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09시3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6회-도시복지위제6차)

(제286회-도시복지위제6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공원녹지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활기찬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신규 시책이 타 과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엄청 납니다.

특교세부터 국비, 시비 매칭 사업도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규 시책들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이해가 되었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규모가 큰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사업들의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미루어 보면 진행 과정에서 실수나 다른 변수로 인해 설계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딜레이가 된다면 사업 예산이 또 소진될 텐데요.

모든 사업들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올해는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838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유지보수’, 제가 유인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밑에 두 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빨래터 공원 올라가는 길에 교차할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난간 같은데,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나서 난간을 만들다 보니까 용접을 했습니다.

보통 용접을 하고 나면 부식 방지 하는 것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런데 용접만 하고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접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부식 방지를 위해서 칠도 하시고 부식 방지액도 바르시는 등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나중에 부식되면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맞습니다.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보통 녹 방지 페인트를 바르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현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용접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다시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위에 사진 보면 왼쪽에 운영 시간이라든지 주의해야 할 점 등이 하얗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씨가 작기도 하고, 위치도 그렇고 눈에 잘 안 띈대요.

반려동물 출입 금지나 음식물 반입 금지, 금연 등 주의해야 할 점을 여기에 표시해 놓았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입 금지라고 세워놓은 간판이 9시부터 22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외에는 출입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운영 시간 외에는 여기를 관리하거나 안내는 근무하는 분이 없습니다.

9시 전이나 22시 이후 야간, 새벽에 사람들이 빨래터 공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세워 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제문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분이 운영 시간에 문을 열고,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문을 닫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놓아도 별난 사람은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간판을 세워놓는 것이랑 문을 닫아놓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야간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추락사라도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보다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 유지보수비 3억원이 있는데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단 입간판 운영 시간이 시인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부분도 처음에는 입간판만 걸어놨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안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저희들이 조치해서 결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841쪽에 ‘공공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보니까 남구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물 관리, 남구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체육공원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에 있는 그쪽입니다.

○정재목위원  아, 제가 잘못 봤는데 구민 체육 광장 위에.

구민 체육 광장에서 5월 25~26일에 앞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 광장에서 축제하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잔디 보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1차 문화관광과와 협의했고, 기존에 잔디 광장 위에 잔디를 훼손하는 설치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이 잔디를 밟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제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잔디를 훼손하는 시설물 설치는 자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대덕제를 하면 무대도 만들어야 하고, 부스는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았고요.

구민 체육 광장에서 행사하는 것까지는 날짜를 협의하였고, 구체적인 설치 방법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대회를 하려고 하면 잔디 훼손 문제 때문에 대여가 잘 안되는 등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대덕제를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요?

5월 25일이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잔디 훼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근데 저도 남구에 와서 보니 남구가 행사에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게 참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타 구처럼 제한해버리면 대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니면 잔디가 있는 구민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

이러한 조건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건 도시공원법과 체육시설 관리 기준에 맞춰야겠습니다.

그 기준이 워낙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수…….

○정재목위원  아니, 잔디 훼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잔디 위에서 화기를 쓰면 안 된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생각해 보시란 거죠.

그래서 잔디 보호를 위한 그 규정이 마련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운동장을 대여할 수 있고, 부합하지 않으면 대여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54쪽 ‘실내 수영장 건립’에서 대명권과 이천권 동시에 실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대명권은 옛날 심인고 부지에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정재목위원  여기 보니까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단 사업 승인 조건이 나왔고 부지가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의 차이이지, 저희들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빨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정재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협의는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건축 사업 승인이 나갈 때, 협의 조건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천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대명권이 후에 될 수도 있는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지만, 된다는 이야기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부지 매입 단계라든지 포기할 단계에서 이 조건이 나가 버리면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벌써 심인고 부지는 토지 매입이 다 되었고 부지 정리가 다 된 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면 사업 승인 조건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수영장,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산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했는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1월 중순에 의회 관심 사항으로 현안을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자로 구 자체에서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완료 최종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면서 앞산 빨래터 공원에 대한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 완료 보고 과정에서도 의견이 너무 많아서 일단 용역 부분에서는 준공을 하고,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이것 1차로 하는 것이 구비 10억원이잖아요?

