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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행정지원과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구정 추진의 잘된 점과 우수 시책은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할 것이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아울러 개선 대책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8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각 부서 과장 및 관장,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 공무원의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을 대표하여 박재홍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자치행정국장 박재홍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교육홍보과장 김종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세무과장 김창조
○위원장 이희주  박재홍 국장 및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의 국장,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3쪽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셨는데 시정된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13쪽에 관리번호 38번에 두 번째 주민센터 공통물품 구입시 기준을 마련하시겠다고 2017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할 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빗물제거기가 각 동마다 들어갈 때 그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과라든가 구청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서 한 번에 사서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라장터나 조달청을 이용하는 것이 1순위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청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좀 더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행정적 업무상 어떤 동은 신청한 곳도 있고,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고 구청에서도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 통합하면 좋겠다고 이번 추경 예산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물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주민센터 공통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 사항이 전자혈압계가 되겠습니다.
  전자혈압계는 기계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반영한 빗물제거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격과 성능을 판단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동과 같이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제거기 뿐만 아니라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동마다 가격이 다르게 올라왔잖아요.
  하나는 너무 과한 비용이었고 하나는 너무 적인 비용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물론 동마다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회의용 노트북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6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2017년에 주민센터의 공통물품 구입 시 기준을 마련하자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18년에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129페이지에 13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점검 내역입니다. 
  보조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니 지방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2016년에 이미 지도하자고 했던, 업체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5개 단체가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여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사단체, 자기 비용을 더 들여서 봉사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회계적인 부분이 힘들 거라는 것은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6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2017년에도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주의를 주겠다고 하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육이 안됐다, 주의가 안됐다, 이 단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구청에서 이런 주의하거나 지도,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도 이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연세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출서류를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회의 하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 16년, 17년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똑같은 지방보조금 단체라고 올라와있지만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 협의회와는 결이 다르잖아요.
  145쪽에 관리번호 70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까지 넣어가면서 사무비, 사업비를 다 첨부해 가시면서까지 하는 부분인데, 남구자원봉사센터가 보조금집행요구에 대해서 2016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2017년에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다른 단체와는 다르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도 따로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서 한 명 인력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연속 계속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잘못 나가는 것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남구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도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는데 보통 남구의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지출부터 해서 행사 등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근무자는 센터 자체 민간인 직원을 뽑아서 하는데 주가 사업 품의가 문제인데 행사를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제때 품의를 내지 못하고 야간에 이런 것을 하자 결정되면 사업 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서 직원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의사항인데요.
  9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혁신이라고 해서 전문직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세 명인데 2018년에는 더 많이 늘었겠죠?
  문화관광과의 관광 전문가도 계시는데 최근에 시장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시장경제과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는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조례 하나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남구에서는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경제과에서는 시장 업무, 경제 업무 완전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 사실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장경제과에서는 사회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고 지식수준이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에서 보내준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100% 비용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환되는 사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에 대해서 인사 혁신을 하겠다고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전문성이 있는 전문능력 인사를 한 분 정도는 주셔서 남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전반적으로 여쭤볼 것은 하나는 이정현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마을문화창작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이 진행되는 단계면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인데 1층에는 상시카페, 마을극장, 소규모 작은 음악회 및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4층은 마을아트공방, 정크아트라든지 미술치료, 바느질, 기타 교실 그런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1번에 구민상 선정대상자 발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지난 의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피드백 하는 차원에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구민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2017년에 4개 분야를 모집했지만 사회공헌 부분 한 명 됐고, 효행‧선행 부분 한 명이 됐고, 올해는 4개 분야 중에 사회봉사 분야 한 명, 사회공헌 분야 한 명, 효행‧선행 분야 한 명, 문화체육도 있지만 여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2명, 올해는 3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문제점 없이 제대로 운영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앞에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지만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2번에 저희 의원들의 요지가 뭐냐 하면요.
  거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혈압계를 구매함에 있어서 16년에 대한 감사인데요.
  각 동마다 혈압계의 기종들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혈압을 재는 것에 있어서는 달라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아서 똑같은 걸로 구매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지적 되었던 것들, 그 중에 컴퓨터나 프린터를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동 공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동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진행 되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가 동마다 금액이 달랐던 이유는 첫 번째 A3용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칼라 프린트가 가능한가에 대한 차이였는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행정지원과에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각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3용 하나, 칼라용 하나, 일반적인 흑백 하나 이런 식으로 필요에 대한 파악들이 각 동에 공통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지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며, 파악된 상황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셔서 이 동은 특별한 동만의 사업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면 저희가 빨리 이해가 되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나왔는데 115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남구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인데, 사실 지난 회기때 조례가 하나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 수리였나요.
