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계장 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계장인사가 있습니다.
    (계장소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우리 구에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해서 정원이 총 772명중에 현원 766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 2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은 민방위과장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직원 1사람 결원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2사람, 지역교통과에 1사람, 보건소에 간호사 1사람 이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정·현원은 32명에 현재 32명입니다.
  총무과 현원 32명중에는 기능직이 10명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과의 업무분장입니다.
  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무계는 보안업무기획, 통제, 문서관리, 청사내 근태 제복무관리 의정행사 및 민주평통 관련업무, 우리 직원 취미 클럽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계는 인사제도운영 및 공무원임용, 교육훈련 및 직원교육, 그 다음 공무원년금 보수 및 상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계는 동행정지도 감사,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 여론 및 동향관리, 당면주요시책업무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관리, 반상회운영 및 통반장 조직관리 구민상운영이 되겠습니다.
  진흥계는 도시새마을운동종합추진, 새마을지도자육성관리 자연보호운동추진 및 도시혼경정비입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계는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추진, 각종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새시대의식제고 및 참여를 위해서 의식제고를 취한 기회교육을 금년도에 69회 년인원 3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시민교육원 우리 민방위교육 그 다음에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추진을 위해서 일선현장 방문대화 주민화합 체육대회, 대학생아르바이트 실시, 유공자발굴 표창격려를 하였습니다.
  반상회 운영 추진을 위해서는 반회보의 생활정보지화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였고 상담반상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상담반상회는 지난 3월달에 상불예방을 위한 상담반상회 지난 8월달에 금융실명제 시행시에 상담반상회를 한바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 양양 및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1회 그 다음에 모범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확립운동추진을 홍보 계도활동전개를 위해서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및 가두홍보 54회 홍보시설물 설치 및 제작 29종 질서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공무원 및 주민교육실시 그 다음에 위반사범단속등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추진은 먼저 의식형태 개선을 위한 우리 산하 직원교육을 지금까지 191회 연인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조직 구성원간에 따뜻한 인간관계형성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 하급직원의 개별 애로 건의사항청취, 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무원 가족 초청간담회 개최 그 다음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결재방식개선, 위임전결규정 하향조정, 이면지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사고 새 행정추진을 위해서 산하직원에 대한 자기 성찰연수를 7회 실시를 하였고 사기진작 및 각 부서별 팀웍 고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9회 평직원, 회의제 실시 그 다음 직원체육대회 및 부서별 결속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능률제도 개선을 위해서 결재라인 조정 및 전결규정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직무관련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자료실을 개설하고 우리 청사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운동추진입니다. 국민운동추진여건조성을 위해서 각 단체별 정기총회 개최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업비보조를 실시하였고, 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책으로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산업금 융자, 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 하계수련대회, 그 다음에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시민의식개혁캠페인 그 다음에 상반기중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총 1,239톤을 수집한 실속이 있었습니다.
  7개 구에 최우수 구로 선정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또 새마을알뜰마당운영 6회 아파트 한마음운동전개는 53개 관내 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83회에 2만2,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4만2,000여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11월 29일날 우리 7개 구에 금년도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우리 남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정기검사는 18개 금고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국사사업추진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써는 봉덕동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봉덕2동879-2번지에 시유지 170평에 소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착공해서 12월 24일까지 30일간 공사기간으로 계약금액은 4,799만3,000원이 되겠고 대한 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중점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관내는 17개 지역 30개소 취약지를 선정해서 86회 기관단체에서 구역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전개는 자연정화활동 32회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운영, 환경오염원인업체 정화활동, 산에서 취사행위 지도단속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범가로환경 가꾸기사업은 금년도에는 이천로를 시범가로로 정해서 화분통 112개 설치를 하였습니다.
  엑스포대비 손님맞이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였고 또 한미합동 새마을대청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운영 및 지원은 금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개분야에 생활체육 어린이체능교실 또 청소년체련교실 노인장수대학등 4개분야 27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와 테니스 2종목을 개최하였고, 동호인클럽 각종 대회 및 행사지원 12회 시단위 생활육대회 참가 7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체육행사로써는 지난 4월 11일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대덕제행사와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지난 10월 8일 달구벌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또 구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남구가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또 걷기대회 1회 시단위에서 개최하는 시민한마음 걷기대회에 2회 참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구민체육광장조성사업은 마지막에 현안사업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네 체육시설조성 2개소는 대명1동과 대명7동 소공원내에 체육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19종 9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또 앞산에 산재하고 있는 7개소의 약수터 안내판 정비를 하였습니다.
