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10시3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6회-도시복지위제7차)

(제286회-도시복지위제7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토지정보과, 교통과, 건강증진과로 3개 부서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에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23년도 토지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토지 행정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023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 관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년에 327개에서 289개로 줄었는데, 아파트 미분양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과 관계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불경기가 오다 보니 중개업소의 중개 행위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중개업소가 폐업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폐업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현재 중개업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그래도 남구지회 지회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1031쪽 ‘체계적 공시지가 조사를 통한 정확성 확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면 보통 공시지가가 내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남구에 대지, 아파트, 주택 등이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올해 기준으로 23년도에 지가 변동률이 6.25퍼센트 하락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당초에 77.8퍼센트로 잡았는데 66.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다운되었습니다.

올해는 0.11퍼센트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정재목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많이 납니다.

○정재목위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가치가 너무 하락하니까 공시지가가 올랐으면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많이 잡혀서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거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과에서도 신경 써서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작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에서 공시지가를 수정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남구가 주택지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가격 차이를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의 신청이 2건 들어왔습니다.

○정재목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 2건은 기각 처리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1033쪽 대부재산과 관련해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송현1동과 대명11동 경계 지역에 일명 매자골이라고 합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자산관리 공사에 알아봤는데 그쪽 부분은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각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앞에서도 물었지만 부동산 공시지가가 내리면 이 부분도 가격이 내리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매각은 실제 감정한 시세로 하기 때문에요.

○정재목위원  공시지가가 내리면 감정 가격도 내리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아무래도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감정 평가사가 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향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의 50~6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정재목위원  어쨌든 매자골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계속 10퍼센트대로 증가하다가 2023년도에 3.29퍼센트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관련된 전망에 대한 자료는 딱히 없어서, 올해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개별공시지가 올해 하락률이 0.12퍼센트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변동률이 마이너스 쪽으로는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마이너스로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은 주춤할 것이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준공 허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 주변의 개별공시지가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아파트 허가까지는 되었는데 짓지는 않고 있다면?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남구에 현재 사업지 되어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다 반영되었고요.

새로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신규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로 허가 나는 사업지는 건축과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1047쪽에 ‘공인중개사 남구지회 연계, 소외계층 발굴 알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어떻게 위험 가구 파악을 한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위기 가구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세대를 봤을 때, 공인중개사에서 위기 가구가 판단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서, 동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임대차 계약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 대구 남구에 이사 왔을 때 이 사람이 위험 가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건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당장 파악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지회장님과 그런 위험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놨습니다.

○강민욱위원  개인정보 보호법도 그렇지만 재산, 소득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위험 가구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도 대구 남구에 있는 위험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나 행복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도움을 청해서 구체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연계하면 좋겠다는 수준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토지정보과에 지원을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이 분야는 사실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래서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일사천리 기동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강민욱위원  판단 근거는 확실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구민과 함께하는 토지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해 정책 목표를 삼으셨는데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교통사고 30퍼센트 줄이기 추진실적 평가와 교통 문화 지수 실태조사에서도 우수 기관 선정 각 A등급 획득도 하셨는데,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신규 시책 중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92쪽입니다.

‘두 바퀴 차 안전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고’에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이륜차는 개인 소유로 된 것이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철 등 부근에서 타고 오는 그 공유까지 다 포함입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다 포함입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래서 여기 공유 PM 380대랑 자전거 300대가 포함된 것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임혜경  예.

○성윤희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어요.

만지면 이동할 수 없게 소리가 나고요.

질서 없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해놓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관리는 업체에서 해야 하는 거죠?

○교통과장 임혜경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시에서도 법을 적용해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데, 업체가 전부 영세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아마 시에서 최종 통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수거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시와 보조를 맞춰서 합동 단속을 하고 강제 수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시와 협업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 수거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임혜경  마침 저희가 신규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2월 초에 시에서 이것 관련하여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단속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조금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공무원 힘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서 추가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맞아요.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하길 바라면서, 교통과에서 목표로 한 신규 시책도 잘 진행되고 주요 정책들이 잘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추진실적 평가 우수와 실태조사 A등급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77쪽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다른 구도 그렇지만 특히 남구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이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와 사업은 똑같은데,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시비와 구비 5:5 매칭 사업인데요.

시비가 줄어서 구비를 거기에 매칭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은 줄었지만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추가로 개방하거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가 있다면 구비를 좀 더 추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목위원  시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 사업을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예산이 줄어버리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그동안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부지가 큰 대형 건물 부설 주차장을 같이 참여하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차장 개방 공유에 동참하는 학교나 종교 시설, 건물들이 참여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관내에 새로운 대형 건물 등이 신축되지 않는 한, 공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더라도 이미 지난 해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진행은 할 수 있고요.

○정재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나 대형 건물에서 100퍼센트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등 꺼리는 곳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다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면 학교 하나든 건물 하나든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예,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현재도 주차 불편 민원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추경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대명중학교와 상반기 중에 접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979쪽에 민간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자 지정 조건은요?