처음에 보고했을 때도 다섯 군데 정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하면 벽천 분수에 있는 미디어파사드, 문화관광에서 한 그것도 1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효과가 전혀 없을 겁니다.

개수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시범 사업으로 한다면 2~3 군데에 퀄리티를 높여서 하는 것이 맞지,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시각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확실하게 한다면 그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빛 문화 공원에 대해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전화오셔서 위원장님과 같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보고까지 끝난 상태였지만 그때 직원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해보라고 서울, 인천, 평택 등 나름 유명한 곳으로 벤치마킹을 새로 보냈었습니다.

그 뒤에 선별된 곳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는 누가 찾아올 만한 핵심적인 시설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 보고 때에도 똑같은 지적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몇 군에 더 벤치마킹을 하고, 몇 군데 표준 모델로 잡고 현장을 가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해진 현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여건에 가장 맞는 곳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통영 디피랑이 금액, 규모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또, 대구와 통영이 유사점도 많고요.

아마 그 정도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남구와 가장 비슷한 곳에 현장 견학 가신다면 우리 회기가 끝나면 의원님들과도 동행할 수 있도록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일정 조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해보시고 결정 나면 저희 의원님들과도 날짜 조율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2층에 보니 누수가 있는데, 작년에 좀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월요일에 누수 업체에서 부산 업체를 초대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찾아가서 조사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누수는 작년에 다 잡아서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추가적인 누수 사업은 여건을 봐가면서 협의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왔길래 모시고 나갔었는데 체육센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누수에서 거의 다 잡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장마철이 다시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없게 신경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외 과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구청장 공약 사업도 많고, 큰 사업이 많습니다.

남구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를 집행하는 사업을 하는 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할 때 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사업을 꼼꼼히 해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다 짓고 나면 어느 부서로 이관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아마 문화관광과로.

○강민욱위원  체험관이라서?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체험관이라서요.

○강민욱위원  문화관광과라는 것이 예상인 겁니까, 아니면 확정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되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시행하겠다고 계획서에 잡혀 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강민욱위원  이게 다 지어나고 나서 해당 부서가 받았을 때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그때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공원 실시 계획 하기 전에 구체적인 트렌드나 테마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보안 설계 완료가 8월까지 잡혀 있으니 어떻게 이관 기관으로 넘어갈지 예상해서 콘텐츠 회의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색감부터 시작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릴 콘텐츠를 계속 변화시킬 텐데, 하나만 고정적으로 박혀 있을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공사 시행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관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선제적으로 행정 절차가 쉬운 것이 잘 없습니다.

인원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나 여러 가지 협의,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사실 이것까지는 신경을 못썼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가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관 받을 부서에서 준비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서 독단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달만 해주는 형태가 되면 행정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공간, 시설 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이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공원녹지과에 큼지막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 저희를 굉장히 많이 만나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해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것들을 뭉텅이로 가지고 있으니, 고생 많으십니다.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다행인데, 그전에는 중간 보고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브리핑하실 때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야기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보고였기 때문에 최종 보고 때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최종 보고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이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자료 브리핑을 받았으면 하고요.

내부적으로 벤치마킹 관련해서 동피랑 마을 정하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동피랑 마을이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동피랑 마을의 바다를 빼고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피랑 마을 어느 곳에 있어도 통영 앞바다가 보입니다.

벽화 그리고 조명들을 조화롭게 하여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앞산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는 야경 말고는 딱히 크게 내세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넓게 본다면 해넘이 전망대에서 대구 시내를 바라볼 수 있다, 가볍게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동피랑 마을이 갖고 있는 강점은 확실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사전에 알고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제일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제일 잘 되었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러하니까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보고, 사례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만들면 다른 곳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너무 어려운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선의 구민들의 의견도 반영한다면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골안골 어린이 공원 쿨링포그 설치는 4~6월 사업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는 설치가 다 완료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강민욱위원  이건 최대한 지연 없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이미 덥거든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최소한 6월 말 정도부터는 시범 사업도 돌려보고, 문제없는지 다 체크해서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854쪽에 실내 수영장 건립 부분인데요.