  체육공원시설 정비는 금년에 앞산 큰골 안지랑체육공원 2개소에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업소지도점검한 결과 직권폐업 3개 업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경고 4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관련 민원처리는 신규 30, 양도양수 66, 폐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상실업팀 운영은 금년도에 총운영비 7,400만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지훈련 3회 특별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전국 규모대회의 성적은 지난 74회 전국체전 광주체전때에 금 2개, 은 3개를 수상하였고, 제22회 전국육상경기 대회에서는 금1, 은2, 동1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지난 5월 남구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 14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활동을 위해서는 선도반 32개반 320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1회 실시 모범청소년 및 지도위원 표창, 참여 프로그램운영은 매월 1회씩 어울마당 개최 체육대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부방 5개소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남구청소년 수련실 건립과 대명9동 수련방 건립을 내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자질향상 및 능률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1회 6명, 그 다음에 공무원직무교육 322명 기관장특별 정신교육 12회 직원 경제교육 및 의식 개혁교육 5회 사기앙양을 위한 능률제고를 위해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타시도행정 비교견학 2회, 대전엑스포 현장 견학은 우리 구청과 각 동에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438명에 대해서 대전엑스포 1일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청빈 및 불우공무원지원,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을 하였습니다.
  직원취미클럽 운영은 9개 클럽에서 10개 클럽으로 1클럽을 확대를 했고 클럽활동지원은 운영비 900만원 지원, 차량 및 장소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개최는 40회 그 중에 정기16회 자체행사로 2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써 첫째 구민체육광장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리내맨션남편에 위치한 3,800평정도 부지에 주요시설 설치계획으로서는 다목적 운동장 3,000평 정도 간이운동시설, 부대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로써는 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특별교부세 지원 부지매입비 10억원, 구비는 부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써는 대상부지선정 및 기본계획을 지난 7월달에 확정을 해서 기본계획 시장승인을 8월달 득하였고 대상부지 현황조사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구의회 기본계획보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취득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1월 26일 계약을 해서 내년도 1월 9일까지 45일간 공기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업체는 대성종합 기술공사로 설계계약금액은 1,4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확보된 금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시에 10억원은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사전공람 및 보상계획공고 그 다음에 시본청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대상부지매입 감정 보상협의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 토지는 보상협의에 의한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보상협의 불가시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천1동 청사매입 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상황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0일 제1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물건에 대한 감정의뢰를 10월 5일 의뢰를 하였다가 소유주의 매도 거부 의사표명으로 10월 21일 감정의뢰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11일경에 이 소유자가 다시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옴으로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추진해 보고 여의치 못할 때에는 9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중에 등록업소와 신고업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등록업소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신고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효성코아와 같은 헬스클럽과 몇 개의 종합적인 시설은 등록업소로써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앞산수영장은 우리 구에 신고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환균  예.

○총무과장 황균  예.

○촟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밤에 여자 탈의실에서 불이 나서 20분만에 진화를 하고 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화인 규명을 한다해서 아직까지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행정처분 예를 들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만, 주의 촉구 시설운영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 촉구는 한바 있었습니다만, 업소가 운영하는데 미치는 어떤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일반상가다 어떤 관허업에대해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조치로써 영업정지다. 이런 것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음식점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손괴가 되어서 도저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그것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시설이 아무런 이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은 별개의 조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 행정업소 지도감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위반은 무슨무슨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불이 났다고 해서 행정처분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인명사고는 자체내 종업원이 화상을 입은…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사정대상으로 추천한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황균  그 사항은 사정활동은 감사계통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황균  모든 표창을 다 총무과에서 추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어린이 놀이터는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위원장님 지적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대상으로 직무교육이다 의직교육이다 그 숫자가 연인원 하면서 만몇명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동 공무원 전체 다 해도 770명입니다.
  왜 만몇명까지 나오느냐 반복적으로 교육시킨다는 회수하고 연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의직교육을 하면서 저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 부청장님이 주로 대의회 의원들에게 대할 때 예유 또 어떻게 한다는 자세면에서 사실 교육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도 우리 간부공무원 보직자 이상은 어느정도 인직이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또 그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하위직까지는 좀 미치지 못했나 하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간부공무원 저같이 실무과장 입장에서 비슷한 체제입니다.
  무슨말인가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민원인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주차하지 말자 안합니다.
  이걸 매일 총무과장이 정문에 서서 지킬수는 없습니다. 보면 눈을 피해서 내가 마당에 시간이 있을 때에 순찰을 해보면 안면있는 차번호가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서 당장 말이 들어옵니다.
  지는 말이지 뭐가 높아서 구청 직원까지 차를 주차못하게 하나 말이지 이런 불평을 과장들한테도 역시 똑같은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사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10월달에 앞산 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원에 의뢰해서 적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 보면 현재 물을 마셔도 좋다는 것을 검사일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민태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명심을 해서 이 구민상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때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그 상에 따라서 심사하는 척도로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구민상 심사할 때 탈락된 사람이 시에가서 시민상 수상한 것이 크게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맞는 말씀입닏.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 경우에도 여자 수상자는 없다해서 시상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구민상에 추천되었던 사람이 시에 저희들이 또 추천을 해서 시민상으로는 선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심사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민상 시상 대상자는 또 이런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구민상을 홀로되어서 시부모를 극진하게 모시는 분 이런분들을 구민상으로 하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효행부분이나 이러한 상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구민상은 구민전체를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에 수범사례 발표회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 업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민원대민친절 봉사행정 이 업무를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가져있다가 일부 업무조정이 되면서 민원처리계가 생기면서 시민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총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 목적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이분들의 생활을 의욕적으로 촉진시키자 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병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볼 때 어려운 청소년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청소년 품행은 단정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중학생까지는 수업료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지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관내에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할 때 먼저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틀림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서당교실운영을 봉덕3동 경우에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각 동에 전파를 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행정여건이나 직원들의 여력이 사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시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각 동장과 그 동의 지역유지 각급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서당교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별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런 방법으로 점차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지시를 해서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각 동단위로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동단위로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하면 마지못해서 시작은 할 것입니다.
