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제249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복지남구가 되도록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당면 현안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생계급여가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거는 100% 시비로 주는 건데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기초생활을 신청해서 탈락한 분들에게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167만2,000원이고 2인 가구는 244만7,000원이고 이중에서 50%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대상자는 기초수급은 안 되지만 부양의무 때문에 떨어진 사람 중에 소득이 이렇게 되면 시민행복급여 대상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추천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기초수급 신청을 해서 탈락자 중에 중위소득 50% 미만 중에 부양가족 때문에 떨어진 가구가 선정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기초수급 신청해서 탈락 세대 중에서 중위소득에 들어가는 분들을 드리는 건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초수급 신청하는 것처럼 조사를 다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게 2016년도까지는 지원 금액이 10kg가 2만원 같으면 20kg에 만 몇 천원을 지원했었는데 2017년도부터 10kg 같은 경우 1,4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kg 2,800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에 많이 구입한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월별조사가 12월 달에는 하반기 확인조사로 포함이 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전산으로 3∼5천 건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법령을 내고 10월 달에 마치고 11월, 12월에는 하반기 조사와 함께 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10월까지만 정해진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우리가 이번 이분들이 매달 소득이 바뀌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국세청에는 소득신고가 됩니다.
  이 자료가 복지부 전산망에 올라가면 복지부에서 걸러서 소득이 변동이 된 분들의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면 얼마 전에 취업을 했다고 내려오면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하고 소득이 있었지만 좀 적다하면 수급비를 조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클린 모니터링이 부정수급신고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각 직원들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없앴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근로가 가능한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기초수급자 중에 질병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근로를 못하는데 그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고르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저희들이 매달 홍보하고 매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 대상되는 가구에 전화해도 수입 중에 일부를 저금을 해야 하는데 저금을 할 여력이 없고 생계유지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여력이 없고 대상자들이 계속 주는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주거 급여는 기초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본인의 소득말고 가족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계가 많이 갈리는데, 그 세대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본인의 세대에 속한 가족들의 소득이 적으면 주거급여를 줄 수 있다고 법이 바뀌면서 부양의무자하고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사전신청 예상 가구는 누가 신청할지 모르는데 복지부에서 저희들 주거급여 받는 가구가 6,400가구가 되니까 그 가구에 비례해서 이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통보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통장회의나 반상회, 각종 단체 회의할 때 얘기하고 또 기초수급신청 받았을 때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진 가구에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청했는데 이거는 예상보다 적게 신청했습니다.
  또 담당 팀장에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주거급여 신청하면서 기초생계나 의료급여 탈락하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신청한답니다.
  그거 떨어지면 주거급여가 되니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1인 가구에는 15만3,000원, 2인 가구에는 16만 가량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삶의 질 향상도 있겠지만 저희들 지금 봉덕 2동이나 봉덕 3동에 재개발이 많이 되고 기존의 노후된 집들이 이주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법적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저희들 직원들이 최고 고생하는 팀 통합조사팀입니다.
  대부분 다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게 재료비가 자활지원이 동사무소에 근로유지형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동의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지난 매년 주다보니까 쓰고 남은 게 있어서 소요 파악을 해보니까 600만원 가량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더 줄 수가 없는 게 계속 동에 재료를 둘 장소도 없고 해서 소요 파악해서 원하는 대로만 사주다 보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연초에 1,000만원을 잡다보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고 불필요하게 안 사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게 지금 저희들 사업단에서 매출액이라든지 남는 걸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입은 많고 지출은 500만원밖에 없어서 조례상에 보면 지출할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기금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 기금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로, 집수리를 하는 기술단이 있습니다.