○교통과장 임혜경  따로 없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다됩니다.

○정재목위원  지정할 때 규모나 자산 등 몇 가지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주차장 민간 위탁은 그런 조건은 없고요.

최저 입찰가를 하는 전자 입찰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981쪽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 행정’ 자전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비가 늘어서 늘었겠죠?

사업이 전년도와 똑같은데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보관대는 59개소에서 54개소로 줄었네요?

줄어든 것이 없어진 겁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통합되기도 했고요.

신천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줄었는데, 금년에 또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도 줄이는 것보다는 늘려야 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자전거 전용 도로 정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남구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교통과장 임혜경  자전거 전용 도로는 건설과와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차후에 확인한 후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건 알아보시고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공유 PM이나 자전거 무단 방치로 인해 사고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단속을 위해서 시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라 하셨는데, 물론 7개의 업체들이 영세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단속도 좋지만 일정한 장소에 두고 일정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무단 방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별로 거점을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기 편해서 젊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네별로 몇 군데씩 만들어서 손쉽게 이용하고 손쉽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2쪽에 ‘두 바퀴 차 안전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고’라는 주제로 신규 시책이 잡혀 있는 것과 3번에 있는 ‘주민편익 증대, 불이익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서비스 강화’ 같이 이야기할게요.

이륜차량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재 신고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안전신문고라는 주민 생활 불편 신고 앱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방치되어 있으니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사실 구 단위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한 행정 절차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저희가 PM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7개 업체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 민원을 올리면 업체에서 나와서 즉시 조치합니다.

사진을 올리거나 해서 조치는 되는 상황인데, 모든 민원인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행정 절차는 신고에 의해 접수가 되면 해당 업체에 요청을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교통과장 임혜경  예.

○강민욱위원  업체를 연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규는 교통 법규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임혜경  어떤 안전 수칙을 말씀하시나요?

○강민욱위원  헬멧부터 시작해서.

○교통과장 임혜경  면허 기준이라든지 안전모 미착용.

○강민욱위원  25키로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과장 임혜경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합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러면 이것 관련한 신고 방식은 따로 절차가 있나요?

○교통과장 임혜경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에 신고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이건 사실 앱으로 본인들이 등록해서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6세 이상만 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16세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구 단위에서 접근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주로 무단 방치가 80~90퍼센트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조치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교통과장 임혜경  할 수 없습니다.

PM 관련해서는 아직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 옆쪽에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 단위에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힘을 더 쏟아야 하는데, 지금도 남구에 자동차 무보험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임혜경  자동차 보험, 이 PM 관련해서요?

○강민욱위원  예.

○교통과장 임혜경  그건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경찰서에 접수된 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전반적인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을 체크 할 만한 자료도 해당 과에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임혜경  예.

○강민욱위원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997쪽에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인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앞산 대덕제나 큰 축제 할 때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는데, 이제는 딥(Deep)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남구 홍보 물품 전달하기 정도 수준의 행사로 그쳤다고 봅니다.

물론 의미는 어느 정도 담아서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예시로 들어놓았던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해서 나오는데, 솔직히 중·고등학생들도 풀 정도입니다.

지금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이 맞고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렵게, 재밌게 푸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주민들이 헷갈려서 신고 건수가 많이 잡혀 있다든가 펙트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남부경찰서에 자료 있으면 받아보셔서 가장 헷갈리는 법규가 뭔지 소통해 보시고, 변화된 법 조항들 같은 경우를 이런 문제로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NS로 퀴즈 버스킹을 확대하겠다고 하셔서, SNS 소통 창구로는 어떤 플랫폼을 쓰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과장 임혜경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고요.

유튜브 채널에는 캠페인성 영상을 간단하게 올려볼까 싶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게 이용하실 거면, 해당 SNS는 남구 주민들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대구 남구 자체가 홍보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퀴즈 버스킹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으면 나도 풀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앞에 문구가 있어야 해요.

넘기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 남구 주민이라면 댓글 혹은 답변을 적고, 남구 주민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도 풀 수 있게끔 하여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 선물 받는 용도로 하는 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재치있게 머리를 짜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필요하시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30퍼센트 줄이기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관내에 사망 사고가 연 몇 건 일어나죠?

○교통과장 임혜경  금년에 1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최근에 일어났죠?

대명10동에서?

○교통과장 임혜경  예, 시설관리공단 앞에서요.

○위원장 김재겸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남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안그래도 작년에 2건으로 줄어들어서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요한 요인이었고요.

금년 사망 사고는 80대 파지 줍는 할머니가 무단 횡단을 하시다가 과속하는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3월 중에 남부서와 저희가 협의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남부서장님도 바뀌셔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런 것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교통 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 입어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3쪽 ‘아동, 청소년 건강 가꾸기’, 그리고 뒤에 보면 ‘성인 건강 가꾸기’ 두 개 다 건강 가꾸기인데, 사업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짜여진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 예산이 ‘아동, 청소년 건강 가꾸기’는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고, ‘성인 건강 가꾸기’는 6,6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시비가 깎여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1,200만원 정도 삭감된 상황이고요.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이 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본예산 짤 때 타이트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예산이 깎인 게 타이트하게 세워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모든 사업에서 조금씩 줄었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의 비율이 줄어든 상황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확 줄었어요.

