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과, 교육홍보과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어서 박승종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승종 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왜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 자꾸 치료를 하는 문화라는 거라는 거죠.
  선진국은 예방을 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기 전에,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먼저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일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특히 교육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니까 결과를 두려워해서 몸을 사리게 되거나, 더 큰 결과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버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조실 역할은 부서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적보다는 활성화와 예방으로 가야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은 구인 남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행감 내용이 2017년 내용이니까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지일 수도 있지만 계속 이어져 오는 기조실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페이지에 공정한 감사 청렴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적보다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위한 활성화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렴에 대해서 활성화되려면 청렴은 어떻게 지표가 매겨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활성화 되려면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32페이지에 포상금 지급 내역에 공직자 윤리의식함양에 대해서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시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되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들이 젊은 공무원들의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건의사항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의 구청장과 새로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의견보다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전에 5분 발언으로 이야기했던 구정에 대한 피드백과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작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율은 얼마인지, 분양은 되고 있는지, 분양가는 얼마인지,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분양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지, 인구가 유입된다면 그중에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원주민은 보통 노인들이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텐데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기에 그대로 살 수 있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추적들이 있어야 남구 인구에 대한, 남구 삶의 질에 대한 것과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지어지고 무너지는 그 과정 때문에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면서 가져왔던 공동체 문화의 철저한 파괴라는 것들이 역으로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구는 그래도 낙후되었지만 공동체 문화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공동체 문화가 노인쪽으로만 향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꼭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8페이지 4번에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을 보니까 미집행 사유에 사유내역 상세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의아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잘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것도 건의 사항이라면, 미집행사유 상세 기재라는 것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른 과에도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13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노트북 컴퓨터가 2011년도 것이 4대나 되고 2009년도 것이 1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숫자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 2011년도 노트북이면 문제를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걸로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그 의견을 철저히 반영되고 그 의견을 저희 의원들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보다는 실제 담당자들의 애로나 현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문제가 되면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의원들도 열려있고 실장님도 더 당당하게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보람과 복지와 보상이 더 나은 구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출장결과 성과를 보니까 성과 때문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니까 출장의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파악하기가 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35페이지에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수상한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미수상이라고 하면 어떤 의원들이 왜 수상 못 받았냐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미수상을 해도 이것들이 첫 번째 배움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공무원들께서 보람을 가지고 배울 수 있다면 수상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초점이 수상이라는 결과보다는 구정의 성장이라는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연우 위원    힘을 보태드리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상 받았던 행자부와 매일경제신문사와 같이 한 지식대상이 뒤페이지 넘기시면 나, 다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상위 동아리 4개 활동과 부서협업과 관련해서 받은 거지요?

○정연우 위원    이것은 소문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도 있고 선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륜을 쌓으신 공무원들이 가지는 경험에 대한 가능성과 새로운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문제의식들이 같이 발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반영되었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구정에도 반영 되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식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가 뭔가 하면 위에 상 받아 봤자 책자 구입이나 광고비를 통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경제신문사의 책자를 산다든가 광고비를 써야 되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연우 위원    우리가 쓰는 비용도 전혀 없는 겁니까?

○정연우 위원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견해야 되겠네요.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로 넘어가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가번에 내용들 이것도 아주 바람직한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민 1,000명이라는 것도 사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리서치를 해 보면 500, 700명을 통해서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 많은데 숫자도 충분한데 그 결과를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도 구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정에 반영해야 하니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바번에 지식동아리 의견을 통해서 청년 연극관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외에도 지식동아리가 냈던 참신한 의견이 있습니까? 