  GM하우징 같은 기술단인데 이 경우에는 LH공사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자가수선 급여비가 있는데 그게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GM하우징에서 남구 같은 경우 이 분들이 집수리를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기술지도라든지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을 자꾸 모아둬도 안될 것 같아서 변경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출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지출을 못하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돈을 쓸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제일 처음 2008년도부터 할 때는 구에서 4,000만원씩 5년을 해서 2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총 1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10몇 개 사업단에서 자기들 매출 금액의 일부분을 적립하기 때문에 사업단에 모은 돈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돈만 모아서 일 년에 쓰는 게 힐링캠프, 문학 강좌밖에 없어서 올해 변경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교육은 시비고 해서 시에서도 센터장이라든지 복지사, 회계담당자를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지금도 꼬박꼬박 많은 금액은 한 달에 10만원씩 또는 5만원씩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현황을 내년에 추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분들이 해지하러 엄청 많이 오십니다.
  이유가 보면 저금할 여력이 없다. 
  정부에서 보태준다 해도 이거를 하면 3년이 지나면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는 탈수급을 할 수 없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3,0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수급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이게 낫지 목돈 이거 정부에서 돈을 보태준다고 해도 2∼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안 하고 수급자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이거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LH공사에서 전세임대라든지 원룸·투룸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 영구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범물동 용지아파트라든지 상인동의 비둘기 아파트에 따로 정해져있는 12평·13평짜리가 있는 아파트이고 기부체납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영구임대아파트는 남구에 없습니다.
  LH공사에서 옛날에 90년대에 수성구 범물동이라든지 상인동, 복현동에 지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지금 현재 입주가 LH공사에서 각 집마다 이런 데 보면 빌라를 지어서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입주를 하는데 거의 다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도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하실 분들은 거의 다 입주하고 새로 수급자 되신 분들 중에는 금방 가기 그러니까 있는 집을 또 어떻게 해야 하니까 못 가시고 거의 입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또 정기점검을 따로 나오고 중앙자활하는 데서 나오고 노숙인시설협회에서도 나오고 각 나가는 데가 일년에 3번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규모가 소규모라서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 20명 정도 있고 남구자활센터는 저희가 가서 일주일 정도 하고 이거는 시에서도 하고 중앙자활에서도 보기 때문에 삼중으로 본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하고 복지사 2명하고 조리원이 있고, 남구자활센터는 센터장, 실장 등 9명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한 사람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저희들 주로 병원비, 수술비 같은 경우, 저희들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긴급수술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서 거기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긴급수술비라든지 긴급생계비를 받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 복지재단에서 건물매입해서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운영비를 달라 해서 시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저희들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엄청, 적립금이라든지 수익금 배부하는 게 엄청 까다롭고 계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통장이 한 40개, 50개 되는데 이 통장을 저희들이 다 보기에는 지식이 짧아서 구청에 직위공모제할 때 이것도 냈었는데 이 업무는 공무원들이 3년 봐서 될 게 아니다, 계속 세무사들하고 연관되는 게 많다고 해서 직위공모해서 탈락을 했는데 지난해도 나가서 과오납금 잘못된 게 있어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환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이번 주에 점검 중인데 저희들이 봐도 미숙한 게 있습니다.
  금액이 1,000원, 10,000원이라도 계산 착오된 게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이 규정이 중앙자활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시정을 자활기관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하여튼 너무 복잡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세무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라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규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데 중앙자활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 다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세심하게 신경쓰지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민의를 대변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저희 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주요업무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참여하신분 중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 건 아니고 참여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수익금을 일부 기탁을 받았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한 건 아니고 어려운 분들 돕는데 기탁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앞산이 비슬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청도군, 달성군, 달서구, 저희입니다.
