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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 건(제의)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 건(제의)
  3.   가. 도시개발과
  4.   나. 건축과
  5.   다. 건설과
  6.   라. 의회사무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용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 건(제의) 
  가. 도시개발과 

(10시 11분)

○위원장 안용수  본 특별위원회는 어제 15일에 이어 제42회 정기회에 정식 의안인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실과장이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김근기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제안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과장님 앞에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96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유인한 9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각 부분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과 소관을 만들어 봤습니다.
  총 예산이 금년도에 18억 1,537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95년도 예산액이 15억 9,016만 8,000원 증가가 2억 2,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삼각네거리에 분수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이 총무과 예산이 저희들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7,800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도시공원관리 그 내용에 가서 201 일반운영비 오른쪽에 일반수용비 57만 2,000원 그것은 대명 제2공원 대명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공원로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은 작년 연말에 설치했는데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등 전기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등만 있었는데 올해 11등을 더해서 16등이 되었습니다.
  16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 이것 15개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전체 수리하는데 1,500만원 두 번째 어린이 공원 담장도색 15개소 600만원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200만원 네 번째 206페이지 근린공원 공원 등 보수 현재 15개 되어 있는데 60% 보수하는 걸로 해서 9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291만 6,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공원 관리인부임 2만 3,130원 곱하기 5명 7일 2회 162만원 근린공원 관리 인부임 대명 제2공원입니다.
  배수지역 2만 3,130원에 7명 8일 129만 6,000원 작년보다 돈이 감소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이것보다 더 높여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보다 더 삭감된 상태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가서 시설비 1,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문어린이 시장 외 4개소 모래부설, 관문어린이공원하고 마을공원 중앙공원, 대명공원, 관문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개체 1,500만원 곱하기 1개소인데 이것은 대명 4동 성명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경상예산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92만 2,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역 공원화운동 및 녹화사업 사진촬영대가 67만 2,000원, 전시역공원화운동 추진계획서 유인이 25만원 합계 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00만원 그것은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3만 1,000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 24만원 경운기 유지관리비 2대 20만원 제초기 및 동력 전정기 유지관리비 24만원, 208페이지 정원용 잔디깍기 유지관리비 2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약제살포 65만 1,000원 그 내용은 휘발유, 경유 엔진오일, CC오일 구입비 입니다.  
  열 번째 재료비 5,847만 1,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가로수 동절기 하절기 각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목이식작업 인부임 231만 3,000원 세 번째 수목병충해 방제작업 인부임 736만 3,000원 내용은 가로수전지, 또 209페이지에 조경수 정비해서 합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경기 제초작업 인부임 867만 4,000원 수목시비작업 및 월동작업 인부임 277만 6,000원 여섯 번째 재해예방 인부임 이것은 한발대비하고 태풍대비입니다.
  인부임이 115만 7,000원, 수목병충해방제 농약구입 450만원 내용은 가로수, 조경수에 따른 농약입니다.
  여덟 번째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3,800만원 아홉 번째 수목급수 및 병충해방제용 호스구입 32만원 열 번째 재해대책용 자제구입 100만원 열한 번째 수목전지작업 자제구입 60만원 열두번째 수목월동대책 자제구입 100만원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세 번째 조경지관리 자제구입 100만원, 열 네번째 화초식재 인부임 388만 6,000원 열 다섯번째 꽃거리조성 화초구입 240만원 열 여섯번째 나라꽃 무궁화중식 묘목구입 100만원 열 일곱번째 화초식재시 시비용 유기질 비요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동력엔진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2억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5,000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삼각네거리 분수대설치입니다.
  이것 총무과 예산인데 저희들 예산에 녹지관리로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2억인데 국비가 5,000만원 지원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예산비가 시설부대비가 868만원, 분수대 설치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시설비가 삼각네거리 분수대설치 구비가 5,000만원 내용은 수목식재, 이식, 지피식물식제 대금이 되겠습니다.