확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성인 건강 가꾸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목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전반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보건행정과에 출산 관련 예산이 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강증진과에서 있던 것이 보건행정과로 1,700만원 정도 넘어가서요.

○정재목위원  예산을 떼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동, 청소년 건강 가꾸기’ 이것도 예산 떼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이건 아닙니다.

○정재목위원  이건 왜 줄어들었습니까?

1-2 ‘아동, 청소년 건강 가꾸기’가 작년에 1,11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이 240만원이었는데 올해 42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정재목위원  아니, 여기 500만원 되어있는데 420만원은 또 뭡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들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아동, 청소년 건강 사업에서…….

○정재목위원  1113쪽 1-2번.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취약 계층 아동 영양 지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취약 계층 아동 영양 지원이라고 취약 계층 꿈나무 건강 교실 운영할 때 과일컵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그거 줄여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한번씩 과일컵 제공한다는 것 보다도 영양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더 채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공 안 하고, 줄여도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지속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양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재목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그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아동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주민들 건강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등을 하는 건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이 예산이 왜 줄었는지, 이것을 줄여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예산인데, 그러면 주민이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전문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강사비 등을 절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있는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강사비나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정재목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전년도에 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6,600만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2,2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전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집행하고 올해는 2,200만원으로 예산 집행하고, 강사비 줄여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시간 너무 끌면 안되니까 나중에 예산을 왜 줄였는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건강 관련된 것이라 묻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1130쪽은 ‘우리 같이 하자, 치매 안심 도시 남구 만들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치매안심 마을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셨고요.

건강 관련된 모든 사업은 확대하고,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심 약국도 50개소에서 60개소로 추가하셨네요.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초기 치매에 대해서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하거든요.

가족들도 치매 환자가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했고요.

더 지원해 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망 잠깐 볼게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노인 취약 계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치매유병률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결과라서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그 와중에 자살 관련된 내용도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컨설팅도 맡기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업무 보고 때 구체화된 사업 보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사실 작년에 했던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과 새롭게 나오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한계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컨설팅 결과 보고 제언이나 표 보신 적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강민욱위원  취약 계층 집중 관리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다고 나와 있고요.

35세부터 65세 남성을 중점 적용 대상으로 해서 직장 연계 혹은 자살 예방 걷기 캠페인 등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되어 있고, 무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컨설팅에 나와 있는데, 자살 유형이나 대상을 보더라도 적용 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관련해서 해당 과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올해 24년도 자살 예방 계획은 나왔습니다.

40~5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과 대명9동과 봉덕3동에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희망 마을이라고 해서 대명9동과 봉덕3동에 정신 건강 취약 동으로 해서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있고요.

생명 리본이라고 해서 앞산 등에 홍보할 수 있는 팻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홍보라는 것은 어떤 홍보를 말하나요?

자살 예방 관련된 홍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생명 리본 식으로 해서, 안내판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남구 청년 센터나 소상공인 진흥 공단 남구 센터와 협력 기관으로 해서 청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교육 등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80대 이상 노인에 대한 자살률 증가가 2023년도에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노인 대상 서비스 생명 지킴이 교육이라든지 심리 서비스 제공 등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 약사회와 MOU 체결을 통해서 안심 약국을 확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촘촘하게 자살 위험군을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남구 전체에서는 고위험군을 발굴해 내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추후의 케어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 센터 혹은 보건소에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방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이 잘 되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 이후 상담 분야부터 인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 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문을 두드리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발굴이 되어서 예방을 통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심리 상담 구축을 해서 상담 민원이 1.2~1.3배 늘었을 때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할 수준인가, 혹은 관련된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수준에서는 한번쯤 올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력도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증액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앞으로도 조금씩 증액될 겁니다.

청년마음 사업이나 센터 운영하면서 이쪽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판단되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구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남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치매 어르신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인가 대명6동 경로당에 치매 검사를 한다고 공지한 적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경로당에는 매번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제가 듣기로는 사전 연락 없이 취소됐다고 들었어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치매관리팀장 함민경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함민경입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금방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공지해놓고 갑자기 취소가 되었는지, 사전 공지 없이 당일에 이야기했는지…….

어르신들이 자리에 다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은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함민경  제가 담당 팀장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고, 파악한 뒤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파악하시고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세요.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못 지키는데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까?

미리 공지하고 날짜를 정하셔야 하는 거지, 어르신들 불러놓고 당일에 취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치매관리팀장 함민경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신경 써서 일해주십시오.

○치매관리팀장 함민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영 월

○출석공무원

토지정보과장		이 수 창

교통과장		임 혜 경

건강증진과장		진 옥 자

치매관리팀장		함 민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