  청도군이나 달성군에서 포획을 심하게 한다든지 포획단을 일찍 허가를 내주면 멧돼지들이 알아채고 저희 구로 넘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포획단을 허가를 내드렸는데 달성군하고 청도군에서 일찍 허가를 내줘서 그쪽에서 포획을 하다보니까 일가족이 남구 쪽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앞산사랑 가족등반대회할 때 주위 등산로에 많이 파헤쳐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멧돼지의 소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멧돼지 흔적이 많은 곳에 포획틀을 3개소에 설치를 했고 기동포획단도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른 구군에서 포획을 먼저 시작하면 포획 숫자가 늘어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현행 규정상 포획을 하면 포획단에서 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판매목적으로 쓰지 못하지만 동네 분들하고 나눠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땅에 뭍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포획하면 100% 땅에 뭍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멧돼지 발견 시 행동요령 현수막도 금년에도 다 게첨을 했습니다.
  흥분만 안 하면 멧돼지가 달려들지 않는데 서로 겁이나서 피하려다 보면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문까지 올해 게시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공사장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대상도 늘고 위반도 늘었습니다.
  특정 공사는 규모에 따라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특정 공사에 현장 갔을 때 지도점검 사항을 위반했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도로 굴착공사부터 주택재건축까지 특정 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삼정골하고 용두지구, 신천지구도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공사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음입니다.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고 요즘은 방음벽을 공사장 주변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소음측정기를 시공사 스스로 달아서 소음 같은 것은 범위내에서 관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강제적으로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는 측정 장치는 없기 때문에 공기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조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심하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다 바꿉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컨설턴트는 일반 개인 가정에서 컨설팅을 받고자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을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1인당 컨설팅 횟수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공동주택 단지별로 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컨설턴트는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과정이 다르고 가전제품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분들을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하시는데 한 건당 5,000원을 드리고 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 5만원을 드리는데 이것도 자기가 거주하는 자택 앞에 CCTV를 설치해서 촬영해오는 분이 계셨는데 한 분 있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슈퍼마켓 가면 할머니들이 빈용기를 가져오면 현금을 주는데 정리하기 힘드니까 안 주겠다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에 50만원을 부과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특히 유리병류 회수가 안 됩니다.
  유리병은 제품이 많습니다.
  근데 회수가 잘 안 되고 돈으로 환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단순히 물품가치로 회수를 할 때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빈용기 보증제도를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도 유리병 회수에 대해서는 한 번 땅에 뭍이면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용기 보증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기준치만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중지명령이라 하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주로 파쇄를 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 그러면 구멍을 뚫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중지명령이라는 것은 그 장비를 쓰지 마라, 그 작업을 중지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생활소음기준이 65데시벨인데 그 이상 되면 특정 장비에 대해서 사용중지를 하라고 하든지 밖에 소음을 확산하지 않도록 방음벽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고 최초부터는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만 일정 금액까지 증가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위반할 때마다 부과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과정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을 합니다.
  환경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직장 생활하는 것이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치지 말라고 그리고 안전 작업하는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이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고 유리도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라도 마대에 싸서 버려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유리파편에 다치셔서 안타깝긴 한데 저희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조심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매일 통을 정리하러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통 내부에 들어가선 안 될 생활폐기물이 들어있는 경우에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마다 설치되어있고 봉덕 3동에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설치를 해서 총 14개를 설치했는데 현재까지는 재활용품을 잘 내놓으십니다.
  저희들이 한 번 불시에 조사를 해봐도 거기에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넘치는 경우가 있고 불법 투기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CCTV는 다 설치가 돼있어서 아마 그거를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내년도 업체 선정을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합니다.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지 조사를 하고 환경부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발생량이나 인건비를 총 망라해서 내년에 얼마큼 폐기물이 발생한 것인가 예측량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두 개 업체에 소속돼있는 노조원들이 야간 근무에 따른 야간 근무 수당을 원가에 반영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간 근무를 인정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노조 측의 주장은 주간에 근무를 하면 이동하는 행인, 주민, 차량 때문에 수거가 늦어지고 그래서 시간 내에 다 수거를 할 수 없으니 새벽에 수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간에 근무하면 수거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면 원래 근무시간이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새벽에 빨리 수거를 하면 퇴근시간이 당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 야간수당을 굳이 책정해 주지 않는가가 저희 생각이고 원가 산정기관도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진짜 심야에 나와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경영상용차에 싣고 골목마다 들어가서 큰길로 종량제 봉투로 실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저녁 10시쯤 나와서 작업을 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큰 차도 봉고 4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도 요일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특히 월요일, 화요일 같은 날에는 폐기물이 많습니다.
