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6회-도시복지위제3차)

(제286회-도시복지위제3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 부서인 생활보장과, 시장경제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 계층 지원 및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547쪽입니다.

신규시책 중 ‘소통하고 이해하는 공감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저소득 가구 발굴을 해야 하잖아요?

50명 정도로 해놨는데 대상자 선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예정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기존에 동에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은둔형 분들을 밖으로 불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함께 공감 놀이 체험으로 할 예정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50명 정도로 2회 나누어서 하는데 소요 예산이 적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자원봉사 센터에 자원봉사를 해주실 분과 같이 협업하는데 이 소요 예산은 다과비, 재료비 정도입니다.

○성윤희위원  재능 기부가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있는 은둔형들이 위험하잖아요.

사회와 단절되면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3쪽 계속 사업 중 ‘1인 가구 반려식물 나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70가구 정도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직원들 인사이동 시에 주고받는 화분을 기증받아서 가정에 방문합니다.

화분을 전달하면서 이것을 매개로 대화의 재료도 끌어내고, 수시로 안부 전화도 합니다.

○성윤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직원들 인사이동 시에 들어온 화분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방문 상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방문 상담은 조사관리팀에 관리하는 직원이 1명씩 1개 동을 맡아서 총 13명입니다.

○성윤희위원  우리 직원이 조사 관리원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조사관리 1팀, 2팀에 직원이 13명 있는데요.

본인이 맡은 동이 있습니다.

반려 식물을 전달하고 은둔형이나 고독사의 우려가 있는 가구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쌀이나 라면은 우리가 늘 후원을 해주는데, 반려 식물을 화분에 담아 갖다 드리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성윤희위원  예, 화젯거리가 생기고 다음에 방문할 때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라고요.

생활보장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된 여러 가지 사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 목표가 잘 달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537쪽 밑에 보면 3-3, 부정 수급자 신고나 적발 건수가 작년에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복지부에 복지 사이트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전화로 제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재목위원  신고 10건?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신고 2건 합쳐서 10개요.

○정재목위원  신고랑 적발 합쳐서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적발은 아니고요.

신고가 10건인데 그중에서 3건 정도는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539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의 수선 유지 급여에 가구는 60가구인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복지부에서 전보다 예산을 상향한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국비와 시비가 많이 증가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구비는 3퍼센트이고요.

국비는 90퍼센트로, 시비는 7퍼센트입니다.

○정재목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건 복지부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위해서 희망저축 계좌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9,536만9,000원인데 이번에는 4,527만6,000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예산은 희망저축 계좌1, 2 사업과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해서, 이 예산 자체를 통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인원수에 맞춰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 예산 총액은 18억3,100만원이거든요.

희망저축 계좌1 사업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대상이 52명이고, 희망저축 계좌2 사업은 34명이고,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는 299명이고, 그 뒤쪽에 차상위 초과는 224명.

○정재목위원  차상위 초과 부분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 부족한 예산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내려준 예산은 18억3,100만원이고요.

○정재목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작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정재목위원  자력 기반을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5쪽에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4, 달라지는 복지제도 교육’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0명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대상자는 많은데 200명으로 잡은 이유를 알고 싶고요.

연달아서 같이 질의할게요.

이 계획이 3월부터 잡힌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 보면 교육도 하시고, 보장 사업 안내 등 질의응답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인원은 200명으로 잡아 놨지만, 교육을 한다고 한 장소에 모으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 질병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200명 정도는 신규 수급자 가구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한 해에 보통 신규 수급자 가구가 500~800명 발생하는데, 그 위주로 하고요.

자활 사업장에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강민욱위원  병행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제도가 변경되었던 내용들도 같이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신규로 받는 부정 수급보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의 부정 수급이 더 많거든요.

그것 또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맞고, 그렇죠?

그러면 노인복지관 아니면 정보에 취약한 복지 대상자에게 매년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면 이 대상이 200명 정도가 아니라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복지 대상에게 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동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안내서도 배부해 드리고,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거든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강민욱위원  이걸 다시 한번 더 교육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분들을 한번에 모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각 동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복지 대상자분들에게 재교육하는 의미가 더 강할 것이라 보는데, 그에 맞는 교육이 잡혀야 할 것 같아요.

3월에 계획 수립한다고 하셔서 지금은 계획이 없으니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복지 제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대부분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주변 이웃들에게 정보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보겠다는 형태로 알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 파이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547쪽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복지업무 담당자랑 2인 1조로 팀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복지업무 담당자는 각 동에 있는 조사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과에 계시는 복지 담당자이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동 담당자를 말합니다.

