인을 한 것으로 제가 조사하였습니다.

○강병준위원  이런 컨셉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컨셉이라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상해서, 나는 이게 실제 조형물이 아닌데 이게 딱 드러나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기조실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발언권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허락을 받으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203-03 시책업무추진비 현장 행정업무 추진 활성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와 같이 우리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2억9,600만원 중 32.5%가 절감된 2024년 시책업무추진비 1억9,969만원 중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는 4,545만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신규 계상한 현장 행정업무 추진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전 보고와 예산 제안 설명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 행정 추진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신규 270만원은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타 구‧군 대비 우리 구만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편성 예상액 또한 최소 계상하였으니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하여 연간 계획 수립 후 시책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조정실, 행지과, 미래정책과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제가 느껴졌었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집행하는 부서,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 편중되게 예산이 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별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이 있는 부서들은 좀 더 올려도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신규 올라온 업무추진비는 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하려고 제가 그렇게 올린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윤규 봉덕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김윤규  안녕하십니까? 봉덕2동 동장 김윤규입니다.

남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통과 감동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강민욱 위원장님, 강병준 부위원장님, 송민선 위원님, 김재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덕2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조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인 봉덕2동 동네 예술단 및 주민화합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1,000만원으로 사업장소는 봉덕2동 공룡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들에게 동네의 작은 음악회 및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제안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네 예술단에게 다양한 공연, 봉덕2동 주민간 노래자랑 등 장기자랑을 통한 주민화합,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으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덕2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덕2동장 김윤규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위원  강병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이, 왜 삭감되셨는지는 알고 계시는지, 삭감 요청이 왜 들어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봉덕2동장 김윤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내용이 뭐죠?

○봉덕2동장 김윤규  한 동에 축제가 2개라고…….

○강병준위원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저희 행자위에서는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싶은 게 동네 예술단 및 주민화합행사하고 봉덕2동 한마음 축제하고 차별점이 뭐가 있습니까?

○봉덕2동장 김윤규  한마음 축제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동네 예술단 및 주민화합행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하모니카나 농악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동네에서 예술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축제라서 다릅니다.

○강병준위원  얼마 전에 고산골 공룡 축제에서 올라가서 인사드렸던데 10월달인가?

○봉덕2동장 김윤규  예, 그건 체육대회.

○강병준위원  체육대회입니까?

○봉덕2동장 김윤규  예.

○강병준위원  체육대회이고 음악회가 아니다.

축제가 아니다.

○봉덕2동장 김윤규  예.

○강병준위원  이거 두 개를 또 구별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만 드리고 가서 내용은 사실 잘 모르는데, 체육복 입고 뭐 하시는 건 제가 사실 못 봤거든요.

○봉덕2동장 김윤규  등산하고 내려와서 배드민턴장에서 체육활동을 좀 하고…….

○강병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인사만 드리고 뒤에 행사가 있어서 아쉽게도 제가 그 내용을 다 못 파악해서.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축제가 2개,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축제로 나오는데,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너도 나도 해달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봉덕2동에서 2개가 됐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는 어쨌든 두 개로 볼 거거든요.

우리야 뭐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1쪽 하단 세부 사업,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인구 및 청년 정책 미래 전략 관련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미래정책과는 23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조직 개편되면서 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은 기획조정실, 평생교육홍보과, 미래안전과에 편성되었다가 연초에 업무 관련 예산을 이체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 업무추진비는 23년도 미래정책과에 당초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조직 개편 등으로 신설 부서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어 24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년도 미래정책과에서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 중 예산서 책자 234쪽 상단 혁신 활동 및 학습동아리 운영 추진 120만원은 22년부터 학습동아리 운영에만 사용되었던 업무추진비로 올해까지 270만원 편성되었으나 24년도에는 학습동아리 운영이 축소 예상됨에 따라 12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미래안전과에 미래안전 관련 업무추진비 270만원과 별도로 명품 남구 혁신 TF팀 운영 관련 시책으로 270만원 편성되었다가 올해 미래정책과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및 청년 정책, 각종 정책 사업 공모, 로컬 브랜딩 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과가 있는데 일단 보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거는 제가 자료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의원이 되다 보니 작년에 안 보이던 것이 올해 보였어요.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이나 행지과나 미래정책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7개, 6개, 5개 이런 식으로 목이 많았어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게 됐거든요.

찾아보니까 1개 있는 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같은 팀들은 일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중돼 있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부서가 있는 과들은 조금 올려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세 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미래정책과에서 새로 올라온 신규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물론 TF팀이 이렇게 옮겨온 건 저도 봤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과마다 한번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부서 있는 부분에는 업무추진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편중되는 걸 좀 없애달라 그 말씀입니다.