  화분대 및 보호책 도색, 보수 144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1,000만원, 시설부 대비 144만원, 시설부대비는 2억에 대한 0.72%를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안용수  김근기 도시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안용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211페이지 하단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2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 2,917만 3,000원이 이 내용은 시간 외 수당하고...  일반 인부임은 우리 3개 과에서는 사원 1사람하고, 도시계획국 국장실에서는 부속실에 있는 사무보조원입니다.
  245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장님 120만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이 10명이내일때는 월 10만원 11인 이상 일때는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3명이기 때문에 20만원해서 24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과 에서 쓴 겁니다.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 이것은 국장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살림관계하고 전체에 대한 과에 200만원 저희들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관서운영비 2,488만 3,000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원수에 따른 급량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를 산정 했는겁니다.
  24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617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 및 도면구입이 45만원,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및 확인서 유인이 120만원 세 번째 도시계획 상정안건 신문공고료 이것은 6만 곱하기 2나누기 해서 9㎝, 의회 한번 공고할려고 하면은 두 개 신문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건해서 2회 432만원 네 번째 도시계획사업추진 각종 사진촬영 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금년 95년도에는 3회를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회 정도 하면 되지 싶습니다.
  2회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재료비 기타 544만 6,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창구배치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25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328만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내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 이상 도시계획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도록 할 겁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발급원도작성 528만원, 248페이지 도시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159만 1,000원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진 및 도면구입 55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설문지 유입 2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사진촬영 15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이것도 2개소입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3동 추가지원했는데 조치가 되면은 신문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서유인 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74만 8,000원 공유재산 분할수수료 30필지 291만 3,000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0필지 10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 신문공고료 165만원 불법광고물정비 각정서식유인 1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출석수당 6명 2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급량비가 150만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식비가 80만원 행정대집행실시에 따른 급식비가 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임차료 180만원 이 내용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28만원 현수막게시대 보수비 저희들이 16개소인데 20%를 보수하는 걸로 해서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동네 알림판 보수비 이것도 전체가 176개인데 15%를 보수하는 걸로 해서 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943만 7,000원 그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저희들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두 번째 불법벽보지류제거인부임 626만원 이것은 동별로 배정해서 전봇대 같은데 붙었는 것 일제 정비할 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불법광고물 정비 각종 장비 구입 4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이면 넘어갔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 시설비가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천 2-4지구 북편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도비가 5억 1,700만원이 포함되어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대명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설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봉덕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정비 2,500만원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이천 2-4지구에 따른 10억 5,000만원에 따른 부대비 0.63%가 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산림관리에 가서 인건비 기타직보수 582만 4,000원 이것은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10,400원 곱하기 35명 12개월 산림요원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400% 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98만원, 첫째 산불방지종합대책유인이 50만원,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장 복무상황부의 3종 유인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일지 근무상황 경유서 경고장 연가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홍보물 현수막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피복비, 산불진화대책요원 진화복 구입 5만원 곱하기 40착 200만원, 급량비 405만원 그 내용은 산불예방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저희들 대책본부 매4명씩 밤 8시까지 11월 1일부터 밤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말까지 계속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 3,000원 곱하기 300명 2회 180만원, 육림주간 이것은 매년 11월 첫째주입니다.
  육림주관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0원 곱하기 50명 25만원, 연료비 산불예방대책본부 난방유류대 주야간해서 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난방유류대 11개소 저희가 초소가 있습니다.
  82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4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콥 유지관리비 15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 80만원 무전기 전기검사 수수료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재료비 5,472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2만 3,130원 11명 195일해서 4만 9,614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5명이였는데 올해는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각 초소마다 1명씩만 임명했습니다.
  두 번째 산불진화도구 구입 5,000만원 곱하기 800점 400만원 이것은 갈퀴, 톱, 낫, 덤프, 물통 등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사료 구입 45만원, 조립지 풀베기 작업용 자제구입 10만원 조림지 풀베기작업 인부임 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233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진화 유공자포상 100만원 작년에 200만원 이였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서하고 군부대 공군항공대 기타 소방대 산불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 5,000 곱하기 35명 3만 1,500 중식비 하루에 한식 주는데 3,000원입니다.