  토요일도 대구시의 폐기물 처분장이 오전 11시까지밖에 안 해서 오후에 수거한 거를 버리지 못하고 한 군데 모아놓는 불편함이 있고 월요일은 평일 날 폐기물의 두 배? 2.5배 정도 수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간 수당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원칙대로 타졌을 때는 일찍 퇴근하는 거하고 밸런스를 맞췄을 때는 충족되지 않느냐고 주장해서 의견이 있어서 야간 근무수당 가능 여부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다툼도 있고 협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지금 원가 상에는 26명쯤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맞습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회사는 바뀌더라도 일하는 분들은 안 바뀝니다.
  고용승계가 되니까 다음번 낙찰되는 회사에 100%고용승계가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원가 산정한 게 적정한 것이 적정한가부터 계약을 하는 내용까지 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를 하면 계약 심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11월까지 2달간 잡아 놓은 게 그런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주는 작업방식이나 그런 거까지 다 검토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입찰의 좋을지, 협상의 가격 결정이 좋을지 심의를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계약심의위원회는 좀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 과에서 직접 운용하지 않다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외부 민간인도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가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현재 14개소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각 동마다 하나씩 있고 봉덕 3동에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도 수거편의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해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재활용팀장께서 제주도에 가셨다가 보고 남구에 맞는 체제로 운영을 해보자해서, 사실 도심에 부지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으로라도 주민들이 상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전 구청장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시범으로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4개소를 운영해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점도 있고, 설치하면서 음식물종량제기기를 같이 붙여서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정량만 달아서 비용을 부담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로 3개소를 설치를 해서 총 7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신임 구청장께서도 공약은 안 하셨지만 이게 도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더 추가할 장소를 물색을 해서 내년에도 추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현재까지는 기계가 작동을 안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정산도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이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쓰게 되어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우리 관내에 제일 도랑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고산골입니다.
  큰골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산골이 생활하수가 분리되지 않는 하수처리 제외구역입니다.
  아이러니한데 하수처리가 병합처리가 되는 곳이 잘 없는데 지금 공룡공원에서 남쪽부분 하류부분은 생활하수하고 같이 흐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근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도랑준설은 공영주차장부터 신천부터 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개된 하천 내부를 들어가서 100% 준설을 다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다가 EM을 분당 몇 cc씩 내보내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EM이 악취 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저분한 물을 정화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일정양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신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했고 도랑 울타리 정비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개인 민가가 고산골 도랑하고 접해있습니다.
  계속 정비를 하라고 해도 이 분이 거부하고 부지를 팔지도 않아서 공영공원이나 고산골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집 바깥쪽 축대위에 담장울타리를 설치해서 좀 깨끗하게 보이게 정비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합니다.
  100% 다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이 과태료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조금 그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합니다만 정화조를 청소를 하거나 하면 계측하기가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화조 청소를 하시고 주민들과 언쟁을 하거나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수긍을 하거나 합의를 하면 되는데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기준은 제가 지금 법령집을 안 가져와서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별도를 제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2개 업체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연초 마다 대표님들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위반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표님들에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까지도 모일 기회가 있으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 구청에서 직고용하는 123명 환경가족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량에 매달려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따라가게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대행업체, 조금 일찍 수거를 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차번호를 알아내서 회사에다가 경고를 보냅니다.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너무 빨리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자꾸 차에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사실 이거는 불법투기과태료 같은 경우는 97% 정도 수납을 합니다.