골고루 하자 이 말이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제가 세 과는 들어보고 신규 올라온 건 세 과 모두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 예산안 조정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사업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2016년부터 시작한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는 아무 도구 없이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생활체육 행사로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사랑과 참여 속에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걷기가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신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운동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고, 동시에 지역 천혜의 자원 앞산의 숲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걸음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라면 더욱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는 코로나 이전 매년 6회 내지 8회 개최하여 회당 많게는 800명 이상 참여하였고, 코로나 이후로도 올해 같은 경우 횟수는 3회로 줄었지만 여전히 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가운데 남구 대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은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생활체육이 중요하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가 그 점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중단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요청한 3,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맨발대학 이론 수업료 노트북 구입 예산 21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올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맨발대학이 연간 4기 운영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있었고, 어제 전체 기수 수료자들이 함께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맨발대학 교육과정은 이론 수업과 맨발 걷기 체험 수업으로 진행되며, 맨발 걷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영상 등 자료를 활용한 이론 수업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앞산 맨발 산책로 인근 유휴 공간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용 노트북이 없다 보니 매번 다른 팀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빌려와서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전자매체 공유 사용으로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노트북 구입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다만 노트북 사양 등에 있어서 사전 조사가 다소 미흡하여 과다 예산 책정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시 의견 주신 것에 따라 사양과 가격 조사를 보다 면밀히 하여 조달에 등록된 제품 중 프로세스 CPU i7, CPU 클럽 1.7GHz, 메모리 용량 8기가 정도의 노트북 구입 예산 158만원을 요청하오니 내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 남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요구액 1억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 9,0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우선 타 구도 인건비 지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구는 2억원 정도, 중구 청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에 수익금의 10% 위탁 수수료 납입 조항도 없음에도 매번 운영이 어렵다고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구스포츠클럽이 수탁기관으로서 타 구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추진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발생시켜 왔지만 지속적인 인건비와 물가 상승, 특히 공공요금 폭탄 등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삭감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공공요금 지출에서만 2022년에 전년 대비 22%인 1,100만원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8%인 2,4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국비와 구비 매칭,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은 2021년 임용 2명분 6,000만원에서 2023년 1명분 3,0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내년에는 0.5명분 1,500만원으로 지원 폭이 줄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2023년에 증액된 지출 부담만 5,500만원 정도가 되며 내년에는 그 폭이 더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채용된 8명의 상근 직원과 29명의 비상근 직원에 대한 극히 일부의 인건비 지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24년도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공문이 시달된 만큼 삭감 없이 금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산을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고 없이 예산서에도 없었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려고, 우리 의원들 권위는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올해 세 번의 자락길 행사 진행하면서 마지막 행사할 때 코스라든지 예산 규모가 변경돼서 진행했는데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스포츠클럽에서 자락길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구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 사업 예산이 아니고 이 스포츠 클럽에서 대한체육회의 국비 신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따온 사업비의 일부분을 행사를 같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문의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사용할 수 있는지 다 검토 거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사실은 이런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한 걸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냥 밖으로 들었지 직접적으로 해서 보고 듣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김재겸위원  없었습니까?

다음부터는 했을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상황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증대된 예산 비교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강민욱  ‘공공요금과 인건비 증대로’라는 말씀으로 금액이 증대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증대가 됐을 겁니다.

모든 과가 지금 다 증액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관련된 자료들은 당연히 예산적으로는 저희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 대한 자료들이 정확하게 딱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당연한 것들인데 그걸 챙기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서가 잘못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조정 내용은 10개 목 9억9,803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액 중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년도 본예산 관련 보충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산 캠핑장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58만1,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캠핑장 환경 정비와 비상시 대응, 잡초 제거 작업, 출입자 관리 등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액 반영이 필요하며 201-01 사무관리비 1억8,768만원 중 1억6,320만원은 삭감을 수용하고, 2,448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빈집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가가 아니고 빈집이고 이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개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무인 경비 수수료,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지금 사용은 하지 않지만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448만원 정도.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기본요금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 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기본요금에 더해서 잔디라든지 이런 쪽에 수목에 급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한 5,400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행사 언론 홍보비는 예산 편성 목이 이 홍보비가 기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 시 앞산 축제 목이 201-03인 관계로 각종 행사 홍보비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 목인 308-13 목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의 경우 축제 등 문화행사 시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언론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축제 등 행사 시에 지역 언론사 홍보에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약간 수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앞산 축제라든지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것들이 대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도 있고 또 언론사들의 광고 협조 요청들이 사실 간간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 3,0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실제로 중앙언론사라든지 지역의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약간의 메이저급 주류 언론들 광고비만 해도 한 번에 최소 한 6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터넷 언론사라든지 이런 언론사들을 다 했을 때 3,000만원 정도 예산은 최소한의 홍보비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춘 콘서트 사업은 우리 구는 지금까지 중장년층 중심의 행사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콘서트가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언론사와 연계해서 오로지 청춘들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여 우리 구 이미지를 좀 더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구 이미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할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했더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런 상세한 자료를 좀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막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보고를 받으니 저희들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죄송합니다.

○송민선위원  그렇지요?

미리 이렇게 딱 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두 번 할 일도 없을 건데.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선호가 높은 청춘 콘서트, 제목은 너무 그럴싸하고 좋아서 설명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의원들 생각은 저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언론사 연계, 그때 보고하러 왔던 데가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땠는가 하면 수의 계약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민선위원  이런 재단에 위탁을 하면 출연진 섭외가 용이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언론사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면, 후원을 하거나 협찬을 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중에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사가 특정 지어지면 그 언론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전 설명들을 상임위 할 때, 물론 과마다 많아서 그랬겠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해줬으면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준위원  강병준 위원입니다.

민상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8개월입니다.

이게 왜 8개월이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건 내년에 캠핑장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오픈됐을 때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용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병준위원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상근직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디 계시는 거죠?

