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본회의위제2차)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송민선 의원)

1.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면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병준의원외 7인 발의)	5면

3.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5면

4.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강민욱의원외 3인 발의)	5면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6.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외 3인 발의)	5면

7.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외 3인 발의)	6면

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6회-본회의제2차)

(제286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등 5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선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송민선 의원)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송민선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1, 3, 4, 10동을 지역구로 둔 송민선 의원입니다.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 문제를 초등교육 지원과 관련지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부촌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낡은 한옥 주택과 빈집으로 방치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에 따르면 남구의 아파트 수는 1만7,000가구 정도로 인접해 있는 수성구의 10만5,000가구와 비교하면 16%에 불과하며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만9,000가구로 아파트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사설학원 수는 수성구 2.5개, 달서구 1.9개인 반면 남구는 0.7개로 대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시의회 ‘대구의정미래포럼’이 공개한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사설학원 수, 사교육비 지출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의 부족과 열악한 교육 문제 등이 인구감소와 더불어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육환경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어떤 정주 여건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난 2월 2일 초등학교 입학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문가와 학부모 및 관계자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남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초등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입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남구의 지난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전체 약 130여억원 중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앞산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이외에 친환경 생태도시, New 고산골 사업 등에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라는 저조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2.4%에 불과한 낮은 집행률과 지방소멸을 예방하는 취지와 무관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한 탓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금의 본질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 사업에 교육환경 혁신사업계획 마련을 제안합니다.

둘째, 초등교육에 대한 학력 신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2024년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미래정책과에서는 인구 유입과 정착 방안으로 우수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등과 평생교육과에서는 진로‧진학 상담, 글로벌 창의‧체험활동, 고교생 1:1 밀착 컨설팅, 도서관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학력 신장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정주 여건으로서 교육환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토론회에서도 남구의 사설학원 수 부족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실제 통계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년별 학력 신장 교육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입학 지원 방안으로 입학 지원금 제도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2024년 2월 현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또는 입학 축하금 관련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교육청 9개를 포함하여 전국 102개 지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입학 지원금 금액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다양한 편입니다.

2024년 2월 현재 남구의 예비 초등학생 수는 580여명 정도이며,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 2030년에는 400여명 남짓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입학 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는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초등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률 저조라고 하는 인구감소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근 어느 기업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또 다른 기업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 시 다목적 SUV 차량을 2년간 무상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런 저런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 아이를 낳으실 분들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이가 없는 세상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인구감소라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세상은 미래가 없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가 없는 세상에서 미래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으로 강민욱 의원, 최재인 세무사, 이정 전(前)의원, 박휘식 전(前) 공무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민욱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민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총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외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횡단차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구민의 도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도로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남구의 관심과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노인 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 지자체에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와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내 응급환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 인프라 및 시설의 강화로 인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이 향상되고 응급 대응 시스템의 운영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될 기회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의 관계를 원활히 형성하여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지자체에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추진해야 할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핵심 시책과 계획한 신규 사업 및 협업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이 유 실

자치행정국장		김 태 헌

주민행복국장		김 봉 수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정 재 목(인)

의 원		성 윤 희(인)

의 원		강 병 준(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