한 동에 보통 3~4명 있어서요.

그분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에 복지 담당자이기 때문에 복지 담당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가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 하신 것 같네요.

사실 각 동 담당자들이 라포 형성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최소한 한 발걸음이라도 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은둔형 위기 가구, 가구라고 표현하지만 독거 노인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 25퍼센트 이상이 독거 노인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돌아서는 순간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집에만 계시고 밖에는 안 나오려 하는 형태를 띄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까지 데리고 올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예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각 동마다 복지 대상 가정을 방문하는 차량이 있어서 동 담당자도 어차피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하니, 그분들을 모시고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 센터 쪽으로 참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이동은 걱정 안 합니다.

그분들이 나오려고 할까가 문제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 부분은 동에 방문 도우미도 있고, 담당자도 있으니 꾸준히 소통하면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강민욱위원  이 구조만 잘 엮어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도 있으면서 기대도 있다 보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됐고, 체계는 잘 잡으신 것 같고, 각 동 담당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할 텐데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548쪽입니다.

예산이 강사비만 잡힌 건가요, 다과비만 잡힌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건 다과비고요.

통합관리팀에서 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도 상반기에 2월 27일, 3월 4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1시간 정도요.

복지 도우미와 복지 담당자는 따로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 자료도 만들었고, 복지 도우미에 대해서는 친절 응대 교육 등 전문적으로 강의를 잘하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밑에 기대 효과 보시면 복지 네트워크 형성까지는 이해하는데, 1시간 정도 운영을 하면 소통의 장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동에 각자 업무를 하다 보면…….

○강민욱위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같이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 중요하니까 교육도 같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적 스킬이나 영역에서는 꼭 필요한 정기적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진짜 소통의 장을 같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하시고 곧 시행하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30분 정도라도 티(Tea) 타임을 넣는다든지 다른 걸 넣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기대효과도 적어 놓으셨잖아요.

1시간 교육하고 다 각자 동으로 가서 또 일하실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다음에는 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기왕 와서 교육받는거 즐겁게 교육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입니다.

저소득 대상이 저소득 독거 노인이랑 중증 장애인으로 잡혀 있는데, 기초 및 차상위는 제외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활 사업비로 해서 이불 세탁은 이불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건 세탁하는 자활 사업단과 연계해서 일단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자활 사업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혜택받는 분들은 자부담이 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자부담은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업이 엄청 좋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계선에 계시는 저소득 독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대상도 잘 잡으신 것 같고, 남구 자활센터랑 잘 연계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연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만 있고 생활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시니어 클럽에서 근무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각 기관 지역 연계를 통해서 발굴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취약 계층 지원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먼저 시장경제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장경제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과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생 경제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과장님과 과원들 모두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595쪽 신규시책 중 공약사업인데요.

혹시 현재 서부 정류장 부지 산업 기술 연구단지 조성 계획 수립의 용역이 발주되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직 용역 발주 시작은 안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산업 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체가 우리 구라는 말씀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은 계획만 수립하고, 시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성윤희위원  주체는 시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우리 구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서부정류장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 관문시장이 위축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우려가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산업기술 연구 단지를 우리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공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601쪽 ‘전통시장 클린데이 운영’,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시장경제과와 상인회가 노력한 결과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모 사업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화재 보험 가입 등에 약 50퍼센트 이상이 가입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런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들이 선정되었다고 보거든요.

노력한 결과가 잘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상인들도 엄청 기뻐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상인분들이 이런 가입을 해주셔야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 홍보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죽어가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경제과의 모든 정책 목표가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581쪽에 2-5 ‘금융민생 안정을 위한 대부업 관리’, 작년에 비해서 대부업 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대부업이 83개소인데 지금은 107개소로 대부업이 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부업이 불법 대부도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도한 이자를 받게 되면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대부업 단속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경찰서에서 단속 나가는 것이 있어 합동으로 단속해서, 대부분 단속보다는 민원 제보로 들어오면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합니다.

○정재목위원  혹시 단속 건수나 적발 건수는 있나요?

정확하게는 법 위반이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대부업 법 위반으로 해서 작년도 상반기에 영업 정지 1건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영업 정지 1건이 있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2건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과도하면 형사적 조치도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건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영업 정지 2건, 과태료 1건 부과, 이렇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되어서 1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대부업 단속이 되어야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이 부분을 물론 경찰서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신경 써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던 183쪽 반려견 놀이터요.