사무실에?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거기 관리동 사무실에 있고 순찰도 돌고 낙엽도 치우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도 하고 잔디에 물도 주고 수목에 물도 주고 휴지도 줍고 이런, 그리고 또 수상한 분들이 오면 제재도 하고 하는데 하필 위원장님께서 방문하실 그때 어디 가셨는지 못 마주쳐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강병준위원  제가 사실은 총 5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한 번은 송민선 위원님하고도 갔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갔었고 여러 번 갔었는데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하는가 싶어서 문도 한번 당겨봤는데 시건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관리동도 당겨보고 뭐 하시나 창문도 보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상근직인데 나는 그분들을 어디서 뵐 수 있는가, 지금 가면 뵐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취업을 해서 나가시고 한 분이 근무하고, 저희 직원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계시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종근 전(前) 의원님이 근무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십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근무를 절대 소홀히 하거나 이럴 분은 아니거든요.

○강병준위원  참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수를, 사실은 의회에서 근로자 세운다는 말씀을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게 예산 설명할 때 너무 많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강병준위원  여기 예산에는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병준위원  그게 혹시 추경이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추경에.

○강병준위원  추경이 있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보면 물품 구입 비용이 7,200 정도 되는데요.

아, 7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들, 주로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이 필요합니다.

○강병준위원  아니 문을 안 여는데 청소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래도 사무실도 청소를 해야 되고 계속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룸마다 환경 정비는 정기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강병준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인건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제를 사거나 거기에 필요한 호스를 사거나 이런 겁니다.

○강병준위원  이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 좀 부탁드리고 관리동 및 캠핑동 무인 경비 수수료 이거는 정해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건 경비 회사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강병준위원  이것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강병준위원  전기 안전 관리 대응 용역도 있을 거 같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것도 법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강병준위원  그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역 필요 없고요.

전기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

불 켤 일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 용량을 400kw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기를 쓰거나 안 쓰거나…….

○강병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에 3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 더 추가된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전기를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사무실 불도 켜야 되고 냉난방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상하수도, 예를 들어 수목에 물을 줬을 때 모터도 돌려야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전력이 꽤 됩니다.

올해 금액을 한 게 한 달에 한 200 몇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한 300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병준위원  전기세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강병준위원  이거야 뭐 전기세 나오는 거랑 상하수도 요금 나오는 거니까 속일 수도 없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아까 이종근 전 의원님이 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건 공개 채용을 통해서 거기 채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공고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병준위원  아, 1월 1일부터 다시 하실 예정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분이 된다 안 된다는 그분이 신청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병준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근태 관리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캠핑장이라든지 그게 대명6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한 애정도 있는 것 같고, 전 의원님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예우라든지 이런 쪽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바로는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원칙에 입각해서…….

○강병준위원  제가 확률적으로 점심때 간 것도 아니고 다 점심때 피해서, 제가 일부러 피한 건 아니고 저도 점심 먹어야 하니까 점심 피해서 방문을 해서 캠핑장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갔던 게 다섯 번입니다.

송민선 위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모시고 갔어요.

○송민선위원  두 번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강병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담당 팀장이 어떤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강병준위원  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김대호입니다.

저희가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간 이종근 님하고 정정훈 님 두 분을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를 했고요.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주 2회 평일에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은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을 교대로 합니다.

그리고 정정훈 님이 11월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고요.

이종근 님이 혼자서 11월과 12월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 2, 3회씩 시설 점검을 하러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이종근 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성격상 되게 좀 깔끔하셔서 낙엽도 그 주변에 매일 치우시고요.

쓰레기 봉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이 이렇게 작업하셨던 그런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근태 관리가 안 된다,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차를 몰고 올라갈 때마다 먼저 나오시고 CCTV를 항상 보고 계시니 나오셔서 이런 걸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강병준위원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강병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근태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월달부터 기간제를 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김재겸위원  제가 그전에 시장경제과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기간제 2명을 3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 도복위에서는 중지하라 했어요.

이 매스컴, 언론에서도 나온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데 출입로를 막기 위해서 기간제 2명을 쓴다고밖에 평가를 못 내리겠다고 매스컴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모집했을 때 몇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열 분 정도.

○김재겸위원  열 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열 분 중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재겸위원  김대호 팀장님, 최종적으로 해서 오신 분은 몇 분입니까?

○관광개발팀장 김대호  9명 정도 왔습니다.

○김재겸위원  9명 정도 와서 2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되게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겠죠?

그렇게 선정되어서 하시는 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계량화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신청하시는 분들 몇 명을 보셔도 객관적으로 경력이라든지 거기 현장 캠핑장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감히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겸위원  캠핑장의 이해도 이런 걸 떠나서 남구 구민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업무 능력은 충분하지 않으시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언제쯤 개장을 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건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감사가 끝나고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 초라도 처분 결과가 내려왔을 때…….

○김재겸위원  내년 연말까지 감사가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서 감사원 내부 사정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말씀을 못 드리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 작업을 해서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캠핑장을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겸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경제과에도 반려견 놀이터 해서 기간제 2명 인건비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토의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문광에서 하고 거기서 할 바에는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약을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재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신속하게’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 계획은, 이게 좀 방향이 어긋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도 타당한데 감사원의 결과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플랜 A, B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만약에 생각보다 일찍 개장하게 되었을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그 부분도 곤란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캠핑장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산 취득비나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하시는 게 현 상황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캠핑장을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빈집 상태지만 그 빈집도 유지 관리해야 그 원형을 보존할 수 있고 나중에 활용하게 됐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강병준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의 기간제 그리고 전기 요금, 경비 용역 이런 최소한의 경비만 일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되지 않은,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빨리 열 수 있다.