  25일 계산해서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1일 700원 곱하기 25일해서 만 7,500원해서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다' 작업복 224만원, 안전화 3만원 곱하기 2차 35명 210만원, 방한복 4만원 곱하기 1벌 35명 140만원, 하절용 상의 35명 35만원, 모자 17만 5,000원 공상치료비 구급약품 구입비 17만 5,000원 교육여비 604만 8,000원입니다.
  교육여비는 금년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산림청에서나 군부대에서 교육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당 상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포상금 산불진화 유공공무원 포상 6명에 대해서 30만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500만원 산불진화 본부 및 공익근무요원 무전기 구입입니다.
  50만원 곱하기 10대 500만원 했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 89만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농약살포제입니다.
  앞산에 그것은 시비가 26만 7,000원을 포함해서 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화선 보수 고산골에서 경산까지 달서구 매적골에서 정상까지 파적다 방화선 보수 풀베기 작업, 그 다음에 예비비 등인데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헬기임차입니다.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헬기를 저희들이 7개 구청 등을 제외한 6개 구청하고 달성군청이 합해서 일개 구청에 3,000만원씩 확보해서 계약을 합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5월달에 끝나면 산불진화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지급했다가 2,500만원 지급하고 500만원 되돌려 받았습니다.
  278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150만원, 내용은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재료비 500만원 식목일행사 묘목대, 식목일행사 조림관리용 자재구입비가 50만원, 내년에는 식목일 행사를 남구도서관 뒤편에 3,000매 정도 되는데 거기 심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김근기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예방이라든가 모든 걸 위해서 무전기 보유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지급 35대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35인데 지금 또 10개를 더 구입해야 된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35대인데 현재 파에 4대 설치되어 있고 기지국에 2대 되어 있고 그러면 29대인데 저희들 비치해 놓고 산에 한 대씩 주었습니다.
  감시초소에 저희들 국장님, 청장님 각 한 대씩 하고 과장 계에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고 두군데가 고산골하고 무당골에 전화기가 가설이 안되었어요.
  거기 2,000만원씩 들여서 4,000만원 가지고 전화기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그보다는 무전기를 더 싸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무전기를 10대를 더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되는데 개인당 무전기를 다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아닙니다.
  초소에 2개씩 지금 1개씩 주고 있는데 1개씩 더 주어 2개씩 지급할려고요.
박순종 위원    초소에 1개만 있어도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1개씩 있어서 가능은 하지요.
  순찰을 돌기 때문에 2대씩 있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박순종 위원    그리고 무전기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고장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3개월 쓰는데...
  그리고 레이저프린트라든가 시설장비에 대해서 거의가 기종이 없습니다.
  무턱 대놓고 무전기 산다고 그러면 무전기가 2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프린트기 자체도 기종이 없으니까 무조건 프린터 산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 모델넘버를 넣어서 해 주시면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증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그런데 경리계에서 특정물품을 산다고...
박순종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무전기를 사면은 출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것을 특정계산을 넣는것보다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이것이 과연 그 정도 되는 가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무전기 산다면은 무전기가 1W짜리도 있고 5W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놓고 레이저프린트 종류도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규격을 기종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는데 편리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복전지작업의 인부임, 정부단가가 굉장히 싼데 지금 그렇게 받고 일당 이렇게 받고는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다른데 나약하고 이런 분이 단골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요새 노가다판에 나가서 일당 5만원 받는다 그러던데 2만 몇천원 받고 올 사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젊은 분들은 안 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일이 연세 많은 분 들하면 작업이 옳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풀 뽑고 약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박순종 위원    여기 수목전지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2만 7,000원 받고 올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 다른 데로 해서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2만 7,000원 받고 전지하는 사람 전문기사인데 그렇게 받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동력엔진이라든가 삼각네거리 분수대 설치 이것도 무턱대로 대력 얼마든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거든요.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별도로 계획서를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48, 홍보 및 설문유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주거환경홍보 및 설문지 유인 이것은 주민들한테 법령은 어떻게 되고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한다는 절차를 유인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지역에 나누어줍니까?
  저는 한번도 못 봐서... 그리고 먼저 대명3지구 독촉 해 보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독촉해 봤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본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이것 가능성은 어때요.
