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2일 (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09시3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6회-도시복지위제5차)

(제286회-도시복지위제5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작년 저희 과에서 수상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 건은 지난번에 제가 따로 보고드렸고, 국토부에서 평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를 전국 57개 지자체에서 진행했고, 평가 등급 4등급으로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눴는데 우리 구가 양호로 전국 12개 선정되는 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5개 구가 추진했는데 양호 등급은 우리 구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과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에서 양호 평가 등급을 받았다니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 같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753쪽, 지난번에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만 ‘남구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이요.

총 사업비가 18억원인데, 올해 용역비로 1억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성윤희위원  25년도 이 2억은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올해는 기본 구상 용역비이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성윤희위원  실시 설계 용역비네요?

그리고 26년도에 15억을 투자해서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현재 남구 시니어센터와 연계해서 서부정류장 게이트(Gate)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성윤희위원  그 동네의 가로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샘골 마을역사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초기부터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매년 작품을 전시하고 변경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공모사업 이런 것은 아니고, 수상작이 되어 있는 것을 전시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윤희위원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올해는 봉덕2동 공룡을 그려보자 수상작 40점 정도와 남구사랑 사진 공모전을 전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이건 예시로 넣어놓은 거고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이 비게 되면 대관을 해주는 겁니다.

○성윤희위원  타 기관에서 선정한 공모나 전시 작품으로 우리는 공간 대관만 해준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도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서봉사 부지를 잘 빌려서 하고 있는데, 전시 작품을 순환시킴으로써 물 문화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배나무 샘골까지 투어(Tour)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연두 방문 시에 고미술 거리의 상설 경매 시장까지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이 트라이앵글(Triangle)처럼 돌아줘야 가능하지, 그 한 곳만 있어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거든요.

나중에 물 문화 공원 하실 때도 관여하실 거잖아요?

그때 꼭 배나무 샘골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회 할 때 가서 이것을 엮어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성윤희위원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니까, 꼭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여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역사관도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어놨으니까 많이 활용해야 하거든요.

○성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신규 시책이나 계속 사업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상과 평가 등급 양호에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748쪽에 제가 늘 관심 가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풍수해 등에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설치가 오래된 옥외 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오래된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정확한 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목위원  예, 특히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오래된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이 있어야 이런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오래된 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묻는 건 돌출 간판이 2~3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10~20년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 간판이라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오래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오래된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3년 지나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를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하지만, 그 외에도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재목위원  3년이 지난 돌출 간판들은 오래되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다 점검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점검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쪽 ‘미군부대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추진.’

전년도와 지금 계획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23년도~24년도 12월 착공 및 준공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 추진에는 24년도 1월~12월, 그리고 밑에도 보면 2단계 사업에 작년에는 25년도~27년도 사이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26년도~28년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되는 것 맞습니까?

내년도 되어서 또 바뀌는 건 아니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이대로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2단계 건은 미군 부대와 보급창 이전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실시 설계 용역이 잠시 중단되었고 그래서 딜레이(Delay)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도 도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늦어져서 조금씩 딜레이 되었습니다.

1단계 건도 내부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된 겁니까?

미군 부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의 합의가 끝나야 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현재는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내년이나 후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정재목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계획이 바뀌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현재는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도 우리 남구가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 로컬브랜드(Local brand) 개발에도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5쪽 ‘도시재생 시설 및 경관조명 조형물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경상적 경비 3,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이건 작년에 전수 조사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액은 이번 1차 추경 때 다 마무리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차액이 1차에 다 마무리된다고요?

○강민욱위원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1차 추경 때 해서 다 확보가 될 것 같고,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올해 다될 거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렇죠.