  한다고 볼 때 디에 어느 정도가서 흐지부지되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단계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청사 이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답답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쓰고 하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6월 10일날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느냐 이 공유재산 취득문제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재산사는 것이면 벌써 해결이 되었다고 이길웅 의원님도 지적하시듯이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는 못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받고 우리가 감정의뢰하고 착수할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법정분할은 되어 있는데 분할된 상태에서 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고 등기를 해 주어야 그 등기를 첨부해서 감정할 것인데 그것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몇 달간 지나갔습니다.
  토지 분할해서 법정분할 된 뒤에 등기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하고 나니까 또 건물이 안되고 또 건물에 대한 분할해서 등기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감정을 의뢰하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소유자한테 빨리 하도록 권유도 하고 또 관할 동에서도 수시로 찾아가서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등기까지 완료하고 난 뒤에 10월 21일날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한국감정하고 중앙감정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하니까 감정원에서 현장을 보러오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러 대화를 하다가 한국감정에서 나왔다 하니까 한국 감정원에 해서는 우리는 못한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하니 못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시일을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감정수수료만 물게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에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마라 그렇게 해서 또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 11월경에 또 부구청장님 실에 방문을 해서 이것 좀 팔 생각입니다. 또 사주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소관업무인데 하루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단 이 공유재산 매입하고 매각하는 문제는 재산이 관련된 업무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 재산금액도 몇천만원이 아니고 수억원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새로 한번 확인해 보고 감정을 의뢰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안그러면 부득이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그 건물을 포기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제가 알기로는 강당골 체육공원에 급수대 시설은 우리 남구출신 서문교 시의원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시에 요청해서…

○총무과장 황균  처음에는 거기에 지하수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모양이던데 저도 들었는 상식인데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들고 또 그 비용에 비해서 이용이 안많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뜻에서 우선 수돗물을 댕겨 넣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들겠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를 연결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공사하고 발주했는 것은 시에서 아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앞산공원지역에 공공시설이 많은데 체육시설도 안지랑체육공원, 강당골, 앞산3지구, 큰골등 여기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서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고 고산골안에 들어가면 청소년 수련실하고 운동시설 이것은 시에서 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가 본청하고 구청하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설치 자체를 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분들이 연수를 갔다와서 1개월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보고서 이 책자는 감사 수감자료를 낼 때 의원님이 다 보시도록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는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1개월 이내라 하면 11월달 안으로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11월 한달동안에 국토대청결 운동 때문에 전체공무원이 다 매달렸습니다.
 모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초에 오면 의회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도 준비도 해야되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12월 중순까지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위원회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관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평통, 방위협의회,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자기를 자부담으로 경비도 확보하고 일부는 구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위원회하면 공무원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이런것입니다만, 민간인들과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간부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담당하는 실무과장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미친선협의회 이것은 법적구속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에 위임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 관내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불편사항을 친선회의를 통해서 최소화해 보고 서로 이해를 하자는 이런 측면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다던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

○총무과장 황균  당초에는 월 1회하는데 한번은 우리 측에서 주관을 하고 한번은 미군측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때 협의했는 사항 그 다음에 양측에서 요구했는 사항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인사요인이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람이 승진소요연수가 되어서 또 상위 직급에 티오가 있을 때 승진 대상자 순위에 의해서

○총무과장 황균  예.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진하면 일단 다시 동으로 내려간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가 원칙을 정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전 이연삼 건축과장…

○총무과장 황균  구청장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그 원칙이 없는 것 같으면 승진하면서 누구는 구청자체에서 승진해서 그냥 있고 누구는 승진하면 동에 내려가야 되고 아주 불공평한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인사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본청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예외입니다.
  본청에 가는 것은 승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191회 18,258명 하는 것은 여기에 191회 하는 이 회수는 우리가 구청장이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조회를 구청직원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1회 그 다음에 동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과시간 마치고 한번 전체모아서 하는 것도 1회,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교육을 구청장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별로 국장, 그 다음에 소속 과장이 과단위로 했는 이 모든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했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직원들 교육할 때에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교육교재용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재를 하고 예를 들어 정신교육으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민친절 봉사를 위해서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교재가 없습니다.