  가능성을 두고 여기 전부 짜 넣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예산서를 짜 놓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 말로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자기네들이 결정은 하기 어렵다고...
송영남 위원    지금 여기하고 이천2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이천2동도 있습니다.
  이천 2-3지구
송영남 위원    그런데 여기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은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그것은 공동주택을 지으면 길은 어디로 내고...
송영남 위원    그것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조, 집 구조는 어디로 하고 하천 하수도는 어디로 빼며 그런 전체적인 집은 어떻게 짓고 전체의 분위기.
송영남 위원    이것 상당히 많네요.
  2,0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녹지부분도 있고 정수관리도 있고 산림관리도 있고 인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인부임이 그러면 이것 통합인부를 고정을 써서 전부 다 씁니까?
  사업장마다 인부를 별도로 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저희들 1년 내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봄부터 풀나면 풀 뽑고 나무 죽었는 것 있으면 뽑고 심고 하기 떄문에 1년내내 거의 씁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상설인부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상설인부로 하면 퇴직금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일용인부라도 계속 그 사람들 쓰겠네요.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계속 쓰는 분이 광고물정리하는데 3사람 쓰고 그 외에는 계속 쓰지는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1년에 총 인부를 몇 사람 씁니까?
  과장님이 쓰는 인부, 과에 쓰는 인부...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계속 쓰는 인부는 3사람입니다.
이광희 위원    총 1년에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 인부는 3명이고.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찰, 팔백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노임 주는 대장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다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대장이 2만 얼마해서 그 사람들 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군데, 군대마다 인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군데마다 인부는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통합적으로 얼마해서 부서마다 쓰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어린이 공원은 지금 어디서 갈아 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근기  어린이 공원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 안용수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이재경 건축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항목만 이야기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설명은 5분 내지 10분 이내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아 신속한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구민의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한 양질의 건축물을 유도하고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저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억 55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제가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 13명에 대한 시간 외 수당 근무수당으로 1,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중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24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특수활동비만 전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지금까지 관서당 경비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비와 지도감독여비를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편성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1,40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7,222만 5,000원으로서 2,9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식인쇄비 200만원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는 전년과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많은 민원에 대한 등기 우편요금으로 110만 9,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서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전년과 같이 60만원 편성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에 따른 현도인부와 정리인부임으로 4,935만 6,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7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현도사 6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4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요원 여비로 360만원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건축분야 특별점검 보상비로 48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로 3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복사기 구입관계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여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 예산은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통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수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재산취득비 해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인데 이제껏 그러면 장비가 하나도 없이 해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이 장비는 소모품용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 싸내요?
○건축과장 이재경  해마다 그것 삽니다.
이광희 위원    해마다 망치를 새로 사면 뭐합니까?
  정, 빠루, 몽키... 
  매년 삽니까? 작년에도 샀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작년에도 구입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망치하고 이것이 소모품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드라이브라든지, 요즘은 조립식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걸 철거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마모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남 위원    깔깔이 장비 세트 이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깔깔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나사를 풀기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재학 위원    24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금년 예산이 7,222만 5,000원이고 전년도 4,318만 보다가 2,904만 5,000원이 늘었는데 이 원인즉, 재료비에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현도 인부임이 여기 4,391만원 이것이 전년도 보다가 많이 상승되었죠.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건축위원회는 연중 몇 번 열렸습니까?
  전년도에
○건축과장 이재경  전년도에 12번 열렸습니다.
  금년도 95년.
이재학 위원    그러면 매월 한번 씩 열립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평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건축위원 출석수당이 3만원이였는데 금년에 2만원 인상해서 공히 5만원이 되지요?
  작년도에 12번 다 열렸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12번 다 열렸습니다.
송영남 위원    무허가건축물은 주로 어디에 의존합니까?
  동에 신고에 의존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은 크게 대비해서 2가지로 봅니다.
  동에 신고라든지 주민들이 민원으로 항공청장에 의해서 판별해서 확인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각 부서로 보내줍니까?