그건 누구도 모르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야 빨리 오픈되기를 바라지만, 해결되길 바라지만 안 되는 걸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3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언론 홍보 예산 관련된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나요?

타 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언론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사실, 그 기준을 단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축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구가 이렇게 지역의 언론사들이나 중앙언론사들하고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발히 움직인다든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언론을 통하지 않고 했을 때, 지금은 SNS가 대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NS에 주력하고 기본 전통적인 가로등 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면 언론에 홍보를 하지 않느냐 이런 협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하고 실질적인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가지고 있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 잘랐을 때 그 후폭풍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래서 이거 경상적경비 목으로 변경돼서 연중으로 잡혀서 올라왔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올해까지는 201-01이나 201-03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언론사에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목이 내년부터 308-13으로 이렇게 딱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목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언론사 홍보 행위가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으로 별도로 빼서 한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알겠습니다.

청춘 콘서트 관련돼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언론사 연계 추진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잠깐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해당 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강민욱  어차피 계획이니까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구에서 이 정도 수준의 콘서트를, 저희가 재원이나 혹은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출연진 섭외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예를 들면 대형 메이저급 MBC라든지 여러 가지 tvN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수성구나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비보다는 자기들이 다른 일반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오는 이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이 구비 투입 대비 효과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메이저급 언론은 아니지만 이 청춘 콘서트를 하려는데 사실 1억2,000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한 이 정도를 지원하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 자기들이 후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자부담 또는 협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축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언론하고 같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본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를 직접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2, 3억 정도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관련해서 절차와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강민욱  저도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과장님 207-01에 남구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용역 이게 제 생각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거는 삭감에 수용을 했습니다.

○송민선위원  아, 수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1,500 가지고 뭐 하겠나,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뭘 할 건지를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이게 허술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걸 실제로 하려면 최소 한 5,000 정도 통상적으로 드는데 지금 두사충 이야기도 그전에 용역을 준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막 그렇게 1,500 용역을 줘서 소기의 성과는 있겠지만 저희 기대 이상으로 나오기도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망설여서 올해 한 1,500 정도를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삭감을 해서 올해에는 수용하고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어떤 테마로 용역을 줄지 이렇게 해서 내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보충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서 연번 41번입니다.

환경공무직 업무 추진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는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경비로 매년 1회 대구시 환경 공무직 노동조합 주관으로 개최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2,400만원씩 지원을 했고, 2022년, 23년도에는 2,000만원씩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제출해드린 정산 내역서와 같이 식대와 체육복 구입,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로 미개최했습니다.

이 예산은 깨끗한 남구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 공무직들의 사기 진작과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정 내역 연번 42번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의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예산은 클린하우스 개선 시범 사업비로 2,400만원 올린 예산입니다.

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선 시범 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2017년에 설치한 노후화된 클린하우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여서 내년에 1개소를 시범으로 외벽 설치와 분리수거대 교체 등 환경을 개선하여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제출해드린 타 지자체 최근 설치 자료입니다.

조달청 권고문을 출력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여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존 철거비와 음식물 RFID 기계 구입비를 추가하고 또 거기에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용역해서 시범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내역 연번 43번입니다.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에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활동 등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에 보조하게 되는 지방보조금으로 내년 1월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남구 환경감시단과 자연보호 남구협의회, 녹색운동연합 등 3개 단체에 지원하여서 녹색생활 체험행사, 환경의 날 기념 녹색음악회, 자연생태 보호 및 청결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에게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공무직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를 도복에서 왜 삭감하셨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사 협약되어서 대구시 노동조합 주관으로 행사 실비 지원비라면서요?

이게 다른 직도 아니고 환경 공무직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왜 행사 지원비를 깎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누가 좀 해주실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상임위 때 나온 말씀이 작년 본예산에는 800만원을 올렸거든요.

항상 상사업비로, 저희가 청소 행정을 16년간 1등을 해서 상사업비를 1억6,000만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경에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 추경을 해서 2,000만원을 맞춰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사업비가 없다고 내려왔거든요.

1등을 하더라도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고 이분들은 또 여태까지 썼던 게 있으니까 2,000만원 전액을 주길 바라고 있어서, 그리고 이분들은 늘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해주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송민선위원  아, 저는 들은 바가 오늘 처음인데도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매번 받아서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경비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는 따로 집행되어 있고요.

그건 다 살려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경비에 이분들에게 따로 지급되는 예산들입니다.

물품 혹은 식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지원 금액입니다.

기존의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는 저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사업비가 갑자기 사라질 줄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니요,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렇죠?

올해 처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태울 거면 800만원으로 적게 계속 잡혀 있다가 한 번에 올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올렸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인원이 늘어났다, 혹은 물품의 구매 수요, 금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그냥 그쪽으로 주겠다 할 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의미와 이 본예산에서 저희 구비에 통째로 들어가는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경비로 들어가는 거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게,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예산이 없어질 걸 감안을 하든 안 하든 보통 체육대회 경비가 상사업비 오면 더 줘서 그게 다 충당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정도가 늘 들어왔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씩 더 올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렇죠? 그렇게 됐었으면 ‘체육대회 경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조금 증액하려고 합니다’와 ‘저희가 상사업비를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이 금액을 여기에 넣겠습니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고요.