  구두로 하지 그런것까지 다 교재를…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  하위직원들하고 간부들 하고 대화를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해 주어야만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하고 하위직원하고 부서별로 자주 대화를 가진다는 그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구청의 모든 행정은 책임자구청장이 결재권자인데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하면 사실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다 안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을 부구청장한테 중요도에 따라서 부구청장한테 결재권을 위임해 주고 일정한 업무는 국장한테 일정한 업무는 과장한테 또 일부 적습니다만, 계장한테 이렇게 결재권을 위임해 준 하향조정했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선구청장이 선출이 되면 민선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결재에 휩사여서 일이 어렵게될 것에 대비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하기 때문에 권한을 하향조정한다 하향조정했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국장이 자기 결재하고 나서 완전히 일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권은 하향조정 해 주었지만 사후보고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 이런 것은 전결사항인데 어떤 것을 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오히려 그만큼 직원들의 행정능률이 빨라진다. 구청장까지 결재가야 되는 것을 한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편제는 민원제도계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처리계 4명, 호적계 4명, 공과금계 5명에서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대 현원은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추진업무 실적입니다. 제일 먼저 창구민원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개 창구에 걸쳐서 민원을 한 것이 15만4,469건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2만7,753건 늘어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민원1회방문처리가 5월 6일부터 새로 생겨서 작년에 없던 민원이 결과적으로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민원이 새로 생겨서 좀 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는 것이 토지이용 계획원이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5,514건이 증가해서 37.5%가 증가하였고 토지대장등본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7,865건이 증가해서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대신 감소를 보이고 있는 증명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3,854건이 줄어서 13.4%가 감소하였으며, 취업알선 창구가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96건이 줄어서 27.4%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토지대장 등본하고 토지이용 계획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관계가 있어서 증명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동민원실 운영을 당초계획이 4회로 잡혀 있었는데 현재 통계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3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6일날 대명8동 탑동네를 실시해서 현재는 395명에 대한 수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현재 수혜세대는 14세대에 보상금지급이 4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6일부터 새로이 생긴 업무입니다만, 민원 1회방문처리 업무입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민원인들이 행정관서에 한번만 찾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두 번다시 행정관서를 찾는 일이 없게끔 하라는 내무부 장관의 특별지침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설치할 적에 목표가 5가지 목표하고 6가지 장치를 저희들한테 주고 그에 의해서 철저히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국민편의 증진, 두 번째로 부조리 고리차단, 세 번째 행정체제 개선, 네 번째 의식개혁, 다섯 번째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이 민원1회 방문제도의 처리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6가지 장치를 저희들한테 준 것은 첫째, 민원1회방문창구를 설치하라.
  둘째, 민원처리 주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처리 과정을 독려해라.
  셋째, 실무종합 심의회를 하라.
  넷째, 중간통보를 철저히 해라.
  다섯째,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라.
  여섯쩨, 기관장 상신제를 운영하라는 이런 지침을 받고 5월 6일부터 실시한 결과 접수건이 1,280건, 완결건이 1,224건, 불가 51건으로 나타나며 10월 31일 현재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3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주민홍보는 신문보도, 반회보, 안내문, 남부유선방송 방영, 팜플렛 제작, 리후렛 제작, 주민교육, 복합민원안내대 1개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도개선을 한 것이 과거에는 모든 유관기관하고 등기우송을 했는데 등기우송을 하니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해서 문서를 직접 사송하는 제도로 변경해서 192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건의가 4건있고 이에 따라서 감축서류를 얼마나 감축했느냐하면 신원증명외 6종해서 569매를 감축서류를 단행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가 되겠습니다. 호적은 금년도에 5,478건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됐습니다.
  123건이 증가하였고 2.2%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분가신고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6.7% 증가했고, 이혼신고가 작년동기간에 비해서 6.6%, 전적신고 3.8%가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적을 옮겨오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저희 구에는 호적상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사항 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8월 1일부터 실시하여 호적제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스스로 저희들이 우편엽서를 통해서 결과를 처리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조정액이 161억8,600만원을 조정해서 수납이 153억3,200만원 이렇게 해서 수납비율이 94%입니다.
  그중에 많은 징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수도 도시가스등이 97.4% 내지 97.1% 성적을 올렸고 가장 부진한 것이 TV수신료가 81.4%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호적신고 사항 통보제 실시 이것은 저희들이 목수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호적신고사항 궁금중 해소로 행정신속제고를 하고 호적신고에 다른 후속조치 안내를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궁금증도 해소해주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없애자고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때에 현황을 보면 호적신고접수후 민원인들은 호적의 정리여부를 사실상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실정이고 신고된 서류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불필요한 서류신청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낭비는 물론이고 개인적 시간적으로 낭비를 가져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접수한 것이 5,478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8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실시일자는 8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접수실적 건수는 1,268건을 접수해서 100%로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호적을 남구에 둔 성민들은 여기에 대한 호옹이 상당히 높고 본청이나 타 기관에서도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은 잘했다고 특수사례를 잘 발굴했다고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보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민원증명 민원하고 인허가 사무가 사실상 늘고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과의 욕심도 더 나아가서 계 자체에 증명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민원처리계하고 민원제도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장의 욕심이라든지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민원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전체의 사정으로 보아서 웃어른이 판단할 때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인원이 증가할 만큼 민원이 아직까지 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로 보아서 순수하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손수 기록하고 처리하는 방향에서 탈피해서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년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할 적에 광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을 기계화하고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기틀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역시 좋다 앞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아무리 민원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풀지라도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오자마자 증명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는 방법이외는 더 편리한 것이 없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적에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되거나 인원증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광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을 간략하고 편리하게 해 줄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중단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95년도에 이 시설을 갖추어서 획기적인 민원써비스 개선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동이 걸려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각 구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통일양식에 의해서 법정서식 갖추어 있는 것이 각 구청별로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도입했을 때 구청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면 형정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이니까 그것이 되면 기계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서 내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인원의 증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되고 찾아오시는 민원이들도 지금 현재보다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됩니다.