  그것은 돈 얼마씩 안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한꺼번에 대구시전체를 촬영해서 판독해서 보내줍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 드는것안 아니군요.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용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위원장 안용수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정규수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각목하고 예산안하고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203페이지 상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는 시간 외 근무수당, 일용인부 인부임입니다.
  20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만원, 밑에 10번에 재료비가 372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수질검사 출장여비 240만원,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2억 8,500만원 하수도개체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재해대책에 일반수용비 1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7만 5,000원 281페이지에 보시면은 재해대책 재료비가 645만원, 281페이지에 적사장설치라고해서 400만원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도 기본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68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기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해서 정액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하고 등기우편 수수료하고 해서 2억 32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원경찰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 시도보조비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요금 제세해서 5,100만원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신천대로 가로등하고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신천대로유지 관리비 2,700만원 시비대였습니다.
  제2대봉교 이천로간 도로개설 39억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시설비가 이천1동 영선국교 동편도로 개설을 위시해서 64억 1,2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에는 10번까지는 도로개설이고 11번 12, 13부터 17번까지는 도로정비 및 긴급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안등 공사, 보안등 신설이 100등 또한 개체공사가 150등, 보안등 수리공사가 1,000등해서 이것이 보안등 신설공사는 2,800만원 보안등 개체공사는 2,850만원, 보안등 수리공사 8,000만원은 동에 재배정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은 저희들 레벨이라고 하고 배율28이 140만원 이것은 수평측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도로에 있는 하수도 관선 노선망을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컴퓨터를 사라고 지시가 와서 즉 말하자면 하수도 대장을 컴퓨터 처리하면 쭉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1,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288페이지 공사 시설비에 지장전주 이설비 이것 5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세입에도 잡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세입 안 잡힙니다.
  저희들 지장전주 이설비는 가끔 각 동네에서 집을 신축할 때 몰려 짓거나 혹은 지장이 되는 분규가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 예산으로는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즉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올려 놓아도 다 쓴다는 소리도 안됩니다.
  항상 이것은 민원 대비하기 때문에 수시로 쓰기 떄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연간 몇 번 정도, 95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난 실적은 6번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없는 해도 있고 한 두 번 있는데도 있고 이것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차원에서 두기로 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한전에서 전기, 국유땅에 전기세하면 그것 돈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돈 받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는 그것 옮겼는 돈주고, 저것은 아무데나 주어버리고.
○건설과장 정규수  통신공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선 그것도 오히려 세로 받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보안등 말입니다.
  보안등 신설이나 개설같은 것도 동으로 내려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신설하고 개체는 저희들이 하고 전부 동에서 자료 받습니다.
이광희 위원    내 이야기는 동에서 좀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동으로 돈을 좀 줍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규정상 이것이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개체공사 안하고 수선 안 있습니까?
  이것 본청 지침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각동에...
이광희 위원    일단 보고를 받아서 보고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간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정규수  수선공사는 동에서 직접 수선합니다.
  그러면 저는 동만 재배정하고 개체하고 신설하는 것은 동에 보고를 받고 또 우리 민원 받고 합의 현지 답사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됩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을 16 개동을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는 안 걸려도 조금 걸립니다.
  그것이 지상일도 아니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선을 끊어 내려야 되고 조합선을 끊어 내려야 되고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많이는 안 걸립니다.
  전체 16개동을 전체적으로 한달 이내로 잡습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6명이죠.
  근무복, 구두, 근무모, 우의, 명찰 전부 6명을 다 입도록 해 놓았는데 방한복은 누가 입습니까?
  한 벌로 되어 있네요.
    (녹취불량)
이재학 위원    5명은 방한복이 있는데 방한복 1개가 없다 말이죠.
  나는 전부가 다 여섯 개인데 어떻게 방한복만 1개가 되어 있느냐...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279페이지 시설비에서 5번 하수도 긴급보수 이것 5,000만원이지요.
  내년도?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95년도에 본청예산 1억하고 저희들 1억하고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글쎄 이것이 동에서 하수도 긴급보수가 구청으로 신청 오면 예산 없다고 안 해주는 경향이 금년에도 더러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은 연말전에는 거의 동에서 공문이 오면은 수용을 합니다.
