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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결산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특위에서 이루어지는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예산을 집행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예비심사한 내용은 본 예결특위에 활동하실 위원님께서 참조하여 예결특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93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집행한 결산설명을 직제 순쉬인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 곽철환 사회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저소득복지행정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3년도 복지행정 최우선 추진목표는 저소득주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에 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을 포함 10억6,134만4,000원이 되고 구자체 예산 5억9,921만5,000원 합하여 모두다 16억6,5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총예산 16억6,559만9,000원중 15억5,749만8,000원을 집행하고 1억306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인건비 예산 1억9,237만7,000원중 직원 급여에 1억2,141만1,000원, 상여금 7,585만1,000원 및 일용인부임등으로 1억8,352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관서당경비 예산 5,825만1,000원은 직원 복리후생비 3,610만8,000원, 시간외수당 691만9,000원 및 사무용품비등 관서경비에 775만2,000원등으로 5,1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상비 847만5,000원은 직원여비 689만7,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26만8,000원등으로 81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 1,250만원을 자산취득비 116만6,000원 및 물품구입비 702만1,000원등으로 모두 1,11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중 586만원은 취업정보센타 운영비, 205만원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09만1,000원 및 공공요금 등으로 474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생활보호자 지원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11억6,307만9,000원은 구호양곡운임 및 하역공동변소 분뇨수거수수료 장애인 학비지원 거택보호 및 시설 보호비로 5억9,339만1,000원이 집행되고 고용촉진훈련비 1억4,627만3,000원등으로 10억9,707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5,000만원은 공동화장실 개보수비와 부대비용으로 4,001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명7동 영세민 공동화장실 개수비입니다.
  기타경비 9,948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출 7,948만 및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비 2,000만원등으로 9,9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정 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7,053만7,00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5,817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기 계상된 예산 총16억6,055만9,000원중에서 15억5,74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93년도 예산 절감목표액을 포함한 예산집행액 잔액 1억306먼1,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등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과장님 발언대에 계실 때 질의 있으시면 질의부탁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노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이만한 효과를 냈는지 이왕 집행되었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여기에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백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노정관리에 있어서 경상비로 586만원 총금액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취업정보가 205만원이고 모범근로자가 109만1,000원이고 공공요금이 474만6,000원인데 3개를 합치면 경상사업비가 총금액 500 몇 만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47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습니까?
이상흠 위원  산업시찰 했다는데 어떤 산업시찰을 했으며 또 듣기로는 그 해외연수를 해외산업시찰을 보냈는데 기업체에서 50% 또 구청에서 50%했는데 어떤 업체에 몇 명이나 갔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9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으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노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정계장 박창수  노정계장 박창수입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93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외산업시찰은 예산상 하지를 못했고 작년에는 국내산업시찰만 했습니다.
  작년에 소요경비는 사용자 50%, 구비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전체 대상인원은 20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선정 기업체를 방금 물으셨는데 선정기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근로자 현재는 21개 업체가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20개 업체로서 1개업체에 1명으로 원칙으로 해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어떻습니까? 오늘 다 들을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미리 거쳤는데 대충 보고듣는 것으로 해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앉혀놓고 우리가 질의를 하다가 보면 이거 다 못해 나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잠시 자리를 피하게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오늘 보고듣는 방법으로 우리가 듣는게 어떤 방향으로 들어야 되는가를 이것을 결정지은 다음에 다시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좋은 지적입니다.