남구에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봉덕, 이천권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명권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끝났는데 사실상 2023~2024년 자료에 작성되어 있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연되고 있다고 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사실 기약이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저희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요.

공원녹지과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해당 개발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이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경기가 풀리면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택트(Contact)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와서 보이는 것이 이사람들도 대명권 수영장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돈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나봐도 오히려 우리가 내주어야 할 것이 많지, 받을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컨택트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이 추진 일정에 따라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일정만큼은 훨씬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나중에 자료 만들면 이건 따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이라는 콘텐츠만 갖지, 맥락도 다르고 저희가 구비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855쪽 ‘동네 체육 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인데요.

작년에도 본예산 때 브리핑해 주셨지만 진작 되었어야 합니다.

2022년도랑 2023년도 기준으로 공원녹지과 경상적 경비 소진할 정도로 계속 쓰고 있는 것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 되는 노후 기구들이 나오니 새롭게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여력을 쏟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찍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4월까지는 전수 조사 다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노후 시설 교체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정에 맞춰서 다 할 겁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 난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시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경비 책정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다시 달라져야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운동 기구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점점 더 많아질 예정인 상황에서, 예산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전수 조사 다 했고 수리 다 한 상태에서 1년 동안의 추이를 지켜보니 예산이 이 정도 들더라 하는 예산 측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전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주민이 행복한 활기찬 녹색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해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신규 시책 중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43쪽입니다.

‘보차도 구간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차도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 점용 사용료로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로 점용 사용자입니다.

○성윤희위원  도로 점용 사용료는 세입자와 건물주 중에서 건물주가 내는 거죠?

○건설과장 홍희종  당연히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때때로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일단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나드는 길목에 블록이 파손된 것을 전수 조사 먼저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사는 하되 부담은 원인자에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인자 행위 부담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분들이 도로 점용을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는 서약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조례상 되어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사 또한 저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보수는 저희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업주를 소개받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이중이라든가 문제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합니다.

관리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사용자마다 공사 시기도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보통 요청하면 민원처리 규칙에 따라 언제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전수 조사 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에 주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가 많습니다.

약 5년 정도의 장기간이다 보니까 남구 도로의 곳곳이 정체도 일어나고,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도 사전 브리핑 받은 것이 많아서 여기서 질문하지 않고, 신규 시책, 계속 사업, 협업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정책목표 달성 및 24년도에는 구정 평가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과 업무 특성상 이런 등급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35쪽에 ‘도로 적치물 정비’, 과장님 잠시 설명하셨지만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가나 상가, 집 앞인데 손으로 치우기 쉬운 것은 덜한데, 아예 콘크리트 더미를 갖다 놓는다든지 자물쇠를 잠가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 파손도 생기고, 주민 간의 다툼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꾸준히 단속하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홍희종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고정 시설물.

이동 시설물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고정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이견이 발생합니다.

경찰서까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법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로 시설물은 공용이기 때문에 공용 시설물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 전에 저희들이 먼저 계도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철거하는 행위밖에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같으면 할 수 없는데, 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구민들의 인식 정도와 행정법령의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내가 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유화 도로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땅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행정 절차상 방법이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노면 주차라고 하죠.

근처에 사시는 분이 지정 주차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주자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는데 적치물을 세워놓고 차를 못 대게끔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거주자가 주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차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홍희종  업무 분장 상 거주자 우선 문제는 교통과가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과에서 고유 지책으로 나온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현실에서는 불합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오히려 사유화 문제가 되어서.

○정재목위원  적치물, 그러면 거주자 우선에 적치물이 있는 것은 못 치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고정 시설물 설치는 불법이고요.

이동 시설물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고정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신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계도하고 과태료 전에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철거까지 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7쪽에 ‘보안등 수리 및 시설 공사’, 남구에 보안등이 몇 개 정도인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제가 조사한 바로는 7,400개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노후되었다고 판단하는 게 몇 년 정도 지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점검해서 노후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두 가지 건으로 접근합니다.