  그 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거의 저희들이 의결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해죽고 일단은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이것이 5,000만원 같으면은 매년 예산하고 적은 편이네요.
  96년도 예산은.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다음 추경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예산은 아마 확보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시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각 동별로 긴급하수도 수리 의견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산 없다고 안 해 주면은 이것 문제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민원직결은 어떤 타동사보다 우선으로 저희들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영 없어서 이것을 깍아서 5,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때는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 예산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산순환도로에 빨래터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대명 6동하고 11동 경계보면 푹 꺼진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내려 앉았다고 그러거든요.
  안에 그 밑에 100m 내려가면 현대이발관 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거기는 지금 활짝처럼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고 하거든요.
  6동하고 대명11동 경계에 올라가면은 그것은 전부 복계도로입니다.
○위원장 안용수  과장님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19번 도로 있지요.
  거기서 성명교회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 중간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위원장 안용수   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양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각목하고 예산안만 말씀하시고 산출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6년도 남구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회 총예산 7억 8,7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는 법정경비 인건비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즉 정보비입니다.
  의회추진 활성화추진 과장정보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 의안심사 및 전문분야연구추진으로써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3사람으로 해서 정보비 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급량비 직원 야근, 야식대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630만원 일반수용비 직기 수리라든가 또는 종이 구입하는데 연 630만원 일반수용비가 1,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30만원,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신문구독료에서 중앙지 3부로써 25만 2,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28만 8,000원, 교양지구독, 지방자치지 120만원, 자치행정 84만원, 세 번째 의회추진 상황기록 보조는 역시 필름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회 회의록 발간 2,520만원 의정소식 발간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반기별로 지금 구청에서 반회보를 매월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6개월마다 한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했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도록 500만원 올렸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의회 의안 및 각종자료 100만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나 또는 사무과에서 각종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할 때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녹화테이프 및 공테이프 구입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에 의정홍보물 발간 이것 750만원인데 이것은 연 한번씩 앞에서 말씀드린 의정소식 이외에 우리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조례심사라든가 세부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의정홍보물을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연말에 가서 발간을 하도록 750만원 올렸습니다.
  아홉 번째 전문위원 의안 및 의정책자 100만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보고하는 거의 생략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들이 연말에 또는 6월말에 한번씩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문제도 많고 해서 의정현황을 역시 발간을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47페이지 10번째 보면은 의회관련 법규지발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개정이 되고해서 저희들이 법규집을 개정을 해서 발간하도록 450만원,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도 저희들 지금 새로 만들었는 위원실이라든가 또는 전문위원실, 사무과에 필요한 책을 시중에서 구입하도록 해서 1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203여비입니다.
  여비에 보시면 국내여비 의정업무추진여비 250만원 이것은 직원들 비교 견학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뒤에서 설명 드린 선진지 견학을 할 때 같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올렸습니다.
  역시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1,000만원 4명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해외에 나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4명으로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4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6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행정감사나 조사 이런 감사를 할 때 외인들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일반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할 때는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보태서 한 사람앞에 6만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번에 보시면 본회의장 에어컨이 지금 저희들이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한 대 밖에 없어서,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이 한 대로써는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방이 우리 위원님들 회의할 때 덥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큰 걸로 현재 있는 저런 정도로 해서 한 대를 더 놓을까 싶어서 250만원 올렸습니다.
  VTR도 지금 저희들이 없어서 한 대를 구입하도록 30만원, 워드프로세서 이것도 우리가 한 대를 구입해서 위원실에 배치를 할까 싶어서 한 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녹취기인데, 녹취기가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대 대처를 하고 또 다음 연도에 가서 한 대 더 구입을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70만원, 그 다음 무선마이크, 사회석에는 무선마이크 이것 역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능이 나빠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만원, 피더백 하오링 자동억제기인데 이것을 18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 본회의장에 방음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조금만 볼륨을 올리게 되면은 삐삐같은 그런 잡음이 참 많이 납니다.
