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1.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면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면

3.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6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면

○휴회결의(2024. 2. 16.～2024. 2. 28.)(의장제의)	7면

(10시09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6회-본회의제1차)

(제286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 구청장 제출 안건 2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윤희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 미래 5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구 아동보호 시설에서 자란 두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여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이 두 학생은 자립 퇴소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학업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꿈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길, 그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남구의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학재단은 교육 기회의 공평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 학생의 유출을 막아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장학재단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남 창녕군 인재 육성 장학재단은 2003년부터 설립된 이후 매년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쳐 지난해까지 2,360여 명에게 37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고령군의 경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인구 유출까지 막는 으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장학금 지원 출연과 각 봉사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발굴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전국 장학재단 설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남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면서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작년 12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56곳 중 52곳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초 구청장님께서 연두방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구감소 차단의 한 방향으로 교육 발전 특구 지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교육 발전 특구에 걸맞게 연계할 수 있는 주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지원대책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 6개, 특수학교 5개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남구에서 학업하고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명품 남구, 명품 교육 도시 1번지라는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없고 이들이 보통의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우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의 원년으로 정하고 남구의 미래 50년 도약의 기회 마련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민선 8기 비전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구정 대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산타 마을, 크리스마스 축제 및 해넘이 축제 등 남구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통해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산골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산골 공영 주차 빌딩을 준공했습니다.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체결로 양 지자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23년 우리 남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국토교통부의 2023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66건의 평가사업 수상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5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14만 구민들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4년 분야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혁신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남구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래되고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서 다양한 행정과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또 미군부대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및 재개발 아파트 현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에도 앞산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 일대에는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및 빛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 하늘다리와 연계를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 테마파크를 구축하고, 고산골에는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과 공룡공원 확장 및 생태 쉼터 조성으로 레포츠 중심의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구 앞산 축제 및 해넘이 축제 등 남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 발굴로 구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확보가 인구 유입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 발전 특구 조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겠습니다.

대구도서관과 평화공원 조성으로 남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서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과 강남의 일타강사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앞산 캠프 및 도시농업 체험장을 운영해서 우리 구만의 참여형 맞춤교육을 제공하겠으며, 전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주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넷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상생 복지 남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민과 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을 운영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 건립 및 스마트 경로당 확대·구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에너지 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결혼 이민자 대상 취업 교육 등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다섯째,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도시, 안전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 실내수영장 건립 및 도시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서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 적극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제설 전진기지 이전·조성과 계류보전사업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와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 안심 통학로 조성 등 생활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부터 71쪽에 있는 구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투철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충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조재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정재목 의원, 성윤희 의원, 강병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이 유 실

자치행정국장		김 태 헌

주민행복국장		김 봉 수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정 재 목(인)

의 원		성 윤 희(인)

의 원		강 병 준(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