관련돼서 제가 이 체육대회 경비 집행 내역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그전에도 한번 보고를 받긴 했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보고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리고 맑은 물 보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활동만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파트가 엄청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에야 멈춰 있는 거지만 구에서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수준에서 1,300만원 정도 지급해 놓고 이렇게 그냥 툭 놔두는 정도 수준으로 놔둘 것인가, 여기서 예산만 늘려놓고 더 많이 하라고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린하우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클린하우스 이거 예산 보니까 1,800도 있고 2,400 가까이 쓰신 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위원장 강민욱  그런데 이거 사실 디자인 개선비라고 올라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거의 다…….

○위원장 강민욱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통도 새로 바꾸고…….

○위원장 강민욱  통 새로 다 바꾸고 기존에 있는 철조물 다 걷어내서 새로운 철조물 다 박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있던 자리에 그냥 새로 또 하나, 이걸 철거시키고 새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래서 시범 사업 정도 수준에서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해서 그 내부 내역이나 타 구에 했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던 견적서나 혹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수합해서 보고 싶다고 제가 요청드렸던 바대로 제가 받았으니까 이거 제대로 좀 분석해서 예산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밤낮으로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병준 부위원장님, 김재겸 위원님, 송민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서 순번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조정 내역서 25번 보충 자료 1페이지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에게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주간보호센터 15개소 전체에서 상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은 진료 시간 단축, 편한 진료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초에 센터, 병원, 약국, 보건소, 복지지원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6번 보충 자료 3페이지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회 운영입니다.

본예산은 각종 공과금, 경로당 회장‧총무 회계 교육, 지회장 활동 수당 등 노인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타 구간 지회장 활동비 현황 및 경로당 70개소와 회원 2,400여 명을 관리하는 지회장의 업무를 고려하여 연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7번 보충 자료 5페이지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건물의 하자 발생 시 수리 수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보수할 경로당이 많아져서 21년 예산 수준인 5,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 집행에 앞서 시급성, 중요도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남구 관내 봉사자원과의 연계로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발전과 함께하는 나눔 도시 남구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8번 보충자료 9페이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준용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강사 2급에 준하여 1회 3시간 30만원, 1시간당 10만원 13회로 산출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의 경우 보조강사가 있어야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나 보조 강사비 156만원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기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의 보조를 통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9번 보충 자료 10페이지 보육교사 하계 연수비 지원입니다.

2024년 직장어린이집 연합회 신설로 5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증편되어 대상 보육 교직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교직원 수가 적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30번 보충 자료 12페이지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4년에는 활동 지원에 있어 캠페인, 홍보 체험부스 운영,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설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 및 성인지 함량 교육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적극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신규 사업일 경우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실적을 계량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복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설명으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거 장기 요양 어른 취약계층 비대면 인프라 구축 사업한다고 하셔서 저도 참 새로운 시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남구 노인 지회장 활동비 현황 이것도 보니까 그냥 올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 중구 50만원, 서구 80만원 그 중간에 우리 남구가 있네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과에서도 엄청 올라오는 게 많은데 이거 굳이 안 깎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노후 이것도 다녀 보니까 경로당 손댈 데 많던데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설명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조금 그래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의원들하고 상의한 바는 없는데 평상시에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관련된 결과물 없으시죠?

실적, 현황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위원장 강민욱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실적 가지고 계신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부족한 점은 뭐라는 평가가 나오기 전에 본예산에 올려서 지금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가 난 뒤에 1차 추경 때 올리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자료 주신 것과 더불어서 협약서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 관련해서 반년 정도 이상이 되는 순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위원장 강민욱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잘된 부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실제로 이걸 이용하고 불편했던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설문조사 혹은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운영위원회 어쨌든 다 구성해서 특히 진료받으시는 분들 의견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년 초에 최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남구 노인지회장 활동비 현황 및 추가 지원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랑 비교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때 지회장님이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게 좀 적은 것 같다 올리자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회장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업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가져다 달라, 얼마나 혁혁한 그리고 힘든 일들을 맡고 계시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다,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구비의 보조금이 현저하게 낮다고 한다면, 판단된다면 이 예산은 증액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는 이런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사전 보고도 하시고 이것들을 미리 다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이렇게 근거 있게 가지고 오셨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신 게 아니라 타 구랑 비교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도 수준의 말씀을 주셔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산 관련돼서 보고하실 때는 꼭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 공사 내용 및 추가 지원, 경로당 보수 공사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상적 경비를 올려서 해줘야 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급하게 수리할 곳이 좀 생겼습니다’ 하는 것들을 경상경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경비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현저하게 적다고 느껴질 때 경상적 경비를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걸 설명하실 때는 남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데,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이 돈으로 안 된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항목들과 내역들을 전부 다 DB(Data base)화시켜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사업화시켜서 전반적인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게 더 맞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내년도에 안 그래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DB 구축한 다음에 시급성이나 안전도 위주로 해서 공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입니다.

수요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계속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월 체험은 한 700명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 바리스타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느냐고 문의는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또 하나 궁금한 게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되는 건데 굳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60세 이상 남구 주민이어야 합니까?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을 경로당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시면 60세 이상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남구 주민 대상이 아니라 60세 이상 남구 주민 대상입니까?

그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이 오픈된다 하더라도 시니어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바리스타 이게 일단 기준 자체를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렇죠? 이거는 바리스타 자격증 2급 과정…….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나이 상관없이…….