  당분간 내무부 지침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원칙상 좋은 자질고참 직원을 민원창구에 두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인사이동을 할 때에 그 자원이 그렇게 안배되고 그것이 충분히 활용되게끔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인사조치 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동간 교류라든지 구청에 올라 오고 내려가고 동간 교체할적에 바란스가 안 맞아지면 어차피 동장으로서는 동장나름대로 고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가 생기면 동네가 시끄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장님들도 고참직원으로 할려고 노력하는데 현실 여건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하고 바란스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고참 직원을 창구에 두도록 해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없게끔 계속해서 독려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만 독려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선까지 좋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그것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그 관계가 회의때나 민원이 간발적으로 동에서 민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 구청에 오고 시에 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민원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감각을 받았을 때 상당히 동장도 역시 충격적이고 저희들도 충격적이고 본청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그걸 본청부터 시작해서 동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주어야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사기앙양책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창구에 배치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좀 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 민원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별도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도부터는 배려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분야 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무엇이 안되었다 할적에 동에서 잘못 되었던 사항이 동장에게 이야기 하거나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 와서 시민과장한테 이야기 하거나 이러면 다행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시장비서실로 전화가 갑니다.
  역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위에서 아래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역으로 내려오니 그에 대한 받는 지휘관으로서는 더 이상 더 어려운 것이 없지요.
  구청장실에 전화가 와서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시민과장 올라오라 시민과장 올라 간다 올라간들 가니 어떤 사항이 일어난줄 모르고 막무가내 결국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꾸중을 들어야 되고 하부조직을 잘못 다루엇다는 결과가 오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원분야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 보장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저희들이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을 책정한 이유는 어느 동을 안배해서 어느 동에 얼마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냥 그런 형식으로 제도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적에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제외 대상자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설사 한동네는 많고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 16개동이 있습니다마는, 16개동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1동네에 10명씩이다 또 안그러면 20명씩 이라든지 계획적으로 묶어 놓기는 곤란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턱없이 적은 동네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생활수준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느 동네만 치중해서 주었다 이렇게는 못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대명11동 여기에는 나타나기는 5개가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한달동안에 대명11동에서 더 나와가지고 이 수가 더 안는다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얻어 주는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이현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55년 51년 이런 사람들은 생계가 역시 곤란한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환자들입니다.
  질병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생계수단이 끊어졌기 때문에 준 것이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구주인데 건강할 적에는 생계능력이 있었는데 몇 달동안 질병에 앓는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웃돕기 보상금이 나간것이지 이 사람들이 질환이 없는데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계층에 나갔는 것은 대부분 거기에 보면 지급사유에 생계곤란 치료비 보조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질환에 대한 보조금이 나간것이고 단순한 생계곤란 이것은 어려워서 나간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어려워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철저히 기하고 이것은 금년도 한해 처음 실시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 기준에 맞으면 줍니다.
  돈이 지금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20만원밖에 지급되었는데 그 기준에 맞다면 저희들이 응당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유가 못 생기고 대체로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에도 20명 수준에 5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도 못준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려운 주민을 도와 줄려고 하는데에는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있습니다.
  각 동에 이 관계를 의원님께서 그것을 해 보시고 동에서 올라오면 그 기준에 맞다면 저희들은 틀림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되었다든지 하면 그 순간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도와 주어야 되지요.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못주고 있다.
  어느 동네는 주고 어느 동네에는 안주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줄려고 문을 개방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 사실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어느 동에 누가 잘살고 굶은지 안 굶는지 잘모릅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이야 관내에 순찰도하고 하니 어려운 사람이 있다없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하면 차질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이동민원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그만큼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 어느 부분적으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을 실시해 오면서 이동이동실 운영같은 것은 지금 대구시로 보아서 7개 구청가운데 동구나 수성구 또 북구, 달서구 마냥 오지가 있고 시내에서 원거리 떨어져 있는데 출장을 가서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편의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한가운데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회의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게 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나와서 수리하는 사라들 측면에서는 인원은 소수이기는 하지마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그나마 당일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는 극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기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제도를 없애 버릴 때 그나마 와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해야되겠다고 느껴지고 사실 많은 인원이 나가서 수혜 혜택을 보는 전체 인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이동민원실 관계 이것을 과연 실시해야 되겠느냐 안그러면 지역적으로 몇군데만 검토해서 해 볼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불가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담배소매허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거리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그만큼 안된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해서 불가되는 것입니다.