  이래서 이것이 아마 새로 나왔는 건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잡음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 설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질문이나 발언을 하실 때 마이크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순수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써 의정활동비 매월 우리 위원님 1인당 35만원씩 이것은 출석에 관계없이 매월 현재 통장에 위원님들 18명에 대해서 35만원씩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역시 본회의나 임시회 위원님들이 출석을 하실 때 출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를 보시면 의장, 부의장은 만 7,500원 우리 위원님들은 만 7,000원으로 500원 차이가 나도록 그것은 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선진의회 견학이라든가 또는 국회, 또는 국방부, 다른 타도시 이럴 때 출장을 가실 때 지급되도록 총 국의여비가 1,842만원, 그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250만원씩 계산을 해서 4,5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국외 선진의회 비교 시찰이라든가 다른 자매결연이라든가 필요할 때 쓰시도록 4,500만원 올렸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6,660만원은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 6,66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기회의나 또는 임시회때 출석을 하셔서 점심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이런 의정활동을 하실 때 주로 식사비가 작년까지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같이 올렸고 또 이 안에 포함되는 돈이 의장 관공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몫이 별도로 올려졌는데 이번에 같이 올렸는데 현재까지 금년까지 의장판공비는 월 120만원으로 그렇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은 부대비로써 위원님 1인당 100만원해서 그래서 쓰시도록 이 안에 들어갔는 것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회의비, 판공바, 부대비 이렇게 해서 6,600만원인데 부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대비 100만원은 우리가 간담회를 회의가 없을 때 정기회라든가 임시회를 안하고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조찬회를 한다든가, 만찬회를 한다든가 이럴때도 이 돈을 쓰시고 제주도 세미나를 가시거나 이럴때도 여기서 돈을 쓰시고 현지 교육을 가시다든가 이러할때도 여기서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회의를 안하시고 밖에 나가서 그런 모임을 하실 때 모든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만원을 계산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적절히 사용을 하도록 총 6,600만원이 올려졌습니다.
  이상 의회에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양준식 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의사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6,660만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의장님 760만원 판공비를 빼고 예산안을 보니까 5,940만원이 들어 가는데 위원 일인당 330만원이 돌아가는데 위원 1인당 1년에 330만원 씁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현재까지는 돈이 좀 남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거의하고 이번에도 많은 것을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출 기초는 그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남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330만원 같으면은 한 달에 30만원꼴 조금 못 치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밥을 얼마나 먹고 하는지는 몰라도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지금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 안나와서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쎼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을 적게 할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내무부 기본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쓰시다가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을 적게 책정을 해서 다른 무슨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세미나를 자주 간다던가 교육을 자주 간다든가 전에 며칠 우리가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많은 경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또 모자라면은 이것이 입장이 참 곤란해요.
  그래서 연말되면 매월 이것을 반납을 하기는 하는데.
서정륜 위원    작년에는 얼마 반납했습니까?
이광희 위원    이것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 운영공통경비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과목에 다양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 할 것을 많다 그럴수도 없고 반납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사과에서 운영을 안해도 그렇지 남은 돈이, 예산 적어도 못쓰면 그것 바보지.
○사무과장 양준식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도록 저희들이 자주 세미나라든가 2월 달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자주 열어서 의정능력 향상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49페이지 자산취득에 가서 녹취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묻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녹취기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녹음을 했는 것은 테이프를 넣어서 그렇게 하면은 녹음이 다시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글로 풀어냅니다.
서정륜 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 도시구입비에 보니까 150만원이 되어 있던데 우리 위원실에 가보면은 회의록이나 있고 전문서적이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과에도 좀 조사를 하고 할려면은 건설분야 통신분야 각 분야별로 전문서적이 있었으면 하는데 150만원으로 전문서적을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올리기는 300만원 올렸는데 저쪽에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올려주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보면은 위원 사무실에 지금 다른 것 보다 제일 빈약한 것이 책입니다.