놀이터 운영이 캠핑장 때문에 늦어졌는데, 저번에 강민욱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40센티미터 이하 반려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군에 놀이터 큰 거 개장한 거 알고 계시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고는 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저도 거기에는 못갔지만 가창 쪽에 놀이터가 있는 카페를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반려견 종류에 따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큰 반려견과 작은 반려견이 섞이면 작은 반려견이 큰 반려견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요.

나중에 개장했을 때 장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소형견, 대형견 동시 입장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구분해서 월요일은 소형견, 화요일은 대형견 그런 구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보고 대형견이 많이 오면 그런 구분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40센티미터라는 기준이 개가 섰을 때 머리 기준이 아니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그 40센티미터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머리 기준이 아니라 몸통 기준이라서요.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85쪽에 연탄 보조 사업이 있는데 남구에 연탄을 쓰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8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그 정도로 들어옵니다.

○정재목위원  동별로는 몇 가구인지 모르시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동별로는 파악이 안됐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재목위원  안그래도 연탄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589쪽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말그대로 생계 안정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드시는 건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9개월 동안 사업비 18억 정도, 올해는 125명이고 개월 수랑 사업비도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공공근로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5:5로 투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목위원  시가 예산을 줄여서?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시가 예산을 줄여서 현재 인원이 작년도보다 1/3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서민들에게는 필요한 건데 참…….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해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을 늘리면 안되겠냐 질의하니까 각 구청 공통 사항이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595쪽에 서부정류장 부지 이전.

서부정류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관문시장이나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서부정류장이 이전하고 난 뒤의 관문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계획은 추가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요.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재목위원  산업기술 연구단지가 서부정류장에 원래 있던 상권만큼의 상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산업기술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남구에서 참 좋은 일이지만,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610쪽 업무 추진실적에 ‘양봉농가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양봉농가 지원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잡을 때 사업비가 1,106만원이고, 사업비 집행된 것은 770만원이네요.

아, 사업비가 770만원이고, 집행은 539만원이네요.

왜 처음에 잡혔던 금액과 다른가요?

작년에 처음 잡혔던 것에 비해서 집행된 금액이 반 정도이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마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양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양봉 농가 수는 작년에 6농가였고 지원한 것도 6농가인데, 농가 수가 똑같은데 반이나 줄었다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신청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이 다른 거죠.

당초에 1,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적게 하니까 추경에 삭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재목위원  당초에 1,100만원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적게 신청해서 반 정도밖에 안 쓰셨다는 이야기네요.

처음에 1,100만원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로 잡았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시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줍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자부담 비율로 해서 구비 예산을 반영하고, 1,100만원, 770만원은 결국 시에서 그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양봉 농가 지원을 안합니까?

아니면 양봉 농가가 없어졌나요?

꿀벌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 위쪽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홍보, 계도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2개소에 두는데 한 곳은 신천이고, 한 곳은 어디인가요?

혹시 빨래터에 배변 봉투함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빨래터 근처에 다니시는 분들이 반려견 변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이 계셔서 배변 봉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기억납니다.

대명6동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5쪽에 서부 정류장 부지 산업 기술 연구단지 조성 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내용에 보면 서부 정류장 후적지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하고 용역 발주하겠다고 잡혀 있는데, 결국 목적성이 산업 기술 연구단지 조성할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딱 두 가지 질문할 건데, 답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 산업 기술 단지가 있으면, 이곳으로 기업들이 이전할까요?

두 번째로 이미 구축된 서울, 경기도나 성서산업단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 경쟁력이 있는 연구단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밑에 작성되어 있는 기대효과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 및 공공이익 도모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 두 가지 해결될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이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기업 이전이 안 되겠다는 가정을 가지고 추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부 정류장 쪽에 하면 창업 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강민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발주를 통해서 용역발주 결과물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남구가 교통이 크게 편리한 것도 아닌데, IC까지 가는데 일정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상황이고 큰 화물차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 발주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용역을 발주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진짜 이전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 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건데, 완전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단순하게 용역 시행 맡기면 시간이 소요될 텐데 산업기술 연구단지에 꽂혀서 용역을 맡기지 마시고,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안에 대한 부분도 여지를 남겨서 이 용역 결과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전문적인 용역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1차 추경때라도 검토하셔서 하는게 맞고요.

이 기업들이 이전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구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고, 결정권자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2027~2028년도에 시행될 텐데 입주 기업들이 반 정도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사장될 거거든요.