  곽철환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안용수 위원  자료를 안만들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자료는 재무과에서 일괄한 정산서 내용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어떻습니까? 위생과장께서는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지금 재무과 예산책자를 보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최일오  지금 보고사항을 유인물을 몇 부 만들어 내어서 보내주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배부된 책자 96페이지 그중 위생관리항에 보면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경비는 93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합산으로 예산편성 및 정산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것만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액이 2억4,218만8,000언이고 집행액이 2억3,804만4,000원이고 불용액이 414만4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7,111만5,000원 예산에 6,813만원이 집행되고 298만5,000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01, 9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200만원에서 1,161만6,600원이 집행되고 38만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221 수수료 및 수용비입니다. 670만원 예산에 539만9,500원이 집행되고 134만4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180만원 예산에 124만150원이 집행되고 55만3,8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보비 2,675만원중 2,597만원이 집행되고 77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연료비는 10만7,000원 예산에 10만7,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80만 예산에 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420만원 예산에 243만2,670원이 집행되고 176만7,3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1만8,000원 예산에 394만1,000원이 집행되고 107만6,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260만원중 223만800원이 지출되고 36만9,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중에 불용처리 다액으로는 수수료 및 수용비중에 134만4,8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으며 정보비 77만5,000원은 야간단속 정보요원들에 월액 20만원 지급하던 것이 공가나 병가나 등으로 집행사유가 결여되어서 그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금이었는데 기히 설치된 계량기가 공동으로 설치된 업소가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107만6,900원 미집행은 지난 사무전산화용으로 워드프로세서 2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그내용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176만7,330원.....
○위생과장 이원수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30%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9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계량기가 단독으로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는 30%보상을 하고 공용으로 설치된 업소에는 그 집에서 사용한 적정량이 규명이 안되어서 보상에서 제외시킨 사유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원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정복지과에는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시설보호에 역점을 두고 결손가정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수령이 11억221만8,000원이며 국비가 6억5,674만1,000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4억5,118만5,000원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1억7,351만2,000원이고 그중에 이월액이 7억6,000만원이며 19억1,674만8,000원을 집행하고 9,6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다음 남은 액이 1억6,051만8,000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8월까지 지역경제과에 공원녹지계가 소속되어 있어 녹지계 세입세출결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주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를 지원하며 국가 경제의 뿌리인 지역중소기업인 생산활동에 전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가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4,636만6,000원중 76.5%인 4억9,422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5,214만3,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사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5,508만1,000원중 인건비, 상여비,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으로 1억8,219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 7,365만5,000원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및 지역경제과 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으로 5,25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1,835만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출장비 및 물가대책위원회 수당등으로 1,007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억8,867만5,000원에 대해서는 쥐잡기사업, 산불관련업무 및 산불감시요원인부임, 화초구입, 관내가로수관리 및 공공요금등 1억6,095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주요사업비로는 1억1,065만원중 방화선 보수작업 인부임, 어린이공원설치 및 개보수공사 관내가로수 및 조경수심기등에 8,85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기된 예산 총 6억4,636만6,000원중 4억9,412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5,214만3,000원을 절감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낭비적인 요인을 엄격히 배제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3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안을 한부 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복사중인데 지금 곧 가져오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예산이 35억2,08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3억4,09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26억8,724만2,000원중 26억2,94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23억8,300만2,000원중 23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예비비 5,147만원을 2,000원을 포함하여 1억147만원에 대하여 1억1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4억8,387만4,000원중에서 3억6,6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계상된 총예산 35억2,089만원중에서 33억4,096만2,000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6,792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김훈기  명시이월은 시설비중에서 작년도에 창고지을려고 하다가 재활용품창고 그것을 지을려고 그러다가 장소가 물색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청 이재과와 상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불용액이월에 대해서는 인부임은 별이상이 없고 제세공과금이 1,652만1,000원인데 그 중에서 1,191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460만원이 남았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7%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때 중형화물로 해서 대당 85,600원을 책정했습니다.
  34대분을 실지 집행하다보니까 차종류별로도 차이가 나고 또 무사고등으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0만원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남았는 것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가 2억800만원인데 집행했는 것이 1억2,7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공청소차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저희들이 진공청소차가 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앞산순환 도로도 그때 계획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할려고 계획했는데 괜히 구입해 놓으면 예산만 소비되고 쓸모가 큰 이익이 없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올해는 예산에는.....
○청소과장 김훈기  올해는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93년 8월 10일 직제개편으로 신설되어 각종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당초 추진부서인 지역경제과, 건축과, 지적과에서 보고할 것이므로 우리 과에서는 4개월 20일간의 배정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비인 도시계획 관리중 인건비가 예산액이 2억553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억9,407만9,140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인건비 직원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등 순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45만5,860원 여기에 괄호했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했는 것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6,336만9,000원 예산중에서 5,959만6,150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은 397만850원입니다.