  여기와서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하고 다른 각 부서를 우리가 가시, 감독을 할려면은 전문서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없어서 밖에 가서 찾아 보고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실이 너무 빈약하니까 어떻게 편성을 하도록 아까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세미나만 가고 공통운영 경비를 많이 해서 세미나만 가고 공통운영 경비를 많이해서 돌려주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전문서적을 구해서 위원 여러분이라도 오시면은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50페이지에 의정활동비 01, 02에 회의수당,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회의수당이 하루에 5만원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의정활동비는 전에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냥 5만원씩만 지급을 하고 35만원을 안 드렸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35만원 여기 보면은 이 돈을 가지고 사실상은 법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장에 들어가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석 달에 한번도 좋고 또는 1년에 2번씩도 좋고 수시로도 좋고 주민들하고 이번 우리 동네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내가 구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든가 이런 의정활동을 하실때에 그냥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실려면은 적어도 커피라도 한 잔 사셔야 되고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셔야 되고 맨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그런데 35만원을 쓰시라고 사실상 올려 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5만원은 우리 대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멀리 계시는 분들 그런 것 참작이 되어서 5만원 올려놓았는데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정기회를 한다 임시회를 한다.
  또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온다 그렇게 생업을 많이 지장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오시는데 거기에 차비는 못 드리더라도 이미 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쓰시고 이 5만원은 구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은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생업에 지장이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 하는데 그냥 국가에서 아무 수당을 안 주어도 되겠느냐 이래서 5만원 드리는 것이고 그위에 35만원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틀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어디에 쓰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의석에 마이크는 괜찮은데 내가 전에도 그랬지만 의원장석과 의장석에 마이크 저것 돈 크게 안 들면 바꾸었으면 하는데.
○사무과장 양준식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방송시설이 3대가 있는데 본 회의장 방송시설이 있고 여기 1소의실, 2소의실에 방송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91년도 1월 달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때 넣을때도 지방의회에 충분하게 예산이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예산도 총무과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고 해서 현재 지금 방송시설이 사실상 노후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 기계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계속 조정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또 마이크를 멀리하시는 분도 있고 가깝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저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계속 앉아서 적게 말씀하실때는 볼륨을 올려주시고 또 크게 하실때는 낮추고 이런 수동 조작을 지금 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이크는 그런데로 괜찮은데 방송시설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노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시설문제 나왔는 김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자료실 방음시설이 조금 안 약합니까 여기 큰소리로 하니까 저쪽에 방에 다 들리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를...
○사무과장 양준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양 회의실에도 그렇고 양 상임위원회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위원님들 조금 큰 소리가 나올 때 어느방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시는지 구별이 잘 안 될정도로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번 내 보겠습니다.
  방음시설하면은 돈이 얼마쯤 들겠는지 또 가능한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때나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한 번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시설이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말 하겠는데, 의장실에는 커튼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실에는 한쪽 끝에 붙여 놓고 이쪽에는 들어오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그렇던데 거기 좀 고려해서 그것 돈도 많이 안 드는건데 정리 좀 해주세요.
○사무과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과장님 특수활동비 있지요.
  44페이지에 이것이 타과에 보다 좀 많이 책정되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삭감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삭감시켜도 그것은 특위에서 하실 일인데 제가 하지마라 하라 소리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던가, 순수 이것은 제가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과에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위원님들 보면은 자주 잔치도 자주 나오시고 부의금도 나오시고한데 명색으로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제 제가 오래되고 이러니까 초대의원님들도 자주 전화가 오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에는 이것 5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벌써 5년 계속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초대때는 더 올리자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수정한다해서 올려요.
  사무과장님, 안 위원장님하고 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장 안용수  그러면 사무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부족한데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좀 산출시켜 주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수정을 해서 500만원 올려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타구에도 다른데 것을 의회에 보탠다고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만약에 타과에 삭감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만 그런데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본 결과 증액된 것은 우리 남구의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의장님하고 편성을 할 때도 절대로 의회가 작년보다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다 이래서 충분히 참작을 했고.
이광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가면 잘은 몰라도 의회에도 사무국이 되면은 지금 사무과장이 국장급하고 같은데 일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쪽은 국장은 700만원씩 올라왔는데, 700만원 올리던지 500만원 올리던지 올리세요.
○위원장 안용수  그러면 특위 위원님들 이것 수정안으로 채택을 시켜서 찬성을 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4개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목 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총 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 한 해 살림살이에 기본이 되는 예산안에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속된 도시개발과에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7일 쉬고 18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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