  건축관계도 역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취하하는 경우는 대충보면 위생허가라든지 건축관계라던지 동의서를 상대방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아니하고 서류를 막상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러 가보니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 부득불 취하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은 근거가 호적법 130조하고 13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 남구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사항으로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태기간하고 해태기간이 1월미만이라든지 1월이상 3개월 3개월이상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미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 정도 이런 5가지의 종류를 두고 1달이내의 것은 부과율을 5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배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인데 이 사람이 1개월 1미만이라고 하면 5/100을 하라 그리고 해태지역이 시·군·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00으로 곱해라 해태사유가 무지인 경우에는 5/100으로 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10/200을 부과해라 학력에 따라서 5/100, 10, 20 또 생활정도에 따라서 10/100 5/100를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시민과장 김재근  예.

○시민과장 김재근  예.

○시민과장 김재근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비과세하고 과세대상만 차이를 나눕니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비과세하고 이런 사람은 안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드지 이런 사라들은 이것을 면제해 줍니다.
  각종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하기 때문에 한달 미만인 경우는 최고 5만원인데 100%로 부과 되었을적에 5만원인데 5만원이하 보통 2만원내지 3만5,000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통상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직접 제가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불만 요인이 있고 업무개선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교모하게 전산실하고 관계가 되어서 켑이 얼마되느냐 하면 11월 20일 내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난 뒤에 내기에 내었거나 그런 것이 통보가 언제 오느냐 하면 12월 10일 정도 통보가 옵니다.
  그때 내었는 사람은 전산으로 처리되어가지고 수납인이 다 찍혀서 내었다고 오고 그 외 21일날 내거나 12월 5일 정도 그 순간에 내었던분들 한테는 당신은 통합공과금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하는 독촉 안내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화 작업 시스템이 더 빠른 시일내에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데에 대한 자금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대체로 보면 돈을 내고 난뒤에 주로 과오납 경우는 세들어 있는 사람이 내어놓고 난뒤에 가버리고 뒤에 독촉안내장이 오니까 자기가 안 내었으니까 또 내어 버리는 이런 경향으로 많이 있고 또 과오납 된 것이 우리가 정산을 하고 환불를 즉시 해 주어야 되는데 182건 가운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24건에 14만2,000원 정도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주소거소불명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안 나타나서 통지를 못하는 실정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개선을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는 주민이 직접 찾아와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청구서만 동에 갔다내어 놓으면 동직원이 바로 가져오면 우리가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주는 제도로 바뀌어지고 있고 또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부해서 한다 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우리 통합공과금 직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동, 말씨 하나하나가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언행이라든지 특별히 조심하고 친절히 하라고 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례가 생겼을 때 특별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시민과장 김재근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돈을 공평하게 주지아니하고 달리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그네들의 생활이 어렵다.
  또 질환이 생겨서 치료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런 산출을 해 보았을 때에 상대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더 주고 어느 사람은 덜 주고 생활상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임의로 더 주고 어느 사람은 임의로 덜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로 30만원 수준으로 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나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상한선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혜 혜택을 넓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지금 동과 구청 동시에 증명을 발급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동시에 발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팩스민원이라 해서 동에서 구청민원이라 할지라도 동에 와서 팩스로 저희들에게 넣어 주면 여기서 증명을 동으로 바로 내려 줍니다.
  굳이 구청까지 안와도 동에 앉아서 구청에 하는 모든 증명을 손쉽게 팩스발급 받아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업무다 은밀하게 동 업무다 따지기 전에 누구나 동사무소에 와서 구청에 하는 제증명 관계를 신청하면 팩스를 이용해서 즉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평가를 2회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기고 난뒤에 친절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해서 설문조사를 8월달에 실시했는데 친절도가 80%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72%, 부조리 근절이 되었다 하는 것이 88% 1회방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설문에는 74%라는 객관적인 설문조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의원님들의 건의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소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먼저 계장님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현황은 행정직이 저를 포함해서 9사람입니다.
  경리계 저를 포함해서 5사람, 관재계 4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 운전기사 22명이 있습니다.
  다음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64대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1대 구청 25대, 보건소 4대, 청소차량이 34대입니다.
  구청에 저희들 소관하고 있는 25대 중에는 승용차가 6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현황입니다. 봉덕동 565-5의 3필지에 6,436㎡ 1,94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3,119평이 되겠습니다. 수위실, 보일러실 민방위교육장을포함한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는 남부수도사업소,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남구청 출장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직할시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등,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남구 협의회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구은행만 250만원 유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입니다.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748필에 53만5,683㎡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용재산은 토지가 20필에 13,122㎡ 건물이 31동에 17,423㎡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용 재산 직접 공유하는 재산입니다.
  공공용재산입니다. 구소유 공공재산이 토지가 879필에 48만236㎡이고 건물이 16등에 2,454㎡입니다.
  공공용 재산에 토지와 건물은 경노당,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수련실등입니다.