인력이나 예산 상으로 노후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위주로 수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을 비추고 있는 것이 옛날 방식에서 LED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지원되면 LED로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후 시설물이 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고장 위주로 교체한다 하셨는데, 수시로 점검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죠.

○정재목위원  점검을 일정 기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상시로 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상시 점검이고요.

팀장과 직원 1명이 있는데, 사실 점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점검시키고, 고장이 나는 걸 저희들이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939쪽에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 점검’ 보니까 배수 펌프장에 펌프가 24대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펌프의 위치, 배전반의 위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하 차도, 지하니까 신천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배전반의 위치가 도로보다 낮은 건지, 펌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간략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희종  배수 펌프장 위치는 대봉교, 희망교, 중동교 3개소인데요.

신천대로 차도, 차가 지나가는 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낮거나, 대봉교는 조금 위에 있고요.

○정재목위원  배전반이 있고, 그 아래에 펌프가 있죠?

○건설과장 홍희종  아닙니다.

○정재목위원  배전반과 펌프가 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지하 차도가 있고, 옆 구간에 펌프장 시설물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펌프장이 있고, 그 옆에 배전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목위원  배전반과 펌프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동일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작년에 오성 지하차도 사건 같은 경우에, 펌프는 수중 펌프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배전반이 침수되면 펌프 작동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홍희종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오성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물이 범람했는데, 범람한 상태에서 배전반이 침수되어 버리니까, 펌프가 작동되었으면 물을 빼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속도로 침수가 되어 인명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물을 퍼내는 기능이 멈춰버리니까 지하 차도 같은 경우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물어본 거고, 아직까지 신천대로가 침수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장마나 태풍, 집중 호우로 인해 신천대로가 침수되고 배전반이 침수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신천대로가 설계될 때, 강우 강도를 맞춰서 지하 배수 펌프장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령상으로도 그건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에 지적된 오성 지하차도 사건 이후 공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펌프장과 배전반을 달리하라, 지상에 설치하라,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비용도 비용이지만 신천대로는 남구 소관에 설치할 장소가 안 나옵니다.

○정재목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그래서 차수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하 차도에 물이 들어오면 지하 차도와 배전 펌프장에 현황을 보는 판이 있습니다.

판을 아예 차수판으로 막아 버리는 거죠.

그걸 구상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설치하려다가 일단 전부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건 시에서 재난 사항으로 판단해서 각 구·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희종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장마철에 습기가 많잖아요?

전기 시설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조금씩 누전이 생깁니다.

펌프장,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기도 그렇고 습기가 차서, 관리하러 들어가는 분들이 누전을 느낀다든지 감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 누전, 감전은 물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물이 있는 곳은 지하 저수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 가둬 놓는 분리대로 되어 있고,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령이 다르게 구성되어서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기 시설 안전 점검을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정상 가동 및 시설물 점검은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 전기 담당 전문 기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주 1회 주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누전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수관로를 계획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한 쪽에 몰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요 도로 중에서, 특히 영대병원에서 남구청 네거리로 오는 경우 곳곳에 총 3군데 하고 있는데, 몰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 그 길이 막힐 것이라는 건 남구 주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짧은 시간 동안 유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협조를 통해 경찰 쪽이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든 협조를 구해서 진행되었으면 하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 때예요.

그 구간을 넘어가는 데에만 15분 걸리는 것을 경험했고, 유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갇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우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구성되면, 그것대로 하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 공동주택 7개소가 대명동 일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공동 인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 하수도나 오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야 하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청과 관련 부서, 특히 교통 처리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남부경찰서와 많은 시간을 들여 협의했습니다.