○정연우 위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대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식동아리에서 일어나는 발표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배우고 싶어서, 그 의견을 저희도 알고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구정과 긴밀한 협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정연우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애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의원들이나 저희가 젊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실‧과장님들께 실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던데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괜찮습니다.
  그런 젊은 직원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라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 간접적으로든 그 에너지나 아이디어를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만들 때 실‧과장님이 계시면 이미 직접적인 만남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실‧과장님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정연우 위원    청렴 연극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연극단체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연극단체 고용이나 생산에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우 위원    다른 거였나 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군요.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이것은 건의사항일 수 있는데 남구 공무원 현황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650여명 남구 공무원을 말씀했을 때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계약직들 숫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현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의 일꾼이고 남구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 관계 때문에 빠져 있으니까 반드시 그분들을 포함시켜서 700여명이든 800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분들도 숫자 파악이 되어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계약직 현황을 추가 할 수 있을까요?
  정‧현원에 포함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추가해서 그분들 현황을 추가로 볼 수 있을까요?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21번에 우수시책 공유집 올해도 발간이 됐습니까? 

○정연우 위원    당연히 저희도 주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41페이지에 23번에 미군공여지 반환, 가칭 대구도서관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500억에서 490억으로 왜 깎았나, 감사를 안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시민들에게 이름을 공모해서 그 이름을 안 썼습니다. 
  시청이 시민들과 장난치는 거냐, 시청이 시민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거냐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능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11번 있지 않습니까?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1,000만원이 퍼레이드 참가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승인 내역 중에 1,000만원이 퍼레이드 참가비인거죠?
  올해도 몇 백만원 집행된 걸로 봤었는데요.

○정연우 위원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러면 내려오면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연우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이번에 2018년도 컬러풀 예산 20억으로 나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작년에는 15억인가 17억이었는데 이 1,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연우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가 성공하려면 광역과 기초 사이에 수평적이고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결정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뉴스에, 특히 저와 이정현 위원께서 축제 전문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더 잘 아는 내용인데, 2014년에 9억이든 예산이 3년 만에 두 배 이상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뭐가 두 배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 한 분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까지 했었는데, 이 1,000만원을 쓰는데 그냥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시키면 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구청간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내년에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들이 우리 구청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나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연우 위원    궁금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구청과의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기조실의 방향이 공무원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반드시 기조실 공무원분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 공무원도 많은 애로 속에서 희생만 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보상, 삶의 질에 대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도 총사업비가 11억6,100만원 되어 있고 업무추진 공통경비만 나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종합기획 해서 따로 분리되어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요.
  2018년 같은 경우에 춘천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을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과하게 해서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많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어떤 지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 목적인 투자 가능성에 대한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투자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만든다는 부분인데 그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2017년, 16년 것을 보면 16년, 17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이 3년에서 최대 5년 정도의 과정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편성 내용이나 활용 내역, 재정 공급 측면에서 투자 가용재원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기준 금액이 몇 %인가요?
  많이 잡아서 금액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잘 해서 재정 공급량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정연주 위원    아닙니다, 심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도 나갔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로 올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있다는 부분도 지난 결산 보고 때 보고 받았고, 그 부분이 아니라 투자심사에 대한 예산이 나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이 아까 몇 % 있다고 하셨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몇 % 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정연주 위원    5억 이상의 단위사업이 이것 두 가지라는 건가요? 

○정연주 위원    이 부분 한 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이게 5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구‧시마다 단기에 이룰 수 없는, 법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재원마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나 시에서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가용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뭔지 정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을 1년 안에 못 받으니까 3년, 5년 동안 모아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책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비가 얼마인데 투자계획이 얼마 정도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재정 공급 측면에서 몇 %를 마련했고 투자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번호를 매겨서 적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원활한 업무추진경비에는 2017년에도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정의 종합기획은 이번에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원래의 목적에 맞게 공급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고 목표가 어떻게 된다, 그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 현황이 제대로 되었구나 체크할 수 있도록 서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중 환수변상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17일간 감사 지적 되어서 추징되고 환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지역개발 공채 매입 누락, 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동 행정이요?
  동행정은 2017년 2월 13월부터 3월 24일까지 한 부분에 수감 부서에서 동 행정 부분이 지적되었고 추징되고 환급되었네요.
  제가 질문한 것은 9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생활보장과, 도시재생총괄과, 안전총괄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세무과에서 추징되고 환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매번 지역개발 공채는 따로 매입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모든 과마다 정해지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많기에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은 2014년부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2017년까지 추진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사업은 올해 것만 나와 있고 어떤 사업은 2015년부터 나와 있네요?