  전체 단속건수의 과태료 부과건수와 대비를 해보면 거의 징수를 하는 편이고 근데 저희들이 2회, 3회 독촉할 때까지는 현 년도 것은 관리를 합니다만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에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터는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를 합니다만 독촉이나 이런 것은 현 년도 내에 다 해내고 부족한 부분만 전담부서인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수납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 년도 건은 2,000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거의 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이게 어떻게 표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2016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굉장히 건수가 적습니다.
  불법투기가 2016년도에 735건 정도 단속을 했고 2017년도 넘어오면서 3,400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전에 가능하면 불법투기를 주민들이 하셔도 저희들이 치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줄지를 않아서 방지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자는 게 그때당시 판단이었고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2,900건 이상 단속건수가 늘었습니다.
  늘고 나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2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실적이 있는데 일반폐기물 운반·수집량을 보시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4,300톤 이상이 폐기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주민들께서 좀 더 불법투기를 줄여나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해서 폐기물이 줄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원가산정을 할 때도 5억4,000만원 정도 원가는 올랐지만 그게 실질적인 원인 폐기물이 늘었기 보단 인건비가 상승했고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다보니 올랐는데 폐기물은 단속을 한 이후에는 한 4,300건 정도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선회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거기에 돌아가는 기능을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방범용 카메라는 관제센터가 있어서 관제센터에서 동력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관제센터가 없어서 원거리에서 돌릴 수는 없고 수동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돌아가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냐 하면 향후에 방범용 CCTV나 불법투기용 CCTV가 다 통합돼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꼭 전체를 떼서 안 옮기더라도 각도는 현장에서 돌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그거는 관제센터가 없어서 불가능 한데.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 설명자료 위에 주야간 단속반 운영에 4개조 1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민원전화를 주거나 주민들이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서 한 쪽으로 비추다가 카메라 뒤쪽에다 놓는다고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상황을 보고 카메라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식별이 안 된다던지 할 수 없이 카메라를 떼서 옮깁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조금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인원이 아까 다치셔서 산재가 발생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이 다른데 6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이 더 나오는 구역엔 한두 명 배치를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누구 한 명이 다쳐서 못 나오면 조금 많은 조에서 옮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기동처리반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의 역할이 뭔가 하면 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만 싣고 가기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종량제 봉투에 안 담긴 거는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하고 주민들 계도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고 그 거를 치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동처리반에서 주야간 단속반에서 단속절차를 거치고 나면 싣고 가는게 기동처리반의 역할이고 뒷골목 같은 데 보면 좀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구역청소를 하고 이거를 다 기동처리반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가끔씩 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기동반이 아니고 그거는 음식물 수거만 별도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아닙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오늘 빠트리고 지나간 데는 내일도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반에서 조별로 한 분씩 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 6시에 구청 차고지에서 출고를 작업을 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분은 조금 일찍 나갑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음식물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마지막에 기동처리반이 수거하는 게 주민들이 제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현재는 그 체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지난해 빨래터 축제하고 신천 돗자리 축제기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주민의식은 솔직히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러브컵 하면서 함을 두 개를 만들어서 중간에는 그날 좋은 의견을 적어놓고 페트병이나 종이컵을 넣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옆에서 직원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잠깐 자리를 비우면 거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뭔지 아는데 아직 그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젠다를 내걸지는 않고 우선은 재활용품만 받는다고 적어 놓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좀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이게 저희들이 전체양은 이런데 리터별로 구색을 갖춰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양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5L, 10L, 20L, 30L 100L, 120L 이렇게 골고루 어느 정도 비축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치면 물량이 이런데 리터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그거를 감안해서 제작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안 나가는 규격이 있으면 제작도 적게 하고 보유량을 가능하면 적게 가지려고 합니다.
  유통이 많이 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는 5L가 유통량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작도 많이 하고 저희도 보유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근데 이제 RFID가 보급이 되면 점차 스티커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만 해도 주민들이 써보면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설명할 때 제가 잘 못한 거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