○강민욱위원  되고 난 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특이하게 수리할 곳이 많았다고 해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지내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3,000만원으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서야 하는 시기가 올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확인하실 때 너무 노후화되어서 없애야 하는 것인지, 예산을 증액해서 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말 본예산에는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더 설명드리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점검했는데, 올해 들어 보니까 공사 건처럼 보수도 언제 고장이 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넉넉하게 하려고 했고, 그때 어디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났는지 서류를 제출하라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장이 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 또 급하게 해야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 저번에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한 것을 내년에도 5,000만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을 때는 5,000만원 올리고, 적을 때는 2,000~3,000만원 올리고 유동적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3,000만원 가지고 우선 운영해보겠습니다.

운영 후에 애로 사항이 생겨서 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지금 두 군데 또 해야 할 곳이 나왔습니다.

한 군데에 1,000만원 가까이 들 것이라서 그것 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건 뭐냐면 당연히 긴급한 보수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경상적 경비를 보유해 놓는 것이고요.

근데 작년에 전수 조사를 다 하셨으니까 올해는 그걸 지켜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근거를 통해서 경상적 경비가 현저히 적다는 게 판단된다면 금액적 증액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노후화되어서 없애야 한다는 판단도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 745쪽입니다.

희망교에 이은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가는데 해당 과의 요구사항은 업체에 다 전달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마치고 설명드리려고 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욱위원  보충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희망교가 지금 다 되었는데, 시 재배정 사업으로 1억2,000만원 받아서 작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올해 2월에 준공되었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많이 하니까 시 재배정 사업을 받는다든지 취약한 곳을 발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배정 사업도 신청해서 돈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 받아서 희망교 했는데, 시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중동교에도 1억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작년 여름에 신청했습니다.

또, 구에 업무 보고할 때 그 1억2,000만원하고 이거 3억,8000만원으로 해서 5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1억2,000만원 예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 기금이나 특교금을 항상 신청하는데 여기에 또 특교금 3억이 되었습니다.

구비는 말하자면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1억2,000만원이 펑크가 나서 특교금을 받아도 3억8,000만원인 거예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반영해 주시면 5억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 배정 사업을 신청해서 된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본예산 때 3억8,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5억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내서 설명 드리려고 아까 부탁드린 겁니다.

이 사진은 동신교와 수성교 현재 공사한 겁니다.

당초에 5억을 받아서 할 때에는 수성교처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과 중동교 하부를 희망교 하부처럼 손보려고 5억원을 했는데, 1억2,000만원이 안 되는 바람에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1억2,000만원이 안 되면 동신교처럼 간단하게 하고, 하부 공사에 손을 못 댈 형편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주시면 수성교처럼 하고, 하부도 손을 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더 주시면 시 재배정 사업 안 된 것을 대체해서 하고, 또 특교금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구비는 1억2,000만원과 8,000만원 해서 2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민욱위원  시배정 1억2,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방금 설명 들은 바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시에서 예산이 많이 깎여서 그 예산을 구에 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5,000만원이라도 주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또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욱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이걸 3월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금액을 추경에 올려주신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3~4월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의 의논도 필요할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억이 안되고 3억8,000만원으로 해야 한다면 3억8,000만원으로 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하지, 두 달을 시간 낭비하기 때문에요.

빨리해서 올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도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바빠서 안되겠더라고요.

○강민욱위원  그 부분은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756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그래픽 정비’ 보겠습니다.

사실 진작 되었어야 하는 거죠.

이거 옛날 마스코트 캐릭터 아닙니까?

디자인이 1~3월까지 현장 조사랑 이미지 디자인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조사는 나갔다 오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나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벗겨지고, 연해졌다고 해야 하나, 몇 년 동안 외부에 있어서요.

외부에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이렇게 산뜻하게 상반기에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최근에 자전거 수리 센터도 재단장을 했거든요.

재단장 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도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이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지 디자인은 나왔나요?

아직 업체랑 이야기는 안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아직이요.

○강민욱위원  추진 일정은 3월까지 잡았으니까 이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것들이더라고요.

남구 이미지에 직결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빨리 잘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배나무 샘골 마을역사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운영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시도이기도 한데, 배나무 샘골이라는 영역 내에서의 새로운 테마가 될 마을 역사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데요.