합리점을 찾아도 교통이 축소되고 교통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부서를 신설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특히 건설과는 연 1만~2만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조직개편 때 했으면 하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록지 않고, 지적하신 출퇴근 시간대에는 특별히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구상해서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도 주민 불편 최소화라는 목적성에 맞게 움직여야 하니까, 차가 몰리는 시간대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생물 테러 대응 훈련 우수 기관상 수상,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사업 평가 대회에서 질병청장상을 수상하였고, 최근에는 2023년도 대구시 보건 업무 종합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보건행정과 전 직원들은 지역 사회 건강 안전망 확보와 보건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이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회하고 설명하시렵니까, 지금 바로 하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럼 지금 바로 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사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업무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함께 집단휴진을 논의했고, 19일에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집단휴진 찬반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26일 남구의사회에서도 정기총회 때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구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 현황으로는 영대병원은 전공의 161명 중 129명이, 대구가톨릭대 병원은 122명 중 11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등의 과정을 거쳐 영대병원은 104명, 대가대 병원은 59명의 전공의가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응 상황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비상 진료 대책과 현장 점검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보건소에서는 평일 저녁 9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휴업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비상 진료 대책 상황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인 드림병원과 굿모닝병원에 당직 전문의를 지정 운영하여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 진료 기관 및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매일 파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휴진 당일부터는 의료기관 현지 확인 및 업무 개시 명령 행정조치를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 확보 및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설명에서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대비 체계, 또 보건 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열심히 활동한 노력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규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숲에서 미래의 너를 만나다, 예비 부모 힐링 데이 운영’에서 난임 부부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1,064쪽 보면 연간 태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연도별 난임 진단자 수도 전국에 비해 우리 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태아 사망률은 자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안타깝네요.

환경적 요인과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난임부부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난임 진단을 받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인원이 340여 명쯤 됩니다.

○성윤희위원  많습니다.

340명이라는 건 부부 합산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여성 위주입니다.

○성윤희위원  엄청나네요.

이 부부들의 상담 사례도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없고요.

가족문화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난임 극복을 위해 이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국가에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윤희위원  임신이나 출산 프로그램이 많지만,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큰 아픔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들과 신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1,067쪽 심폐소생술, 예전보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와 협조 잘하셔서 교육을 많이 확대하시고, 전 구민이 심폐소생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안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대책에 드림종합병원, 굿모닝병원,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활용하시는데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상급 종합 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굿모닝병원과 드림병원으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림병원 같은 경우는 협조 요청해서 전문의 3명이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로 하고 있고요.

굿모닝병원은 전문의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정재목위원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진료 가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급 환자가 문제입니다.

응급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파악하기로는 119나 사설 구급차를 통해서 초응급 환자는 영대병원이나 대가대 병원에서 하고, 그 외에 증상이 덜한 경증 환자는 인근 응급 의료 기관, 관내가 아닌 다른 인근 공공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1,070쪽 ‘마약류 안전 관리 강화’에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시는데 혹시 단속은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점검해서 위반 되면 처벌을 위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행정 처분도?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정재목위원  여기 없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085쪽에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 개선 하시네요?

착공과 준공 일자가 2024년 6월~10월인데 이 기간 동안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층별로 달리하거나 공사 리모델링 하는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 놓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현재는 그런걸 감안해서…….

○정재목위원  근데 층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런 사항도 설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지는 않겠지만, 길어지는 기간이 이것과 맞물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할 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4쪽에 연간 태아 사망률 관련해서 주요 원인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대구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지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대구시가 1만5,000명 정도이고, 여성분이 1만명, 남성분이 5,000명 수준입니다.

○강민욱위원  주요 원인 관련해서 자료만 알려주십시오.

1,087쪽 보겠습니다.

‘예비 부모 힐링 데이 운영, 숲에서 미래의 너를 만나다’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고, 예산도 적절한 것 같고, 시기도 잘 잡아서 앞산이라는 소재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난임 부부 스무 분과 임신부 부부 스무 분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진행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이건 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5월에는 난임 부부, 10월에는 임신 부부,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2회차로 나뉘어서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부부의 날과 임신부의 날 주간 주말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총 횟수는 2회로 끝나는 것이고, 5월 25일은 난임 부부를 모집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강민욱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작성하신 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럼 전혀 문제없네요.

기대되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089쪽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현재는 건강 진단 결과서, 보건증에 대한 진단 시기는 사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없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욱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보건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다른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건강안전망 확보 및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		황 재 원

건설과장		홍 희 종

보건행정과장		이 판 수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