  토지는 도로가 791필지가 있습니다. 구거가 44필지 난종재산은 총 849필지에 14만2,325㎡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678필지이고 시유재산이 30필지 우리 구유재산은 141필지에 7,25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추진업무실적입니다. 저희들 회계운용에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일상경비 출납관리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지난 5월달에 각 실·과 보건소 동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관리 지침과 예산회계관련 법령집을 배부하고 거기에 의해서 회계지도를 각 실과의회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회계 업무지도는 4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구보건소외 6개 동사무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91년도 5월부터 93년 4월말까지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년마다 1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0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장 교육을 3월 16일날 구청 및 동담당자를 소집해서 실시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808필지에 대한 전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 측량을 총 194필지가 당초 대상이었습니다만 194필지를 현황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획득했습니다마는 현재 198필지를 측량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잔여분 예산잔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약 50여필지를 추가로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대부 및 변상금 징수실적입니다.
  총 158필지에 2,176만1,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를 128필지하고 변상금 30필지에 부과를 했습니다.
  소규모 불응 잡종재산 매각은 관리계획승인을 51필지에 1,262㎡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21필지 384㎡만 매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유가 10필지 우리 구유가 11필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12필지 341㎡를 추진중에 있고 매수불응 하는 것이 18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매자골에 있는 매수 희망자들입니다.
  당초 매수희망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매각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매각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매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유화할 토지로써 국유재산으로 완전 등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재산들입니다.
  저희들 관할에 총 367필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국유로 권리보전조치를 완결했는 것이 116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또는 개인소유로 확인된 재산이 92필지입니다.
  무주부동산으로 현재 관보에 공고해 두고 있는 것이 60필지입니다.
  이것은 국유화 조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소관청에 산림청이나 국방부 있는 재산이 12필지가 있어서 이것은 해당 소관부처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될것이 87필지를 새로 소유권 여부 확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재산입니다.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선심을 2회에 걸쳐서 34품목 200점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93년도 당초에 24품목 177점을 받았고 추가로 10품목 23점을 받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매수를 해서 현재 선량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품관리업무 전산화입니다. 물품관리를 위한 계산화 업무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1달동안 실시를 해서 각 실·과에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을 포함한 비품류 일체를 전산화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증차를 2개 했는데 청소차입니다.
  1대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이고 1대는 론률차가 되겠습니다. 대폐차는 3대 했습니다.
  2.5톤 차량을 1대, 6.5톤 차량을 2대 대폐차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 영선관리업무입니다. 청사소방시설 개보수를 지난 3월달에 843만원을 투자해서 청내 소방시설을 전면 개·보수 했습니다.
  청사 본관 외부도색을 지난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7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완료 했습니다.
  동편부분 옥상방수공사를 지난 6월달에 1,29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노후 홈통 교체를 6월달에 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청정연료사용 업무화에 따른 난방용 유류탱크교체를 8월 18일부터 9월 16일사이에 81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법정 조경면적은 292평입니다만 기존 조경면적이 88평 그래서 부족조경 면적이 204평이었습니다.
  부족 조경면적에 대한 공사를 11월 20일 2,800만원 공사비로 중앙조경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30일간 공기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12월 15일 이전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수종으로는 소나무, 살구나무, 연산홍, 히말라야시다 감나무등 법규정에 따른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아까 말씀드린 하나하나를 설명해 올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남부사업소는 대구직할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시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은행 출장소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자유총연맹 대구직할시 남구지부는 자유총연맹 그해당법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법에 임대표를 부과할 수 없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중앙남구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살기 남구협의회도 본 법에 대해서 임대표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통이 있었습니다만 민통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방이 없어서 임시로 사무실이 여기저기가 있다고 민통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생활체규협의회가 지난 11월초에 정상적인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아직까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감정원에 시가감정의뢰를 해두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감정원에서 감정을 현지 조사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통은 11월초에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임대를 해 주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 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직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했습니다. 그 이외…

○이기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상으로 주어서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부 회계법상 우리가 94년도 예산이 429억원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주되 이것은 어떤 수입을 잡아서 보조금으로 떨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회계법상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것이지 법에 명시된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본위원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장부처리상도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전제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부과하고 총무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법에 근거가 없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 돈은 결국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계절차상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현재 추진중인 12필지에 대한 것은 각 필지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필지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매각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필지마다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한 가격과 공시지가와 대비를 해서 그 중에 높은가격을 기준해서 청장 또는 부청장님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단가나 공시지가중에 높은 단가가 거의 매각 단가로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성환욱  예. 매수불응재산 18필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규정에 의한 가격 사정이 그분들이 생갈할 때는 그것이 비싸다 그러나 현시가보다는 비싸지 아니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국유지 매수할 수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는 우리가 못사겠다 더 사게 해달라는 그렇게 매수불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이 분들은 과거 3년전에도 특별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 잡종재산과 83년 이전부터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가격에 30%를 감하고 70%만 일시불로 받는 그런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하고 국유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격 결정해서 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아니고 현시가와 비슷하니까 그 돈주고는 못 사겠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다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습니다. 싸게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설계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마는

