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8일(수)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 2.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
- 7.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계속)
- 2.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 6.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계속)
- 7.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5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구정업무추진에관한보고를 관계부서의 국장, 실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직접 들으므로서 업무추진방향을 참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사회자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구정업무추진에관한보고를 관계부서의 국장, 실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직접 들으므로서 업무추진방향을 참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사회자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3일과 4일 이틀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동의의건이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 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순으로 국장, 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3일과 4일 이틀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동의의건이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 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순으로 국장, 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진행중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의안은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진행중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의안은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및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6월 3일 제1차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하여 심의는 심도있게 한건 한건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발전과 주민의 이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행정시책을 심의 조정하여 최대한 집행에 반영할 수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되도록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중앙표창, 시장표창 추천 및 구청장표창이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속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명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명시되어 현행 관계법령과 상이하므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공적심사가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낡고 협소한 이천1동사무소를 확장 이전하므로 기 이전한 소재지로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아나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신설과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하므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천1동사무소가 신청사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구 청사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자산으로서 구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열띤 토론으로 충분한 연구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및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6월 3일 제1차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하여 심의는 심도있게 한건 한건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발전과 주민의 이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행정시책을 심의 조정하여 최대한 집행에 반영할 수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되도록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중앙표창, 시장표창 추천 및 구청장표창이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속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명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명시되어 현행 관계법령과 상이하므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공적심사가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낡고 협소한 이천1동사무소를 확장 이전하므로 기 이전한 소재지로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아나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신설과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하므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천1동사무소가 신청사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구 청사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한 자산으로서 구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열띤 토론으로 충분한 연구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지갛ㄹ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지갛ㄹ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본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공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이현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의한 협약안 한건과 조례개정안 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안건은 5월 2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6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두 안건을 94년 6월 7일 10시에 본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숙고한 토론으로 본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 협약안 및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와 같았으며, 사회도시위원회의 제1안인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협약안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의 협약내용을 확인 제안한 사항을 그대로 남구청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본 협약 제5조제2항에 연대보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9조 손실보전에 있어서 행정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불리한 협약안이라 지적하였으나 남구거주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증함이라 하여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협약안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전문위원의 의견은 종전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10ℓ, 20ℓ로 제한된 2종류의 규격봉투를 여섯종류의 규격봉투로 완화되는 조레개정안이라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심사숙고한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에 있어서는 남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남구거주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계정에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증함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가 동의하는 것으로써 본 취지는 전위원이 환영하였으나 협약한 내용의 제5조 융자등의 제2항인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토록 한 것과 협약안 제9조 손실보전에 있어서 제2항 제4항의 결손보전 과정에 행정청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열띤 토론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점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서에 건의하여 협약안을 영세한 저소득자의 융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직하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조례개정의 취지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즉 쓰레기 수거봉투규격을 다양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조례개정안이라 하여 참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지급협약안동의건관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본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본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공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이현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의한 협약안 한건과 조례개정안 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안건은 5월 2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6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두 안건을 94년 6월 7일 10시에 본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숙고한 토론으로 본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 협약안 및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와 같았으며, 사회도시위원회의 제1안인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협약안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의 협약내용을 확인 제안한 사항을 그대로 남구청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본 협약 제5조제2항에 연대보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9조 손실보전에 있어서 행정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불리한 협약안이라 지적하였으나 남구거주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증함이라 하여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협약안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전문위원의 의견은 종전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10ℓ, 20ℓ로 제한된 2종류의 규격봉투를 여섯종류의 규격봉투로 완화되는 조레개정안이라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심사숙고한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에 있어서는 남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남구거주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계정에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증함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가 동의하는 것으로써 본 취지는 전위원이 환영하였으나 협약한 내용의 제5조 융자등의 제2항인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토록 한 것과 협약안 제9조 손실보전에 있어서 제2항 제4항의 결손보전 과정에 행정청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열띤 토론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점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서에 건의하여 협약안을 영세한 저소득자의 융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직하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조례개정의 취지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즉 쓰레기 수거봉투규격을 다양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조례개정안이라 하여 참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지급협약안동의건관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본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기중에는 94년도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를 국장, 실장,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집행부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 1건, 개정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동의의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7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회자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산적된 구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과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3분 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기중에는 94년도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를 국장, 실장,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집행부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 1건, 개정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동의의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7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회자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산적된 구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과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3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