공간적 여유의 한계점도 명확하고, 현재 고정적인 콘텐츠만 붙여져 있는 것도 한계점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다음 스텝(Step)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을역사관이라는 이름을 조금 희미하게 만들더라도 마을역사관에 대한 소개를 앞에 있는 키오스크(Kiosk)나 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에 안내 등을 통해서 마을역사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일반 주민들이나 타 시도의 일반인들을 이곳에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목적과 목표로 이곳을 방문하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이곳에 들어와서 대관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역 예술인과의 콜라보(Collaboration)도 좋고요.

혹은 그 장소에서 짧게 벚꽃 시즌만 시행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해당 과에서 결국 대관만 할거예요.

근데 이 콘텐츠를 발굴해 내는 것도 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큰 전시회처럼 대형 그림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예 제외해버리고, 우리가 마을역사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공룡 그리기, 지역주민 사진 공모전, 이런 것들 올리는 것까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그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결국에는 마을역사관을 어떻게 이름으로 알릴 것이냐, 그리고 공공재로 자연스럽게 이용되게 만들 것이냐.

추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콘텐츠를 들고 와서 대관을 요청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올해 배나무 샘골 마을역사관이 이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급하게 콘텐츠들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콘텐츠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올해만큼은 자주 있을 만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역사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면 올려도 보고요.

지금 대관료는 따로 받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주변에 작은 공연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해도 괜찮은 거고, 혹은 남구 사랑지를 통해서 지역의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 옛날 동양화 예술 하는 분들에게 작은 전시회를 열어드리겠다는 공모를 해도 괜찮고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계절이나 지금 트렌드를 반영한 것들이 되어야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죠.

해당 과에서 홍보를 할 텐데, 마을역사관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홍보한다면 여기 가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마을역사관의 목적으로 왔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둘러보게 되거든요.

덩달아 배나무 샘골 문화관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조를 잡아가야 하는 것이지 않나 합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당부드릴 겸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란 것이 참 어렵잖아요.

작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도시재생과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올해 첫 회기에 국토부 도시재생 추진 사업 평가에서 수상하신 것 축하하고요.

팀원들과 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이런 성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시책이나 사업하실 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 있으니까 위원님들과의 공유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801쪽 신규 시책 중 ‘주민참여형 스마트 안심택배함 확충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1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고요.

올해 2개소 하면 각 동에 하나씩 다 설치되는 겁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아닙니다.

남부경찰서 생활안전팀에서 귀가할 때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방범 취약 지역 위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없는 동이 5동 있습니다.

이천동과 봉덕1, 2동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안심택배함 이용 고객이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평균적으로 개소마다 월평균 이용이 100건 정도 됩니다.

○성윤희위원  이용률이 높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성윤희위원  택배함 설치가 늘어나면 관리해야 하는 것도 많아질 텐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와 협업해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우리가 합니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비도 같이 지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택배함 설치가 늘어나서 편리한 만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802쪽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공동주택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지만 단독 주택이나 취약계층에는 위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10년이죠?

제가 알기로는 10년인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비치해 놓잖아요.

중간에 흔들어야 한다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초기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사용법이나 오래된 분말기 교체 사업도 신청받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동별로 조사해서 배부할 때 사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소화기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방법을 모르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할 때 교육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필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생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부주의나 사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단속하고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2023년 구정 평가에서 탁월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구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시책이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속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남구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786쪽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실천’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고, 안전보안관이 있고, 자율방재단, 자율방범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단은 재난 안전을 위해 안전문화 생활 활성화 실천 활동 전개이고, 안전보안관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이 주 임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안전모니터단과 안전보안관의 하는 일이 비슷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비슷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묻는 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791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은 교육이 없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교육도 실시합니다.