○재무과장 성환욱  발주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성환욱  방범등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경노당 건물공사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건설과에서 각 지역별로 이천동 봉덕동에 1개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등 수선관계 공사를 한 업자에게 맡기고 대명1동에서 5동까지 또 한 업자가 맡고 대명6동에서 11동까지 한 업자가 맡아 3개업자가 한 권역을 맡아서 보안등 수선 공사를 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전기공사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틀림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부 발주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동에서 확인을 받고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대개 한 3개월 단위로 1건씩 모아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3개 권역별로 따라…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은 권이 다른 권역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알기로도 보안등 관계는 전에 동에서 바로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고 문제가 되어서 다시 개선방향으로 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이런 방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업자를 하나씩 지정해 두고 즉시즉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설계내용이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능력도 없고 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두군데 다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체육시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사무실에 가서 회계 지출서류에 보면 설계내용은…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거의가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들이 거의 50% 차지합니다.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구청에 계속 출입하는 업자이외는 별로 희망하는 업자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태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구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여러 업자들을 저희들은 공사를 골고루 주기위해서 많은 업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소규모 공사들은 긴급복구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하수도가 꺼졌다면 오늘가서 고쳐놓고 그 다음에 한데 모아서 지급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영세서민들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매각을 촉진시키라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전례없는 과감하게 매각을 권유하고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수단가 문제로 불응하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공유재산 매각 특별법을 제정해서 30% 할인한 70%를 매각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행정쇄신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경이나 되면 그런 법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될걸로 저희들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이 제정되고 난뒤면 공유재산 매각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한 저희들 관리상태 점검은 합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능력이 한계가 있고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포함한 모든 비품을 총 망라한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해서 재물조사 필증을 그 물품에 첨부를 하는 그런 조사를 1년에 한번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전기공사관계 일건서류를 제출할까요. 안그러면 공사내역을…

○재무과장 성환욱  내역을 뽑아서…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공사 장소 선정이라던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만,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건설과에 충분히 통보해서 신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변상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실사한 결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서 그 기간동안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어야할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것은 대부계약을 하면서 변상금도 동시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대부계약하면서 변상금도 같이 징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계약하면서 바로 대부료를 받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대부를 독려해서 대부를 하면서 바로 변상금 징수하고 같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생계 곤란등으로 인해서 형편이 안되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독려를 해서 결국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부를 촉구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대부료이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대부가 성립되어야 대부료가 있는 것인데 실지 사용을 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말씀하시는 싱계곤란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대부계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국·공유지 공공용 재산은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대부계약입니다.
  공계약이 아니고 사적계약인데 계약이 이루어져야 납부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 최대한 독려를 하고 촉구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보전검토대상 재산은 현재 결국 무주부동산입니다.
  소유권이 확정되었는 부동산을 앞으로 국유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 총대상이 367필지를 지적 전산자료에 의해서 대상 재산을 발췌를 했습니다.
  미등기재산들입니다.
  일본인 명의나 또는 미등기재산을 시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발췌를 한 대상재산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전부해본 결과 국유로 조치해야될 그 부분을 전부 국유화조치하고 개인 소유권이 확인된 것은 개인소유권대로 이 대상에서 제외시킨 그런 것입니다.
  권리보전 조치완결은 소유권자를 국유로 등기조치까지 완료한 내용입니다.
  116필지는 현재까지 국유로 안되어 있던 재산을 국유로 찾은 재산입니다.
  116필지는 완전히 등기까지 완료한 필지이고 그 다음 타 개인소유재산확인 이것은 대구시 소유재산이 몇건 있었습니다.
  대구시 소유재산으로써 대구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도 대구시가 그 재산을 못찾아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찾은것이고 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지 그 사람이 창씨개명을 토지등기부상안했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현재 소유권이 확인되어 있는 그런 재산들 이것은 국유로 앞으로 할 대상 재산이 아니고 기히 소유권이 확인된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권리보전조치 대상에서는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92필지이고 무주부동산으로 확인되어서 1차로 116필지는 국유화조치를 했고 지금 무주부동산으로 확인 되어서 60필지를 지금 공고해 두고 있는 이것은 6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끝이나면 국유로 등기소유권확정을 하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 산림청이나 국방부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이 12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재무부 재산이나 건설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위임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나 산림청재산은 국방부와 산림청에서 바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 국방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네 땅으로 확인 되었으니까 당시네들이 관리를 해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12필지 기타 추진중인 것은 지금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유화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는 것이 87필지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산림청이나 국방부는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 사라들 재산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네들 재산이니까 당신네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라 하고 통보를 해준것이고 국유화 조치한 것은 구재산법에 무주 부동산은 국유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청소과 소속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정비를 해야될 내용이 있으면 청소기사가 직접 그 사항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과에 담당자가 차량정비내용을 확인하고 정비의뢰서를 발송합니다.
  운전기사가 정비의뢰서를 지참해서 정비공장에 가게 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재무과장 성환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