  거기에 대해서 남구 업체를 먼저 선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거든요.
  공정 경쟁을 위배한다는 차원에서 삭제되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여기는 맞지 않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 조례로는 문제가 되지만 남구의 사업의 방향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며, 뒤집어 말하면 자전거 업체 선정에 대해서 조례는 바뀌었을지언정 남구의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는 것은 남구의 정책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서 조례를 확인하면서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식당을 간다든지 업체 선정에 있어서 남구 업체를 우선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랬는데 이 법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남구 업체를 무작정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건, 단가, 같은 성능 이랬을 때는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남구 업체가 타구, 타시도 업체보다 비싸고 물건도 안 좋은데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가지지만 과장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정경쟁에 위반된다면 법령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다른 방향에서 우리는 남구의 구청이고 남구의 의원이니까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원래 원칙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경쟁계약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수의계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7년에는 수의계약이 20억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80억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재작년도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많은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도 계속 짓고 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간판이나 물품구매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시설이 많이 늘다보니까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1억원을 초과하면 경쟁입찰 계약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7쪽에 고산골공룡공원 휴게시설 공사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초과되어 있고요.
  보면 같은 공사인데 품목만 나눠서 금액을 줄여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앞산 같은 경우에도 500억 이상이 되면 까다로워지니까 줄인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같은 공산데 쪼개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바로 보이는 78번 1억원의 공사는 왜 경쟁입찰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은 보통2,000만원 정도인데 수의계약에는 2인 이상 견적일 때는 종합공사가 2억 이하, 전문공사가 1억 이하, 전기‧소방‧통신 분야는 8,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1인 견적 제출자는 2,000만원 이하 맞습니다.
  또 경쟁입찰에는 종합공사 2억을 초과할 때, 전문공사는 1억 초과, 전기‧소방‧통신은 8,000만원 초과, 물품‧용역은 5,000만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1억짜리가 수의계약 됐는지는 2인 견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런데 이게 종합공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전문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게시설 설치공사, 지금 고산골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 나눠놨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함께 묶어서 종합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분리되어 있는데 전문공사로 봐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종합공사라는 것은 건축, 토목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이고, 전문공사라고 하면 방수, 미장 이런 작은 공정을 말합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금액이 1억 이상 되고 휴게시설공사로 따로 나눠져 있어도 이것은 종합공사로 판다하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정연주 위원    종합공사 판단, 전문공사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보면 고산골 공룡공원 수목 보완공사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또 있어요.
  83번 공룡공원 진입 경사로 조명설치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 종합공사가 아니고 전문공사로 다 쪼개 놓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공사는 총 다섯 가지인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종합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공사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실내 건축, 해체, 금속구조, 창호, 지붕 판금, 기계 설비, 상하수도 설비 이런 것입니다. 
정연주 위원    일단 휴게시설 공사를 종합공사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체크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같은 공산데 쪼개서 전문공사로 취급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관리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관리번호라는 것이 매년 바뀌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관리번호는 만약에 더 추가 할 것이 있는지 늘어납니다. 
정연주 위원    매년 항목의 관리번호는 바뀌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회의를 다하고 서면 통보도 했는데 두 개 회의가 미개최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이 있어야 이분들을 불러서 심의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보면 조례를 보면 제2조1항에 구의 책무사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에는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2016년이나 2017년에 지적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잘 하셔서 원활한 구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연결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오늘 자료를 주셔서 잘 이해를 했는데요.
  수의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계약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가능한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는 분리 되어서 자료가 제시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6년과 2017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 제가 살짝 헤아려 봤는데요. 
  제가 질문 드렸던 115페이지의 2번 건의사항과 마찬가지인데, 다는 못 헤아려 보고 작년에 245건 중에 197건이 타지역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요청하셔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헤아려보니까 공사만 341건 중에 313건이 타지역이더라고요.
  여기 잘 적어놓으신 것처럼 남구에 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들은 안 된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역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의원들도 현명해져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도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식견들을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노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준의 노력으로도 버겁다, 혹은 충분하다는 것이 제시되면 이것들이 매년 올라와서 의원들도 의아해 하고 실‧과장님도 곤욕스러운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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