○정재목위원  근데 교육하는 내용이 없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찾아봤는데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에게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하기는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합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이분들도 봉사를 하고 활동하는 건데, 교육이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다면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남구에 많이 교육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횟수도 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소심에 보면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압박법 등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업 대상지가 학교, 경로당, 복지시설, 체육시설 다양한데 동별 관변단체에서 교육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 하는 분들도 있어요.

11개 동에 수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따로 교육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동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정재목위원  요가 교실, 가요 교실, 난타 교실하는 분들도 단체로 모여 있으니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직단체에 없는 분들이 이런 곳에 수강신청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교육 대상으로 잡아서 교육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동 별로 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영남이공대와 대구교대 학생들도 남구 소재에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영남이공대, 대구교대 학생 대상으로도 추가 확대해서 찾아가는 소소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재목위원  많은 분들이 소소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 구민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787쪽에 ‘재난안전 통신망 교육 및 훈련 실시’는 올해 새로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NDMS라고 해서 재난 통신망 LTE…….

○정재목위원  아, 매년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이 사업은 담당자도 있고, 매일 유관 기관과 시간대별로 시스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올해 대설 때문에 4회로 사전 대비하고, 비상 1단계 걸어서 제설 작업을 했는데요.

제설 작업을 할 때, 살포기에 차량 3대 같으면 각 한 대씩 무전기를 LTE 통신망으로 계속 활용하고, 즉시 통신을 하니까 재난 상황 발생할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평상시 훈련도 있지만, 설 대책 때에도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전년도 추진 계획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2쪽에 재난관리 기금 적립,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35억 정도입니다.

○정재목위원  많이 늘었네요.

작년도에 19억으로 들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작년 3회 추경 때 잉여금 17억원을 적립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795쪽에 비상대피 시설이 작년 69개소에 55개소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비상 시에 대응할 수 없는 단계인 실효성이 미비한 곳은 해제했습니다.

○정재목위원  해제했으면 다시 어디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남구 인구가 13만9,000명인데 그 인구에 대비해서 대피시설을 지정하기 때문에 55개소로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목위원  왜냐하면 말그대로 유사 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55개소로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피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2쪽 ‘재난안전 상황실 설치 상시 운영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다 완성되어서 운영하면 당직실이랑 별개로 운영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별개로 24시간 연중 무휴 365일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강민욱위원  그 시스템이 다 구축되고 운영되면 당직실의 역할은 긴급 재난안전 상황실 등의 부분들은 빠지고 여기에서 다 진행할 것이고, 당직실은 당직실의 개념으로 두는 정도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현 상황으로는 인원이 6명 정도 필요한데, 1명으로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의무적으로는 1명을 대구시 방침이나 행안부에서 상시 구축하라고 하니까 인력이나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13개 협업 부서가 24시간 재난 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인력이나 장소 문제 때문에 현 체계는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민욱위원  예, 참 아쉬운 게 지방자치 분야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고 진행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으니까요.

관련한 인력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 남구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고 계시니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비, 시비 예산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품격 정주 환경을 실현하여 살고 싶은 남구를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84쪽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여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신청한 아파트에서 취소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압니다.

○성윤희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려면 70퍼센트에 근접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500만원씩 여러 단지에 골고루 주다 보니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터 3,000만원 드는데 700만원 준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 추진하지 못하겠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세대 수를 줄이더라도 액수를 높여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작년에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는데 2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윤희위원  정화조 사업 등의 경우에 밖에는 관로가 이어져 있지만, 아파트 내에 할 것은 사업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3년의 계획을 수립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혜택이 금액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93쪽에 신규 시책 중에서 ‘재개발 아파트 현장과 지하철역 연결 추진’의 위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1대, 에스컬레이터 2대 통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대구고에서 교대 쪽으로 내려가는 중앙대로 끝부분 현장과 관련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우  측면쪽에요.

○성윤희위원  코너 도는 쪽으로 설치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성윤희위원  거기에 게이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진우  예.

