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30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늘날의 인구의 고령화 및 남·여 평등 시대의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통장위촉 상한 연령 규정을 완화하여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력을 활용 통반 제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에 이신학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견으로서는 첫째 현행통장 위촉상한 연령으로는 유능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력 활용에 애로가 있으므로 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함으로써 통장 위촉의 폭을 넓힘이 타당하며, 둘째 반장 위촉시는 반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한 규정은 시행의 실효성이 희박하므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하여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셋째 현행 위촉상한 연령 남자 60세 여자 50세가 넘더라도 2년의 임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위촉 상한 연령이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됨으로 66세엔 임기에 상관없이 자동 해촉토록 하여 운영상의 적정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통장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부측의 많은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   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백종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 골격이 통반장 위·해촉건이 주골격입니다. 통·반 운영에 주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먼저번 임시회 때 한번 비공식으로 통·반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지난 9월 한달 동안에 통장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달 동안 하였습니다. 주로 통장 정비목적은 이번에 개정하기 전 현행의 조례에 근거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한 결과 통장 상한 연령 그러니까 연령이 초과한 연령 초과자 32명 그리고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6명, 기타 8명해서 46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8명은 주소지가 관할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 경우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가족이 통장직을 대행하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명을 해촉하고 위촉은 현재 신규 위촉 21명 재위촉 6명에서 27명을 위촉하고 현재 19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19명 결원상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각 동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 방금 이신학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 발의로 먼저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의원 발의로 된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조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의원발의로 하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위촉권자한테 재량의 폭을 넓혀주므로 해서 위촉권자인 동장이 폭넓게 유능한 통장을 위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쟁점 사항이 연령을 현행보다 오히려 65세로 넓히면 장기 근속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동행정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나라 현 여건상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65세까지 연령을 남·여 공히 구분없이 높이면서 다만 위촉권자인 동장이 2년마다 재위촉하는 절차를 확행을 했을 때 장기 근속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오히려 없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통장을 위촉하는 각 동에서 2년마다 재위촉하는 이 규정을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위촉하면 이 통장의 연령이 도달할 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아두었고 막상 위촉되어 있는 통장 자신들은 한번 위촉되면 내가 그만 둘 때까지는 끝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마다 재위촉하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의 인사발령과 같이 그러한 수준으로 똑같이 재위촉 그러니까 2년 기간이 도래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유능하고 또 성실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있는 통장은 재위촉을 해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탈락을 시키면 항상 동장에 대해서 위촉권자에 대해서 아니면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고 동장의 지도감독에 잘 따른다 잘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자세도 더욱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동장이 재위촉 할 때 동장이 독단적으로 혼자 심사를 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저희들이 통장의 재위촉 심사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2년 임기가 되면 통장에 대해서 재위촉 심사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할 때에는 그 출신 지역의 구의원 또 동정자문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는 제도의 지침을 주면 항상 통장은 동장한테 내 위촉권자인 동장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순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재위촉하는 연임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오히려 현행규정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35세에 통장을 위촉받았다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하게 되면 41세 정도 되면 통장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아까운 인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현행있는 조례 재위촉 규정 이것은 동에서 방치하다시피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통장 문제가 대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이 규정만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면 통장 문제는 오히려 장기 근속하므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동민들한테 신망도 얻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통장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장이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 사정도 밝아야 되고 지리에도 밝아야 되고 이런데 2년하고 사람 바꾸고 또 4년 하다 사람 바꾸면 자꾸 생소한 사람이 통장을 맡게 되면 혼란한 주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통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높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 여건상 타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   균 예

○총무과장 황   균 62세입니다. 

○총무과장 황   균 예

○총무과장 황   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통장을 위촉하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들이다 다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재위촉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탄도 받았고 주민들한테 신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   균 예

○총무과장 황   균 물론 조례가 앞서지요
  그러나 이러한 통장의 심사 기준이니 어떤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까지 조례에 다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시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황   균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총무과장 황   균 해촉은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현행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62세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해촉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   균 여기에 심사 기준은 무슨 제도이든지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세세히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역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심사 기준은 통장이 그 지역의 인사들한테 그 사람 인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물론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심사 기준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항 그 사람 인품에 대해서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한테 어떠한 평을 받느냐 하는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동정 자문위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동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황   균 예,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통·반 설치 조례를 운영하는 동장이 여기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옳게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통·반 설치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행이 되도록 우리가 각 동에 교육도 시키고 또 명확한 지침도 마련해서 시달하게 되면 구의원님이 각 동에 주시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 문제는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   균 물론 과거에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었는 것 가지고 백위원이 지금까지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겠느냐 염려스런 말씀인데

○총무과장 황   균 그것은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도 2년마다 재위촉한다는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년마다 재위촉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촉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2년마다 재위촉할 때 위촉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해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봉덕1동에 통장이 30명 같으면 30명 중에 3명이 이번 12월에 2년 임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3명을 두고 거기에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1번 2번을 심사를 해서 두 사람은 성실하고 유능하면 재위촉 해주고 한 사람은 안 될 때에는 위촉을 안 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그러니까

○총무과장 황   균 통장이 그 동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현재는 극히 미미합니다. 
  옛날에는 통장 세금 고지서 전달하고 세금까지도 받고 각종 조사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조사도 했고 심지어 주민등록 전출입 때 도장을 찍어서 하는 역할까지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서비스를 할려면 그 지역 실정에 무언가 알고 밝아야 합니다. 지리도 밝아야 되고 옆집에 누가 있고 그 상황에 밝아야 되는데 오래하는 통장이 역시 그 지역에 밝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한두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 중에 한두사람 문제되는 통장을 의식을 해서 장기근속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편협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의원발의입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데 참석을 하신 내무위원회 한분하고 나머지 네 분은 사회도시위원하고

○전문위원 최명환   예

○전문위원 최명환   아까 백종교위원도 지적했지만 위원회 발의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최명환   (청 취 불 능)

○총무과장 황   균 예, 박위원님 염려하시면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383개의 통, 봉덕3동에 태성아파트가 됨으로 해서 1개 통이 증설되어서 383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면 그 중에 문제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같은 한 사람의 통장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만 재위촉 이런 절차를 확행하면서 동장이 그 지역의 인사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제 생각에는 동장회의를 별도 소집해서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 개정취지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이 회의를 통해서 재위촉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재위촉 할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된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군림해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구청 관할에도 나가서 군림할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서 사정하는 곳 밖에 없고

○총무과장 황   균 예

○총무과장 황   균 그것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도상 통장 반장의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되어 있는데 저는 동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일깨워주고 하나하나 챙기도록

○총무과장 황   균 예, 정기회 때 각 동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따져보시고 동장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   균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 재위촉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   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을 어느 누가 추천을 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동장에게 재량권을 더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 지역 안에 그 통 구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통장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물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또 추천을 한다면 절차만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그 반에 반장들이 어느 통장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에게 그대로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   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위임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하고 주민등록관련 신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뒤에 자료에 보시면 주민등록 동위임조례는 전문 3조 부칙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두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위임 조례중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과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여기에 나오는 1호부터 4호까지는 지금까지 동위임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주민등록 업무는 모든 것이 동에 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 1호가 법 제17조의 8 및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동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이것 역시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호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호법 제21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3호, 4를 이번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위장전입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든지 예비군 설치법 위반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동장이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권한을 일선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 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사유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함이며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첫째,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에 의거 각종 주민등록 신고태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구청장 명으로 즉 내부위임되어 동장이 사실상 부과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동장권한과 책임 즉 권한위임으로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며, 둘째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에 의한 조치도 사실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시 권한과 책임에 맞게 동장에게 동업무를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