누가 여기 다시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이 계획서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남구에 이 정도 후적지가 나올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가 향후 남구가 20~30년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만약 이 기술 연구단지를 실패 했을 경우 이 피해는 남구 구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반영하고요.

이게 공약 사업인데 객관적인 정보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마친 뒤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공약 변경을 통해서라도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공약은 구청장님 공약인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공약 사항이긴 한데, 사실 제일 베스트는 결과물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청장님 입장에서도 남구를 살린 구청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2쪽 보겠습니다.

603쪽이랑 같이 이야기 할 겁니다.

602쪽 2번은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603쪽에 있는 ‘펫티켓 홍보 캠페인 함께 지켜주세요’ 사업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격이 다를 것이라 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펫티켓 홍보 캠페인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홍보입니다.

홍보 부스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관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반려동물의 소중함, 생명 존중, 반려동물이 가지는 장점 혹은 대구광역시 남구 시장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홍보하는 역할로써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합니다, 맞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이건 괜찮거든요.

602쪽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남구 관내의 지역 주민들이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왜 찾아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고객 입장에서 여기 왜 올 것 같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반려동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일회성이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중 이어지는 것이고, 오른쪽은 단발성이고, 왼쪽은 프로그램으로 매월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민욱위원  그건 여기 적혀있으니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 계획 수립 설명하실 때 너무 빨라서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제를 몇가지 설명하셨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교육도 있고, 반려동물 교육 방법,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요.

여기는 개를 데리고 가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민욱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기대 효과가 바뀌어야 겠네요.

생명 존중 인식 강화를 위해서 펫티켓(Pettiquette) 확립을 하고, 그걸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이 결국 한 주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랑 더 친밀감을 느낀다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위에 있는 설명이랑 밑에 있는 기대 효과랑 엮으면 오신 분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하셔야 하고, 펫티켓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유기하지 마세요, 이 사업 설명에는 이 이야기가 끝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료는 그렇게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할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577쪽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 사업있죠?

구비 1억이 들어가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우선 고객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신고할 수도 있고, 상인회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통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아케이드 누수가 많고요.

그리고 소방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이 큰 덩어리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작년에 한 것 장소, 사진 등 첨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579쪽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봉덕, 대명, 관문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자부담이 450만원 들어가잖아요?

관문시장은 되겠지만 다른 시장은 자부담을 지불하는 게 가능하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구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전액 구비로 할 수도 있고, 자부담을 부담시킬 수도 있고, 공모 기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 내용으로 해서 5:5로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자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시장 상인회에서 반발이 없겠어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경감을 시켜주는 쪽으로요.

○위원장 김재겸  아, 경감을 시켜준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예를 들어 구비를 75퍼센트, 자부담을 25퍼센트 정도로 경감시켜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럼 시장은 다 동일하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위원장 김재겸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케팅 사업에 하는 건데, 체험 교실, 행사 및 축제 등 이런 걸로 모든 것이 포괄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가 되어서 한다면 참 좋은 예산이죠.

여기에 대해 신경 많이 쓰셔서, 축제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진짜 그 시장에 필요한 마케팅으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회성 축제로 다 끝나지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계획 단계부터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광덕시장이 핫플(Hot Place)시장으로 작년 11월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2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 사업이 시청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초청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문제가 엮여 있거든요.

날짜는 23일 4시로 받았는데, 상세 일정을 못 받은 상태라서, 계속 일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공간 자체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초청 대상을 축소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구청에는 구청장님, 의장님, 지역구 시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이 정도로 요청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위원장 김재겸  참석을 할지 안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사업 내용과 행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저는 방송 보고 알게된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핑장에 반려동물 놀이터요.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3월부터 개장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안 된다?

제가 보기엔 100퍼센트 개장이 안 되는 거였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셔서 예산 반영해 드린 거예요.

기간제 등록해서 3월부터 반려동물 운영하면서 캠핑장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준 건데, 이렇게 되면 캠핑장과 반려동물 놀이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우선 관리는 기간 중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공공근로가 없는 기간에는 저희 직원이 가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 관리를 하다가 예산 다 날리고, 시장경제과에서 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캠핑장과 반려견 놀이터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언제부터 한다고 주위 분들께도 다 이야기했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제 판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만 판단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집행부에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전에 간담회나 브리핑할 때 미리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미 인지 하셨을 건데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브리핑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업무계획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브리핑에서는 자료를 뺐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 더 일찍 신속하게 대응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같이 가죠.

잘못되라고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민생 경제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생활보장과장		전 순 옥

시장경제과장		신 동 명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