○성윤희위원  그럼 조합 측과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협의가 다 되었고, 밑에 지장수 이설 관련해서 건설과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중입니다.

○성윤희위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조합측에서 자부담을 하고?

○건축과장 박진우  사업비는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잘됐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 정책과 맞아지는데, 이 아파트 세대가 2,000세대 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1,975세대입니다.

○성윤희위원  약 2,000세대네요.

그렇게 되면 엄청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94쪽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 해소를 위해서 예방 홍보물 제작한 것을 각종 조직단체 회의 및 앞산 축제 등 행사 시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에서 배부하면 청장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보니까 건축과에서 대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그건 아니고요.

예방 활동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윤희위원  2,000개 제작하는데 각종 조직단체, 앞산 축제 참석하는 인원들에게 이 수요가 맞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제작하실 때 넉넉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주요 사업들, 계속 사업, 협업 사업, 신규 시책도 있는데 잘 추진해서 정책목표를 잘 달성하는 건축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3쪽과 관련 있는데 남구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나서 철거가 이루어졌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 피해가 생긴다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사업 부지 안에 이주가 다 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사와 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순찰을 돈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주를 한 분들이 늦어지면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행사, 시공사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구청 측에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일단 시행사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상이 이루어졌고, 조합 같은 경우는 이주비, 주거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주가 문제가 아니라 지연이 되었을 때요.

예를 들어 2년 안에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4~5년씩 걸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사업부지 안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바깥의 주민들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재목위원  조합원들.

○건축과장 박진우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과 당초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까지 관여할 사항은 못 됩니다.

○정재목위원  그게 원칙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시행사, 시공사가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893쪽에 재개발 아파트 지하철 출입구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조건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이건 당시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시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몇 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건축과장 박진우  예.

○정재목위원  이걸 왜 묻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지하철역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덕 지구에는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왜 만들어 주지 않냐는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조건이나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근데 보통 이건 사업비가 자부담으로 됩니다.

조합이면 조합분, 시공사는 시공사분이기 때문에 편하지만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895쪽에 ‘빈집 출입 제한 및 안전 조치 사업 시행’이 관내 빈집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빈집이 몇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관내에 280군데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많네요.

그중에서 후미진 곳은요?

○건축과장 박진우  빈집 정비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1~2등급은 양호한 시설이고, 3~4등급은 안전 조치를 해야 할 빈집입니다.

그게 99개소 됩니다.

○정재목위원  후미진 곳이나 빈집이 있으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과에서 일일이 순찰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지구대에 협조를 구해서 지구대에서 순찰 시에 이런 지역도 같이 순찰을 병행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좋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3쪽 ‘재개발 아파트 현장과 지하철역 연결 추진’인데 명덕역 여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어서 굉장히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 기간 보면 허가일로부터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완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아파트 준공이 12월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연계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아직 협의 중에 있잖아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 긍정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894쪽입니다.

예방 홍보물 하는 건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이 글자 붙여서 홍보하는 것이 진짜 홍보가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홍보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방법이 맞나 하는 확신이 안 들잖아요.

해당 과도 그렇지 않나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건축과장 박진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걱정입니다.

홍보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위반 건축물이 재작년과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증대된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단속해보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민욱위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자기 복도를 바꾼다거나 해서 불법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올려주는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드 뉴스 정도로 SNS에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위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해도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확인을 해요.

근데 알고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몰라서 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건데,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남구 주민들에게 전부 홍보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SNS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동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해당 과에 전화해서 알아보실 텐데, 막연하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업체 관련해서도 이런 것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미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1월에 계획 수립, 시안 확정, 2월부터 제작 및 배부.

지금 배부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진우  아직 배부는 안 했고, 4월 말 정도부터 배부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앞산축제 5월을 예상하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보다 타구 시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소규모 행사나 소모임에 이런 것들을 배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고품격 정주환경 살고 싶은 남구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김 우 숙

안전총괄과장		김 병 철

건축과장		박 진 우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