○위원장 강민욱  아니, 청년 대상이 아니라 중장년들도 창업에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곳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만 60세 이상 이렇게 딱 거는 순간 못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특히나 이거 문화센터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저기 배나무 샘골?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위원장 강민욱  그런데 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거기 시니어 건물 아닙니다.

인지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다음에 또 강사 수당 관련된 건데 이 최초 1시간에서 보조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매 강의 때마다 2시간 정도로 책정을 하고 강의를 할 예정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3시간이라는 건 1시간 반 기준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대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3시간 하기에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이렇게 실습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반 이런 타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민욱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3시간씩, 그러니까 매회 3시간씩 하신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위원장 강민욱  너무 길지 않나요?

그 텀을 뒀다고 하더라도.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이거 한번 해보고 좀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만약에 실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충분히 3시간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실습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구조상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3시간 동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계속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 하지만 한정적으로 인원수를 끊어야죠.

이거 한 50명이 갑자기 듣겠다고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끊겠죠, 그렇죠?

인원수 끊겠죠.

그러면 실습의 기준으로 몇 명까지 되겠다라는 게 강사님들도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시간씩 필요하냐고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을 불러서 만약에 1시간 반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습 시간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반 타임, 1시간 반 타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위원장 강민욱  체험은 어차피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은 그때 듣더라도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이 문을 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강사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1회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사 하계 연수비인데요.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자료를 주셔서 좀 소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내용이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위원장 강민욱  인원이 증가하면서 40 몇 명이었죠?

42명, 40명 정도가 증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20명, 그래서 비교해서 예산이 2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위원장 강민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관련돼서 자료를 받고 나서 또 한 번 놀랐던 자료입니다.

지금 사업하고 계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김치 만들기 관련돼서 한 150만원 정도의 연수 이런 예산들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여성 지도자 연수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걸로 그때 답변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치 만들기 사업이 양성평등 주간, 양성평등과 얼마만큼 효과성을 얻느냐 그럼 그 기대 효과, 결과 보고는 있느냐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이거 2024년도에 만약에 시행을 하시면 전체 다 시행을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하신다면 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필요한 건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도자에 대한 연수가 아니라 이분들 전체가 양성평등이 도대체 뭔지, 여성 인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부터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해내는 게 해당 위원회, 협의회 그리고 해당 과, 이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월례 회의할 때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성 역량 강화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런 쪽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고민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심지어 이거 보시면 이 여성단체에서 기획서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통해서 부서 검토를 지나 위원회 심의 결정을 하고 선정돼서 예산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 안 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회가 그렇게 하신다고 계획서 올렸는데 저희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야죠, 그렇죠?

해당 관련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 심의할 수 있도록 올려야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3쪽 201-03 행사운영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120만원과 이와 연계된 301-11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체험비 18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남구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들의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견학은 타 시‧도 선진 전통시장을 상인회 회원들이 견학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깨달음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현장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상인회 40여 명이 경북 영덕시장 화재 참사 현장을 견학하여 처참한 시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장 화재는 위험하며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상인들이 평소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상인회 41여 명이 참석한 부산 초량시장 방문은 남구에서 추진한 전통시장 공공배달앱 입점 사업과 맞물려 무료 배송 서비스, 자체 배달 봉투 제작 사용, 아이스팩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보고 듣고 온라인 배송 활성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2024년도에도 우수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계획적이고 알뜰한 견학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예산이 반영되어 상인회 회원분들의 훌륭한 현장 교육의 장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사비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공모 신청에 의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목적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첨부 자료와 같이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계획에 의거 상인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소통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민요,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용하게끔 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는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시장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접근의 용이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인들은 한두 시간쯤 짬을 내어 장사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힐링을 즐길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은 종료 후 삼삼오오 시장을 둘러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간식을 먹고 식사를 할 수도 있으며, 관문시장을 지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에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고객 친절 교육이라든지 물품 포장 관리 등 상인회 회원분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만큼 상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579만4,000원과 주휴 연차 수당 591만6,000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356만9,000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캠핑장 공사 지연으로 하반기에는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 반려견 놀이터를 개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조성된 놀이터 현황과 운영 계획에 따라 내년도 3월부터 반려견 놀이터를 개방할 생각이며, 놀이터가 개방되면 반려견 놀이터 관리 인력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놀이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할 예정이며, 개장 시간 또한 최대 저녁 10시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놀이터가 개방되고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면 놀이터 환경 정비, 출입 대장 관리, 이용자 수칙 안내, 동물 등록 확인, 맹견‧대형견 통제, 견주분들과 하늘다리, 해넘이 전망대 이용 시 반려견 임시 보호, 반려인들 간 분쟁 예방뿐만 아니라 문화강좌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보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반려견 놀이터를 개방하여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주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을 철회하여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정된 예산 전액을 편성,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견학 참 좋은 거 많이 들어가 있네요.

시장 내 대표 먹거리 브랜드화, 밀키트 개발, 고유 브랜드 먹거리 개발, 문화관광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견학을 통해서 배워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취지 충분히 이해되고 과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 하시는 거 저는 역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만 견학 보내지 말고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도 좀 넣어주세요.

소상공인 다 죽으려 하는데.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꼭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역제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상인들의 장사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여기에서 저도 달래지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상인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배우고 느끼고 깨달음이 있어야 뭔가 진취적으로 본 게 있어 나올 게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일본 가서 견학을 해봤지만 보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있고 바로 아웃풋이 안 되겠지만 이게 머릿속에 잠재해 있다가 언젠가는 어디에 쓰일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 배경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목적 확실하고 추진 방침도 확실하고 장소도 잘 선정하셔서 다 다녀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용 보니까 확실히 알겠습니다.