○정연주 위원    쪽수라고 하기에는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보통 서류를 쓸 때 직전 2년, 직전 3년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47쪽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설명이 되어 있고 이천배 행복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설명되어 있고 다 사업마다 설명하는 연도가 다르더라고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그 공약사항을 이야기한 시점에 같은 구청장이 아니라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계속 기재가 된다는 거지요?
  10년이 지나도 유지되면 계속 명시되는 거예요?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역대 구청장이 아니라 사업이 같다면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명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요.

○정연주 위원    10년이 지나더라도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이상한 것이 2017년 감사 자료에는 앞쪽에 14년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도 2014년 자료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자료가 이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정연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 건의사항인데요.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가 실제로 구청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고 보는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인데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방안과 공무원 직원들의 활용과 함께 관과 민간의 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가 실제로는 구청 업무 전반적인 담당이기 때문에 두 과에 같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그전에 있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번에 구청장님도 바뀌셨고 기획조정실장님도 바뀌셔서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노트북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2011년 것 쓰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2011년 노트북을 받았는데 남구청 홈페이지 시작할 때 켰는데 아직 안 켜지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의원들 노트북도 올라갈 건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 했을 때 의회가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똑같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에어컨 본예산 때 올라갈 거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에어컨 상태를 확인했어요.
  확인해 본 결과 안 바꿔도 될 건 바꾸지 말고 바꿔야 되는 것만 바꾸자고 했거든요.
  에어컨은 내구연한보다는 쓸 수 있으면 쓰자는 거거든요.
  성능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물건을 살 때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조달청을 이용하거나 공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 입찰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조달청의 전자방식이 시중가격보다는 비싸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와 연계를 해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에어컨 공사비가 시중에 물어본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입찰을 한 가격이 전자계약 견적서보다 적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조달청을 꼭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정현 위원    일단은 상거래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예산보다 크게 잡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 관련된 문제이면서 똑같은 예산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동장님 하실 때부터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력 관계해서 시장경제과와 문화관광과는 특수한 인력,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이전에 결산을 하면서 시장경제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모사업 지원비가 내려왔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 쓰지 못하고 돌려준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국고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활용 못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 시간제를 배치해서 국고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력 사용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세 번째는 이것은 기획조정실 업무인지 행정지원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총괄업무로 봤을 때 제가 5분 발언을 할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사회적 경제기업 자료도 보내 드렸었는데…….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하기로 했다더라고요.
  남구에 속해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공무원 교육 같은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구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전후 사정은 일단 빼놓고, 최근에 제가 제보를 두 가지 정도 받았는데 말씀 들었지 싶은데 남구에 있는 문화기업에서 남구의 시장을 촬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님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남구 안에 있는 은행 중의 한 군데에서 신생아를 낳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남구에 등록하는 상황 때문에 남구청와 협업을 하려고 했는데 남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안됐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세 가지인데 그 외에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과 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기획조정실장님과 남구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전에 안 움직였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사실은 구청장님에게 직접 민원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앞산 가족등반대회 할 때 경품은 어느 비용으로 했습니까?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할 때 보조금으로는 경품으로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정현 위원    예, 그것은 또 보조금으로 경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던데요.

○이정현 위원    대명5동을 가보니까 거기는 참여 예산을 받아서 여우골축제 하려고 하던데 자치위원장님께서 50만원을 내서 경품을 산다고 하시던데요.
  그것은 괜찮겠습니까? 

○정연주 위원    그게 주최나 주관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정연주 위원    재원을 마련할 때 주최가 관이 아니라 개인이나 사기업일 때는 재원을 보고할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구 재원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내가 알아서 자부담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할 때 자부담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서류까지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간소화 되어서 자부담은 생략하고 나라에서 받은 돈만 첨부를 하고 들어가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개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할 때는 자부담이 과거에는 10%에서 30%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100% 나라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최, 주관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체가 마을주민자치가 아니라 관이라면 대명5동에서 주체가 되는 거라면 분명히 스폰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동은 국가기관인거죠.
  동이 아니라 동 안의 마을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모임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자부담이 없지만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동에서 동장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다 할 때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86쪽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징금이 5억인데 실제 그전에 과징금이 11억이라고 하는데 결국 따지면 11억을 벌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점에 개인 재산을 과징금으로 내기를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판을 거쳐서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 다른 업체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과징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벌금까지 내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많이 거두는 것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해현안 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행감이라서 지적사항보다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자료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2016년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업무가 많아졌다는 거겠죠?