  그다음 토지관리비 기본경상비중 여비입니다.
  예산 200만원중에서 199만3,27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6,730원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중 정보비가 예산 5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는 93년도 8월에 직제개편으로 당초 4개 계에서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관리계가 도시개발과로 분리됨에 따라 건축지도계와 건축계 2개 계가 현재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8월 10일이후는 주무과인 도시개발과로 분리됨에 따라 8월 10일 이전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당초 계상된 예산을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행정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 건축민원행정 간소화, 고충민원에 대한 대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건축사 시공자 교육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책들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집행한 93년도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이행강제금 2건 84만5,46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예산 4억5,261만4,000원중 3억6,392만원을 집행하고 8,869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2억1,200만원중 직원 급여, 상여금, 수당등으로 2억1,200만원을 그리고 관서당경비 6,658만6,000원중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건축과 운영에 따른 제경비등으로 5,872만3,660원을 집행하고 기본경상비 2,016만4,000원중 건축물입지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 수당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 신문공고료등으로 1,419만2,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1억5,386만4,000원중 무허가 건축물철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종사자 급량비 그리고 필름현상, 각종 인쇄비, 건축물관리대장정리 인부임, 무허가건축물 지도요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사자 정보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경계선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용역비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및 프린트기 구입비 우리동네 알림판설치등으로 7,900만3,700원을 집행하여 총계상된 예산 4억5,261만4,000원중 3억6,392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사업비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5,600만원은 지구 미지정 고시로 9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우리동네 알림판 시설비 1,083만원은 공개입찰등으로 인한 기본단가 하락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출석수당 48만원 그리고 철거장비 임차료 60만원등 그리고 구지정벽보판 보수비 1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기타 세출예산절감 방침에 의한 절감을 합하여 총 8,869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집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기본경상비 중에서 신문 공고료 얼마쯤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수수료하고 158만원인데 그 중에서.....
백종교 위원  신문공고는 뭐할 때 이렇게 내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또하나 더 물어봅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상사업비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사자 급량비하는데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사자 누가 나갔습니까?
  우리 직원이 나간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재경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건설과 94년도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 소관 9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3회계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현액 95억4,800만원의 76.8% 73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억5,000만원을 제외한 11억6,700만원을 9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5% 3억6,4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1.5%인 1억700만원, 기본경상비가 0.2%인 2,100만원, 경상사업비가 5%인 3억6,700만원, 주요사업비 88.3% 64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개발에 75.5%인 55억4,200만원, 도로사업에 18.3%인 13억4,000만원, 치수사업에 5.2%인 3억7,900만원 하수도사업에 1% 6,9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출예산에 회계별 집행내역은 지역개발 일반회계는 경상사업비가 5,1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물품구입비로 4,840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비 75억1,300만원은 도로축조, 도로포장, 차선도색, 굴착복구료 54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일반회계는 인건비 3억3,850만원은 직원급료 상여금 기타직보수 수당으로 3억1,500만원, 관서당운영비 1억원은 복리후생 기타수당,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 경비로 9,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본경상비 1,900만원은 여비 기타수당, 피복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고 경상사업비 3억4,900만원은 공공요금, 배상금,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연료비,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로 3억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억3,200만원은 도로정비에 도로포장 굴착복구 인도 및 차도블럭보수, 가로등 이설, 보안등 설치에 6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일반회계는 주요사업비 4억3,100만원은 하수도공사에 3억7,200만원을 경상사업비 880만원은 재해대책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급량비에 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6,400만원 직원급료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4,900만원, 관서당운영비 1,900만원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로 1,220만원을 기본경상비 500만원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경상사업비 700만원은 여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5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 총 95억4,800만원중 7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11%에 해당하는 10억5,000만원을 절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11억6,700만원을 9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불용액 10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절감방침 11%로 거기에 해당해서 10억5,0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건설에서는 이런 것을 적용하시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늦추었다가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것이 예산과 결산인데 불용액으로 꼭 처리하지 말고 우리 이거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에 10억을 쓴다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도움 얻을텐데 꼭 10% 아니라도 좋은 일은 10% 더 이상 쓸수도 있어요.