딱 하나 제가 좀 질의를 할 게 2페이지 보시면 남구청 정문 앞 집결, 인원 체크 및 출발,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영덕시장 도착, 또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복구 진행 중이니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참고하겠다 하셔서 가셨는데, 영덕시장 도착하셔서 또 견학을 하십니다.

영덕시장 상인회도 같이 동행해 주셨고요.

잘 적어놨네요.

점심 식사하시고 울진 죽변항 모노레일 이동하셔서 모노레일 탑승도 체험하셨어요.

이거 왜 한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모노레일 이거는 아마 우리 남구에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되는 걸 시장에서 상인 분들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알겠습니다.

다음 뒤에 보시면 여기는 페이지가 없지 싶은데 그다음 가셨던 거 이건 온라인 장보기 활성화, 이건 올해 갔다 온 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 확실하고 추진 배경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 가셔서 또 좋고 굉장히 이것도 잘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통시장 가셔서 관련되어서 견학도 가시고 필요한 것들 좀 많이들 보시고 배우셔서 오셨을 텐데 송도 해상 케이블카 탑승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앞으로 더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어도 프로그램을 잡아서 넣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좋은 데 갑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당 과에서 챙기셔야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제가 더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취지가 명확하고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에서 진짜 제대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다음에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도시복지위원회에서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댄스 스포츠 교실, 그리고 라인 댄스 교실, 건강 댄스 교실이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우선 시장에 오게 되면 시장을 구경할 수도 있고 구경하다 보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시장에 매일 오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이용함으로 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결국은 밖에 나가서 관문시장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관문시장이나 어떤 시장이 됐건 간에 활성화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신규로 진입하는 고객을 보통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거 지금 20명씩 해서 주 1회, 주 2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단이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개인정보…….

○위원장 강민욱  그거 제외하고 명단이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좋습니다.

그러면 저 명단을 통째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얼마만큼 오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올해 민요교실을 들으셨던 분이 내년에도 민요교실을 들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참 좋은 수업이었고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하시는 거 좋죠.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의 활성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같은 분들이 이 20명 안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죠.

그리고 추진 결과 이렇게 주셨는데요.

참여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지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주민 체험 프로그램 말고 상인 역량 강화가 있어야죠.

이 고객센터 제대로 이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상인회가 최고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들어왔다 나올 수 있는 장소가 고객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가실 수 있는 장소로서의 변모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민요 교실과 건강 댄스 교실, 댄스 스포츠 교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500만원 정도 수준밖에 들지 않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좋아하시는 거 당연히 하면 좋죠.

오히려 저는 더 하라고 권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성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스텝의 1단계 아니면 0.5단계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번쯤 경험했는데 좋든 싫든 설문조사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산이 반영된다면 신규자 우선 채용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아니면 왔다가 시장을 이용하는지 그런 설문 조사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사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그래야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검토할 때도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보고서가, 그렇죠?

그런 결과 없이 그냥 부서에서 문화체험장을 마련했고 소통 공간 제공했고, 이거 시설 처음 만들 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냥 끝났다 하면서 집에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기여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해낼 거냐 이 말이죠.

이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여기 오셨는데 10회 수업을 받으셨으면 그중에서 몇 회 정도는 관문시장 이용해 보셨냐, 아니면 월별 관문시장 이용 횟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 정도 수준에서는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교육받으시면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객관적인 지표도 전혀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은 관문시장 많이 이용하십니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내년도에는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준위원  강병준 위원입니다.

관문 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보통 주민들이 짜오세요?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서 추가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짭니다.

○강병준위원  그렇죠?

과에서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과에서는 우선 저희들은 터치를 안 합니다.

○강병준위원  터치하면 싫어하시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민 위주로 돼 있는 프로그램을 상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강병준위원  아, 여기는 주민들도 들어가 있으니.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무조건 전체 상인들만, 상인들을 위해서 친절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인들이 대부분 불친절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친절 교육을 한번 계획할 예정입니다.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그 프로그램 넣으라고, 아직 프로그램 이게 올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도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짜인 게 아니거든요.

○강병준위원  진짜 자율, 100% 자율인 것인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우선 그렇게 맡겨 놨습니다.

○송민선위원  상인들 역량 강화 마인드 교육 필요해요.

○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보고 안 사고 그냥 가면 뒤에서 만지지나 말지 왜 안 사고 가나, 이런다니까요.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겸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반려견 놀이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직 개장을 할 수 있는 날짜가 확실히 명시가 되지는 않았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3월, 그러니까 2월달에 준비해서 3월 1일부터 우선 문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겸위원  반려견 놀이터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반려견 놀이터만.

○김재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기간제를?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3월부터 기간제를 투입을 해서 3월 1일부터 개방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김재겸위원  확실히 하는 게 맞는가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선 시범 개방식으로라도 문을 열겠습니다.

