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교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백종교위원입니다.
  사회·도시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93년 4월 3일자 사회·도시상임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이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에서 소관 소위원회의에 회부한 일시는 93년 4월 3일 13시부터 17시까지였으며 그 심사내용으로는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위원회는 3인을 구성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참석위원으로는 박종대위원, 정응규위원, 본인과 참석공무원으로는 한병훈 전문위원과 현운봉 건축과장이였습니다.
  심의방법은 본조례 전문인 총 10장과 47개조와 부칙 3개조를 위원 및 건축과장과 토론식 심사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과 같이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전 위원이 합의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례수정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3조 제9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겸직하고라는 대목을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겸지한다는 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바꾸었습니다.
  그 수정사유는 민주적방식 회의체 구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수정했습니다. 전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있어서 제10조 ①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이 500㎡이하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대목에서 대지면적의 500㎡를 660㎡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2호의 단서규정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하고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조경 면적 산업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 대목에서 대지의 조명면적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산입한다라고 수정통과 했습니다.
  이어서 제11조 3항 영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배로 수정합의했습니다. 이어 제1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서 1호, 2호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의(1, 2, 3종 일반주거지역 포함)을 모두 제외시키고 일반주거지역은 90㎡로 수정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제14조 2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대지로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할된 대지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50㎡로 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제4장 지역안의 건축물에 있어서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1, 2, 3종 주거지역을 포함한다)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제외에서 수정안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만 제외한다로 수정통과했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구안의 건축물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1항 1호는 변함이 없고 2호에서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을 수정한 바 2항은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을 제외하고 철물점으로 수정통과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제3장 1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서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주거지역 포함)을 일괄 삭제한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