  절감으로 10억5,000만원 했다는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약 10%정도 우리 여비, 식대등과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10% 남겨야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규수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인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93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성원과 저희 지역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은 총세입 4억4,866만1,000원중 징수교부금으로 3,151만6,000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으로 4억1,255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4,083만원 중에서 93.04% 이 3억9,691만9,000원을 집행하고 4,391만1,000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세출예산에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로 1억9,091만6,000원 중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으로 1억7,98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관서당경비 6,191만7,000원중에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및 지역교통과 운영에 따른 제경비등으로 5,59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1,100만원중에서 직원들의 출장비로 1,0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억7,699만7,000원중에서 주차단속요원의 피복비, 급량비, 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등으로 1억5,05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391만1,000원을 절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낭비적 요인을 엄격히 배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어느정도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주어지는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좀 미흡한 점이 많겠지요.
백종교 위원  그러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안점으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금 제가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드리고 대충 말씀드리면 저의 관내 첫째 대명6동사무소 앞 도로에 과거에 있던 주차장을 다 없애고 편도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했고 그다음 저쪽 대명천 복개천 입구 LPG가스옆에 신호등을 가설했고 그다음 대명11동 골안골과 대명4동 성당시장 뒤편에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등 그 외 교통시설 개선등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혹시 교통소통 위해서 이번에 주안점으로 내년도에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이 교통소통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아니고 대부분 시본청 소관 또는 경찰관청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본청이나 경찰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 교통소통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면도로 새로운 포장을 해놓아 놓고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금 그 시본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내년도는 이면도로를 좀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그런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으로는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교통소통 및 주민편익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인건비에 1억7,9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불용액이 1,111만6,000원이 생기는데 이것은 몇사람 안되는 직원들의 어떤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1,116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인건비는 93년도에 저희과에서 직원이 단속원이 결원이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인 보건소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양욱 보건소장이 본예산결산에 관한 업무보고에 참석하셔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이 신병으로 9월말부터 11월초순까지 해외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석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무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결산에 대하여 사무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장 종용학  제안설명에 앞서 손양욱 소장께서 신병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관계로 대신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정용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일오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 주요역점 추진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에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정상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에 총체적 자치역량을 결집해가면서 특히 물리치료실을 설치 지역주민의 각종 노인성 질환 및 재활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4,974만1,000원, 주요세입 결산내역은 관공업 수입 1억7,651만4,000원 증지수입 6,566만3,000원 기타 잡수입 312만원, 과년도 수입 994만원을 합하여 징수액이 2억5,523만7,000원으로 예산대비 102.2%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내용은 예산현액 13억9,262만5,000원에 88.4%인 12억3,050만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4,429만5,000원을 제외한 1,719만8,000원을 94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6,323만8,000원 그 내용별로는 직원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등으로 7억999만2,000원, 관서당운영비로 2억3,183만원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등으로 2억6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 2억3,615만7,000원은 직원 피복비, 국내여비, 의료비 등으로 1억353만9,000원을 지출하고 마지막으로 경상사업비 1억6,1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정보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등으로 1억2,0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해 나가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보건소 정용학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채병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채병광입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환경보호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에서 많이 추진한 특수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행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측정을 무상으로 지도점검하므로서 대기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던바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와 급진적인 공업화로 하나뿐인 지구에 자정능력을 상실시키는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면 세출부분은 6,936만5,000원으로 5,679만8,000원을 집행하고 1,256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사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서 99페이지 환경관리비 4,316만4,000원은 기본경상비 2,541만1,000원과 경상사업비 1,775만2,000원입니다.
  환경비 1,363만4,000원으로 경상사업비로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256만7,000원 절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개과가 지적과가 지금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회의를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럼 93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에 대하여 토론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93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더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럼 93년도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결산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에게 예비심사한 내용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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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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