○김재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예산서 435쪽 201-03과 436쪽 407-12 남구 사랑 보훈 문화행사는 동일 사업 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행사는 지난 10월 28일 앞산 낙동강 승전 기념관에서 ‘보은의 빛 남구에서 빛나다’라는 슬로건으로 무대 행사로 의장대, 군악대 공연, 나라사랑 플래시몹, 보훈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보훈 체험 부스 운영, 승전 기념관 내 전시실 관람 및 VR 체험, 청소년 공연 등으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800여 명의 보훈 회원, 가족, 청소년, 주민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행사는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전쟁과 국가 유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 사랑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는 종합적인 의견은 있었지만 행사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추진부서 의견으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설명 시 강민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 의견으로 본 식전 참여하는 아동과 보훈 회원의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 장소의 한계로 각자 원하는 프로그램만 참여, 다 함께 하는 행사는 다소 미흡한 점, 외부 행사장에 참여자 쏠림 현상으로 내부의 전시실과 VR 체험장 활용도가 낮았던 점, 주체가 보훈인지 청소년인지 주체에 대한 명확성 부재의 보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년 보훈 관련 행사는 각 지자체마다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보훈과 청소년이 주가 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행사에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사항을 토대로 향후 24년에는 교육청, 보훈청과의 협업으로 다수 학생의 참여, 보훈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행사 추진과 접근성, 협소한 점 등의 문제를 고려한 상징적이고 행사 추진에 용이한 장소를 모색하고 청소년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공연팀 발굴과 보훈 소개와 더불어 사진전을 겸비한 특성 있는 부서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관람객으로서의 평가, 참여 만족도, 재참여 의향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 모니터링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훈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 주체가 되는 보훈과 청소년이라는 다른 타겟층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루어 참여시키고 즐기면서 행사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 팀원들과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올해 행사 내용에는 미흡한 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중한 구 예산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만큼 헛됨이 없이 24년에도 행사가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 반영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36쪽 307-11 무공수훈자 및 고엽제 전우의 전적지 보훈 발상지 순례입니다.

우리 구는 10개의 보훈단체 중 1개 단체를 제외한 9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비로 단체별 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는 보훈단체별 성격에 맞게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전적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19년에 전적지 순례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된 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로 매년 보훈단체에서는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및 참여자가 증가됨에 증액 필요성이 있지만 구 재정 여건상 전체 보훈단체에게 증액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타 단체에 비해 회원들의 연령대가 낮고 전적지 순례 참여자가 많은 무공수훈자회 및 고엽제 전우회에 우선 증액코자 합니다.

일부 단체의 증액이 다른 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일괄 증액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바, 향후 사업 활동 상황에 따라 타 보훈단체도 점진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 이거 하나만 하자면 전몰군경미망인 해서 280명 회원에 전적지 순례비가 200만원이고 운영비가 1,000만원이네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위원  1년에 한 번이다, 그렇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1회성에 가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은 어른들을 잘 모시겠다고 받들겠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돈은 200이지만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200이 아니라 미안하기는 한데 조금 안타깝네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매번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 증액 요구는 항상 상시적으로 많이 하시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동성이 좀 있고 많이 참여하시는 유공 보훈단체 위주로 일단은 2개 단체에 증액 편성을 올렸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이거하고 상관없이 평상시에 저를 만나면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해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런 건 좀 올려주면 안 되나 하는 어른들이 더러 계셔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 증액 400만원을 올려놨네요.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위원  단체마다 200이네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특임 유공자회만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적지 순례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민선위원  단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200이다, 그렇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위원  500명 넘는 데도 있고 600명 되는 데도 있고 400명 되는 데도 똑같이 200씩 가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회원 수는 좀 중복성이 있는 곳이 있어서 아마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럼 상이군경회에도 들어 있으면서 6.25 참전 유공자에도 들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송민선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처음에 설명을 하셨을 때 이번에 시범 사업 들어가신 거잖아요.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랑 같이 이 본예산을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설명이 들어가고 같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도시복지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잘된 점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안 된 점이 더 많이 보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많았던 건 맞으나, 청소년들이랑 이런 관계로 시행한 거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증액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 200 올리면 결국 다른 데서 이야기 꼭 나올 거다, 그냥 단순하게 부서에서 민원 받는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든 잘 처리해 보겠다 정도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아예 새로운 사업 만드셔서 600만원 정도로, 오히려 더 증액해서 아니면 800만원까지 이렇게 증액하셔서 한 번에 2,000만원 증액은 솔직히 저희 구비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 600만원이나 한 8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증액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회에서 선택적으로 과에서 좀 필요한 곳에 이번에는 어떤 회에서 활동력이 있고 이번에 가고 싶다는 요청들이 많았을 때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빼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 위원장님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는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팀에서 과연 어떤 방법이 더 낫게 보훈단체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를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개 단체에서 1개 단체만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9개 단체 중에 2개 단체가 받는다면 다른 7개 단체에서의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수용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리고 단순하게 전적지 순례비 자체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증액해주기가 힘듭니다.

관련된 근거와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만 이렇게 200씩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리고 위원장님, 앞에 거기 청소년 보훈 문화행사 자료 부분은 저희가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 드린 자료와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가 동일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욱  한눈에 보기도 좋고 부서에 대한 의견도 나눠서 작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위원장 강민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4인)

강 민 욱		강 병 준

김 재 겸		송 민 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 승 원

주무관		도 경 민

행정지원과장		이 수 정

봉덕2장		김 윤 규

미래정책과장		김 종 오

평생교육과장		김 혜 숙

문화관광과장		민 상 호

관광개발팀장		김 대 호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복지지원과장		함 보 경

시장경제과장		신 동 명

행복정책과장		장 경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민 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