○이정현 위원    2016년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간단한 축제와 전통문화, 사찰 보존 정도만 하다가 이제는 구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업무들이 관광자원도 개발해 내고 문화자원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2018년 이후에도 계속 문화 쪽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었던 건데 352쪽에 3번입니다.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만 운영이 됐는데 다른 위원회는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정현 위원    다른 곳에 위원회 방향이 다 나와 있던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이정현 위원    책자의 형식은 크게 상관없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구에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관광진흥 조례 두 개 다 있더라고요.
  두 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전에는 2017년 것만 봐도 문화관광 쪽은 사업을 안 해서 크게 필요 없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7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 관련된 것만 해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문화 관련도 늘어나는 추세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이전까지는 조례를 잘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구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제‧개정 한다든가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제가 앞에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을 가지고 심지어 이익도 난다는 기사를 읽고 체크하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7년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네요.
  남구문화원, 대덕제 행사지원, 신천 돗자리 음악회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 늘었어요.
  문화예술 진흥 활성 및 활동지원, 대명공연예술 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지원, 관광‧홍보‧마케팅,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년에서 5년 동안 재정 공급 측면이 가능한 한도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사업이 먼저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기획조정실은 이익도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 부분은 어렵더라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먼저 결정해서 그것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체크할 수 없어서요.
  이 부분 체크할 수 있게 보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가지가 추가 됐는데 이것은 몇 년 단위로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추가된 부분 말고도 기존에 있던 부분도 이렇게만 봐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몇 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보충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당장 할 수 없더라도 3년 후, 5년 후에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마다 이 부분이 약하네요.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보조금 운영실태 운영 전반에 회계처리에서 규정위반을 해서 주의 정도로 그만두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서 주의,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보조금 집행운영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로운 건데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조치 결과가 주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연주 위원    아직까지 결격사유는 없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주의 사유가 나올 수 있겠네요.

○정연주 위원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1년 동안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매달 1억을 쓰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하나도 안 틀리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에서 양호, 보존처리 중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두 군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두 군데 됐는데……. 

○정연주 위원    소유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담당관이 있어서 몇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합니까? 

○정연주 위원    단지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는 잘 있나 보는 정도입니까? 

○정연주 위원    어쨌든 보물이 되었다고 하고 관리 현황까지 체크하고 있다면 개인이 그것을 관리하고 단지 잘 있나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가 한번쯤은 상태가 어떤지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관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연주 위원    저희 구만 전문가 관리가 아니라 개인이 잘 관리하고 있다, 종류에 따라서 관리나 보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체크만 하는데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연주 위원    사찰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보면 지금 이 상황에 상태가 안 좋으니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 관리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367페이지 문화재 현황관리에서 단청장 무형문화재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인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정연우 위원    전수자가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만큼의 레벨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연우 위원    이분 개인적인 역량의 연마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과가 조금 더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조치결과는 2018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답변하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봐도 350페이지 2번처럼 업체 선정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혹은 351페이지 1번에 2017년에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을 이틀 한다는 것을 하루로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 하면 18년도에는 안 됐지만 19년에는 하루는 주민, 하루는 반려동물로 하겠다고 말씀 잘 해 주셨잖아요.
  2018년의 행감 때 의원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끝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치결과라고 하면 지적내용이 1년 동안 혹은 2017년을 통해서 진행되어서 그 내용을 2018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건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번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해되는 내용이 절반 정도, 그 당시에 해 보겠다는 것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그다음에 351쪽에 3번에 김동하 선생님이 아니고 김동아 선생님일 거예요.
  이 내용과 그리고 뒤에 나왔던 빨래터축제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섭외는 연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섭외 자체가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의원들이 참석했던 행사를 보면 계속 똑같은 분들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남구의 예술인들이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실‧과에서도 남구의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하나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쪽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남구의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그분만 쓰시는 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소 40대 이상 50대 이상이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청년 유입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항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유명가수, 지역가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연우 위원    요구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의견에 사실 동감을 합니다. 
  돈만 많으면 유명한 가수와 지역가수를 많이 부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과장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의 의원 후보 때 공약인데요.
  지역쿼터제가 도입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유명가수 대 지역가수에 대한 고민들, 지역가수를 25-35% 선에서 꼭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을 제가 내년 초쯤에 조례로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진행하면 해결이 될 텐데 그 차원에서 수고스럽겠지만 요청을 하나 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행사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 되는, 그래서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문화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문화관광에서 17년, 18년 섭외 현황을 알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섭외 현황 중에 지금은 그러면 중앙가수, 지역가수의 섭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지역가수 섭외비율이 60% 이상이면 제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20% 이하라면 발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걸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파악이 안 되시죠?

○정연우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른 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파악되는 것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정연주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문화재나 보물 같은 것이 집에 있어도 본인은 관리를 잘하는데 외부인이 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예전에 할머니가 소장하고 계시는 장이 있었는데 시골에 있다가 집에 갖다놓는 바람에 귀중하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장을 꺼내서 버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자개로 만든 장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자개로 만든 장이 좋아보였고 할머니가 소장한 장은 초라한 장으로 보여서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할머니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병구님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이나 집의 어린 자녀가 보물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보물을 잘 관리해서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주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오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에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와 자락길 걷기대회가 남구 체육회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정연우 위원    그리고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는 소요예산이 1,700만원이었는데 이게 전당과 매칭된 금액은 빼신 거죠?

○정연우 위원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정연우 위원    교육홍보과 사업과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돼서, 제가 세 번 연속으로 이게 다른 행사이긴 한데 그중의 두 가지가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와 가족건강 등산대회였는데 세 번 연속 똑같은 출연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육홍보과 일이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기는 한데……. 

○정연우 위원    올해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들이 똑같은 공연을 봐야 되는 피로감과 두 번째 남구의 예술인을 썼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부 특정인을 육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전당에서도 지적할 거거든요.
  전당의 구상도 있지만 체육회의 구상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 출연진들은 다 체육회에서 구상한 거지요?

○정연우 위원    네 분의 출연진이 100%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작년, 올해의 출연진을 다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 정확하게 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락길과 앞산 가족사랑 등반대회까지 작년, 올해 다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교육홍보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번 가족건강 등반대회에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하긴 한데, 외람되지만 가수들이 평소보다 노래를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모니터 스피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고 가수들에 대한 큰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어떻게 집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체육회의 간부를 통해서든 관장님을 통해서든 그런 정도는 꼭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까지 명단을 뽑아달라는 것은 무리 일 수 있어서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몇 십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꼭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관할 업무이니까 남구의 공연의 질을 위해서 꼭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사실 과장님께 말씀 드리기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바라봄에 있어서 공사 기간에는 교육홍보과의 업무였던 거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운영은 교육홍보과, 시설 관리는 공원녹지과인 거죠?

○정연우 위원    다른 과에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업무 연계 차원에서 모 과에서 건설 주체와 운영 주체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 주체가 운영을 계산 안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는지,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들이 과 차원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미리 담당자들이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운영과 관리가 나눠진 상황에서 저희가 행자위원으로서 현재 남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 생겨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지막으로 여쭈면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기관에서 그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시설물과 위탁기관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거든요.
  타 구의 아트센터와 재단, 남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예술센터와 공연예술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대명공연연합회 이름을 같이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며칠 전에도 예를 들면 남구 공연예술센터 사무국장님을 만났거든요.
  남구 공연예술센터 사무국장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대명공연연합회 사무국장이나 회원이라고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몇 달이 지났음에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여러 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구청의 의견인지 스포츠클럽의 사무국장님의 고집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연우 위원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의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용하는 분들이 당연히 거기를 국민체육센터로 알고 가시고 그 운영 주체가 뒤에 붙는 것이지 그곳이 스포츠클럽이 되어버리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크게 돌아가면 강당골 체육공원도 맡으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가, 저번에 가셨을 때 거기까지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위탁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홍보과는 예산결산 때 함께 말씀드렸는데 과가 교육, 체육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셔서 업무상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앞에서 나왔던 남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이 시급한 문제인데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체육센터 지으실 때 업무담당하신 분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이것은 건축과나 시설과, 공원녹지과로…….

○이정현 위원    개관을 2017년 12월 1일에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구정질문에서 나왔지만 보수 공사라고 해야 하나요.
  보수 공사도 몇 번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샤워실을 증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하고 개관을 했다는 뜻은 다 지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이후의 나머지 하자보수 공사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공사 잘못된 것은 둘째 치고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 공사까지는 이해되는데, 이 책에 18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건데 수의계약 하는 공사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335번 남구 국민체육센터 경관조명 설치공사 12월 19일에 계약했고요.
  남구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등 전원설치 공사 12월 21에 계약했고요.
  국민체육센터 급탕설비 증설공사 12월 26일에 계약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하나 더 있지 싶은데 187쪽에 보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아니었다가 바뀌어서 인테리어 설치 공사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남구 국민체육센터 안내 데스크 실내공사도 12월 11일에 했거든요.
  이 정도 공사를 12월 1일에 개관하고 난 뒤에 다시 수주해서 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정현 위원    과가 이전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구에서 공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이뤄졌더라고요. 
  그런 공사들이 부실하다는 것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도 그런 것의 일부분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뽑아 왔었는데 최근에 공사했던 대명사회복지관과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다른 업체에서 했지만 하청업체가 두 군데 겹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합해 보면 공사 자체가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홍보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홍보과에 부탁할 것은 아니고 제가 도시복지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하나 보다가 궁금한 부분인데 보조금 부분입니다.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에서 303페이지에 보조금이 감소했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건물도 자체도 문제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이것저것 많아서 골치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 수수료가 남구 국민체육센터의 순수입의 100 분의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100 분의 10을 남구청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 90%는요?

○정연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2억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2억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스포츠클럽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너무 낮아서 자기들 수입이 나지 않는다, 2억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반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90%는 자기가 가져가고 10%만 관에  낸다, 남구스포츠클럽 정관에 보면 100% 국민체육센터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자체 수익금의 30% 이상을 매년 자체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외적인 관례로 해서 남는 금액을 자기들의 예비비로 기본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많은 이익이 난다, 지금 상황이라면 나겠지요.
  2억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본인들의 기본자산으로 돌린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실 겁니까? 

○정연주 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들 기본자산으로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정관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본은 남는 것은 다시 구민을 위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기본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연주 위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을 보면 만약에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체크할 건가요?

○정연주 위원    매달 체크를 하고 있다고요?

○정연주 위원    지금 매 회기 연도마다 대한체육회에 보고하는 것 말고 교육홍보과에서…….

○정연주 위원    이것 확실히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게 있겠네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서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정연주 위원    그러면 매월 받았으니까 10달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연주 위원    이게 위탁인데 3년 동안만 하고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30% 되어 있고 밑에 그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해산됐을 때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공단에 반납하거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을 이해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규제가 약하니까,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건물도 그런 식으로 지어놨고 운영 지침도 그런 식으로 하고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정관까지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요.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약한 만큼 투자 가능한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었고 여태까지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고 재정 목표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되었고 앞으로 몇 년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히 체크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는 빠졌고 몇 가지는 더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연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가용재원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구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천천히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서 원하는 목표를 활용하는 시나 구도 있는 거예요. 
  남구는 아직 그런 스킬은 가지지 못한 것 같고, 최소한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체크해야 하는데, 5억이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호기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동계획으로 단연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만큼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목표만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5억에서 줄여서 뺀다, 이런 부분은 원래 취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목적이 달성되어야 끝나는 거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줄어서 끝난다는 것은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보충자료를 달라는 것은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이 가장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액도 큰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재원이 얼마이고 언제쯤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는 현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정연주 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절반 정도가 달라요.
  올해와 내년에도 또 달라질 겁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만 체크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오 교육홍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